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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희귀·중증질환 치료 방향-사회윤리 심포지엄
      심평원·한국의료윤리학회·한국생명윤리학회 이달 25일 공동 주최 2025-09-04 17: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오는 9월 25일 오후 2시,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성의회관 마리아홀에서 ‘희귀·중증 질환 치료 방향과 사회윤리’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한국의료윤리학회, 한국생명윤리학회와 공동 주최하며, 학계·의료계 전문가 및 환자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희귀·중증 질환 치료의 윤리적 의미와 제도적 과제를 다각도로 논의할 예정이다.첫 번째 세션은 김수정 한국생명윤리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고 분당차여성병원 유한욱 교수가 '혁신적 희귀질환 치료의 명과 암'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어 심평원 이소영 약제성과평가실장이 '희귀·중증 질환 치료제 건강보험 급여 현황과 과제'를 발표한다.두 번째 세션은 권복규 한국의료윤리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으며 환자단체, 의료윤리학자..
    • "성분명 처방 안하는 의사에 최고 징역 5년"
      의협, 수급불안정 의약품 관련 개정안 비판…"과실치상죄보다 높은 형벌" 2025-09-04 16:39
      성분명 처방 관련 약사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어길 경우 해당 의사에게 과도한 형사처벌을 내리는 규정이 포함된 데 대해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4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수급불안정 의약품 성분명처방 강제 법안과 대체조제 활성화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했다.김성근 대변인은 "수급불안정 의약품이란 단지 상품명 하나를 가진 약제가 공급이 불안정하다는 것이 아니라 동일 성분의 대체약제가 없어 공급이 중단될 위험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의약품 수급 차질은 제약사 생산 중단 및 수입 포기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해 발생하고 이를 예방하는 것은 국가의 몫"이라며 "성분명처방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게다..
    • "지역의사·필수의료법, 9월 정기국회서 통과”
      당·정·대, 보건복지 분야 첫 협의회···"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법안 추진" 2025-09-04 16:19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대통령실이 4일 '필수의료 특별법'과 '지역의사 양성법' 법안을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가 돌봄 책임제에 맞는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법안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당정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 분야 협의회에서 주요 입법 및 정책 과제 추진 방안을 이같이 논의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보건복지 분야와 관련한 첫 당정대 협의회다.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은 "필수·지역·공공 의료 강화와 통합 돌봄 시스템이 내년 3월부터 지자체에서 시행된다"며 "관련 입법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앞서 민주당은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골자인 '지역 의사 양성법'을 중점 처리 법안으로 선정한 바 있다.이 법에는 ▲필수 의료 분..
    • "소청과 전공의 충원율 17.4%, 필수의료 붕괴”
      학회 "전국 수련 141명 불과, 의정갈등 이전인과 비교하면 40.3% 감소" 2025-09-04 15:55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가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과 관련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충원율이 17.4%에 그쳤다며 필수의료 시스템 붕괴를 경고했다.학회는 4일 입장문을 내고 “소아청소년과는 103명만 지원해 전체 정원 대비 17.4% 충원율을 보였다”며 “현재 수련 중인 전공의를 포함해도 전체 전공의 수가 141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등 다른 필수 진료과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최근 10년간 가장 큰 폭의 감소다. 특히 학회는 “의정 갈등 이전인 2024년 3월과 비교해도 40.3%가 줄어든 수치”라며 “정부의 독단적인 의료정책과 실효성 없는 필수의료 패키지가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지원 기피 주요 원인으로는 낮은 진료 수가가 지목됐다. 학회는 ..
    • 뉴로핏, 국제 치매등록재단과 업무협약 체결
      뉴로핏(대표 빈준길)은 국제 알츠하이머병·기타 치매 등록 재단(InRAD)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뉴로핏과 InRAD는 알츠하이머병, 치매 관련 임상 데이터 글로벌 표준 구축을 위한 협력을 한층 확대한다. AI 기반 뇌 영상 분석 기술을 실제 임상 데이터 환경에 원활하게 통합해 임상 현장에서 더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기여한다는 계획이다.뉴로핏과 InRAD는 △MRI, PET 영상 분석을 포함한 진료 워크플로 고도화 △임상 영상 데이터·정량 데이터 수집·통합 △AI 기반 솔루션 유용성 검증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필립 쉘튼스 교수는 "이번 협력은 임상 현장에서 데이터 수집 장벽을 낮추고 환자 치료를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빈준길 뉴로..
