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난 6월20일 건강보험정책연구원 건이강이봉사단과 갈거리사랑촌 ‘베닉노의집’ 가족들이 함께 하는 행복나눔 원주 나들이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수목원 산책 및 앵무새관 체험, 시내 맛집 투어, 공단본부 홍보관 및 27층(전망대, 카페) 관람 등이 이뤄졌다.   이용갑 건보공단 정책연구원장은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가 나눔문화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협력을 더욱 돈독히 할 것이다.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실천적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요양기관 청구정보와 현황이 담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통계지표 발간이 늦어지고 있다. 2018년 기준 자료는 이미 3월에 공개됐어야 했는데 3개월이나 미뤄지고 있다. 통상 5월 수가협상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된 자료였으나 이번에는 유독 공개시점이 늦어지고 있다. 그 이유는 진료시점, 심사시점의 지표 해석이 달라 이를 이원화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는 최근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나 진료비통계지표 발간 계획의 변화 등에 대한 사항을 공개했다. 이날 허윤정 심사평가연구소장[사진]은 “진료비 통계지표의 한계점이 존재한다. 실질적인 진료시점 자료가 아니라 심사시점를 기반으로 자료가 나오다 보니 해석상 오류가 발생할 가능..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 등 야당의 국회 소집요구로 지난 20일 국회가 개원한 가운데, 상임위원회 중 하나인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는 여전히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복지위 소속 최도자 바른미래당·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인은 21일 오전 10시 복지위 개회를 요구했으나, 이명수 복지위원장을 제외한 복지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끝내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날 복지위 회의장에 참석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기동민·김상희·남인순·맹성규·전혜숙·정춘숙·오제세·윤일규(이상..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현지조사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이 모색된다. 개별 기관의 총 진료비 대비 부당청구 비율을 기준으로 설계되다 보니 규모가 큰 의료기관이면 빠져나갈 구멍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부당청구액이 수십억원을 넘어도 전체 진료비 액수가 큰 대형병원은 부당이득 환수 외에 현지조사‧행정제재 등 여타 처분을 받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현지조사 의뢰‧선정 및 행정처분 기준’ 개선방안 연구를 추진한다. 6개월간 1억원의 규모로 진행된다.   현행 현지조사는 부당 금액과 ‘비율’이 처분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의뢰 및 선정된다. 이를 근거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실시한다.&..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일 서울 중구의 포스트타워에서 ‘건강정보 리서치 협력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건강정보 리서치 협력센터는 공단이 보유한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보건의료 분야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두고 설립됐다. 건보공단은 2014년부터 전국민 건강정보와 인구사회학적 데이터를 융합한 약 3조4000억 건의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학술‧정책용으로 안전하게 공개해오고 있다.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산물로 빅데이터가 인식되면서 그 활용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기대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기존의 통계툴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딥러닝 등 신기술 분석시스템을 보강했다는 것이..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장기요양시설의 경영이 악화되고 시설 규모 혹은 지역별로 차이가 발생하면서 이에 따른 적정 수가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면 장기요양시설들이 자체적으로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고, 수가보상체계도 이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피력되며 양측이 팽팽하게 맞섰다.   19일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정책토론회(장기요양 적정수가를 위한 해법)’에서 신창환 경북대 사회복지학부·배성호 경영학부 교수 등은 113개 장기요양시설에 대한 경영수지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20일 천안을 시작으로 21일 제주, 27일 광주 서구 등 지역 커뮤니티케어(통합돌봄 서비스)가 전격 실시된다. 아울러 지역과 대상 특성에 맞는 모형을 찾기 위한 선도사업이 함께 추진된다.   이어 정부는 7월 중 모니터링 및 정책효과 분석 등 연구에 돌입하게 된다. ‘통합돌봄 모형 개발’, ‘실증데이터 확보’ 등 서비스 제공‧운영과정 확인을 위한 조치다. 임강섭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추진단 팀장[사진]은 19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선도사업 수행 모니터링 및 효과성 분석연구 계획’을 설명했다. 커뮤니티케어는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국민 절반 이상이 문재인케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MRI·CT·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 국민 건강보장 30주년 및 보장성 강화 2주년을 맞아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6월4일~10일)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19.6%가 ‘매우 잘 하고 있다’고 답했고 ‘대체로 잘 하고 있다’는 34.3%로 조사됐다. 즉, 53.9%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평가는 11.5%에 불과했다. 보장성 강화 정책 사업 가운데 가장 만족감을 나..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 관련법 조항을 정비토록 국회에 요구한 가운데 여성계가 입법방향에 대한 견해를 내놨다.   여기에는 형법 제27장·모자보건법 제14조 삭제 등 뿐만 아니라 낙태 관련 의료보험 적용 및 약물 도입 등도 포함됐다. 하지만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해 추이가 주목된다.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미와 입법과제’ 토론회에서 김민문정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낙태 관련 입법과제를 제안했다.   우선 형법 ‘제27장 낙태의 죄’ 전..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최근 3년 동안 각종 의료법 위반혐의로 자격정지·면허취소 된 의사 수가 145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법원 판결에 따른 ‘행정처분 일(日)’로부터 평균 3개월이 지난 후 실제 처분을 내려 ‘늑장 처분’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와 함께 의사 자율징계권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각종 의료법 위반혐의로 자격정지·면허취소 된 의사 수는 1453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자격정지는 1322명이고, 면허취소는 131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