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의사 외 보건의료직종 근무환경 및 처우도 개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정치권에서 형성됐다. 이런 가운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지난 3년 간 시도한 대한의사협회(의협) 및 대한병원협회(병협)와의 교섭에 대한 국회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2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의료전문직종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좌담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김윤·박홍배 의원, 국민의힘 김소희·최보윤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보건의료노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영양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등이 공동주최했다. 간호사 출신 이수진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보..

비급여 보고 분석 결과가 최초 공개된 가운데 ‘병행진료 급여제한’ 및 ‘주기적 의료기술 재평가’ 등 실현 가능성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추진 시 비급여 분야에도 큰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의료계의 관심이 높은 영역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발표로 최우선 개편 타깃은 도수치료가 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는 분석이다.20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2023년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항목 1위 도수진료(494억원, 11.7%), 과별 1위는 정형외과(1170억원, 27.7%)로 나타났다. 9월분 비급여 규모는 4221억원으로 이를 1년 단위로 환산하면 5조657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이다.  이번 결과를 살펴보면 정부가 예고한 비급여 ..

올해 외국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면허 예비시험 합격률이 54.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통계 상 지난 7월 치러진 의사면허 예비시험 2차 실기에 16개국 101명이 응시했다. 외국의대 졸업자가 한국에서 의사가 되기 위해선 의사 예비시험에 합격한 후 의사국시에 합격해야 한다. 예비시험은 1차 필기와 2차 실기를 치러야 하기에 전진숙 의원실은 최종 시험인 2차 실기를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했다. 올해 2차 실기 시험에서는 101명 중 55명이 합격해 전체 합격률은 54.5%를 기록했다. 헝가리 응시자가 6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우즈베키스탄 6명, 미국 5명, 러시..

최근 5년간 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을 방문한 환자 수가 매년 500만 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은 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대형병원을 찾은 경증질환 환자 수를 연도별로 보면 ▲2019년 755만813명 ▲2020년 592만9308명 ▲2021년 517만9171명 ▲2022년 516만4359명 ▲2023년 549만6199명 등이었다. 2019년 이후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최보윤 의원 분석이다. 경증질환 세부상병별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환자를 기록한 질환은 ‘상세불명 기원 위장염 및 결장염’이었다. 5년간 총 252만2210명의 환자가 이 질환으로 대형병원..

전공의 이탈로 촉발된 ‘응급의료 상황’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응급실 이용 수칙을 초등학교 교과서에 담는 방안이 추진된다.경증환자의 대형병원 응급실 이용 자제가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의 협의로 2026년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23일 나라장터 등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은 최근 ‘보건 교과서(초등) 응급의료 교육 내용 개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보건복지부가 위탁한 해당 사업 기간은 오는 12월 20일까지다.연구 제안 요청서에선 “국민들이 응급실 이용의 필요 여부와 방문 가능한 응급실 선택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경증환자가 응급실을 방문해 장시간 대기와 높은 비용 부담을 경험하는 등 응급실 이용의 불만족이 지속되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학교에서 기본적인 응..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24일) 독대(獨對) 면담이 확정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최종 만남이 어떻게 이뤄질지 주목된다. 특히 극적으로 오늘 두 사람의 독대가 이뤄지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으로 시작된 의료대란 및 장기화된 의정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될 수 있는 계기가 될지 관심이 높다. 23일 복수의 매체 등에 따르면 한동훈 대표는 이날 예정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 회동에 앞서 윤 대통령과 독대 자리를 마련해줄 것을 대통령실에 요청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독대 가능성에 대해 “별도 협의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혀 실현 가능성이 낮음을 시사했다. 추후 필요하다면 독대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n..

정부가 “이번 추석 연휴에 응급실 대란이 크게 없었다”고 평가했지만 실제 전국 응급실의 ‘진료제한’ 메시지는 지난해 대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 부족’이 주요 원인이었는데, 의대 교수들이 “이번 추석에 70% 이상 응급실 전문의가 12시간 이상 연속근무했다”고 현장 실상을 폭로한 데 이어 국회에서도 관련 비판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에 따르면, 추석 연휴인 지난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총 5일 간 전국 응급실에서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알린 진료제한 메시지는 총 1879건이었다. 이는 지난해 추석 1523건보다 356건(23.4%) 증가한 건수다. 작년 추석연휴가 6일이나 됐던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

국립대병원 노동조합 공동투쟁 연대체가 의사를 중심으로 한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에 반발하고 나섰다. 의료개혁 방안이 공공성 강화보다 의사인력 지원에만 집중돼 의사인건비 부풀리기로 비춰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보건의료 노동자를 중심으로 인력 확충 및 지원 등 의료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국립대병원 연대체는 23일 성명를 통해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국립대병원 육성과 기타공공기관 해제, 보건복지부 이관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공공성 강화 대책이 없이 의사 중심 대책만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연대체는 “국립대병원 노동자는 코로나에 이어 의정 갈등으로 촉발된 의료 공백을 메웠고 병원으로부터 경영 위기를 이유로 무급휴가와 무급휴직 사용을 강요받았지만, 보건의..