    • 서울대병원, 암환자·가족 대상 '건강페어' 개최
      서울대병원 암정보교육센터는 최근 암병원 서성환홀과 교육실에서 '암환자와 가족을 위한 건강페어'를 처음으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강좌와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환자와 가족이 함께 배우고 소통하며 치유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장에는 환자와 가족, 지인 등 다양한 참가자가 자리했다. 강의 시간에는 진지한 경청이 이어졌고, 체험 부스에서는 대화와 참여가 이뤄졌다.강의 프로그램은 환자와 가족의 현실적인 고민을 다루며 공감을 이끌어냈다. ▲암환자 가족을 위한 콘텐츠 및 교육 ▲따뜻하고 지혜롭게 환자와 함께하기 ▲암환자와 가족 사이 대화 돌아보기 ▲암환자 가족과 함께하는 힐링 음악치료 등이 다뤄졌다.다양한 체험 부스도 큰 호응을 얻었다. 암예방 OX 퀴즈, 가족 소통 활동, 컬..
    • 무릎 관절염, 수술 대신 고주파열 치료
      연세사랑병원, 냉각고주파 열치료술 도입…"수술 힘든 환자에 도움" 2025-09-04 15:09
      연세사랑병원(병원장 고용곤)은 최근 무릎 퇴행성관절염 환자의 통증 치료를 위해 냉각고주파 열치료술(Cooled Radiofrequency Ablation)을 도입했다고 밝혔다.이 치료법은 보건복지부로부터 평가유예 신의료기술로 지정되면서 국내 의료현장에서 활용이 가능해졌다.고주파 열치료술은 간암 초기에 암 조직을 열로 태워 치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열을 이용한 고주파 열치료술이 무릎 관절염 환자에 효과가 있음이 인정됐다.  냉각 고주파 열치료술은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전극 팁을 이용해 고주파 에너지를 전달하고 열을 발생시켜 염증이 있는 신경세포를 응고·변성시킴으로써 통증 전달을 억제하는 방식이다. 전극 끝에 냉각 장치를 부착해 주변 조직 손상을 줄이는 동시에 더 넓..
    • 전자의무기록 열람 시 접속기록 별도 보관 추진
      소병훈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전자의무기록 무단열람 방지" 2025-09-04 13:52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하는 경우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법은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등 진료에 관한 기록을 전자의무기록으로 작성·보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전자의무기록에 추가기재·수정을 한 경우에만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변조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외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탐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접속기록을 보관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이에 이번 개정안은 전자의무기록의 무단열람을 방지하기..
    • 공중보건한의사協 "경미한 의료행위 권한 부여"
      "의과 공보의 부족으로 농어촌 진료기능 제한, 간단 교육 후 즉시 투입 가능" 2025-09-04 13:35
      공중보건한의사들이 경미한 의료행위 권한을 부여하라고 촉구했다. 전국 의과 공중보건의사 충원율이 2020년 86.2%에서 올해 23.6%로 감소함에 따라  농어촌 의료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회장 현도훈)는 4일 성명서를 내고 이 같이 밝혔다. 협의회는 "현장의 목소리가 절박하다. 농어촌 의료공백 대응이 늦어지며 의과 공보의 부족으로 보건지소의 진료 기능이 크게 제한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혈압, 당뇨관리, 독감 예방접종 등 기본적 의료서비스조차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나 지역주민들의 건강권은 점점 더 위협받고 있다"고 덧붙였다.이에 협의회는 공중보건한의사를 적극 활용하라며 그 방안으로 경미한 의료행위 허용을 제안했다.&nbs..
    • 메틸프레드니솔론 주사제·플루오레세인 점안액 등
      면역억제 응급상황시 염증 완화 포함 5개품목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2025-09-04 12:41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5개 품목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식약처는 지난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2025년 제1차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를 개최하고 새 품목들을 지정했다.이번에 신규 지정되는 국가필수의약품은 면역억제가 필요한 응급상황 등에서 염증 완화 목적으로 사용하는 ‘메틸프레드니솔론 주사제’, 안과질환 등 검사에 사용하는 ‘플루오레세인 점안액’ 등이다.장기이식, 골수이식 거부반응, 아토피피부염 등에 사용되는 '사이클로스포린 내복액', 해열·진통 등에 사용되는 '아세트아미노펜 산제', 간기능·안저혈관 등 검사 진단에 활용되는 '인도시아닌그린 주사제' 등도 포함됐다.또한, 이번 협의회에서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협의체 개편 방향을 담은 '약사법' ..
