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사직 5개월 전공의 '면죄부'…약발 먹힐까
올 2월 의정 충돌 후 '최대 유화책' 제시…공식 반응 없고 잠행 여전 2024-07-09 05:47
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가 모든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철회를 선언하면서 의정갈등 사태가 변곡점을 맞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복귀 전공의들과 형평성 논란 등이 제기됐지만 정부는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조치’라며 사태 확산을 막고 갈등을 봉합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예정됐던 행정처분을 전면 철회한다고 밝혔다.행정명령에 이은 행정처분 철회를 통해 집단행동에 나섰던 전공의들에게 완전한 면죄부를 부여한 셈이다.아울러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오는 9월 하반기 모집전형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 특례를 적용한다는 방침도 세웠다.수련 공백을 최소화하면서도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늦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