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석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진찰료, 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는 평소 3.5배 수준으로 대폭 상향했다.하지만 의료현장에선 한시적 수가인상의 효과에 대해선 의문을 제기한다. 당장 의료기관에 보상을 늘린다고 지쳐 떠나는 의사들을 붙잡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제3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추석 연휴기간 중앙과 지방이 함께 특별대책을 수립, 응급의료체계가 차질 없이 가동되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정부는 내일(11일)부터 25일까지 2주간을 ‘추석 연휴 비상응급 주간’으로 운영하고 당직 의료기관을 지정해 연휴기간 의료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했다.추석 연휴 전후에 한시적으로 진찰료, 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

전공의 사직 여파로 최근까지 상급종합병원의 6개 암수술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7724건(16.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위암, 대장암, 간암, 폐암, 유방암, 갑상선암 중 특히 간암 수술 건수가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상급종합병원 암종별 암수술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금년 2월부터 7월까지 47개(5기) 상급종합병원에서 이뤄진 6개 암수술 건수는 3만8383건이다. 이는 전년 동기 45개(4기) 상급종합병원에서 이뤄진 4만6107건 대비 7724건(16.8%) 줄어든 수치다.  수술 종류별로는 간암, 위암, 갑상선암, 폐암, 대장암, 유방암 ..

의료계를 넘어 야당, 이제는 여당 내부에서 의정 갈등과 응급의료 공백 등의 책임을 물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경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전공의 의료현장 이탈 당시부터 논란을 빚어온 박 2치관 교체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 차원에서 사과의 뜻을 표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의사단체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유도 등 대화의 물꼬를 트겠다는 기대도 반영됐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9일 오후까지도 박 차관 경질론에 선을 그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대한의사협회가 지금 여야의정 협의체에 안 들어온다고 하는 판인데 어떻게든 참여시키려면 정부가 융통성을 보여야 한다”며 박 차관 경질론에 힘을 실었다.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이날 “대통령이 사과를 경질이라는 모양으..

응급실에 파견된 군의관, 공중보건의사의 신상정보가 담긴 리스트가 유포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9일 브리핑에서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의사들을 위축시키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이는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의 실명을 악의적으로 공개하는 아카이브 형식의 ‘감사한 의사 명단’ 사이트가 진료현장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사기와 근로의욕을 꺾고 있다는 판단에서다.병원에 복귀한 전공의, 전임의 등 개인정보가 담긴,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인트인 ‘감사한 의사’에 응급실 부역 코너가 만들어졌다. 해당 코너에는 ‘군 복무중인 와중에도 응급의료를 지켜주시는 선생님 감사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응급실에 파견돼..

코로나19 접종에 활용될 화이자 신규 변이(JN.1) 백신 초도물량 419만 회분이 오늘(9일) 도착되며, 81만 회분도 순차적으로 도입된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24~’25절기 코로나19 백신 총 500만 회분이 이주 내 국내 도입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그동안 JN.1 변이 대응 신규 백신의 신속한 국내 도입을 위해 질병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각 제약사와 품목허가 등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이번에 도입되는 해당 화이자 백신은 지난달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를 받았다. 모더나 JN.1 변이 대응 신규 백신도 국내 품목허가 진행 중이다. 허가 이후 접종시기에 맞춰 총 200만 회분을 순차적으로 국내 도입될 예정이다.합성항원 노바백스 백신도 식약처 긴급사용승인 ..

응급의학과 의사 10명 중 9명 이상은 현재 응급실이 위기 상황에 처해 있고, 추석 연휴 기간 더 심각해 질 것이라고 인식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정부의 응급실 운영 브리핑과 관련해서는 “위기를 과소평가한 눈속임 통계”라고 맹비난했다.대한응급의학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일선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회원 5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결과를 공개했다. 주요 답변을 살펴보면 이미 응급실의 위기 상황은 상당 수준에 도달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먼저 전공의 수련병원의 경우 전반적으로 환자가 감소하거나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비수련병원의 경우 77%에서 환자가 증가했다고 응답했다. 이에 응답자의 93%에서 3월 이후 근무강도가 증가했다고 답했으며 비수련병원의 경우 99%가 근무강도 ..

의사 등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기구가 올해 안에 출범된다. 이곳에선 과학적 근거 확보를 위해 수급 추계 모형과 방식을 확립하게 된다.의료계를 넘어 정치권에서도 의대 증원 백지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의료계가 대안을 제시할 경우 2026년 정원 규모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8일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 강준 의료개혁총괄과장, 유정민 의료체계혁신과장, 강슬기 의료인력혁신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기구는 수급추계 전문위원회, 직종별 자문위원회 등으로 구성된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위원 추천 절차를 이달 시작한다.수급추계 전문위원회는 공급자와 수요자, 전문가 단체의 추천인으로 구성되고, 이때 공급자(의료인)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평가 업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평가연구 논문화 사업’이 추진된다. 보건의료전문가와 협력해 심사평가원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적정성 평가결과 활용도를 높이고 임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심평원은 최근 ‘평가연구 논문화 사업’ 2025년 연구과제 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공모 평가항목 또는 주제에 대한 의학적 연구가 가능한 사람으로 9월 27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심평원 공공데이터는 적정성 평가자료, 요양급여비용 청구자료, 의료기관 현황자료 등이 포함되며 공모 주제는 적정성 평가 효과 분석 및 국민건강에 기여 가능한 자유 연구다.2025년 공모 평가항목은 ▲고혈압ㆍ당뇨병 ▲관상동맥우회술 ▲급성기뇌..

