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커뮤니티케어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재택의료 활성화’는 현재 보건의료정책의 가장 큰 화두다. 바로 이 부분을 통해 고질병인 의료전달체계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활성화에 앞서 근본적으로 한계점이 존재한다는 진단이 내려져 주목된다. 최근 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이건세 교수[사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발간 자료인 ‘정책동향’을 통해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그는 “재택의료 활성화 기전이 중요해지는 상황이지만 현재 국내 의료체계에서 입원이 너무 쉬운 상황이다. 실질적으로 아무런 제약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병원이나 시설 중심의 공급체계에서 가정, 지역 중심의 재택의..

[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연명의료선택권을 부여하는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다. 서울대병원 허대석 교수팀에 따르면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후 환자 본인의 서명 비율은 29배로 급증했다. 주로 환자 본인에 의해 이뤄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은 이제까지 약 22만건으로 집계됐다. 임종 단계에서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거치는 연명의료계획서 등록자 2만여 명보다 약 10배 정도 많은 상황이다. 특히 최근에는 복지관, 노인정, 교회 등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하는 흐름이 확대되고 있다. 당사자가 직접 센터를 방문해 사전에 연명의료중단 의향을 밝히면 언제든지 서류를 작성할 수 있으며 취소 역시 가능하다. 친구따라 강남가듯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는 60대에..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국가가 건강보험에 미지급한 국고지원금이 지난 12년간 24조원이 넘어 건강보험 보장성을 악화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재인케어 시행에 따라 급여화 항목이 확대되면서 국민들 의료비 지출은 늘었지만 정부 부담금 증가율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국고지원을 위한 토론회’에서 보건의료노조 등 시민단체는 정부가 건강보험에 지원하지 않은 국고지원금 25조원 지급을 강하게 촉구했다.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정부는 2007년부터 해당 연도 건보료 예상수입액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지급액의 범위와 지급의무를 명확히 하지..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주도하기 위해 조직 구성 등 탄탄한 준비를 하고 있다. 또 내부직원 간담회를 통해 건보공단 역할에 대한 중요성도 재차 강조되고 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서울 여의도 스마트워크센터에서 8개 지사 ‘지역사회연계협력팀’ 직원 및 지역본부 직원들과 함께 ‘성공적인 지역사회통합돌봄선도사업 추진과 공단 역할 확립’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지사에 새롭게 설치된 ‘지역사회연계협력팀’이 지자체와 유기적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발전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첫 단계로 기획됐다. 이번 간담회 자리에서 김용익 이사장은 &ld..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의무기록사 인력을 다른 병원과 공유했으면서 급여를 청구한 요양병원에 대한 급여환수처분 및 영업정지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A의료재단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환수처분 및 영업정지 취소 항소심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014년 건보공단은 A의료재단이 운영하는 요양병원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 적정 청구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A의료재단이 운영하는 요양병원은 타 요양기관인 B병원의 원무행정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접수 및 수납업무 등을 병행, 필요인력으로 산정할 수 없음에도 요양급여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금액을..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환자 수는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다가 건강보험 급여확대 이후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ADHD 건강보험 진료현황 분석결과를 23일 발표했다.   ADHD로 요양기관을 방문한 진료인원은 2013년 5만8132명에서 2015년 4만9263명으로 매년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2016년 9월 건강보험 급여 혜택이 확대(기존 6~18세에만 적용되던 ADHD 급여 혜택이 65세 이하로 확대)됨에 따라 2017년에는 5만2994명으로 환자가 증가했다. 전년 대비 7.4%의 증가율을 보인 것이다. 건강보험 진료비 역시 2013년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

[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서울시가 청소년 당류 섭취 및 비만율 증가 추세를 개선하기 위해 국제 공공보건기관인 미국 블룸버그자선재단, Vital Strategies와 함께 ‘청소년 비만예방 캠페인’을 추진한다. 시는 청소년 당류 섭취 저감을 위해 ‘우리 아이가 하루에 설탕을 이렇게 많이 먹었어?’, ‘아이들이 먹는 간식에 이렇게 많은 설탕이’ 등을 주제로 캠페인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시는 22일부터 시내버스 광고를 중심으로 청소년 비만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효과적인 캠페인을 위해 시민, 청소년 대상 사전 설문조사‧FGI 실시한 결과를 반영한 이미지를 기획했다.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보건복지부가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56개 병원급 의료기관(지난해 8월 기준)에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을 시행 중인 가운데, 시범사업 성공 관건으로 수술 등에 타당한 수가를 산정하고, 新의료기기 등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가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기본 진료는 ‘포괄수가’로 묶고 진료비 차이를 야기하는 수술 등은 ‘행위별수가’로 보상하는데, 약제·치료재료 등에 대해서는 행위별 단가의 80%만 산정하기 때문에 병원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나아가 새로운 의료기구·재료 등에 대해 전체적인 단가를 낮추려는 시도는 국내 의료·바이오업계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문재인 케어’의 인기영합주의보다는 지속 가능성에 중점을 둬야 한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김세연 신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문재인 케어로 통칭되는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우려를 표했다. 급격한 ‘비급여의 급여화’로 유발됐다는 평가를 받는 의료전달체계 왜곡에 대한 문제점도 공감했다.   김세연 위원장에 따르면 정부는 2017년 발표 당시 2022년까지 30조 6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지난 4월 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는 올해부터 5년 간 41조 5842억원이 들 것으로 추계했다.   ..

[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국민건강보험 시행 30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가입자를 비롯해 공급자, 보험자 측면에서 보는 한국 건강보험제도 개선 방향이 제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주최로 지난 19일 열린 ‘전(全) 국민 건강보험 시행 30년의 성과와 미래, 그리고 과제를 논하다!’ 정책토론회에서는 다양한 입장에서 보는 건강보험제도 과제를 공유하는 발언이 나왔다.   가입자 측면에서 국내 건강보험제도가 나아갈 방향은 환자 및 시민참여를 확대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날 ‘가입자 측면에서의 성과와 미래,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이원영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국민건강보험과 관련된 사안을 결정할 시 일반시민..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동료의사 구속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적 대책을 마련하라. 분만환경 파괴하는 사법부는 각성하라. 구속된 동료의사를 즉각 석방하라.” 20일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를 비롯해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모체태아의학회 소속 의사 600여 명은 서울역 광장에서 산부인과 의사 구속 규탄 궐기대회를 열었다. 앞서 2019년 6월27일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2심 판결을 통해 사산아를 유도분만 하는 과정에서 은폐형 태반조기박리를 인지하지 못해 산모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이유로 산부인과 의사를 전격 법정 구속했다. 이날 궐기대회는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의 동료의사 구명과 사법부 판결을 규탄하기..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문재인케어 시행 후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을 전면 반박하는 통계가 제시돼 관심을 모은다. 상급종합병원 보다는 오히려 종합병원의 진료비 증가 폭이 더 크다는 분석으로, 보장성 강화로 인한 환자쏠림 우려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주장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허윤정 심사평가연구소장은 19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실 주최로 열린 ‘대형병원 환자집중 현항 분석을 위한 전문가 대토론회’에서 이 같은 자료를 제시했다.    허윤정 연구소장[사진]은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의 허상에 대한 문제를 짚었고 이를 증빙할 분석자료도 함께 공개했다. 그동안 제시됐던 많은 통계자료들은 진료시점이 아닌 심사시점을 기반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