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해(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진료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원격의료法(의료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으나, 정기국회 내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 안건으로조차 오르지 못 했다.앞서 여야 의원들이 비슷한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올해 안에 통과시켜야 한다던 보건복지부도 국정과제 미포함 등 이유로 기류가 달라진 모양새다.25일 국회에 따르면 원격의료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여야 모두에서 공히 발의됐다.우선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2021년 10월 18일)은 대면진료 보완, 의원급 의료기관 한정, 책임 소재 명확화,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 발생 시 국가 보상, 비대면 진료 전문 의료기관 운영 금지 등을 담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지원장 지점분)은 최근 아름다운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해 학습 교재가 필요한 송파구 거주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교재를 지원했다.이번 나눔 행사에서는 각 아동의 학년과 학습진도 등 아동맞춤형 교재를 선별해 아동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서울지원은 2019년 9월 송파구로 사옥을 이전한 이후 지역사회 아동에게 간식, 교재 및 놀이가구를 지원하는 등 매년 정기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지점분 서울지원장은 “지역사회에서 소외된 아동에게 교재가 잘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내년도 예산이 109조1830억원으로 확정됐다. 보건복지 예산이 100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의 경우 추가경정예산까지 포함하면 101조원이었다. 내년 복지부 예산은 정부 총지출의 17.1%를 차지한다.25일 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소관 2023년도 예산은 올해 본 예산 97조4767억원보다 11조7063억원(12%) 늘었다.국회 심의과정에서 1986억원이 증액되고 75억원이 감액돼 정부안 대비 1911억원 순증했다. 이중 보건의료분야에 309억원이 늘었다. 감염병 대응 관련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한시적(1개월) 파견 의료인력 200명 인건비 지원이 연장됐다. 입소형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 지원에는 3년간 3595개소를 지원키로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최근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희귀난치성질환 및 1형당뇨(소아당뇨)로 투병중인 환자들에게 치료비와 패딩을 후원했다고 25일 밝혔다. 심사평가원은 환우 36명에게 치료비 총 3600만원(1인당 100만원)과 패딩(약 1000만원 상당)을 함께 전달해 환우들의 건강한 성장과 빠른 쾌유를 빌었다. 특히 올해는 투병중인 환우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선호하는 패딩을 함께 전달해 지원을 확대했다.    심사평가원은 2004년부터 임직원 성금 모금을 통해 저소득층 희귀난치병 환우 돕기 사업을 이어왔으며, 지난 18년간 총 358명에게 약 18억원의 치료비를 지원한 바 있다.기호균 기획조정실장은 “희귀난치병 환우들이 건강한 사..

개선효과가 확인된 1형 당뇨병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이 3년 연장된 가운데 2형 당뇨병 환자에 대해서도 확대 필요성이 검토될 전망이다.다만 2형 당뇨병환자는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대상이라는 점을 감안, 사업 중복성 등을 고려하게 된다.23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제1형 당뇨병 환자의 안전한 자가관리를 돕기 위해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의료기관에선 건강보험 수가로 교육상담료 Ⅰ,Ⅱ와 환자관리료를 받는다. 이를 통해 1형 당뇨병 환자관리 효율성을 높여 왔다.현재 시행 3년차로 총 49개 기관 의료인력 341명, 환자 3846명이 참여하고 있다. 실시 인력은 의사 140명(내과전문의 106명,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34명), 간호사..

봉직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이중개설 및 운영한 의사와 관련해 명의를 빌려준 봉직의에 대한 10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비 환수 결정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이아영)는 의사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10억원 가량의 요양급여비 환수 결정 무효 확인의 소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의사 B씨는 2014년 10월 병원사무장 등을 통해 의사 A씨를 소개받고 월 1500만원에 고용했다.이후 B씨는 A씨에게 병원을 개설하고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종용한 후, 2015년 9월까지 A씨 명의를 사용해 해당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다.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구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근거해, 의료법 위반을 이유로 2014년 11월부터 2015년 9월까지 A씨 ..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을 5년 추가로 연장키로 했다. 그동안 복지부는 5년 일몰 연장을, 기재부는 1년 일몰 연장을 주장하며 이견을 보여 왔으나 합의안을 도출한 것이다.복지부와 기재부는 지난 22일 건강보험 국고지원 5년 연장에 합의했다. 앞서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공식석상에서 '일몰제 연장' 입장을 밝힌 바 있다.여야는 일몰을 1주일가량 앞둔 만큼 다음주 중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다시 열어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다만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정부안과 달리 '일몰제' 폐지와 건보 국고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어 법안 심사 과정에서 지원 기간과 방식 등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논의 과정에서 해를 넘길 가능성도..

