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이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현행 의료감정 제도에 관한 다양한 문제가 지적됐다. 이는 결국 의료분쟁 해결 대응력 부족으로 연결된다는 해석이다.지적된 현행 의료감정 제도 문제는 ▲감정 사항 명확성 부족과 결과 불신 ▲감정 지연 ▲감정 내용 부실 ▲낮은 감정인 보수 ▲복수 감정인 활용 어려움 등이다최근 순천향대천안병원 신경과 정두신 교수는 대한신경과학회지에 '중립적 의료감정이란 무엇인가?'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현재 보험 제도 발달, 각종 의료사고 발생, 의료분쟁 증가, 사회복지 확대 등으로 의료감정 또는 의료 자문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는 실정이다.정 교수는 “앞으로는 의료인들이 의료감정이나 자문 등 새로운 업무 영역에 전문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미국처럼 전문감정 자격 부여 및 교육, 훈련..

정부가 주요 국가들과 ▲보건 위기 예방·대비·대응 방안 ▲백신·진단기기·치료제 등 의료 대응수단 협력체계 ▲디지털 헬스 협력 논의를 가졌다.보건복지부는 "박민수 제2차관이 지난 8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인도 간디나가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보건장관회의에 참석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회의는 올해 의장국인 인도 주최로 대면으로 개최됐다. G20 회원국 및 초청국가 보건장관,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했다.박민수 차관은 보건 위기 예방·대비·대응 의제 관련 한국의 감염병 감시 체계를 소개하며 원헬스 접근법과 항생제 내성 대비 필요성을 주장했다.또 코로나19 같은 위기 발생시 의약품의 신속한 공급과 배분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이를 위한 G20 국가들의 협조와 국제기구 역할을 강..

사진출처 연합뉴스 정부가 이달 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도 기간 종료 이후 사업 참여기관이 지침을 위반할 시 급여 삭감 등 강경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관리 실태 지적에 대해 이 같은 취지로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시범사업 지침을 위한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초진환자가 아무 제한 없이 진료를 보고, 약 배송 또한 규정이 지켜지질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정신성 의약품 처방도 막지 못하고 있는데, 대체 누구를 위해 이렇게 무책임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2023년도 하반기 진료과목별 전공의 지원율 / 자료출처 이종성 의원실 지난 8월 10일 마무리된 2023년 하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필수의료 진료과목의 지원율은 처참했다. 이번에도 소아청소년과는 143명 정원에 단 4명만 지원, 2.8%를 기록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18일 '2023년 하반기 과목별 전공의 지원율' 자료를 공개했다.소아청소년과에 지원한 4명은 모두 서울 소재 수련병원이었다. 실제로 모집 마감 당일 데일리메디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세브란스, 삼성서울, 서울대, 한림대강동성심병원으로 파악됐다. 소아청소년과 뒤를 잇는 처참한 성적의 과는 30명 정원에 단 1명만 지원(3.3%)한 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신건강 관리·서비스 인프라와 인력 등을 포함한 전 국민 정신건강 혁신 방안을 마련해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잇단 범죄사건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국가 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조 장관은 전체 정신질환자 중 지역사회에서 정부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제공하는 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비율이 매우 저조하다는 지적에 대해 "센터 수가 적고 의료인과 전문가가 충분히 배치되지 않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번에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포함해 전 국민 정신건강 혁신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조속히 발표해서 범죄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조 장관은 또..

사진제공 연합뉴스정신질환자들의 불특정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사법입원제’ 도입을 공식화했다. 또 정신건강 검진 주기를 단축하는 등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영상회의)를 주재했다.‘묻지마 범죄 관리·감독 대책’을 대해 법무부는 법관의 결정으로 중증 정신질환자를 강제 입원하게 하는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 및 격리 제도가 적법절차에 따라 실효성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했다.관련법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올해 2월 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제2법안..

사진출처 연합뉴스 초음파 기기에 이어 뇌파계까지, 한의사가 진단 목적으로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해도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이 잇따르며 큰 파장이 예상된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한의사 면허자격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보건복지부 상고를 기각, 한의사도 뇌파계를 사용해 파킨슨병·치매 등을 진단할 수 있다는 취지의 원심 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이는 소송이 제기된 지 10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한의사 A씨는 2010년 9월부터 약 3개월 간 뇌파계를 치매와 파킨슨병 진단에 활용했다. 그러다 201..

