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행정동 중심 소생활권 진료 제한 사실무근”
의료계 거부감 큰 가운데 설명자료 배포 해명…“전혀 검토한 바 없다” 2026-08-14 15:54
정부가 지역보건·일차의료 권고안에 행정동 중심 ‘소생활권’으로 진료범위를 묶는다는 소식이 알려져 의료계가 공분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했다. 14일 보건복지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환자 진료범위를 인구 2만~2만명 규모 행정동 중심 소생활권으로 묶는 권고안을 전혀 검토한 바는 물론 검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의료혁신위원회 산하 초고령사회 의료체계 전문위원회는 지역보건·일차의료 혁신 권고안을 마련 중이다. 권고안은 주민 가까이에서 예방과 건강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원활히 연결하는 지역보건·일차의료체계를 구축하자는 취지를 지녔다. 복지부는 문제가 된 소생활권이 단순히 행정구역 중심으로 묶는 방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