    • 상위 10개 항목이 전체 비급여 진료비 '41.6%' 차지
      1인실 상급병실료 553억 '최다'…도수치료·치과 임플란트 順 2025-09-04 12:30
      2024년도 하반기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중 상위 10개 항목이 전체의 41.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는 '상급병실료 1인실'이 553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24년 9월 병원급 비급여 진료비는 5760억원으로 정형외과가 26.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자료 분석 결과를 5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2024년 9월 진료분을 기준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4104곳이 제출한 1068개 비급여 항목을 분석한 결과다. 분석 결과, 2024년 9월 한 달간 병원급 비급여 진료비 총액은 576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상반기(2024년 3월분) 대비 38억원 증가한..
    • 고혈압 17.5% 당뇨병 33.4%…의원 아닌 '병원'
      최초 진단 의료기관 확인, "의원급 일차의료 문지기 역할 강화 필요" 2025-09-04 12:20
      사진제공 연합뉴스고혈압과 당뇨병 환자 상당수가 의원이 아닌 병원에서 첫 진단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차의료는 의원이 맡아야 한다는 정책 기조와 달리 병원이 사실상 ‘문지기’ 역할까지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현상은 한국 의료체계 특유의 구조와 맞물려 있어 정책적인 재검토가 요구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서울대병원 공동연구팀은 지난 2021년 국민건강보험 청구자료를 토대로 고혈압·당뇨병 신규 환자들 의료 이용 패턴을 분석했다.연구팀은 19세 이상 고혈압 신규 환자 59만9955명과 당뇨병 신규 환자 19만5668명을 대상으로 최초 진단 의료기관 유형과 이후 1년 간의 이용 행태를 추적했다. 분석 과정에서는 환자 성별, 연령, 지역, 소득, 동반질환 유무 등을 변수로 삼아 어떤 ..
    • 성분명 처방법 또 등장···"수급 불안정 해소"
      與 장종태 의원 대표발의···"민관협의체 구성해 수급불안정의약품 지정" 2025-09-04 12:11
      민관협의체를 꾸려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지정하고, 이에 대해 '성분명 처방'을 허용하는 법안이 여당에서 나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정책공약집에서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마련하겠다"며 밝힌 방법 중 하나인 '제한적 성분명 처방' 입법이 추진되는 것으로 의료계 반발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의원(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장 의원은 "최근 국가필수의약품 뿐 아니라 일시적 수요 증가 및 공급 중단, 원료 확보 곤란 등으로 의약품 수급 불안정이 빈발하고 있다"며 "현행법은 실효성 있는 대안을 규정하지 않아 국민 건강법이 위협받고 의료현장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 의약품의 ..
    • 팜젠사이언스, 엑세스바이오 '고의 상폐' 의혹 부인
      "일부 주주들 논리 지나친 비약, 가능성 없는 이야기" 2025-09-04 12:02
      엑세스바이오를 둘러싼 상장폐지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최대주주인 팜젠사이언스가 경영 정상화 의지가 아닌 '고의적 상장폐지'를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이 소액주주들 사이에서 제기되며 집단행동으로까지 번지고 있다.반면, 팜젠사이언스 측은 "'고의적 상장폐지'는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라며 "거래 재개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4일 주주행동주의 플랫폼 액트(ACT)에 따르면 이날 기준 엑세스바이오 소액주주들이 확보한 주식수는 793만5719주에 달한다. 지분율은 21.03%, 결집액은 417억 원이다. 지분 결집에 동참한 주주수는 1754명이다.소액주주연대는 "주‍주‍들‍이 원‍하‍는 것‍은 무‍책‍임‍한 파‍괴‍가 아‍니‍라‍, 상‍생‍과 건‍전‍한 기‍업 운‍영‍"..
    • 레테브모·리브리반트, 암질심 통과 '급여' 청신호
      린파자, 전립선암·난소암 적응증 급여기준 확대 확정 2025-09-04 11:48
      레테브모·리브리반트의 암질환심의위원회 통과로 국내 암 환자들 치료 선택지 확대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일 열린 2025년 제7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릴리 레테브모(성분명 셀퍼카티닙)와 얀센 리브리반트(성분명 아미반타맙)를 비롯한 신약 및 적응증 확대 안건을 심의해 일부 급여기준을 설정했다"고 4일 밝혔다레테브모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RET 융합-양성 비소세포폐암 △진행성·전이성 RET 변이 갑상선 수질암 △소라페닙·렌바티닙 치료 경험이 있는 RET 융합-양성 갑상선암 등 3개 적응증에서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리브리반트의 경우 EGFR 엑손20 삽입 변이 비소세포폐암 환자에서의 단독요법(백금 기반 항암화학요법 치료 중·이후 진행 환자)에 급여기준이 적용됐다...
