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검진과정에서 단순 착오청구 실수를 한 번만 해도 지정취소나 업무정지 처분을 당할 수 있는 현행법이 의료현장 실정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원협회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현행법은 단 1건의 착오청구가 있어도 검진업무정지 및 취소까지 가능한 상황으로, 일반 요양급여와 형평성에 어긋나고 처분 강도 역시 가혹하리만큼 강력하다"고 주장했다. 검진이 아닌 일반진료 부당청구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의해 처분을 받는다. 그 금액과 비율이 작은 경우 단순환수 이외에 행정처분은 없다.   반면 검진의 경우 관련 규정이 없다. 때문에 검진에서 착오청구가 발생하면 부당청구금액 환수와 더불..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이 시행되면서 다른 의료보장제도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 결국 공공보험과 민간보험의 통합적 관리체계가 발동돼야 효율적인 의료비 관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해 ‘포괄적 의료보장 관리체계 도입방안 연구(연구책임자 여나금, 연구자 신현웅 등)’를 진행했고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다. 먼저 문재인케어 이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기존 법정본인부담 인하 방식에서 비급여의 급여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핵심이다. 이로 인한 의료기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보상체계가 개편되고 있다. 건강보험 정책이 다른 의료보장 제도에 미치는 영향의 범위 및 속도가 더욱 확대..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군 의료체계의 전면적 개편이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군인도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곳에서 진료’를 볼 기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18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사진]은 국회 국방위원장 주관으로 열린 '환자중심 군 의료시스템 개편 민관군 토론회'에 참석해 "장병들이 적시에,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은 군의 전투력 발휘를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군 병원이나 민간병원 구분 없이 장병들이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곳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군 복무 중 질병이나 다친 병사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도록 지원하고 응급 후송 인력과 장비도 보강할 계획”이라고 언급했..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최근 2주에 걸쳐 성균관대학교 등 4개 법학전문대학원생 7명을 대상으로 실무수습 연수프로그램을 실시하고 18일 수료식을 가졌다. 건보공단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등 법학전문대학원과 MOU 체결하는 등 실무수습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 2010년부터 매년 실무수습을 실시, 현재까지 144명의 실습생을 배출했다. 실무수습은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 법조인 양성을 목적으로 국민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전반에 대한 전문가 특강과 공단 상근변호사의 소송실무 지도 등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익희 건보공단 기획상임이사는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은 물론 열정적인 도전을..

  [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상급종합병원 평가기준에 입원전담전문의를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 추이가 관심을 모은다. 하지만 병원들은 제도 활성화를 위한 취지를 이해하면서도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전공의들은 수련병원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감을 표명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발주하고 최근 공개한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체계 개선 연구’에서는 상급종합병원 평가기준에 입원전담전문의 채용 여부를 포함시켜 제도를 활성화할 것을 제안했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평가는 5점 만점인 평가점수 기준 5등급으로 구분해서 진행한다.   평가항..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입원치료를 받았던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의 복귀로 의료계 투쟁이 더욱 탄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대화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17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이기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당장 수가를 올려줄 순 없지만 보다 빨리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정책관은 “차관 방문 이후 즉시 대화가 오갔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었다. 최 회장의 국회 방문당시에도 대화가 언급됐으니 대화 가능성은 크다”며 아쉬움과 함께 희망을 전했다. 앞선 지난 7월9일 김강립 차관과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함께 이촌동 의협회관 천막농성장을 방문, 일주일째 단식 중인 최대집 회장에 대화를 제안했었다. 김 차관..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7일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원주 구도심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을 재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우리동네 마을관리소’ 1호점을 개설했다. 건보공단 임직원들이 기부한 사회공헌기금을 재원으로 지역주민들의 사랑방이자 마을지킴이 역할을 수행하도록 개소 비용 및 운영비 전액을 지원했다. 원주시와 밥상공동체 종합사회복지관이 함께 참여해 운영한다. 우리동네 마을관리소 1호점은 구도심 마을의 가장 큰 문제였던 노후주택 개선과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 부재에 대한 해결책으로 누구나 편안하게 들러 차 한잔 즐길 수 있는 동네 사랑방이자, 마을문제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된다. 마을관리소에서는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7일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의료기기 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를 방문,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테크노밸리 어려움과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 백종수 원장과 연세대 원주캠퍼스 의대 김장영 교수 등이 참석했다. 주요 협약 주제는 ▲ 강원도 발전을 위한 기관 간 교류·협력 강화  ▲ 원주 생산 의료기기 제품 구매 확대 ▲ 의료기기 검증을 위한 공동연구 ▲ 의료기기 규제 완화 지원 등이었다.   양 기관은 먼저 지역혁신을 위한 공공연구과제 발굴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기관 간 교류‧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보험 수급비를 근절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함께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집중신고기간은 오는 7월18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정부는 불법개설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보험수급비리가 국민건강보험재정 건전성과 의료서비스 품질을 저하해 국민건강을 위협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해 12월 생활적폐 개선과제로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을 선정하고 근절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   신고대상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경우다.   신고방법은 방문·우편..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영리병원’ 논란에 휩싸였던 연구중심병원 의료기술협력단 설립 근거 마련과 연구중심병원 지정제-인증제 전환이 국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 했다.   또 약국 내 폭행방지법, 약사·한약사 등 면허신고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지위 승계 등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도 일부 접점을 찾는 듯 했으나, 다음 회기를 기약하게 됐다.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법안소위)는 16일 연구중심병원 의료기술협력단 설립 근거 등을 담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보건진흥법) 개정안’과 면허신고제·안전상비약 판매자 지위 승계 등을 규정한 ‘약사법 개정안’ 등을 보류했다.   보건진흥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