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정부의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에 대해 이해관계자인 의료계는 해당 산업 발전의 필요성은 인정하는 모양새다.   다만 세부적인 육성 방침에 있어서는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바이오헬스 국가비전 선포식에서 “"바이오헬스 산업을 3대 신산업으로 선정해 2030년까지 제약·의료기기 세계시장 점유율 6%, 500억달러 수출, 5대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연간 4조원 이상의 정부 연구개발비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같이 정부가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에 대한 적극 의지를 보인 가운데 관련 이해관..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기관으로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보상범위 비급여 확대에 따른 사업 운영,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안정화, 차세대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위탁운영 준비, 약물감시 전문교육과 국제교류 등 당면한 과제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한순영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장[사진]은 최근 안양시 본원에서 열린 식약처전문지기자단 대상 간담회에서 취임 1주년 소감과 함께 이 같은 포부를 밝혔다. 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의약품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난 2012년 설립된 식약처 산하 공공기관이다. 주요 사업으로 ▲의약품안전정보 수집‧분석‧평가 ▲의약품 부작용의 인과관계 조사·..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서울시가 의료·건강·복지·여성·가족 등 돌봄 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 브랜드 '서울케어'[사진]를 개발해 각종 돌봄시설에 적용한다. 26일 서울시는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돌봄 사각지대 없이 마음 놓고 아이를 키우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서울케어를 도입해 공적돌봄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케어는 ‘따뜻한 배려 속에서 믿음직한 의료·건강·복지를 올바르게 누리게 하는 서울시의 돌봄서비스’를 의미한다.   그간 서울시립병원 등 12개 시립병원의 명칭과 로고가 달라 통합브랜드 개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서울시는 시립병원 명칭, 로고 등..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30%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수가협상 과정에서 이 부분이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는 의협 2차 수가협상이 진행됐다. 이날 이필수 단장[사진]은 “오늘 협상에서 의원급의 어려움을 나타내는 각종 지표를 공단에 전달했고, 공단은 작년 진료 통계를 제시했다. 보장성 강화가 돼도 비급여가 전환된 것일 뿐 의원급의 실질적 수입 증가는 전혀 없다. 이번 수가협상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최저임금이 지난 2년간 30% 인상된 게 의원급 수가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 2020년도 환산지수는 2018년도 결과만 반영하는데 개선돼야 할 부분이다. 올해..

지난해 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임종규 사무총장이 3년 6개월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행정고시 34회로 공직에 입문, 의료정책과장, 보험정책과장, 대변인, 건강정책국장 등을 역임하며 주요 보건복지 정책 추진 및 수행 과정에서 뛰어난 역량을 발휘했던 그였다.   퇴직 후인 지난 2015년 6월부터 국시원을 ‘국민이 신뢰하는 기관’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았던 임 전(前) 총장이었기에 이후 행보는 공직사회를 넘어 의료계 큰 관심을 받았다. 보건의료 정책 수립과정에서 큰 역할을 해줄 것이라는 요구가 많았던 만큼 직역단체로 자리를 옮길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가 많았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올해 초 임종규 총장은 삼정행정사사무소 대표라는 직함..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른 입법과제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자기·동의낙태죄 형사처벌 존치 여부 등 형법, 임신 중절시기·사회경제적 사유 등 모자보건법 개정 뿐만 아니라 낙태의 건강보험 적용 및 급여 범위, 미프진 등 사후 낙태약 판매 허용 등까지 쟁점으로 포함됐다.   김주경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조사관은 최근 열린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입법과제’ 토론회에서 낙태죄 입법과제와 관련해 이 같은 쟁점을 소개했다.    우선 자기·동의낙태죄 형사처벌 존치 여부다. 현행 형법 제269조(낙태)는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이번 수가협상에서 불거지고 있는 가장 큰 논란은 실효성이 떨어진 ‘SGR(Sustainable Growth Rate, 지속가능한 진료비 증가율) 모형’이다.   수가협상에서 적용되는 SGR 모형은 가격통제만 가능하고 진료량 통제기전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특히 유형별 협상에 쓰이기 어렵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일례로 대한병원협회는 보장성 강화에 따라 진료비 증가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 있다 보니 SGR 모형을 적용하면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처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미 공급자단체들은 지난해 가을부터 건보공단과의 제도개선협의체를 꾸려 SGR 방식에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지만 올해도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서울 중심부에 근로복지공단 전문 외래재활센터가 만들어졌다. 