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서 빠진 원격의료…여야 관심 식어가나
여야 의원 제출 법안, 정기국회 논의 전무…복지부 기류도 변화 분위기 2022-12-26 06:01
결국 ‘해(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진료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원격의료法(의료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으나, 정기국회 내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 안건으로조차 오르지 못 했다.앞서 여야 의원들이 비슷한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올해 안에 통과시켜야 한다던 보건복지부도 국정과제 미포함 등 이유로 기류가 달라진 모양새다.25일 국회에 따르면 원격의료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여야 모두에서 공히 발의됐다.우선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2021년 10월 18일)은 대면진료 보완, 의원급 의료기관 한정, 책임 소재 명확화,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 발생 시 국가 보상, 비대면 진료 전문 의료기관 운영 금지 등을 담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