실내마스크 의무착용 해제에 관한 기준이 확정됐다.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획득 등 네 가지 기준을 확정하고, 이중 두 가지 이상이 충족되면 실내마크스 착용의무를 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한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 기준을 확정한다"며 "마스크 착용의무 완화 시기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첫째, 환자 발생 안정화와 둘째,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발생 감소 및 셋째,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넷째, 고위험군 면역획득 등 네 가지"라고 밝혔다.정부는 이 네 가지 기준 중 두 가지 이..

제약사 생산 및 유통사 공급 독려를 위해 최근 보험약가를 올린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650mg, 18품목)의 도매·약국 총 공급량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아울러 수익성이 낮아 수급 불안정이 포착된 배란 장애에 의한 불임증의 배란유도제 ‘클로미펜 시트르산염’에 대한 상한금액 조정 절차가 진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3일 오전 서울 시티타워에서 영상을 통해 해열진통제 수급 동향 및 대응방안 제3차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정현철 대한약사회 부회장, 장병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부회장, 김덕중 한국의약품유통협회 부회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약제관리실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 등이 참..

디지털 환경에서 의료데이터 상호 운용 및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보건의료분야 표준화 전략 이행방안이 마련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보건의료표준화 추진단을 발족, 오늘(2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첫 기획(kick-off)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추진단은 보건의료 분야 용어, 전송기술 표준을 정립하고 의료 현장에 활용·확산하기 위한 표준화 로드맵과 실행전략 마련을 목표로 구성됐다.임태환 대한의료정보학회장과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이 공동 단장을 맡는다. 의료계·산업계·학계·유관기관·단체 등 총 22명 위원들이 참여, 의미 있는 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한 표준화 전략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추진단은 현행 보건의료표준화 현황을 진단하고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중장기 비전과 목표, 분야별 표준화 실행전략을 논의한..

치매전문병동 성과기반 인센티브 제공 시범사업이 연장 운영되면서 제공되는 수가가 치매안심병원 최대 6만1000원, 치매안심병동 최대 4만5000원으로 인상된다.보건복지부는 22일 중증 치매환자 전문치료를 위해 치매안심병원을 추가 지정하고 치료 활성화를 위한 성과 기반의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을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치매안심병원은 ‘치매관리법’ 제16조의4에 따라 중증 치매 환자를 집중적으로 치료·관리할 수 있는 시설‧인력 및 장비를 갖춘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다.그동안 전국적으로 치매안심병원 9개소가 지정·운영 중이다. 이번에 ‘울산광역시립노인요양병원’이 제10호로 신규 지정됐다.서울(시립서북병원), 전북(전주시립요양병원) 등에서도 내년 치매안심병원 지정 신청을 준비 중에 있어 치매안심병원은 ..

정부가 적정 보건의료인력 기준 마련을 위해 의료기관 근무 직역에 대한 직무 종류와 양, 강도 등을 파악하는 ‘보건의료인력 직무실태조사’에 돌입한다.의사를 제외한 간호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이상 6개 직종이다. 84개 기관 2만731명이 대상이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오는 23일 오후 서울스퀘어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과 공동으로 ‘보건의료인력 직무실태조사 관련 사전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조사 대상 직종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빈도가 높은 순으로 간호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이상 6개 직종이다.공모를 통해 지난 8월 사업 수행기관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원(연구책임자 박수경 의료자원..

내년부터 43개 질환이 새로 산정특례 대상에 포함된다. 또 만성신부전증환자의 산정특례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보건복지부는 22일 2022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산정특례 대상 질환 확대 및 기준 개선안’을 의결했다.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는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낮춰주는 제도다.실제 의료기관 이용시 본인부담률은 입원의 경우 20%, 외래는 30%∼60% 차등 적용된다. 반면 산정특례시 입원·외래 0%∼10% 부담된다.이번 건정심을 통해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라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신규 지정된 다낭성 신장, 보통염색체 우성 등 42개 질환을 확대 적용토록 했다.희귀질환 1개, 극희귀질환(유병률 200명 이하..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가정용 인공호흡기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등이 3년 더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12월 22일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종료되는 시범사업 9개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및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정부는 건강보험을 통해 실시되는 시범사업이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지난 2018년 훈령을 제정, 적정 시범사업 관리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이에 따라 시범사업은 최대 3년의 범위 내에서 사업기간을 설정한다. 사업 기간이 종료되면 건정심 소위 및 본회의 등에 시범사업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을 보고토록 했다.이날 건정심에서는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치매안심병원 성과기반 인센티브 제공 시범사업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