    • 비보존제약, '어나프라주' 출시…초도 물량 마련
      5000바이알 종합병원 약사위원회(DC) 심의 등 우선 공급 2025-09-04 11:40
      비보존제약은 비마약성 진통제 '어나프라주'의 초도 물량이 국내로 입고돼 본격적인 출시 준비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어나프라주는 총 3차례에 걸쳐 미국 현지에서 항공편으로 국내에 반입된다. 오는 5일 들어오는 첫 물량은 약 5000바이알로 종합병원 약사위원회(DC) 심의 등에 우선 공급될 예정이다.추가 물량 약 5만3000여 바이알도 순차적으로 들어와 9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유통에 나설 계획이다. 영업·유통 파트너사는 현재 막바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어나프라주는 지난해 12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산 38호 신약으로 품목허가를 받은 비마약성 진통주사제다. 수술 후 중등도에서 중증의 급성 통증 조절에 사용된다. 마약성 진통제의 오남용 문제가 사회적으로 부각되는 가운데 ..
    • HK이노엔-한국화이자, 코로나19 백신 유통 계약
      HK이노엔(대표 곽달원)은 한국화이자제약과 코로나19 변이 백신 '코미나티 엘피에이트원프리필드시린지' 대한 국가예방접종사업(NIP) 대상 코프로모션 계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HK이노엔은 '코미나티 엘피에이트원프리필드시린지(사스코로나바이러스-2 mRNA 백신)'의 2025년~2026년 절기 유통, 판매 등에 나서게 된다.HK이노엔 이를 기념하는 협약식을 열었다. 협약식에는 HK이노엔 곽달원 대표, 한국화이자제약 오동욱 대표이사 사장을 비롯해 양사 주요 임직원들이 참석해 파트너십 강화를 다짐했다.이미 HK이노엔은 코미나티제이엔원주 민간 시장 유통과 더불어 2000억원 규모의 고위험군 대상 국가예방접종사업 유통도 담당하게 된 상황이다.이번 코프로모션 계약 체결을 통해 HK이노엔과..
    • 로슈진단, 진단검사 질 관리 강화 심포지엄
      한국로슈진단(대표이사 킷 탕)은 최근 AON(Average of Normals) 심포지엄을 개최했다.이번 심포지엄은 환자기반 내부정도관리(PBRTQC)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내외 연구 현황과 실제 적용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AON은 진단검사실 IT 미들웨어인 로슈진단 네비파이 랩오퍼레이션내에서 구현되는 환자기반 내부정도관리 솔루션으로, 환자 검사결과를 실시간로 분석해 내부정도관리를 보완할 수 있다.특정 시간에 수행하는 현황 내부정도관리의 한계를 보완해 발생가능한 미세한 검사오류를 조기에 감지하고 재검 건수와 비용을 줄이며 검사실 운영 효율성과 질관리를 높이는 게 특징이다.PBRTQC 역할과 필요성을 주제로 한 첫 번째 세션은 분당서울대병원 송정한 교수를 좌장으로 울산대병원 김현기 교수, 한국로..
    • 복잡한 심부전 진단···"이젠 AI로 쉽고 간편하게"
      삼성서울병원 박경민 홍다위 교수팀, 'HFpEF 진단 인공지능 모델' 개발 2025-09-04 11:07
      국내 연구진이 복잡했던 심부전 진단을 인공지능(AI) 모델로 간편화했다. 단순 증상과 박출률 검사로는 구분이 불가능했던 박출률 보존 심부전(HFpEF) 진단에 AI를 통해 간편화를 이끌어 냈다. 삼성서울병원 순환기내과 박경민·홍다위 교수팀은 최근 AI를 활용해 수축 기능이 보존된 심부전을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국제 학술지에 발표했다.박출률 보존 심부전은 좌심실 박출률이 정상(50% 이상)임에도 심장 이완기능 저하, 구조적 변화 등으로 발생하는 병이다. 국내외 심부전 환자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다. 심부전 주요 특징인 숨참, 피로, 운동 시 불편 등과 같은 증상이 비특이적으로 발생하고, 고령, 비만, 고혈압 등 다양한 만성질환과 헷갈리기 쉬워 확진이 매우 어려운 병..
