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 규제 없앤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 임박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지적 관련 답변 2024-10-25 14:39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25일 “신의료기술 분야 규제를 없애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을 키우는 정책을 최종 확정해 곧 발표하겠다”고 밝혔다.방 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원회 국조실 국정감사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 의료시장에서 제대로 정착을 못 하고 있다”는 지적에 이 같이 말했다.김 의원은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2030년에는 무려 1조5040억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데 국내에선 의료현장에 투입되기 전까지 거쳐야 할 절차가 너무 많다”고 말했다.특히 “식약처 허가를 받은 후 또 신의료기술평가를 받고 이 절차를 거치면 또 심평원 급여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또 “외국의 경우 식약처 허가를 받으면 바로 시장 진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