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판정 장기요양기관 70개소 '23억 지급'
지자체로부터 행정처분 안받으면 '가산금' 수령 가능 2023-11-01 08:27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학대 판정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기관평가 가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2021년 정기평가에서 평가가산금을 받은 3224개소 중 70개소에서 학대가 발생했다.하지만 학대 발생 시설에 지급한 가산금은 23억원에 달했다. 학대판정을 받더라도 지자체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다면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학대판정을 받은 시설 1237개소 중 지자체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은 248개소(20%)에 불과했다.실제 전북 한 의료복지시설에서는 종사자가 피해 노인을 학대하는 모습이 CCTV에 찍혀 두 차례 신체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