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2020년 수가협상의 키 플레이어는 두말할 나위 없이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수가협상단장)[사진]다. 그간 수가협상에서 보험자는 가입자의 편에서 공급자를 설득하는 역할을 해왔는데 이번에는 180도 바뀌었다. 절차상 큰 변화는 없었지만 적정수가를 위한 보험자의 노력이 돋보였다. 1조478억원의 추가소요재정을 만들어내기 위해 고군분투(孤軍奮鬪)했던 그의 속내를 들어봤다. 최근 역대급 ‘밤샘 협상’으로 기록될 2020년 수가협상을 마친 강청희 이사는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가입자와 공급자 간 의견 차이를 좁히기 위해 끈질긴 설득의 시간을 보냈다”고 소감을 밝혔다. 실제로 그는 5월31일 오후부터 6월1일 오전..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보훈병원과 전문위탁병원 간 국가유공자 진료비 후불 정산제도 운영을 강화하고, 전문위탁병원에 입원한 국가유공자의 간병비 지급 등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4일 국가유공자의 전문위탁병원 진료비 문제 개선을 제기한 고충민원과 관련해 보훈병원 지정 전문위탁병원이 국가유공자에게 진료비를 직접 청구하지 않도록 국가보훈처(보훈처)에 보훈병원과 전문위탁병원 간 ‘사후정산제도’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또 권익위는 경제적 사정으로 보호자 등의 간병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전문위탁병원 입원 국가유공자에게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또는 간병비 지급 등..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요양급여까지 청구했으나 해당 의료기관이 의심환자에 대한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더욱이 질병관리본부(질본)는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한 요양급여 청구명세 자료 등을 확인해 의심환자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하거나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확인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감사원이 공개한 ‘검역감염병 예방 및 관리실태 공개문’에 따르면 196개 의료기관은 2016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681명에 대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을 검사하고, 요양급여를 청구했다.   하지만 이..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3일 세브란스병원에서 ‘인공지능(AI) 기반 응급의료시스템 개발 사업단’ 출범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AI 응급의료시스템 개발 사업단은 5세대(5G) 이동통신을 활용하는 AI 응급의료시스템 개발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여기에는 올해부터 오는 2021년까지 3년간 231억원이 투입된다. 이중 정부예산은 180억원, 민간은 51억원을 부담한다.   사업에는 연세의료원 주관으로 서울아산병원·아주대병원 등 6개 의료기관 및 KT·카카오모빌리티·비트컴퓨터 등 10개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서울대학교·전자통신연구원 등 4개..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주치의로 강대환(54) 부산대 의과대학 소화기내과학교실 교수[사진]가 위촉됐다. 지방대 의대 출신으로는 처음이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양방 주치의가 송인성(73) 서울대 의대 교수에서 강 교수로 교체됐다고 3일 밝혔다. 김성수(67) 경희의료원 한방병원장이 맡고 있는 한방주치의는 그대로 유지된다.   그동안 역대 (양방) 주치의는 서울대병원 등 수도권에서 활동하는 의사가 위촉돼 지방의 의사들에게 기회가 부여되지 못했다.   이번 주치의 위촉을 계기로 청와대는 지방의 훌륭한 의사분들에게도 다양한 기여 활동의 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했다.   강 교수는 부산대 의대에서 내과 석·박사를 마쳤다. 경..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3일 미국 인디애나 대학교(Indiana University) 사회복지과 교수 및 대학생 16명이 한국 건강보험제도를 연구하기 위해 공단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미국 인디애나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및 학생들 16명이 한국 건강보험제도의 우수성을 현장에 와서 연구하고 싶다는 특별요청에 의한 것이다. 방문단은 한국 건강보험제도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소개받고 평소 궁금했던 사항에 대해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방문단이 이번 견학을 통해 한국 건강보험제도의 우수한 점을 잘 파악해 방문국의 보건‧의료 제도 발전에 활용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방문단은 &ldquo..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한국소비자원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보건인력개발원)은 지난달 31일 서울교육센터에서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소비자 안전 및 보건복지 교육 분야에서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안전한 어린이 생활환경 조성에 힘을 모으게 된다.   특히 양 기관은 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축적된 위해 사례 분석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가이드’를 공동 개발 및 보급할 예정이다.   