의사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진이 의료기관 간 경계를 넘어 여러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공유형 진료’가 활성화될 전망이다.정부는 6일 오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위원장 윤석준) 제8차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제한된 인력으로 효율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력 운영 시스템 혁신을 위한 후속 과제들이 검토됐다.참석자들은 해당 논의의 첫 시작으로 ‘공유형 진료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는 의사 인력난 해소 조치다. 이동 진료를 하는 ‘공유형 진료체계’는 분만·신생아집중치료실이 있는 종합병원과 산부인과 의원이 협업을 하거나 지역 공백 발생시 상급종합병원 전문의가 주기적으로 파견을 나가는 형태다.참석 위원들은 의사인력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

환자경험 적정성 평가에서 빅5 병원 중 1위는 서울성모병원(평균점수 기준)이 차지했다. 서울아산병원은 전체 7위를 차지해 빅5병원 중 2번째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이외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등 기타 빅 5병원은 전체 10위권 안에 들지 못했다. 전국 상급종합병원으로 순위를 확대하면 계명대 동산병원(94.28점)이 1위를 차지했고 서울성모병원(93.11점) 2위, 부산백병원(92.11점) 3위를 차지했다. 이어 ▲4위 경희대대병원(91.24점) ▲5위 인하대병원(91.12점) ▲6위 건국대병원(90.08점) ▲7위 서울아산병원(89.92점) ▲8위 순천향대 부천병원(89.84점) ▲9위 삼성창원병원 (89.53점) ▲10위 건양대병원(89.33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026년도 의대 정원 논의는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의한 여야의정 협의체 제안에 대해서도 비판했다.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 2026년도 의대 정원 논의는 대안(代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의대증원 1년 유예와 공론화위원회 구성, 대한민국 의료체계 붕괴 막는 유일한 방법“안 의원은 “의대증원 1년 유예와 공론화 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붕괴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올해 2월 2000명을 더 증원하겠다고 발표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증원 관련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2026년 증원 규모를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

환자가 원하는 의료기관에 본인 의료영상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염민섭)은 오는 9일부터 ‘환자 중심 의료영상 공유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해당 시범사업은 진료정보교류 시스템을 기반으로 환자가 주도적으로 본인 의료영상을 전자적으로 발급받고 공유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사업 기반이 되는 진료정보교류 시스템은 환자가 진료받던 곳에서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 때, 의료인이 해당 환자 진료기록 및 검사정보, 의사소견 등을 전원 대상 병원에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이를 통해 환자가 의료기관을 옮기더라도 기존 진료기록 사본, MRI, CT 등 의료영상 CD를 발급받지 않고도 새로 방문하는 병원..

금년 신규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수가 전년 대비 398명 줄고, 의대생 현역병 현역병 입대 인원은 6배 증가해 군의료인력 수급난이 가중될 전망이다. 기존에도 두드러졌던 이 현상이 금년 2월부터 이어진 의정갈등으로 더 심화되는 모습이다. 더구나 현재 전국에서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기존 공보의 155명 이상이 차출된 상태다. 신규 공보의 1114명→716명···5년 새 최저치 기록  의대생들의 현역 입대가 꾸준히 늘면서 올해 신규 공보의 수는 지난해 보다 398명이나 줄었다. 이는 2020년 이래 최저치다. 6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최근 5년 간 공보의 현황’ 자료에 이 같이 ..

정부가 응급실 진료 지원을 위해 파견한 군의관들의 복귀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현장의 어려움은 지속되는 상황이다.군의관들은 임상 경험 부족 등으로 진료에 부담을 호소하는데다 병원 측에서도 응급진료 상황에서 이들의 역할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6일 병원계에 따르면 이대목동병원, 아주대병원에 이어 세종충남대병원에 파견된 군의관은 모두 업무를 중단한 채 복귀했다.세종충남대병원의 경우 군의관 두 명은 파견 이틀만인 6일 오전 출근 했다가 곧바로 복귀했다. 이들은 응급의학과 전문의다.교수 3명과 계약직 전문의 12명 등 15명으로 운영되던 세종충남대병원 응급의료센터는 최근 교수 1명·전문의 3명이 사직했다. 이어 9월 1일 자로 전문의 4명이 추가 사직하면서 야간 진료를 중단했다.이대목동병원..