미국 정부가 2021년 도입한 병원 진료비 투명성 규정(Hospital Price Transparency Rules)이 참여병원 확대를 이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를 공개하지 않는 병원을 대상으로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 조항도 규정에 포함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 결과로 풀이된다. 최근 보험연구원 홍보배 연구원은 '미국, 병원 진료비 투명성 규정과 최근 동향'을 공개했다. 앞서 미국은 자국 내 병원 진료비 책정체계가 불투명하고 편차가 높아 사전비용 예측이 어려움에 따라 모든 병원의 진료비를 공개토록 했다.진료비 투명성 규정은 진료비 책정 관행을 개선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실제 미국 뇌(腦) MRI 가격을 살펴보면 메디케어 및 메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지난 17일 오후 2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취업준비생을 위한 실시간 라이브 방송 ‘취업하는 건강?!’을 진행했다. 공단은 지난 4월 MZ세대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취업 관련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으며, 조회 수 약 7000회를 기록하는 등 많은 관심을 모았다.이번 라이브 방송은 채용 담당자 1명과 최근 입사한 신규직원 2명이 출연해 취업 경험담을 비롯해 서류‧필기‧면접 전형 노하우 등 세부 정보를 제공했다. 실시간 질의응답을 통한 쌍방향 소통의 시간도 마련했다.건보공단 관계자는 “취업준비생들에게 실질적인 취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토크 콘서트를 기획했다.”며 “공단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우수한 인재들이 많은 관심을 갖기 바란다”고 말했다.

응급상황에서 인공지능(AI) 활용과 동의 등 연구자가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인공지능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윤리적 기준이 처음으로 제시됐다.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보건의료 분야 연구자를 위한 ‘보건의료 분야 인공지능 연구윤리 지침’을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지침에는 인공지능 연구 설계부터 데이터 생성, 모델 개발, 검증‧평가, 적용 및 사후 점검 전(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질문에 대한 원칙이 제시됐다.  ▲인간 자율성 존중과 보호 ▲인간 행복 ▲안전 ▲공공이익 증진 ▲투명성 및 설명 가능성, 신뢰성 ▲책무 및 법적책임 ▲포괄성 및 공정성 ▲대응성 및 지속 가능성 등이다.응급상황에서 인공지능 활용과 동의, 의료 인공지능 질과 안전성, 챗봇..

연합뉴스 제공묻지마 칼부림 사건 이후 정신건강 관리체계 개선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의학회 및 협회는 물론 의사회까지 목소리를 내는 형국이다.대한신경정신의학회를 필두로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정신장애인가족협회, 한국조현병회복협회, 한국정신장애인가족지원가협회,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등이 성명을 발표했다.이들의 핵심 요구는 국민안심치료제도 도입을 통한 지역사회 기반 지원체계 강화 및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폐지다. 정신질환자를 책임지고 관리토록 국가가 지원하고 피해자 회복에 중점을 맞추자는 지적이다. 16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등 다수 정신질환 관련 단체들이 국가 관리체계 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서가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신림동 칼부림, 서현역 묻지마 칼부림 등과 함께 전국 각지에서 관련 사건들이..

“지난 20년간 정부와 의료계는 불신과 대립 속에서 보건의료 미래에 대한 생산적 논의구조를 만들지 못했고,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성공적이지 못했다. 그 결과, 필수의료 전공의 수는 급감하고 응급실 수용 거부 및 소아과 입원진료 중단 등 국민 생명과 안전에 우려스러운 결과를 낳게 됐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현(現) 보건의료 상황을 이같이 진단했다.이어 “정부, 의료계, 수요자, 전문가 모두 벽(壁)을 허물고 다가올 미래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며 정책을 모색할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조 장관은 “보정심 위원들은 기존에 가졌던 주장이나 논리에 매몰되기보다는 위원 한 사람으로서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

건강검진기본법상 의사가 이수해야 하는 교육을 받지 않고 건강검진을 진행한 병원과 관련해 건강보험공단의 검진비용 환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정용석)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법인 A를 상대로 제기한 건강검진비용 환수결정처분 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A의료법인이 서울시 강남구에서 운영하는 B의원은 2019년 9월 건강검진기본법 등에 따라 검진기관으로 지정됐다. 이 의원에서 근무하는 의사 C씨는 건강검진기본법상 의사가 이수해야 하는 종전 교육인 '생애전환기교육'은 과거 이수했지만 이후 변경된 교육은 받지 않았다.건강보험공단은 2021년 11월 B의원 조사 결과 이 같은 사실을 발견하고 A의료법인에 약 1억200..

