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1조원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의 추가소요재정(밴딩)이 확보돼야 정상적인 협상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병원급에 극도로 불리한 협상 방식은 최대한 빨리 개선돼야 한다.” 8일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수가협상단장(상근부회장)[사진]은 2020년 수가협상을 앞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나 병원계 입장을 피력했다. 먼저 보험자인 건보공단이 꺼낼 카드는 ‘진료비 증가분이 큰 병원급 의료기관’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병협 측은 이를 선제적 대응할 논리할 준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송 단장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가 증가한 것으로 보여지는 것은 비급여 항목의 급여적용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비급여 수입이 감소..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2년 차를 맞았다. 환자와 가족들의 부담을 많이 덜어주게 된 것을 큰 성과로 꼽고 싶다. 많은 국민들이 제도의 혜택을 더 생생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 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서울시 금천구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환자들과 가족들을 만났다. 문 대통령이 치매안심센터를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김 여사는 세 번째 방문이다.   문 대통령 부부는 “국민들과 가장 가까운 지역사회에서 치매로부터 국민을 책임지는 중요한 기관이 치매안심센터”라고 언급하며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치매안심센터를 잘 운영해달라”고 밝혔다.  보다 많은 사람이 치매 예..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천지원(지원장 고선혜)은 인천광역시의사회(회장 이광래), 대한노인회 인천연합회(회장 박용렬), 인천광역시어린이집연합회(회장 허현주)와 함께 노인과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캘린더 2종을 제작했고 8일부터 배포할 예정이다. 건강캘린더는 노인용과 영유아 어린이용으로 각각 제작돼 대상에 따라 조심해야 할 질환 및 감염병 그리고 예방법을 월별로 제시했다. 국내 최대 의료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심평원 자원을 기반으로 인천지원이 캘린더 내용의 틀을 마련하고 의사회가 내용을 감수, 제작됐다.     이렇게 제작된 건강캘린더는 노인회와 어린이집연합회 협조로 시 전역에 분포한 3000여 곳의 노인정과 어린이..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앞으로는 치과·한의사 전공의들도 ‘전공의법’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치과의사’ ‘한의사’ 등도 의사 전공의와 마찬가지로 전공의법 적용을 받도록 하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안(전공의법)’을 대표 발의했다.   기존에는 의료법 제77조에 따라 치과의사, 한의사 등도 수련과정을 거쳐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전공의법은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만 적용해 치과·한의사 등에 대한..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최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3년 간 요양급여 부당청구 건수가 5000만건을 넘어 거의 6000여 만 건에 달하고, 이로 인한 요양급여 편취도 무려 4300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요양급여 부당청구 예방 및 단속과 함께 징수금도 끝까지 환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3년 간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및 징수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부당청구 사례는 총 5848만 5000건이었고, 금액은 약 4352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6년 징수..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50대는 백내장이 늘어나고 60대는 임플란트를 받은 경우가 많아졌다. 70대 이상 노년층에 접어들면 치매환자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어버이날을 맞아 부모님들이 건강한 노년생활을 위해 미리 대비하고 주의해야 할 질병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2018년 한 해 50대 이상 환자들은 1인당 6.68개의 주요 질병으로 병원을 방문했고, 70세 이상 환자들은 다른 연령에 비해 더 다양한 질병으로 진료를 받았다. 연령별 1인당 주요 질병 갯수는 70세 이상이 7.77개로 가장 많았으며, 60대 6.69개, 50대 5.49개 순이었다. 2018년 의료기관·약국을 방문한 환자 수는 50대가 857만 7599명으로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지금까지 6차에 걸친 천식 적정성평가가 시행됐지만 입원율 증가를 억제하지 못해 오히려 연간 -36억원의 편익이 발생했다. 이에 입원환자 및 응급실 방문 비율을 지표로 추가하는 등 개선작업이 진행됐다. 천식평가는 ICS(흡입스테로이드) 처방비율 증가 등 임상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지만 경제적 효과는 떨어지는 항목으로 구분된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진료분을 토대로 진행되는 7차 천식 적정성평가에 신규지표를 추가했다. 주목할 점은 지난 2월에 열린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천식으로 인한 입원경험 환자비율 ▲천식으로 인한 응급실 방문경험 환자비율을 결과지표(모니터링)로 확..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국내 주요 시민단체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건강보험 주요 현안과 상호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간담회는 시민단체와의 협력과 교류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의 실천 가능성을 탐색하고, 건강보험에 대한 시민단체의 이해를 높여 지지를 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보공단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보장성 강화 정책 ▲사무장병원의 폐해와 단속강화 방안 ▲1단계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성과 및 향후 과제를 설명했다. 건보공단과 시민단체는 건강보험 발전과 시민단체 간의 교류 및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면서 앞으로 정기적으로 만나 교류와 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