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인력 미신고 병원, 입원료 10% 감산 '패널티'
복지부, 입원서비스 질 향상 추진···'상급종합병원까지 확대 검토' 2019-05-22 17:08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내년부터 간호인력 미신고시 패널티가 부여된다. 이보다 앞선 오는 10월에는 간호등급 기준 개선, 야간간호 수가 등 지원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2일 ‘2019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입원서비스 질 향상 방안’을 보고했다.
현재 전체 병원 중 72%는 간호인력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간호관리료 7등급 기관으로서 환자에게 적절한 입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7등급 병원의 대부분은 간호인력 현황 신고조차 하지 않는 미신고 의료기관으로 간호인력 실태 파악과 입원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또 간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