최근 5년간 마약류 식욕억제제 부작용 보고 건수가 2.1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 당 처방량은 189개에서 196개로 증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23일 공개했다. 마약류 식욕억제제는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 펜터민/토피라메이트 성분 의약품을 말하며 76품목이 있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62개에서 2023년 342건으로 늘었고, 올 상반기는 216건으로 집계됐다.올해 상반기 기준 부작용 보고 건수는 216건으로 이미 지난해의 63%에 달했다. 같은 추세라면 올해 역시 마약류 식욕억제제 부작용 보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빈도 이상사례..

아이카디-구티에레스 증후군, 리 프라우메니 증후군, 바르데 비들 증후군, 다발성 내분비샘 종양 1형 등 총 10개 질환의 유전자 검사가 허용된다.23일 보건복지부는 ‘배아 또는 태아 대상 유전질환 자문위원회’ 제1차 회의를 통해 배·태아 대상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유전질환을 추가로 선정, 전체 218개 유전질환을 공고했다.그동안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 검사 질환은 비정기적인 자문회의의 검토 후 고시 개정을 통해 지정·확대돼 왔다.지난 7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이후 자문위원회 구성과 정기적 심의를 거쳐 대상 질환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고하게 됐다.이번에 새로 추가된 10개 질환은 아이카디-구티에레스 증후군, 리 프라우메니 증후군, 바르데 비들 증후군 2, 다발성 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민들의 혁신 아이디어를 활용해 지속가능한 양질의 민간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분야·취약계층 민간일자리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 주제는 심평원의 사업역량과 인적·물적 인프라를 활용해 창출할 수 있는 보건의료분야 연계 및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민간일자리 발굴이며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공모 접수는 9월 23일부터 10월 18일까지 4주간 진행되며, 참여 희망자는 양식에 따라 작성한 제안서를 특허청 ‘아이디어로’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심사를 거쳐 총 6건이 선정되며 소정의 상금이 수여된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평가원과 아이디어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황대능 심평원 기획조정실장은 “이..

보건복지부가 외국인 의사면허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허용을 추진코자 했던 가운데 국내 활동 외국인 의사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급의학과 외국인 의사는 지난 5년 간 116%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의사 현황을 23일 공개했다. 외국인 의사는 ▲2019년 452명 ▲2020년 472명 ▲2021년 485명 ▲2022년 500명 ▲2023년 521명 ▲2024년 6월 546명으로 매년 늘었다. 최근 5년 간 20.8% 증가했다. 이 중 전문의는 매년 80%대를 유지했으며 일반의는 약 80명(14~18%) 수준이었다. 올해 6월 기준 외국인 ..

경찰이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전공의 명단을 공유한 이를 특정해 추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의·정 갈등 이후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한 첫 구속 사례가 나오면서 복귀 전공의의 개인정보를 유포하거나 조롱한 게시글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23일 서울경찰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달 10일부터 21일 사이 아카이브 등 해외 공유사이트에 복귀 전공의 명단을 게시한 사건과 관련해 접속 링크를 공유한 3명을 특정했다”고 밝혔다.김 청장은 “이들에 대한 추적 수사 중이다. 신속하고 엄중하게 수사하겠다는 경찰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이어 “명단 게시는 의료정책과 전혀 관련 없는 부분으로 악의적인 집단적 조리돌림 행위에 대해선 계속 수사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

우리나라 229개 시·군·구 중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없는 지역이 66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와 산부인과 전문의, 내과 전문의는 각각 14곳, 11곳, 3곳에서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내놨다. 229개 시·군·구를 살펴보면, 금년 7월 기준 66곳은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아예 없었다. ▲부산 중구, 영도구 ▲대구 서구, 달성군, 군위군 ▲인천 옹진군 ▲경기 동두천시, 과천시 ▲강원 태백시, 횡성군 ▲충북 보은군, 영동군 ▲충남 공주시, 보령시 ▲전북 완주군, 진안군 ▲전남 담양군, 곡성군 ▲경북 의성군, 청송군 ▲경남 거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전자고지‧자동이체 신청 확대를 위해 경품행사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경품행사는 9월 23일부터 10월 25일까지 진행되며, 대상은 4대 사회보험료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신규 신청한 세대 및 사업장이다.전자고지·자동이체 신청은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보공단 누리집, The건강보험(앱), 네이버(앱)에서 가능하고, 사업장은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과 건강보험EDI, 네이버(앱)으로도 가능하다. 경품행사 참여 방법은 공단 누리집 또는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에서 ‘경품행사 응모 버튼’을 누르거나 공단 지사 방문 시 자동이체 홍보포스터의 ‘큐알(QR)코드’를 통해 설문을 작성(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하면 자동으로 접수된다.4..

5년째 진행 중인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이 참여 의료기관 및 이용자 모두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의원급 의료기관은 한의원 포함 2.3%에 그쳤고 이용자 10명 중 3명만 서비스를 재이용했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현황’을 공개했다.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의료접근성 확대를 위해 지역 내 의원급 의사가 직접 방문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금년 7월 기준 국내 의원급 의료기관 5만982개소 중 시범사업 참여 기관은 전체 2.3%인 1171개소에 그쳤다. 한의원을 제외하면 참여율은 0.6%에 ..

