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갑상선암은 40대부터 환자가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환자가 남성환자보다 5배 더 많았다. 환자 수는 연간 5%씩 늘어났지만 진료비는 연간 7%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술 건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3~2017년 ‘갑상선암(C73)’ 환자를 분석한 결과, 환자는 5년간 21.7%(연평균 5%) 증가했다. 최근 5년 동안 건강보험 가입자 중 ‘갑상선암’으로 병원(요양기관)을 방문한 환자는 2013년 28만425명에서 2017년 34만1155명으로 조사됐다. 조사 기간 동안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 약 5배 많았고 남..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지난해 제약·의료기기 분야 수출액이 총 83억 달러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보다 약 15% 정도 높아진 수치다.   또 지난해 4분기 기준 의료서비스를 포함한 보건산업 종사자는 총 87만명으로, 2017년 동기간 대비 4만1000명(4.9%) 가량 증가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7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8년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등 보건산업 수출·일자리 및 경영 성과’를 발표했다.     우선 지난해 전체 보건산업 수출액은 총 146억 달러로, 2017년 대비 19.4% 증가했다. 최근 5년 간 연평균 21%씩 고..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헌법재판소(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변경 이후 법조계에서는 관련 입법안을 둘러싼 논의에 불이 붙었다.   법조인들은 의학적 수술이 동반되는 낙태에서 수술 금지를 정하는 임신주수 등 관련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 우세하다. 또 낙태수술을 직접 시행하는 산부인과 전문의들의 수술 거부권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15일 서울 고등검찰청에서 열린 '2019 춘계의료법학회 학술대회'에서는 이 같은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낙태죄에 관련한 향후 입법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앞서 지난 2019년 4월 11일 헌재는 형법 제 269조 제 1항과 제 270조 제1항이 규율하는 낙태죄를 2012년의 합헌에서 헌법불합치로..

  [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신생아 낙상 사망사고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분당차병원 의사 2명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장두봉 판사는 최근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분당차병원 의사 文 모씨와 李 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8월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고위험군 미숙아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이후 아기 초음파 기록에 두개골 골절 및 출혈 흔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삭제하는 등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기가 이동 중 떨어진 사실 또한 수술기록에 기재하지 않고, 사망 진단서에 사인을 '병사(病死)'라고 적어 경찰 부검..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보장성 강화 정책이 시행돼도 300병상 미만의 중소병원은 비급여 비율이 높아졌다는 자료가 공개됐다. 반대로 상급종합병원으로 갈수록 비급여 비율이 줄어들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4일 한국보건행정학회 세션에 참여해 이 같은 내용의 자료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보장성 강화에 따라 의료기관, 특히 병원급으로 제한해서 보장률 및 비급여 추이를 분석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번 연구 결과에 대해 병원들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분위기여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특히 이번 연구과제 진행 기간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로 문재인케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이전 자료여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보장성 강화 추이를 분석하는 기간은 보편적인 진료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서울시 병·의원의 프로포폴·졸피뎀 등 마약류 의약품을 관리하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형외과 등이 몰린 강남구는 단속인력 4명이 병·의원 2192곳을 맡고 것으로 파악돼, 1인당 548곳 담당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4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서울시 마약류 의약품 관리 현황’에 따르면 1만 3243개에 달하는 병·의원을 관리·감독하는 보건소 마약류 감시 인력은 73명에 불과했다. 1인당..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환산지수, 상대가치점수, 종별가산, 정책가산 그리고 의료전달체계까지 분절적으로 이뤄지는 방식에서 벗어나 동일한 정책방향성을 갖고 이를 통합적으로 연계해야 적정수가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14일 한국보건행정학회 전기학술대회에서 신현웅 보건사회연구원 박사[사진]는 적정수가 보상방안에 대한 화두를 던졌다. 신 박사는 “지금까지 적정수가는 수가협상을 기반으로 한 환산지수를 중심으로 논의됐다. 이제는 환산지수를 넘어 총진료비와 의료전달체계를 염두에 둔 수가 결정구조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유형별 환산지수를 1년 단위로 조정하면서 5년 단위로 ‘유형 내 균형조정’을 해야 한..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 경남 진해에 위치한 도서관 주변에서 ‘노숙자 A씨가 욕을 하고 다닌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경찰은 A씨를 발견하고 입원할 것을 권유했다. A씨는 이를 거절했고 경찰은 알코올중독증세 등 타인에 대한 위협행위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응급입원’ 조치 후 ‘행정입원’으로 전환했다.   # 대구 동부 ○○아파트에 거주하는 B씨는 망치를 휘두르거나 이웃 주민에게 욕설·행패 등을 부렸다. 경찰은 B씨에 대해 가정환경 조사 및 치료 지원, 환경개선 사업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경찰청이 14일 최근 경남 진주에서 발생한 아파트 방화·살인사건을 계기로 실시한 ‘위협행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자통신기술(ICT) 기술을 활용해 의사와 간호사 간 협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사실은 복지부 커뮤니티케어추진단에선 전혀 몰랐다. 당연히 커뮤니티케어 일환은 절대 아니다.”   보건복지부가 커뮤니티케어와 건보공단 ICT방문간호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의사단체가 “커뮤니티케어 협조 중단과 반대 운동에 돌입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하자 수습에 나선 것이다. 임강섭 복지부 커뮤니티케어추진단 팀장[사진]은 12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그는 “공단 시범사업 제안요청서의 ‘초고령사회에서 돌봄서비스, 장기요양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는 서론은 커뮤니티케어를 인용한 것으로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빅데이터 활용가치에 대한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지만 장기적 관찰이 가능한 영역을 구축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2일 한국프레스센터 프레스룸에서 대한예방의학회,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과 함께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코호트 연구, 25년 성과와 미래’라는 주제로 제1회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연용 건보공단 빅데이터실 건강서비스지원센터장[사진]은 “장기적 추적관찰이 인과성 규명에 용이한 영역임은 분명하다. 대국민 생활습관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 새로운 주제와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그가 예시로 든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코호트는..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7월 국가 암검진사업에 폐암 도입을 앞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폐암검진기관 지정기준 및 신청절차를 밝혔다.   건보공단과 보건복지부는 12일 서울대병원에서 ‘2019 국가폐암검진 사업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안내했다.   지정신청은 일반검진기관인 종합병원만이 가능하다. 인력기준-영상의학과 전문의, 장비기준-16열 이상 CT 보유 인력기준의 경우 ▲영상의학과 전문의 1명 ▲의사 1명 ▲간호사 1명 ▲방사선사 1명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일반검진기관이 지정을 신청한 경우 의사·간호사에 대한 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또 폐암검진에 참여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검진결과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