그간 문제됐던 산업재해 환자의 접근성 문제가 일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24일 국내 최초 산재병원 외래재활센터 모델인 ‘서울의원’ 개소식을 개최했다. 서울의원은 영등포구 코레일유통공사 20층(700m2 규모)에 위치했다. 서울·경인권에 거주하며 통원 치료를 받고자 하는 산재 환자에게 전문적인 재활 서비스를 제공해 빠른 사회 복귀 지원이 목표다. 산재환자들이 출퇴근 시간에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2교대 근무) 운영하고 재활의학과 전문의와 물리·작업치료사 등..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간호인력 미신고 병원에 대한 패널티 강화 조치를 두고 중소병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무난한 시행을 전망했다.   “신고만 해도 확대된 패널티를 받지 않는 상황에서 이를 거부하진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하지만 미신고가 이어질 경우 입원료 불이익을 10%가 아닌 20%로 늘릴 가능성이 언급됐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장[사진]은 지난 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직후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입원서비스 질 향상 방안’에 대한 이 같은 방침을 소개했다. 현재 전체 병원 중 72%는 간호인력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간호관리료 7등급 기관이다. 환자에게 적절한 입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실정..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수가협상 베테랑으로 불리는 마경화 대한치과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사진]이 올해를 마지막으로 협상장을 떠날 전망이다.  마 단장은 13년째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수가협상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인물로 유형별 협상 시작과 함께 했다. 23일 오후 건보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1차 협상을 마친 마경화 단장은 “그간 지쳐있었다. 수가협상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했고 사실 힘들다. 올해를 마지막으로 단장직을 내려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 단장은 “지금은 수가협상을 통해서 환산지수를 좀 더 높게 받아야 그나마 급여로 진료해도 운영 가능한 상태가 될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 일회용재료 사용 증가 등 전반적으로 치과계는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rd..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보건복지부 차관에 김강립 기획조정실장(54. 행사 33회)이 발탁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차관급 9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지난해 12월 14일 16명의 대규모 차관급 인사 이후 160일 만의 차관급 인선이다.   집권 3년 차에 접어든 시점에서 지난 2년의 정책 드라이브를 토대로 성과를 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반영한 인사라는 분석이다.   2017년 9월부터 기획조정실장직을 수행해 온 김강립 신임 차관은 이미 오래 전부터 보건복지부 내에서도 차관 후보 1순위로 꼽혀온 인물이다.   김강립 차관은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와 연세대학교 사회학과를 나와 미국 시카고대대학원 사회복지정책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문재인 케어’ 추진으로 차상위 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액이 증가함에 따라 국고뿐만 아니라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최근 2년 간 차상위 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건보공단 재정이 600억원 가량 투입된 것으로 알려져, 이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건보재정에 떠넘기는 방식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은 23일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 간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본인부담금 차액 지원 내역’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케어가 추진된 지난 2년간 차상위 계층 의료비 지원으로 인한..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대한한의사협회는 깜깜이 협상에 불만을 표시했고 대한약사회는 약국가의 어려움을 호소하면 1차 협상을 마무리지었다. 먼저 지난 22일 오후 한의사협회는 건보공단 원주 본부에서 1차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이날 김경호 한의협 수가협상단장[사진]은 “건보공단이 SGR 연구 결과를 어떻게 반영하는지, 어떤 가중치를 둘 것인지 등 전혀 오픈을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올해도 여전히 깜깜이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공단이 분명히 인식해야 하는 부분은 공급자도 국민의 한 영역이라는 점이다. 건보의 한 축을 담당하는 부분이라면 그런 통계를 정당하게 제공하고 오픈된 상황에서 얘기를 나눠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