대통령실 사회수석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과대학 증원과 관련해 의료계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는다면 2026학년도 입학 정원은 원점 재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단, 내년도인 2025년 증원된 의대 정원은 현재로써는 수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22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2025년도 입학정원은 이미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마감됐기 때문에 변경이 어렵다”고 밝혔다.이어 “2026년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계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제로베이스에서 검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조 장관은 “정부는 2000명이라는 숫자를 발표했는데, 이게 비과학적이고 근거가 미약하다고 말하니 의료계에서 생각하는 과학적이고..

정신질환, 마약류 중독, 치매 등으로 의심되는 의료인에 대해 전문의 진단서를 받아내 결격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가 신설된다. 의무적으로 진단서를 내도록 규정하는 동시에 보건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결격 사유가 인정되면 면허는 취소될 수 있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정신질환, 마약류 중독 의심 의료인에 대한 면허 관리 방안이 포함된 의료법 및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앞서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치매(질병코드 F00)나 조현병(F20)이 주상병(주된 병명)인 의사 40명이 올해 1∼7월 4만9678건의 진료했다.이들 중 18명은 주상병이 치매였고 22명은 조현병이었다. 이들은 각각 1만7669건과 3만2009건의 진료를 했다.의료법은..

지난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의 온라인상 거짓·부당 광고가 16만 여건 이상 적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에 대한 온라인 거짓·부당 광고 적발 현황’을 20일 공개했다. 현황에 따르면 총 16만104건의 거짓·부당 광고가 적발됐다.▲의약품 10만4243건 ▲건강기능식품 2만1278건 ▲의료기기 2만54건 ▲화장품 1만4529건 등이다. 적발된 사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네이버, 쿠팡 등 오픈마켓에 사이트 차단 요청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또 최근 5년간 판매자가 특정되고 반복·상습 위반성이 인정된 식품 ..

국립대병원 내 감염사고가 지난 6년 간 총 1455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립대병원(본·분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원내 감염사고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금년 2024년 8월까지 국립대병원에서 발생한 원내 감염사고는 총 1455건이었다. 올해 8월까지 연평균 264건의 감염이 발생한 것이다.국립대병원(본·분원 합산)별 감염 발생 건수는 서울대병원이 누적 23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산대병원 197건 ▲경상대병원 189건 ▲충남대병원 188건 ▲충북대병원 172건 순으로 집계됐다.감염 유형별로는 혈류감염이 796건으로 가장 많았고 요로감염 430건, 폐렴 229건 순이었다. 특히 혈류로 ..

2023년 시행된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가 처음 공개됐다. 작년 9월분 594항목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4221억원으로 나타났다. 종별로는 병원 1938억원(45.9%), 진료과목은 정형외과 1170억원(27.7%), 항목별로는 도수치료 494억원(11.7%) 진료비 규모가 가장 컸다.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 하반기에 처음 시행한 ‘2023년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자료 분석 결과를 공단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 비급여 보고는 비급여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들의 비급여 정보에 대한 알 권리 및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전체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정부에 보고하는 제도다. 2023년 하반기 병원급 이상 4078개 의료기관이..

올해 초 전공의들이 대거 수련병원을 떠났지만 지방에서 서울대병원을 찾는 이른바 ‘원정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방 국립대병원은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서울대병원 지방환자는 증가 추세에 있다. ▲2022년 26만4571명(48.9%) ▲2023년 27만1217명(49.5%) ▲2024년 6월 기준 18만5337명(49.3%) 등이었다. 진료비를 따져보면 서울대병원 전체 진료비 2조6136억원 중 지방환자 진료비는 절반 이상인 1조4538억원(55.6%)이었다. &n..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핵심 싱크탱크인 심사평가연구소 함명일 연구소장이 1년 만에 심평원을 떠난다.사유는 대학교 측의 강력한 복귀 요청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함 소장 임기는 2026년 8월 17일까지 3년으로 2년 가량을 남겨둔 상태다.최근 심평원은 심평원 심사평가정책연구소장(개방형직위) 채용을 공고했다. 원서접수 기간은 9월 13일부터 오는 27일까지다.심평원에 따르면 함 소장은 학교로 복귀해 의정갈등으로 발생한 병원 경영난, 보건의료 관련 학과 취업률 하락 등에 관해 연구 및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통상 연구소장은 예방의학, 의료관리학 전공 의사 면허자들이 임명됐지만, 보건학전문가로 임명돼 눈길을 끌었다. 전임 이진용 소장 역시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임상교수, 서울대학교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 ..

정부가 의료계에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거듭 촉구했다.추석 연휴 응급의료와 관련해선 큰 혼란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재차 강조, 앞으로도 해당 진료에 대한 보상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오늘(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이 밝혔다.박 차관은 “의료계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조속히 참여, 함께 마음을 터놓고 의료 미래 청사진에 대해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의료계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그러면서 그는 “추석 연휴기간 보도된 고위험 분만 및 손가락 절단환자 등 응급의료 사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기존 의료체계에서도 지속 발생하던 문제로 언제까지 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