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자폐성장애인을 돌보는 가족들에게 활동지원급여비용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7일 장애 정도가 심한 자폐성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가족도 활동보조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장애인 활동보조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목욕·세면 등 신체활동지원과 청소·세탁 등 가사활동지원, 등하교 및 출퇴근 보조 등을 제공하는 인력을 의미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이 섬이나 외딴곳 등 활동지원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장애인의 가족은 활동지원급여를 받는 활동보조인이 될 수가 없었다...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지원장 윤순희)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청과 지난 7일 좋은 일자리 창출 및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은 광산구 관내 공공기관의 지역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첫번째 사례로 업무 협약을 통해 지역의 저소득층 사회참여와 고용 확대를 위한 사업을 시작한다. 광주지원은 지속가능한 민-관 협력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옥 1층에 미니카페 장소와 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해 자립 지원을 위한 환경을 제공키로 했다.  광산구청 산하 ‘광산어등지역자활센터’는 커피와 간식류를 제조하여 지역 주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수익금의 일부를 다시 광산구 지역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이날 윤순..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여의도 서울지역본부에서 세계보건기구(WHO) 국장단 일행을 만나 ‘WHO-건보공단 간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 한국-WHO 간 서태평양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목표로 체결된  ‘국가협력전략(Country Cooperation Strategy, CCS)’의 후속 사업으로 진행됐다. 논의 주제는 WHO를 통한 대북 의료지원, 개도국에 보편적 의료보장(UHC) 노하우 공유, 약가협상 전략, 빅데이터 시스템을 활용한 공동연구였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한국의 보편적 건강보장(UHC) 달성 경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 노하우를 개도국과 공유할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오는 10일 오후 12시 30분부터 광주 보훈병원에서 치료받는 국가유공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고충을 상담하는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이동신문고에는 권익위 소속 전문조사관 10여 명과 보훈·의료서비스 전문상담을 위해 국가보훈처·법률구조공단·광주보훈병원 관계자 등이 참여한다. 또 거동이 불편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는 사전신청을 받고, 병실을 직접 찾아서 상담을 할 예정이다.   이날 박은정 권익위원장도 광주 보훈병훈을 위문, 방문해 이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한편, 전남·광주지역 국가유공자 및 가족·지역주..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최근 경남 진주시 방화·살인사건에 이어 40대 조현병 환자가 고속도로를 역주행 하는 사고로 예비신부가 사망하는 등 정신질환자에 의한 피해가 잇따라 발생,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을 위한 논의가 한창이다.   특히 정신질환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보호관찰 기간을 3년 범위에서 최대 3회까지 연장하고, 정신질환자 입원요건을 완화하는 등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 검토 중에 있다.   지난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신질환범죄 방지와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입법공청회’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치료감호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올해 350억원 의료질평가지원금이 89곳의 전문병원에 차등 지급될 전망이다. 현재 평가지표 등 기준이 전부 확정된 상태로 조만간 자료제출이 이뤄질 예정이다. 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서초동 서울사무소에서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 설명회를 열었다. 기본적으로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는 ▲의료질과 환자안전(8항목, 가중치 70%) ▲공공성(3항목, 20%) ▲의료전달체계(2항목, 10%)의 큰 틀을 준용해 세부항목이 정해졌다. 연간 재정 규모는 건강보험 및 환자부담금을 고려해 약 35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관측된다. 평가점수 비중이 가장 큰 영역은 가중치 45%가 주어지는 의료 질평가(20개분야, 346개 하위지표) 항목이다. 이는 2017년 집계된 자료를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의약단체의 내년도 환산지수가 확정됐다. 의원급은 협상 결렬에 따른 페널티로 2.9% 이하 인상률을 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보건복지부는 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김강립 차관)’를 열고 '2020년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유형별 계약 결과'를 보고 받았다. 2020년도 수가는 긴 릴레이 협상을 통해 밴딩을 1조478억원으로 잡았고, 이를 근거로 전체 유형 평균인상률 2.29%라는 결과를 도출했다. 유형별로는 병원 1.7%, 의원 2.9%, 치과 3.1%, 한방 3%, 약국 3.5% 조산원 3.9%, 보건기관 2.8%로 정해졌다. 의협의 경우 최종 결렬됐다. 재정위는..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비급여진료비 공개가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보다 명확한 추계를 위해 표준화 서식 지원책이 마련된다. 특히 병원별 홈페이지에 반영되는 비급여 금액과 심평원 제출자료 간 정보가 지연 없이 실시간으로 반영될 전망이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비급여 진료비 표준화 서식에 입각한 홈페이지 고지와 이를 위한 지원체계를 확정했다. 심평원은 홈페이지에 총 4종류의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서식을 만들어 공지했다.   탭(TAB)형, 목록형, 목록 더보기형, 중분류 목록제공형 등으로 구성됐으며, 의료기관은 이를 활용해 각자의 병원 홈페이지에 반영하면 된다. 구체적으로 탭형은 행위료, 치료재료대, 약제비, 제증명수수료 등 대분류를 상단에 배치시킨 ..

[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게임과몰입힐링센터는 게임중독, 즉 게임과몰입 청소년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태도를 비롯한 가정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자녀의 게임문제로 고민하는 부모들이 각양각색임에 따라 센터에서 제안하는 문제 해결 방식도 다양했다.   5년동안 게임과몰입 청소년을 치료한 게임과몰입힐링센터는 지난 3일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그동안의 경험과 데이터를 통해 부모의 종류별 게임 인식 모습과 이에 따른 개선 전략을 마련했다.   센터에서는 크게 4가지로 부모의 게임 인식 유형을 나눠 인식개선 방향을 설명했다.   첫 번째는 게임을 공부의 방해물로 여기는 부모로 좋은 게임과 나쁜 게임이 별도로 존재한다고 보는 경우..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응급실 과징금 상한액이 기존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산정기준도 대폭 수정된다.   1일 과징금 최고액이 21만5000원에서 167만원으로 늘어난다. 등급별 연간 수입금액 역시 최고 90억원 초과에서 500억원 초과로 바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과징금 상한액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과징금 부과의 공정성, 실효성 및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과징금 상한액은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조정된다. 과징금 산정기준은 업무정지기간에 1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