재정적자 우려 속 건강보험 미환수 구상금 ‘730억’
건보공단, 민사소송 1927건…폭행·교통사고 청구금 처리 미흡 2019-10-17 12:23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누수되는 건강보험 재정을 억제하는 기전이 다양한 측면에서 발동되고 있지만 여전히 미환수된 구상권 청구액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기준 미환수 된 구상권 청구액이 약 730억원에 달했다.
이는 8월 말 누적 기준으로 구상권이 청구됐으나 아직 환수되지 않은 금액을 말한다.
체납 기간별로는 5년 초과분이 147억4000만원, 5~4년 30억1000만원, 4~3년 68억8000만원, 3~2년 80억8000만원, 2~1년 154억7000만원, 1년 이하가 246억6000만원이었다.
청구유형별로는 ‘폭행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