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바로 개시할 것으로 보여 정국이 한치 앞을 가늠하기 힘들정도로 불안할 전망이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대행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오늘이 바로 한덕수 총리에게 준 마지막 시한”이라며 “내란수괴 꼭두각시라는 치욕스러운 이름으로 역사에 남느냐, 아니면 주권자 국민의 명령을 충실하게 수행한 공직자로 남느냐는 전적으로 한 총리의 결단에 달..

지난 19일 의료계와 국회가 간담회 후 의정갈등 해소를 위해 발 빠르게 공개 토론회를 추진했지만 정부와 여당이 거절, 무산됐다.이에 의료계와 국회는 “정부‧여당이 밀실에 숨어 무책임한 행태를 보인다”며 강하게 비판했다.24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개최를 목표로 의대 증원 등을 논의하기 위한 공개 토론회를 추진했다.이 토론회는 지난 19일 박형욱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비공개 간담회에서 의정갈등 해소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된 사안이다.당시 박주민 위원장은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현 상황이 지속되면 사실상 제대로 된 미래 의료교육은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현실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는 이야..

국회 김영호 교육위원장과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이 이주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해 “사퇴하라”고 일갈했다. 최근 의료계와 간담회를 가진 두 위원장이 정부에 국회-정부-의료계 간 공개토론회를 제안했지만, 정부가 최종적으로 이를 거부한 것에 분노한 것이다. 두 위원장은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김영호 위원장은 “국회가 의정갈등 해소를 위해 긴급히 공개토론회를 제안했지만 의정 토론회가 끝내 무산됐다”며 “이주호 장관과 조규홍 장관이 참석을 거부했다. 무책임한 정부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고 말했다. “정부, 의료인과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대화 나눌 자신 없을 것” 이어 “교육부도 처음에는 찬성했지만 주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3일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체온계를 제조해 판매한 업체와 대표를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제조된 무허가 체온계 1072개에 대해 판매게시물 등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 요청 등 조치하고 온·오프라인으로 판매된 해당 제품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알렸다.식약처는 겨울철 감기와 독감 유행 등에 대비, 감염병 관련 제품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무허가 체온계가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사례가 확인돼 조사에 착수했다.수사 결과, A사는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없이 지난 2020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중국에서 케이스, 전자기판 등 반제품을 수입해 이를 조립·포장하는 방식으로 체온계 1072개를 제조했다.이 중 996개를 온·오프라인으로 ..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김건희 여사가 서울 강남 소재 P성형외과에 3시간 동안 방문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 여사의 계엄 당일 부적절한 처신과 불법 행보를 공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이 제보를 받고 확인한 결과, 김 여사는 비상계엄 당일 저녁 6시 25분부터 9시 30분까지 P 성형외과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는 주장이다. 장 의원은 “P원장은 지난 2022년 7월부터 대통령 자문의로 임명됐으며, 홈페이지에도 이를 공개하고 있다”며 “그는 지난해 11월 대통령 내외가 부산엑스포 유치 홍보를 위해 프랑스 파리를 방문했을때 김 여사와 루이비통 재단 미술관에 간 자로도 알려져 있다”고 말..

국민의힘이 23일 “대한의사협회 새 지도부 선출 후 여야의정 협의체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의대 정원 관련 공개토론회를 제안한 것에 대해 “2025년도 입시 절차가 각 대학에서 진행 중”이라며 거부 입장을 밝혔다.이어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이 내년도 입시 절차까지 문제 삼으면 수험생과 학부모는 물론 교육 과정 전반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내년 초 의협 회장 선거가 있다. 의협이 의대 교육의 주요 당사자인 만큼 의협의 새 지도부가 선출된 이후 여야의정 협의체를 새롭게 출범하자”고 제안했다.그러면서 “협의체를 통해 의제 제한 없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토론회도 개최했으면 한다”며 “국민 생명과 건..