CISS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2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80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 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대한병원협회가 1.7%의 환산지수 인상분을 체결하면서 내년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의 수가가 소폭 상승한다. 협상이 결렬된 의원급은 최종 수치가 나오기 전까지 정확한 인상분 예측이 어렵게 됐다.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대한병원협회 등 공급자단체와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했고, 최종적으로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최병호)에서 이를 의결했다. 평균인상률은 2.29%(추가소요재정 1조478억원)로 정해졌다. 병협은 1일 새벽 5시45분경 1.7%의 환산지수 인상에 협상체결을 완료했다. 평균에 밑도는 수치지만 총 밴딩의 41.5%에 해당하는 4349억원을 받아갔다. 결론적으로 내년 병원급의 환산지수는 74.9점에서 76.2점으로 오..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2020년도 건강보험 수가협상이 마무리됐다. 막판까지 반전에 반전을 거듭했다. 애초에 첫 밴딩이 워낙 적어 1조원 돌파는 무리라는 관측이 우세했지만 밤샘협상을 통해 1조478억원이라는 수치가 통과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급은 유일하게 협의에 실패했다. 이번 수가협상은 문재인케어 시행 속 진료비 증가 12%가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였지만 협상과정에서 밴딩을 대폭 올리면서 성공적으로 마침표를 찍었다. 지난 달 31일 오후부터 시작된 2020년도 수가협상은 하루를 넘겨 1일 오전 8시 넘어까지 진행됐다. 길고 긴 릴레이 협상을 통해 밴딩을 1조478억원으로 잡았고, 이를 근거로 전체 유형 평균인상률 2.29%라는 결과를 도출했다. 유형별로 보면 병원..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2020년 수가협상은 예상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자정을 넘겼지만 여전히 밴딩은 정해지지 않았고 아무런 협상도 진행되지 않았다. 6월1일 새벽 1시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스마트워크센터 내 각 사무실은 불이 켜진 채 분주하게 각종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문제는 아직 밴딩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이다. 지난 23일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재정소위)가 제시한 5700억원의 수치에서 협상이 시작되다 보니 합의점을 찾을 수 없는 난관이 이어지고 있다. 3차 재정소위는 오후 8시에 열렸다. 통상적으로 이 회의에서 최종 밴딩이 결정되고 이 수치를 가지고 논의를 해야 하는데 정리가 되지 않은 것이다. 이례적인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 자정이 다 돼서..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릴레이 수가협상이 이어지고 있지만 답은 나오지 않고 있다. 워낙 갭이 커 조율점을 찾지 못하는 상태다. 31일 3차 협상을 마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의 표정은 냉랭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수치를 주고 받았으나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마무리된 것이다. 먼저 이필수 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전라남도의사회장)은 “격차가 너무 커 당황스럽고 실망스럽다. 보장성 강화에 따른 적정수가 보장이라는 대통령 공약을 거스르겠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가입자와 보험자 측에서 매번 진료량 증가를 이유로 밴딩 폭을 좁히려고 하는데, 이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 단장은 “문 케어를 시작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수가협상 마지막 날이 밝았다. 논란이 많았던 2020년 수가협상의 종지부를 찍을 시간이 다가왔다. 예상보다 많이 축소된 밴딩으로 ‘전 유형 결렬’까지 예상되는 시점, 새벽을 넘어 공급자와 보험자 간 치열한 싸움이 예고됐다.   31일 오전 수가협상이 진행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스마트워크센터는 전운이 감돌고 있었다. 3층 중회의실에 위치한 수가협상장은 마치 폭풍전야인 듯 텅 비어있었다. 몇 시간 뒤 릴레이 협상이 진행되면 이 공간은 0.1%의 수치를 두고 갑론을박을 펼치는 긴박한 무대로 변한다. 이날 오전부터 각 공급자 수가협상단은 당산역 인근에 회의 장소를 마련해두고 다양한 전략을 구상하고 있는 상태다. 보험자 수가협상단 역시 수가협..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내년도 수가협상이 암흑기로 접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가혹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늘(31일) 2020년 수가협상을 계기로 환산지수 계약은 ‘공급자 옥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예측에 불과하지만 최종밴딩은 작년 협상(2019년 환산지수)에서 결정된 9758억원보다 낮은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약 9300억원 전후로 결론이 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인상률 자체는 2% 수준이 될 것으로 짐작된다. 최근 데일리메디가 다수의 수가협상 관련자들 의견을 취합한 결과, 지난 23일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결정한 첫 밴딩은 ‘5000억원대 후반’인 것으로 알려졌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바로 5000억원대의 밴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