자료출처 서영석 의원실 지난 5년 간 의사면허 재교부 비율이 100%에서 20%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오는 11월 20일부터는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의사들은 면허가 취소되고 면허 재교부 요건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실시된다. 이에 흔히 의료관계법령 외의 범위에서 어떤 일을 저질러도 다시 되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철밥통'으로 여겨졌던 의사 면허가 해당 법 시행으로 어떤 영향을 받을지 주목된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의사면허가 취소된 총 176건 중에는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가 170건으로 가장 많았다. 면허대여는 5건, 자격 정지기간 중 의료행위를 ..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 중인 정부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와 ‘필수의료확충 전문위원회’를 구성한다.두 위원회에선 ▲적정 의사인력 규모‧배분 ▲의대교육‧수련환경 개선 ▲지역완결적 필수 의료전달체계 구축 ▲필수‧지역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적정 보상방안을 논의, 종합 정책패키지를 마련하게 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오늘(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를 열고 필수‧지역의료 강화 대책 논의와 함께 이행상황 등을 점검했다.필수‧지역의료 강화 위한 의사인력 확충 방향 모색 최근 발표된 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23)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병상‧의료장비 등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 의료소비자가 지역 병의원에서 경험한 긍정 사례 경험담 전파에 나선다. 심평원은 긍정적 사례를 확산과 지역의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 동네 좋은 병원 미담 발굴 프로젝트’(이하 공모전)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일반인이나 의료계 종사자가 중증‧응급의료 등 필수의료의 안정적 의료전달체계를 경험했거나 적정진료를 받은 사례 및 이에 기여한 사례를 발굴하고자 기획됐다.공모전 첫해인 지난해에는 1000여 건의 사연이 접수돼 많은 관심을 이끌었다. 올해는 의료 관심도가 비교적 낮은 2030세대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기존 수기 부문 외에 특별부문을 신설했다. 특별부문은 ▲빈칸 채우기  ▲노랫말 개사 ▲4행시 등으로..

고령화에 따른 치매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실태조사에 나선다. 유병률 변화, 돌봄 부담 등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 치매 정책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오는 16일부터 ‘2023년 고령자 인지건강(치매)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에는 그간 치매 역학조사와 치매 실태조사라는 명칭으로 실시했던 조사를 보다 체계화해 역학조사(1·2차 조사)와 실태조사(3차 조사)를 연계해 실시된다.또 일차적으로 60세 이상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인지건강과 치매 관련 현황을 파악한다는 점을 고려, 조사 명칭을 ‘고령자 인지건강(치매) 실태조사’로 했다. 이번 조사는 조사 표본으로 선정된 전국 60세 이상 국민 1만1000명을 대상으로 올해 12월까지 진행된다.조사는 ..

다시 지역자치단체의 의과대학 유치 행보에 불이 붙었다. 대학과 정치·경제·종교계까지 가세하면서 각 지역의 최대 현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특히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공식화한데다 이를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잠정 합의, 지역의 의과대학 유치전이 재점화되는 모습이다.추가 논의 과정이 남았지만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증원키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의대 신설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기대감을 키우기엔 충분한 상황이다.15일 지역 의료계에 따르면 전남 목포시와 순천시, 경남 창원시, 경북 안동시 등이 지역 균형발전, 의료자원 분배 등의 의견을 개진, 의과대학 유치 타당성을 호소하고 있다.먼저 전남 목포시는 지난 14일 목포대학교 의과대학유치추진위원회의를..

"최대집 前 대한의사협회장이 독단적으로 여당과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 철회가 아닌 중단에 합의했다"는 의료계 주장은 허위사실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박영호)는 최대집 前 대한의사협회장이 대한전공의협의회 제23기 박지현 회장, 서연주 부회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최 전 회장이 의료계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정부와 합의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최대집 前 회장은 지난 2020년 의대 증원 정책 등에 대해 반발하며 이뤄진 의사 총파업 도중 정부와 협의 끝에 코로나19 안정화 전까지 의료현안 논의를 중단한다는 정책협약 이행 합의문을 체결했다...

비급여 진료비 광고 허용 사안을 놓고 국회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의료법상 허용 기준 모호함으로 인해 플랫폼 업체의 출혈경쟁을 야기하고 심의기준을 가진 의사단체는 지속적으로 이를 반대해온 바 있는데, 이를 허용토록 길을 열어주는 법안에 이어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8월 10일자로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이는 의료법 제56조제2항제13호의 내용을 개정해 비급여 진료비용 표시 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게 골자다. 현행법상 의료광고 금지 기준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으로 규정..

남아선호 사상이란 구시대적 유물로 인해 생긴 태아 성감별 금지법이 이번에는 사라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의료계는 시대가 변하고, 국민들의 사회적 인식이 달라지는 만큼 해당 법안을 폐지하자는 입장이다.15일 의료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작년 3월과 올해 2월 접수된 의료법 20조 2항 위헌 확인 사건 2건을 병합해 심리하고 있다. 태아 성감별  금지는 의료법 제20조 2항을 근거로 한다.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 태아 성별을 알리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 법은 남아선호사상으로 태아가 딸이면 낙태하는 선별 출산을 막기 위해 1987년 도입됐다. 그러나 태아 성별 감별로 행정처분을 받은 산부인과 의사가 헌법소원을 처음 제기했다. 지난 2008년 당시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