야당에 이어 여당에서도 의대정원 조정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강선우 의원이 각각 지난 9월과 11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대표발의한 데 이어 지난 19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보건의료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김미애 의원은 “수급추계·조정시스템을 제도화해 주기적으로 해당 의료인력에 대한 객관적·과학적 추계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수급추계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현행 보건의료기본법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에 관한 일반사항만 규정하고 있어 수급추계위원회에 관한 명시적 근거가 없다”고 취지를 밝혔다.김미애 의원안은 의대 정원 조정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보건의료인력에 대해..

[기획 上] 2024년 의료계, 아니 대한민국을 관통한 핵심 키워드는 단연 의대생 증원과 이에 따른 ‘의정 갈등’이다. 전국 의과대학 2000명 정원 확대에 반발해 레지던트는 물론 인턴, 의대생들이 진료현장과 교육현장을 떠났고, 국내 주요 수련병원은 유례없는 경영 위기에 직면했다. 환자들이 정상적인 진료와 수술을 받지 못하는 사상 초유 사태였다. 그 과정에서 엄청난 사회적 갈등 유발은 물론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는 등 많은 소모 비용이 발생했지만 여전히 해법을 못찾고  진행형이다. 의정 갈등으로 유발된 영향도 막대했다. 그간 통과되지 못했던 간호법, 실손보험 청구 의무화 등 의료계 지각변동을 일으킬 굵직한 사안들이 연쇄적으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의정 갈등으로 얼룩진 2024년 ..

내년 처음으로 연구자 주도 임상연구에 45억원, 첨단의료산업 선도기반 실증지원 사업에 71억원이 투입된다. 의료기관의 임상-연구 현장 연계 인프라를 확대하고, 첨단의료기술 현장 실증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또 공공·필수의료 부족을 해결하고, 지역 주도로 첨단 바이오헬스 연구개발을 활성화하는 ‘지역의료 역량 강화’에 110억원, ‘지역의료혁신 연구개발 사업’에 18억원을 지원한다.정부는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의 내년 보건의료 주요 연구개발(R&D) 예산에 총 2조1047억원을 책정했다고 22일 밝혔다.이는 올해 예산인 1조8324억원 대비 2723억원 증액된 규모로, 정부 주요 R&D 예산 24조8000만원의 약 8.5%를 차지한다.전년 대비 보건의료 R&..

수면무호흡증 환자가 의사 처방전에 따라 대여받은 양압기를 해외에서 사용할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은 건강보험 급여 혜택이 중단돼야 한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당국을 속이거나 고의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부당하게 혜택을 받은 만큼 해당 금액에 대해서도 환수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법제처는 최근 수면무호흡증 환자가 대여받은 양압기를 해외에서 사용한 경우 보험급여 정지 여부를 묻는 민원인의 질의에 이 같은 해석을 내놨다.양압기는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 치료를 위해 잠 사용되는 2등급 의료기기다. 지정된 압력으로 공기를 불어넣어 기도가 막히는 것을 억제함으로써 코골이나 무호흡을 줄인다.간단히 말해 공기로 숨구멍을 벌리는 기전이다.수동 양압기를 한달 대여할 경우 7만6000원을 내야 한다. 또 소모품..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와 청렴노력도 영역에서 모두 1등급을 기록했다.  건보공단은 2022년 권익위가 종합청렴도로 평가체계를 변경한 이래 청렴노력도에서 3년 연속 1등급을 달성했으며 이는 460개 공공기관 중 유일하다. 심평원은 종합청렴도 1등급 외에도 청렴노력도 역시 전년도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승했다. 이는 55개 준정부기관 중 2개 기관만 해당되는 성과다. 건보공단, 국민과 적극 소통하고 배려하는 정책 집중  건보공단은 이번 성과를 ‘소통과 배려로 국민과 함께 하는 건보공단’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전사적으로 확산해 직원들과 함께 이뤄낸 결과로 평가했다. ..

