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카데바) 해부 실습 참관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에 이어 의과대학이 시신 연구현황을 매년 의무적으로 정부에 보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차원에서 해부 실습용 시신 관리를 위한 체계를 마련하는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최근 일부 의대에서 헬스트레이너, 필라테스 강사 등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유료 해부학 강의를 진행해 논란이 된 데 대한 후속조치다. 장종태 의원은 “정부는 관련 법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그동안 기증된 시신을 별도 파악하거나 관리하지 않고 기증받은 의대 또는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기증 시신을 관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때문에 해부학 교수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부가 무리한 정책을 강행해 의료체계가 붕괴 위기에 직면했다”고 비판했다. 2일 오전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에서 민주당은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 응급의료 비상사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재명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 가장 심각한 것이 응급실 문제인 것 같고, 응급의료체계가 소위 ‘응급실 뺑뺑이’라는 이름으로 상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상적인 의료체계가 작동한다면 살릴 수 있었던 생명이 실제 쓰러지는 안타까운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이에 더해 코로나19 재유행 및 사건 사고가 많은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상황이 계속 방치된다면 심각한 국민 의료대란이 발생할 것이란 게 이 대표의 우려다. 그는 “..

정부가 오는 4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응급실에 군의관을 배치한다. 우선 파견된 군의관은 15명이며, 오는 9일 235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가 응급실 현장업무에 돌입하게 된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첫 일일브리핑에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관을 중심으로 군의관·공중보건의사 등 인력을 핀셋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우선 정부는 응급실 운영이 일부 제한된 의료기관에 군의관 15명을 우선 배치한다. 이어 오는 9일 8차 파견될 약 235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는 위험기관에 집중 배치된다.박 차관은 브리핑에서 “전반적인 응급의료 역량을 종합하면 일부 어려움은 있지만 일각에서 제기하는 붕괴 우려 상황은 아니”라고 강조했다.복지부 응급의료 현황에 따르면 전체 409개의 응급실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응급실 과부하’ 우려에 대해 “운영에 어려움은 있지만 진료 유지는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당 대표의 2026학년도 의대정원 증원 유예 거론에 대해선 “의사수급 계획이 늦어지면 필수의료, 지역의료 인력 확충에 지정이 있다”며 불가 방침을 고수했다.조 장관은 2일 오전 라디오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응급실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이날부터 브리핑을 통해 응급실 관련 사안을 안내할 예정이다. 그는 “문제는 응급실뿐만 아니라 배후 진료다. 해당 문제는 의료계 집단행동 이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의료개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이어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권역센터 같은 경우는 병상이 축소되고 전문의가 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9월 2일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3년기준 87만～7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해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수혜자와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최근 5년 수혜자 증가 추이(명)를 살펴보면 2018년126만5921명에서 2023년 201만1580명으로 (연평균 증가율 9.7%)로 늘었다. 최근 5년 지급액 추이(원)는 2018년 1조7999억원에서 2023년 조6278억원(연평균 증가율 7.9%)으로 증가했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진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허가범위 초과 사용’과 관련해 법적 테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모였다. 허가범위 초과 사용은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규제기관으로부터 승인받은 사항을 초과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임상 현장에서는 환자의 연령, 체중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허가범위 초과 사용이 빈번히 일어나지만 범위 자체가 좁고, 제도권 내에 있지 않다 보니 의료진 진료를 위축시키고 환자의 치료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개최한 ‘제46회 심평포럼’에서 전문가들은 허가범위 초과 사용 관련 제언을 내놨다. 서동철 의약품정책연구소 소장에 따르면 해외 선진국은 허가범위 초과사용 승인 절차 없이 재량..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민생 공통 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 기구 운영을 포함해 8개 사항에 대해 합의했다. 현재 추석 연휴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한 대표와 이 대표는 약 1시간 43분 동안 회담을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특히 의료사태와 관련해 추석 연휴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정부에 당부하고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한동훈 대표는 “의료개혁도 결국 민생을 위한 것이다. 다만, 당장의 의료공백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는 일도 정치의 임무”라고 말했다.이어 “의료개혁 본질과 동력을 유지하며 당장의 국민 염려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처방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하고 공급한 한약사 개설약국 61개소에 행정처분이 내려진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6월 실시한 한약사 전문의약품 판매 관련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약사법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처분 조치를 지자체에 협조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현행 약사법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50조제2항에 따라 한약사는 전문의약품을 면허범위 내에서 조제해야 하며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없다. 하지만 한약사 개설 약국에 면허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전문의약품이 공급된 사례가 확인되면서 109개 시·군·구 217개 한약사 개설 약국을 대상으로 사용현황 등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가 진행됐다.조사 결과에 따라 전문의약품을 반복적으로 주문, 처방전 없이 자가 복용하거나 학습·사회봉사활동으로 사용하..