필수의료 지원 대책(안)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안)이 12월 22일 열린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됐다.필수의료를 위해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 ▲공공정책수가를 통한 적정 보상 ▲의료인력 확보 등이다.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선 누수 요인을 점검하는 등 재정관리 노력을 시행키로 했다.이날 건정심에서 보건복지부는 국민 생명을 살리는 필수의료 보장을 위해 중증응급, 분만, 소아진료 중심으로 지원 대책을 마련해 보고했다.먼저 중증·응급환자가 지역 내 의료기관으로 즉시 이송되고, 해당 의료기관에서 응급처치·검사 후 최종 수술까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한다.이를 위해 응급의료·심뇌혈관질환센터 등 주요 병원 역량을 강화하고, 병원 간 전문의 순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강원도 내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 확대를 위해 횡성군 농촌체험휴양마을 3곳과 1부서-1촌 자매결연 MOU를 맺었다고 밝혔다.고객홍보실은 둔내면 산채마을, 급여전략실(비급여정책지원단)은 청일면 태기산마을, 의료급여실은 서원면 백로마을과 각각 자매결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자매결연은 직원들 의견 수렴, 수요에 따른 지자체 마을현황 확인, 횡성군 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와 업무협의 및 추천 절차를 거쳐 선정됐다.  심사평가원은 자매결연을 통해 백로마을·태기산마을에는 지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안내판을, 산채마을에는 마을에서 운영하는 브런치카페 홍보물품(친환경 타올)을 지원했다. 아울러 농촌봉사활동, 지역특산품 구매 등 다양한 연대활동을 ..

사진출처 연합뉴스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더라도 의료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한의사 초음파 기기 사용을 두고 오랜 시간 동안 한의계와 양의계가 날선 공방을 벌였던 사안인 만큼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한의사 A씨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환자를 진료하면서 초음파 기기를 사용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해 당시 검찰은 '면허 범위 외 진료행위'로 보고 의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기소한 바 있다. 재판 결과 1, 2심에서 A씨는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1심에서 ..

내년에 시행되는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에 방문재활 관련 수가가 추가된다.최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재활의료기관 수가 3단계 시범사업 개정내용을 공개했다.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은 기능회복 시기 집중재활로 장애를 최소화해 조기에 일상생활로 복귀를 유도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역사회로 이어지는 재활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내년부터는 3단계 시범사업이 시행되는데, 재활의료기관에서 집중재활 치료 후 퇴원해 재택재활이 필요한 환자에 대해 방문재활서비스를 적용할 수 있게 된다.환자 신체기능 및 주거환경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환자 특성에 맞는 재활서비스 중심 통합치료를 제공한다는 목적이다.최초 방문재활치료 후 90일 동안 적용되며, 기능평가검사 후 상태 호전이 있는 등 기간연장이 필요하면 30일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022년도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3091품목(301개 제약사)을 심사평가원 누리집과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포털에 공고했다고 밝혔다.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이란 제조·수입사가 생산·수입·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그 사유를 중단일의 60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완제의약품을 말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전 제조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보고 대상 의약품은 총 8가지 유형으로, 그 중 퇴장방지의약품과 희귀의약품을 제외한 6가지 유형의 의약품에 대해 심사평가원장이 매년 전년도 생산·수입실적과 건강보험 청구량, 의약단체, 업계 의견 등을 반영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고한다.2022년 대상은 301개 제약사 3091품..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상임이사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12월 22일자로 신임 기획상임이사에 현재룡 현(現) 대구경북지역본부장을, 장기요양상임이사에 홍영삼 현(現) 건강보험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을 각각 임명했다.신임 현재룡 기획상임이사는 1986년 의료보험연합회에 입사해 급여보장실장,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부원장, 인재개발원장 및 대구경북지역본부장 등 주요보직을 역임했다.신임 홍영삼 장기요양상임이사는 1989년 지역조합에 입사하여 남양주가평지사장, 일산병원 기획조정실장, 급여관리실장 및 건강보험연구원 연구조정실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공단 상임이사의 임기는 2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기획상임이사는 기획조정실, 법무지원실, 재정관리실 및 국민소통실 업무를, 장기요양상임이사는 요양기획실, 요양..

임명 두 달을 채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발길은 의료기관을 향했다. 병원 현장을 둘러보고 정책 현안에 대한 개선방안 논의 및 관계자 노고 격려 등을 위한 행보다.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박민수 제2차관은 이날 오후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 병동을 방문했다.이 자리에서 박민수 제2차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현황 등에 대해 듣고, 종사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간호사와 간호업무를 보조하는 간호조무사, 간병지원인력(병동지원인력, 재활지원인력)이 팀을 구성해 제공한다. 올해 6월 기준 633개 기관 약 6만7000개 병상이 참여하고 있다.박 2차관은 입원시 보호자가 상주하거나 사적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아도 더 나은 입원서비스를 제공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