폐암·위암·대장암 적정성 평가결과, 1등급 의료기관이 가장 많은 암은 폐암(80.7%)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위암(74%)·대장암(56.4%)이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대장암, 위암 1등급 의료기관이 전국 모든 권역에 분포했지만, 제주에는 폐암 1등급 기관이 없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일 2주기 1차(2022년) 대장암·위암·폐암 적정성 평가결과를 심평원 누리집 및 건강e음을 통해 공개했다.이번 평가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 진료분(12개월)으로 대상 환자는 원발성 대장암·위암·폐암으로 암 치료를 받은 만 18세 이상 입원 환자다. 대상기관은 암 치료를 시행하고 진료비를 청구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으로 대장암 165개소, 위암 1..

의료계와 ‘2025년 의대 정원’ 의제를 포함한 간담회 개최 등 적극 대화에 나서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2026년 의대 정원 조정법’ 심사에 속도를 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오는 23일 민주당 김윤 의원과 강선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곧이어 이날 오후 1시 30분에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해당 법안들이 법안소위를 통과하면 전체회의까지 쾌속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오는 27일에는 본회의도 잡혀 있어, 여야 합의만 이뤄진다면 연내 통과 가능성도 점쳐진다.  해당 법안들은 2026년 의대 정원 ‘감원’을 포함 정원 조정을 골자로 한다. 지난 11월 발의된 ..

정부가 예산 6000억원을 들여 임상정보·유전체 데이터, 공공데이터 및 라이프로그 등을 통합한 100만명의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 개방한다.바이오 빅데이터는 신약·의료기기 개발, 맞춤의료 등에 활용되는 국가 전략자산이다. 글로벌 격차 해소를 위해 구축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다.19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에 따르면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동의에 기반, 임상정보·공공데이터·유전체데이터 등 의료데이터를 개인 중심으로 통합·관리하는 사업이다.1단계(2024년~2028년) 동안 희귀질환자·중증질환자·일반참여자 총 77만2천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를 위한 예산으로 국비 6039억5천만원을 포함 총 6065억8천만원을 마련했다.또 2단계 사업(2029년~2032년) 추진..

오늘(20일) 태아의 성감별행위 관련 의료법 폐지되면서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도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이 가능해졌다.의료계는 “현실성 없었던 규정이었다”고 되짚으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태아성감별 금지 관련 의료법(의료법 제20조 2항) 폐지가 공포됐으며, 20일 즉시 시행됐다.해당 조항은 지난 1987년 당시 남아선호에 따른 성 선별 출산으로 성비 불균형이 초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제정됐다. 이후 개정을 통해 2016년 이후부터는 임신 32주 이전의 태아 성 감별시 자격정지 1년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그러나 저출산이 심해지고 남아선호가 거의 사라지면서 부모의 알권리를 위해 태아의 성별을 알릴 수 있어야 ..

오는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치과병원 4주기’와 ‘한방병원 4주기’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적용될 기준 및 조사 표준지침서 최종안이 제시됐다.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오태윤)은 “4주기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인증기준을 개정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치과병원 인증기준에는 감염병 및 환자안전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 관련 법령 및 가이드라인의 최신 개정사항, 의료기관 현황 및 유관 기관의 다양한 요구사항 등이 반영됐다.주요 내용은 감염예방·감염병 대응을 위한 기반 및 수행 강화(소독시설 판정기준 마련, 감염성질환 환자관리 기준 분리 등)다.환자안전·의료 질 향상과 관련된 기반 및 수행 강화(수술/시술 전 확인(외래), 진정치료 시 응급상황 발생 대처, 학대 및 폭력피해자 발생 시 절차 준수, 수혈환자관리(..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실손보험 피해구제 신청된 치료 유형 중 백내장 수술, 도수치료가 많았다. 특히 의원급 치료에 대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사례가 상당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4년 9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실손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016건이다. 이를 신청 사례별로 보면 백내장이 28.2%(286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도수치료 16.1%(164건) ▲본인부담상한제 10.3%(105건) ▲무릎 줄기세포 4.1%(42건)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백내장 수술의 경우 수술 후 입원 치료를 받았음에도 통원의료비만 지급해 분쟁이 된 사례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다만 2022년 6월 대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은 “오는 23일 식약처 출연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준비하는 외부 연구자들 이해를 돕고 우수한 연구자들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2025년 식약처 신규 연구개발사업(R&D)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설명회에서는 2025년 신규 출연연구개발사업인 △화장품 글로벌 규제 대응 안전성 평가 기술개발 △백신 품질관리 동물대체 평가기술 기반 구축 △한미 차세대 항암제 평가 기술개발 국제 공동연구 △바이오헬스 제품화 규제지원 사업 등 8개 사업, 33개 과제 주요 내용과 과제 제안서, 신청 절차 등이 소개된다.사업공고 일정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식의약R&D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설명회는 식품의약품안..