정부가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실시 중인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자 건강보험에서 한달 2168억원 지원이 계속 진행된다.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2024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했다.정는 의사 집단행동 대비 중증·응급 환자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 방안을 수립, 지난 2월 20일부터 시행 중이다.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장기 비상진료 상황에서도 응급·중증환자의 진료 공백을 방지기 위해 월 약 2168억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연장키로 했다.이를 통해 응급실과 상급종합병원이 응급·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 대응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에 대해 병·의원급으로 회송한 경우 보상을 강화토록 했다.응..

내년 건강보험료율은 올해와 동일한 7.09%로 유지된다. 보험료율 동결 결정은 지난 2009년, 2017년, 올해에 이어 4번째다.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2024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5년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했다.이날 건정심에서 건강보험료는 지역·필수의료 투자 등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지출 소요가 있어 일정 수준의 인상 필요성이 제기됐다.하지만 지속되는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인한 국민 경제의 보험료 부담 여력과 건강보험 제도 도입 이래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중인 건강보험 재정 여건을 고려, 보험료율은 올해와 같게 유지키로 결정했다.정부는 건강보험 보험료율이 유지되더라도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는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특히 ▲중증 ▲고난도 ..

추석 연휴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응급실 진료 후 수술, 처치, 마취 등 행위에 대한 수가 인상 방안이 확정됐다.정부는 기존 가산 150%에 더해 주간은 200%, 야간 및 휴일은 300%까지 가산,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수용 능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6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추석연휴 동안 응급 후속진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이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응급실 운영현황은 전날과 동일하게 전체 409개소 응급실 중 24시간 운영하는 응급실은 405개소다. 이중 27개소는 병상을 축소 운영 중이다.정 실장은 “응급의료기관의 경우 1:1 전담책임관을 통해 애로사항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으므로 상호 소통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아울러 정부는 올해 중에 상급종합병원..

국립심뇌혈관센터 총사업비를 최종 769억원으로 확정한 정부가 전남 장성에 본격적인 건립 작업에 돌입한다.심뇌혈관질환 효율적인 예방관리·극복을 위한 국가 차원의 통합적이며 체계적인 연구 관리와 정책-연구-진료현장 간 분절된 지식의 통합·조정을 담당한다는 계획이다.지난 2020년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사업을 이관받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6일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국립보건연구원은 지난 2021년 ‘설립운영계획 및 건립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후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4개월 간 타당성 재조사를 거치며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기반을 마련했다.특히 초기 총사업비 475억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제외됐으나 기본계획 결과 총사업비 규모가 500억 이상으로 확대,..

교육부가 지방 공공병원 인력난 완화를 위해 실시 중인 ‘공공임상교수제’ 사업 규모가 2년 새 약 80%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목표 배정인원은 지난해 150명에서 올해 50명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고, 예산은 190억6900만원에서 63억5000만원으로 삭감됐다.  이에 비슷한 취지로 정부가 시범사업을 예고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또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공공임상교수는 국립대병원 소속 의사로 채용돼 지방의료원 등에 일정 기간 동안 순환근무를 하며 필수의료 등을 담당하는 의사다. 자료에 따르면 공공임상교수제 사업의 목표 배..

전국적으로 응급의료 대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추석연휴 의료공백 위기를 앞두고 여야 의원들이 정부를 강하게 질타하고 있다. 국민을 실망케 하는 발언을 이어가고, ‘보여주기식’ 응급실 현장방문 등으로 사태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다. 급기야는 여당 지도부에서도 책임자인 정부 인사들을 경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말 국정브리핑에서 “의료현장에 가 보라. 비상진료체계가 잘 유지되고 있다”고 했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중증·난치 환자를 떠난 전공의가 먼저 잘못했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4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스스로 전화해 증상을 물어볼 수 있으면 경증이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전공의는 보..

의료개혁을 통한 지역·필수 의료 살리기에 나선 정부가 전문의 양성에 앞서 필수의료 분야 숙련된 간호사 배출에 돌입한다.보건복지부는 오는 23일까지 하반기 ‘필수의료 간호사 양성지원 사업’ 공개모집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해당 사업을 위해 복지부는 올해 98억원 규모의 예산을 배정했다. 공모 신청대상은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종합병원 중 필수의료 병동 운영 및 필수의료 기능 수행 의료기관이다.필수의료 병동은 중환자실, 수술실, 집중치료실(뇌졸중, 고위험임산부), 응급실 등이며 수행 의료기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권역외상센터 지정기관, 지역거점 공공병원 등이다.간호등급제 기준등급 이상인 곳으로 필수의료 병동 간호사 배치 기준은 ‘중환자실’은 성인 1:0.63 미만, 소아 1:0.53 이상, 신생아 1:..

여당에서 의정갈등에 따른 의료공백과 관련해 정부 인사의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정인을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책임 당사자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고 저격한 것이다. 5일 오전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에게 모든 게 괜찮을 거라고 보고한 것, 국민을 이토록 불안하게 한 것, 정책을 수시로 바꿔 정부 신뢰를 떨어뜨린 것, 막말과 실언으로 국민을 실망시킨 데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당사자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대통령이 ‘아무 문제 없다’고 장담한 뒤 응급실이나 수술실에서 사고가 터지면 사태는 정말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한 “정부 의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