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외국인, 의료 사각지대 방치
인권위, 건보공단에 제도 개선 권고…“의료수급권 보호 방안 마련” 2024-05-02 12:17
장애가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 외국인의 건강권과 의료수급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결손처분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라는 권고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이 같이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장애 또는 이주인권단체 활동가 7인이고, 피해자는 대만 국적 화교로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후 50여년 동안 한국을 떠난 적이 없다.진정인은 “지적장애인인 피해자가 생계 어려움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체납했는데, 건보공단이 피해자의 결손처분 신청을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거부했다”고 진정을 제기했다. 또 “법무구가 장애 이주여성의 간이귀화 조건을 완화하는 조치가 있었음에도 피해자에 대해서는 간이귀화 신청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