의료계와 국회가 19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향후 의대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다만 의정갈등을 당장 해소할 구체적인 방안은 도출하지 못하면서 의료현장 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이날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비공개 간담회 후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 부작용이 매우 크고 의료현장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박주민 위원장과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 제안으로 의정갈등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성사됐다. 의료계 측에서는 박형욱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1시간 ..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및 직무 정지 이후 윤 대통령 측 변호사가 “내란죄를 생각한 적 없고 당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는 향후 진술과 사법절차에서 사실관계를 따져보겠다며 혐의를 부인, 탄핵 방어에 나선 것이다. 19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과 법무법인 동진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석 번호사는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이자 40년 지기다. 그는 현재 윤 대통령이 국민·언론과의 소통이 필요하다 여기고 있어 이 같이 나서게 됐다고 했다. 석 변호사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만났는데, 국회의원을 ‘체포하라’, ‘끌어내라’ 등의 용어를 쓴 적이 없다고 했다”고 앞서 계엄군 지..

현행 4개 병동까지만 허용되는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전체 병동으로 전면 확대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입원 환자가 보호자나 개인 고용 간병인이 필요 없도록 간호인력에 의해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를 24시간 받게 하는 제도다. 이수진 의원에 따르면 지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해당 서비스 수요는 상급종합병원이 더 높지만 정작 서비스 제공 비율은 종합병원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필요도가 높은 환자 비율은 지난 2023년 기준 상급종합병원이 29.1%, 종합병원이 16.9%였다. 그러나 실제 서비스 제공 비율은..

박형욱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국회 교육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문제 해결의 첫 원칙은 결자해지(結者解之)”라며 정부의 의대 증원 등 정책 중단을 촉구했다.박형욱 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국회 김영호 교육위원장 및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과 가진 비공개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이번 간담회는 국회 제안으로 성사됐으며, 10개월 이상 지속되는 의정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사직 전공의들은 1년 내내 의료계엄 겪고 있다”박형욱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사직 전공의들은 1년 내내 의료계엄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그는 “계엄사령부 포고령에는 전공의들을 향해 처단하자는 극단적 폭언까지 있었다”면서도 “그러나 ..

국가보훈부는 ‘보훈가족 마음치유센터’를 최근 전국 6개 보훈병원에 설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달 18일 개소한 중앙보훈병원 마음치유센터는 상담실과 집단프로그램실, 사무공간, 대기 공간 등으로 구성됐다. 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방음시설과 그리고 심신 안정을 유도하는 분위기 등을 갖췄다. 이로써 지난 9월 대전보훈병원, 10월 광주·인천보훈병원, 11월 부산·대구보훈병원 등에 이어 전국 6개 보훈병원 내 보훈가족 마음치유센터가 모두 설치된 것이다.해당 센터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서울 여의도와 5개 지방 보훈관서(부산·대구·대전·광주지방청 및 인천보훈지청)에서 운영된 ‘마음나눔터’를 보훈병원으로 이전한 것이다. 그동안의 상담과 소규모 집단프로그램 위주 서비스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