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앞으로 현지조사는 요양기관 스스로 부당 및 거짓청구 행위를 알리는 사전관리 방식의 ‘자율점검제’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중복 논란을 억제하기 위한 ‘요양기관조사 정보시스템’ 역할도 중요해진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박은철 교수(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에 의뢰한 효율적 부당청구 관리방안 연구보고서를 전달받고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르면 문재인케어 등 건강보험 재정 투입이 많아지면서 부당청구를 확인하기 위해 현지조사를 확대하고 사후관리를 지속 강화하는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 인력이나 예산 투입에 한계가 존재한다. 반면 의료계는 의도적인 부당청구가 아닌 단순 실수로 인한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2017년 8월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환자가 비용 전액을 부담)를 급여화(건강보험 적용)를 포함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를 공표했다.   이후 노인‧아동‧여성‧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의료비는 대폭 낮췄다. 아울러 택진료비 폐지, 상급병실(2‧3인실) 건강보험 적용, MRI‧초음파 등의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과제들을 이행 중이다. 문재인 케어 시행 2주년을 맞아 복지부는 지난 7월2일 그동안의 성과를 소개했다.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통해 보험급여과 이중규 과장[사진 中], 의료보장심의..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 시행 2년 동안 약 3600만명의 국민이 2조2000억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정책 시행 전에 비해 1/2에서 1/4 수준까지 크게 줄었다. 중증환자를 많이 진료하는 상급종합병원은 보장률이 2016년 63.4%에서 작년 68.8%(잠정)로 높아졌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2주년을 맞아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일 이 같은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사진]   복지부는 지난 2017년 8월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환자가 비용 전액을 부담)를 급여화(건강보험 적용)하고 노인‧아동‧여성‧저소..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의료비 때문에 가정 경제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 임기 내 전체적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2일 경기도 고양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2주년 대국민 성과 보고’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상급종합병원 기준 지난 2017년 65.6%에서 지난해 68.8%로, 종합병원은 63.8%에서 65.3%로 크게 높아졌다. 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은 건강보험 30년 성과와 한계 위에서 ‘전국민 전생애 건강보장’을 위해 태어났다”면서 “최소한의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일환인 ‘비급여의 급여화’에 대해 정부는 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차질 없이 이행하게 된다.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선 관련 대책이 이달 중 발표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종합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2일 보건복지부는 “그간의 성과를 토대로 보다 많은 국민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남은 과제들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연차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우선 MRI‧초음파, 수술‧처치, 치료재료 등 치료에 필요한 의학적 비급여는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게 된다. 이에 앞서 올해는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검증을 놓고 여야가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윤 후보자와 의료법의 묘한 악연이 관심을 모은다.   인사청문회를 일주일 앞둔 지난 7월1일 윤석열 후보자 장모의 의료법 위반 의혹이 불거졌다. 그것도 청와대가 적폐로 지목한 사무장병원 관련 사건이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후보자의 장모는 2012년 10월 주모씨 부부로부터 ‘2억원을 투자하면 병원을 운영해 5억원을 보장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2억원을 투자했다.   당시 주씨 부부는 다른 투자자인 구씨에게도 같은 명목으로 10억원을 투자 받았다.   이들 부부는 윤석열 후보자의 장모인 최씨와 다른 투자자인 구씨 이름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병원급도 2~3인실 급여화가 진행됨에 따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수가체계에 변화가 생겼다. 기존에 구체화되지 않았던 수가가 신설된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침 개정을 하고 오늘(1일)부터 관련 내용을 적용 중이다. 먼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급여목록 및 금액표 상 입원관리료가 신설됐다. 2인실 입원관리료는 상급종합병원 14만7310원, 종합병원 12만3570원만 담겨있었는데 이제 병원·한방병원 10만2650원이 새로이 책정됐다. 3인실의 경우에 병원·한방병원은 8만7980원으로 정해졌다. 상급종합병원은 11만480원이고 종합병원 9만8860 기준을 준용하고 있다. 간호간병료의 경우는 2인실은 간호사 1:10, 간호..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지난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개최에 앞서 공급자와 가입자의 기자회견이 연이어 있었다. 그만큼 민감한 사안을 다뤘다는 뜻인데 사실 건정심 자체는 생각보다 일찍 마무리됐다. 결정할 부분은 신속하게 답을 구했고 합의가 필요한 부분은 다음 차수로 넘긴 것이다. 결론은 의원급 환산지수는 2.9%로 기존 수가협상 결과를 준용하기로 했고 건강보험료율은 좀 더 논의하기로 했다. 28일 오후 건정심을 마치고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정윤순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사진]은 의원급 환산지수, 건강보험료율 등 안건을 다뤘던 약 1시간 반 동안 어떠한 얘기가 오갔는지 설명했다. 정 과장은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의원급 환산지수를 2.9%로 잡자는 다수의 의견이 나왔다..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올해 1분기 보건·의료 관련 분야에서 구인은 약 8만여 명이 됐으나 실제 채용인원은 7만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가 있음에도 사람이 없는 의료분야의 ‘미스 매치’가 고스란히 반영됐다는 평가다.   이런 가운데 2·3분기에도 보건·의료 관련직 채용계획이 약 2만여 명으로 파악돼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미스 매치를 극복할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고용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상반기 ‘직종별사업체 노동력 조사결과’를 공개했다.   우선 올해 1분기 채용이 전년 동기간 대비 4000명 늘었고, 미충원인원도 1만..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에 따른 진료비 보상 범위를 비급여까지 확대한다. 그 동안 의약품 부작용에 따른 진료비는 ‘급여 비용’에 한해 보상해 왔으나 앞으로는 ‘비급여 비용’까지 확대돼 질병 치료를 위해 소요된 실질적 비용을 보상 받을 수 있게 됐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사망, 장애, 질병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자 및 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한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2015년에는 사망, 2016년에는 사망..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시행방안이 확정됐다. 추가적인 보장성 강화 방안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나온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2019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했다. 복지부는 지난 5월1일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수립‧발표했으며 첫 이행년도인 2019년도 과제별 추진 내용 및 추진 일정 등을 망라해 첫 시행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평생건강을 뒷받침하는 보장성 강화 ▲의료 질과 환자 중심의 보상 강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건강보험 신뢰 확보 및 미래 대비 강화 등 제1차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4대 추..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사장 박구선)이 ‘2018년도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다. 재단 설립 이래 처음이다.   총 16개 보건복지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이번 평가에서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을 포함한 5개 기관이 A등급을 획득했다.   이번 성과는 지난해 부임한 박구선 이사장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안정적 경영기반 확립과 주요사업의 가시적 성과 창출에 따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 오송재단은 지난해 ▲혈중반감기 연장기술의 100억원 규모의 기술이전 계약 체결 ▲중소·벤처 맞춤 지원을 위한 신약센터 내 공동기기실 개소 및 장비 무료개방 ▲연구원 기술창업 1호 기업 탄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