    • 가톨릭중앙의료원, 가뭄 재난 강릉에 생수 10톤 지원
      가톨릭중앙의료원이 극심한 가뭄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강릉시에 긴급 지원을 펼쳤다. 의료원은 지난 3일 천주교 춘천교구를 통해 생수 약 10톤을 현지에 직접 전달하며, 식수 부족으로 고통을 겪는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전했다.지원된 생수는 강릉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생활용수와 식수 공급에 활용될 예정이다.유례없던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강릉시는 최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자연 재난으로 국가 특별재난사태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식수 공급의 마지막 기준선인 15% 아래로 떨어지면서 제한 급수가 시행됐다. 물이 부족해 가정생활은 물론 농업용수 공급에도 차질이 발생했다.이번 생수 지원은 가톨릭중앙의료원의 사회공헌 조직인 가톨릭메디컬엔젤..
    • 회복기재활학회, 10일 추계학술대회 개최
      대한회복기재활학회(회장 김연희·이사장 우봉식)는 오는 10일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2025년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500여 명이 참석 예정인 첫 추계학술대회는 ‘회복기 재활, 집으로 돌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을 주제로 사례중심의 다양한 연구결과 등이 발표된다.회복기 재활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을 짚어보고, 재활의료기관 지정기준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최근 행정예고된 고시 일부 개정안에는 지역별 재활의료기관 지정 목표 병상수를 정하고, 평가대상 기간에 관한 특례가 담겨 있다.목표 병상수의 경우 인구가 300만이 넘는 인천과 140만에 불과한 광주가 888병상으로 동일하게 제시되고 있어 급성기 병원 입원 숫자만으로 목표 병상을 산출했다는 지적이다.수도권에 회복기 병상을 대거 확대할 ..
    • "의료시설 통합관리체계 구축" 협회 공식 출범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허가 획득…"전문가 양성·체계적 교육 병행" 2025-09-04 06:42
      의료시설의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공식단체가 발족, 활동에 들어갔다. 병원 건축·기계·전기·통신·소방 등 안전과 품질 확립의 계기가 될 전망이다. 김원종 병원시설관리협회 이사장은 2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병원시설 관리정책 발전을 선도할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이어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병원 관리 체계를 마련해 변화하는 의료 환경에 적극 대응할 나갈 것”이라고 향후 활동 방향을 제시했다.그는 “해외 유관 단체와의 교류를 확대해 선진 사례를 도입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적 경쟁력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병원시설관리협회는 지난 4월 16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비영..
    • 수십년 불가침…빗장 풀리는 의사 고유 의료행위
      PA(진료지원간호사)·문신사·조산사 등 허용…전담기구 설치 주목 2025-09-04 06:30
      수 십년 동안 불가침 영역으로 고수돼 온 의사들의 진료권이 위협받고 있다. 의정사태 등 혼란한 상황과 맞물려 잇따라 빗장이 풀리는 모양새다.의료계는 환자안전과 여러 부작용을 이유로 강력 반발하고 있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분위기가 심상찮아 우려를 키우고 있다.시발점은 오랜기간 논란이 지속돼 온 PA(Physician Assistant, 진료지원인력)였다. 지난해 8월 PA 간호사 합법화를 골자로 하는 간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합법과 불법 경계에서 일하고 있던 PA 간호사 1만6000여명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함으로, 의정사태에서 전공의 빈자리를 메우며 존재감을 각인시켰고, 법제화까지 이어졌다.최대 쟁점인 PA 간호사의 구체적 업무범위는 하위법령 발표가 지연되면서 아직 최종 확정..
    • 퇴직금 반환 다툼…前병원장 손 들어준 법원
      법원 "근로자 지위 인정돼 퇴직금 지급 정당, 횡령 아니다" 2025-09-04 06:25
      전직 병원장이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돌려달라며 제기된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도 법인 측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에 이어 2심도 전 병원장의 행위가 횡령이나 부당이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수원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이재석)는 최근 A의료법인이 전(前) 병원장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피고의 횡령이나 부당이득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이 사건은 A의료법인이 B씨에게 퇴직금 반환을 요구하며 시작됐다. 원고는 경기도 시흥시에서 C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B씨는 2006년 3월 C병원 정형외과 의사로 입사해 진료를 시작했다. 이후 2013년 2월 병원장에 취임했고, 이사회 운영규정에 따라 당연직 이사도 맡았다. 같은 해 5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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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릉아산병원장 유창식·정읍아산병원장 김잔디
    • 김연근 GC녹십자MS 대표이사 겸 진스랩 대표이사-우병호 녹십자의료재단 행정부원장-기창석 GC지놈 대표이사 外 임원
    • 삼성서울병원 상무 김지호·설상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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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동철 경기 양평 최안과의원 원장 빙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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