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극심한 고통이 수반되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에 대한 통합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환자단체뿐만 아니라 의료계에서도 나오고 있다. 실제 통증의 정도가 객관화 및 정량화되지 않아 현장에선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다. 보건당국은 치료기회 확대 논의를 위해선 명확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은 표준진료지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만성통증질환자의 적정치료 및 합리적 심사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환자는 연간 5000여명으로 집계되지만 통계에 속하지 못한 숨은 환자까지 고려하면 1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입원환자 1명당 310원부터 1260원의 수가가 지급되는 신속대응시스템(RRS : Rapid Response System) 시범사업이 5월1일부터 시행됐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환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회적 요구 증가와 환자안전법 제정·시행에 따라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신속대응시스템 수가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일반병동은 중환자실과 달리 지속적인 감시부족 및 복잡한 보고체계 등으로 급성 악화환자에 대한 신속대응에 한계가 있다. 이에 신속대응팀 운영, 고위험 환자에 대한 진료 지침, 질 관리 방안 등 운영 전반에 걸친 내용을 수가 시범사업으로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시범사업에서는 1~3군을 구분해 수가체계를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윤정석, 이하 ‘의료중재원’)은 최근 국민연금공단 부산회관 3층 에메랄드 홀에서 ‘부산지원 개원식(지원장 이동진)’을 개최했다. 의료중재원 부산지원은 2018년 5월부터 방문상담 및 조정신청, 접수, 출장 조정을 시범적으로 운영해 현재까지 577건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했다. 126건의 사건을 접수해 81.8%의 조정개시율을 보이는 등 영남권역 의료분쟁 해소에 긍정적 효과를 보이고 있다. 윤정석 원장은 개원사를 통해“그 동안 쌓아온 의료분쟁 해결 역량을 바탕으로 지방 의료분쟁 해결과 국민들의 제도 접근성을 제고하여 의료중재원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2018년 의료급여 미지급금이 8695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케어 시행으로 의료급여 적자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실제로 확인된 모양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양천갑 당협위원장)은 3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 의료급여 미지급금 현황’자료를 공개했다. 복지부 제출자료 확인 결과, 2018년 의료급여 적자, 즉 미지급 금액이 최대치를 경신했다. 의료급여란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의료급여법에 규정된 수급권자에 대해 본인부담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국가가 부담해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의료급여 대상자가 질병·부상·출산 등으로..

[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를 논하는 토론회가 지난 5월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지만 의협은 불참으로 반대 의사를 표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등의 시민단체는 의료계 설득 및 합의를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지만 의료진 없는 반쪽짜리 토론회가 됐다.   고용진 의원은 최근 전재수 의원과 함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실손보험사가 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피보험자가 요양기관에 전자 의료비 증명서류를 요청할 수 있게 한다. 실손보험 청구 절차를 간소화해 가입자의 청구율을 높인다는 것이 주요 명분이다. &..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지난해 제약사가 받은 행정처분 최다 건수는 '소량포장 단위 미공급'인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개한 '2018년 의약품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약사법 등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건수는 총 113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소량 포장단위 공급위반이 31건으로 가장 많았다.  삼천당제약, 한국유니온제약, 씨트리, 한화제약, 파마사이언스코리아, 마더스제약 등이 소량 포장단위 공급규정 위반으로 제조업무정지 1개월 등의 처분을 받았다.  자사 기준서 미준수에 따른 약사법 위반은 21건으로 나타났다. 위·수탁자 준수사항 위반이나 공정서 개정사항을 미반영하는 등의 이유로 하나제약, 서울제약 등이 제조업무정..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취학 전 어린이는 감염 및 염증성 질환에 취약했고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에는 시력 이상이 많이 발생했다.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근골격계 부상에 의한 의료기관 이용이 크게 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일 어린이날을 맞아 2018년 진료자료를 기반으로 어린이 다빈도 질병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한 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어린이는 402만6824명으로 지난 2009년과 대비 1.8% 감소했다. 취학 전 어린이는 133만8912명, 초등학교 저학년 134만8409명, 초등학교 고학년은 133만9503명이었다. 다빈도 질병은 ‘급성기관지염’, ‘치아 발육 및 맹출 장애’, ‘치아우식(충치)&r..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지난 2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2020년 수가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쟁점은 건강보험 재정이 7년간 당기흑자를 이어가다 지난해 당기적자로 전환된 상황 속에서 추가소요재정(밴딩)이 1조원을 넘어설지 여부다. 최근 데일리메디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수가협상 결과를 분석한 결과, 밴딩의 등락 폭은 컸다. ▲2013년 6386억원(2.36%) ▲2014년 6898억원(2.36%) ▲2015년 6685억원(2.22%) ▲2016년 6503억원(1.99%) ▲2017년 8143억원(2.37%) ▲2018년 8234억원(2.28%) ▲2019년 9758억(2.37%)로 조사됐다.  기존 6000억 원대에서 2017년 수가협상에서 8000억을 돌파한 후 2019..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꽃놀이 등 야외활동이 많은 봄철에는 결막염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최근 5년간(2013년~2017년)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 중 ‘결막염(H10)’으로 요양기관을 이용한 진료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결막염 환자는 2013년 462만6000명에서 2017년 453만1000명으로 연평균 0.4% 감소했으나, 진료비는 2013년 2117억원에서 2017년 2505억원으로 4.4% 증가했다. 최근 5년간 평균 환자 수는 449만명이며, 2017년 결막염 환자는 453만명으로 이는 건강보험 진료현황 중 다빈도 상병 12위에 해당된다. 결막염 환자는 남녀 모..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2020년 수가협상 레이스 시작을 알리는 상견례가 열렸다. 보험자와 공급자 수장이 만나는 자리에서 어김없이 ‘적정수가 보장’이 화두로 떠올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일 서울가든호텔에서 수가협상 상견례를 열었다. 이날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조사협회 등 6개 공급자 단체장이 참석해 적정수가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날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건강보험 정책을 원활히 수행하려면 건강한 파트너십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먼저 의료공급자가 적정수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동시에 공급자 차원에서도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협조가 필요하다”고 운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최근 6년 동안 경북·전북·전남 등의 분만 건수가 3분의 1로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농촌지역의 산모가 도시지역으로 원정출산 하는 현상도 만연해 저출산시대 분만시설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지역별 분만심사 현황’에 따르면 각 지역 분만 건수는 경북 35.8%·전북 33.6%·전남 33.1%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2013년 전국 분만 건수는 42만 7888건이었으나, 6년만인 지난해에는 32만 7120건으..

[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정부와 국회는 커뮤니티케어 주도권이 중앙이 아닌 지역 및 보건의료계에 있다고 보는 상황이다. 지난 4월29일 열린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보건의료 컨소시움’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는 적절 수가와 직역별 단독법 제정 등 정부에 관련 제도 및 법 정비를 요구했다.   행사를 주관한 보건복지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건강복지정책연구원 측에서는 커뮤니티케어에 대해 지역 및 전문가 주도를 돕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임강섭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추진단 팀장은 "커뮤니티케어 추진에 있어 정부의 주요 원칙은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정부는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