발의 19년여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에 대해 정부가 “진료지원간호사(PA)들의 법적 불안을 해소와 체계적인 인력관리가 이뤄질 것”이라며 환영했다.30일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내년 6월경 시행 예정인 ‘간호법’의 차질 없는 현장 적용을 위해 시범사업 과정을 거쳐 지침을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의사와 간호사 간 업무가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분담될 수 있도록 진료지원업무 업무와 기준, 교육‧운영체계 등의 내용을 하위법령에 구체적으로 담을 계획이다.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 “이를 통해 진료지원간호사들의 법적 불안을 해소하고 체계적인 인력관리가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의사는 환자의 진료‧치료‧수술에서의 전문적 판단과 고난도 의료행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간..

“공무원이 얼마나 급했으면 ‘응급실 불이라도 켜 놓고 있어달라’고 요청하더라구요. 의료진이 없어 기능도 못하는 응급실을 문만 열어 놓는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의료현장을 좀 돌아보면 괜찮다는 것을 느낄 것’이라는 대통령 발언도 충격적이었지만 그런 인식을 만든 참모들에 더 울화가 치밀었습니다.”의정갈등 장기화로 응급의료 붕괴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연이은 ‘현실 부정’ 행태로 인한 의료계의 공분이 확산되는 모습이다.응급의료 현장은 잇단 의료진 이탈로 제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기우(杞憂)라고 치부하려는 정부에 ‘분노’하는 분위기다.실제 최근 잇단 응급실 뺑뺑이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우려 여론이 확산되자 보건복지부는 전국 응급실 408곳 중 진료 제한이 발생한 곳은 1.2%인 5곳..

김미애 의원 등 여당 의원 108인이 내놓은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안’이 의학계 반대에 부딪혀 그 배경 및 향후 추이에 관심이 모아진다. 여전히 필수의료 범위가 모호하고, 관련 특별회계·기금을 신설한다고 해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든다는 지적이다.  해당 법안은 ▲필수의료 분야 및 지역완결적 의료서비스 제공체계 구축을 위해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 ▲필수의료특별회계 및 지역의료발전기금 설치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5년)’ 도입 등이 골자다.지난 8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이 논의됐지만 ‘계속심사’가 결정됐다. 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측은 “금년 2월 발표한 의료사태 개혁안의 주요내용을 법..

경증·중등증 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진료 문턱이 한층 더 높아질 전망이다. 의사가 환자와 상의 후 병원을 연결하는 ‘전문의뢰제’와 2차병원 의뢰서가 없는 경증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면 ‘외래진료비 전액’을 부담하는 방안이 시행되기 때문이다.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이후 내달 중시행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 사업의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구조 전환 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환자 비중을 3년 내 70%까지 상향하거나 현행 비중의 50% 이상을 높여야 한다. 1500병상 넘는 서울 소재 병원은 일반병상 15%‧수도권 10%‧비수도권 5% ‘감축’또한 1500병상 이상 서울 소재 병원은 일반병상을 15%, 그 외 서울 포함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은 10..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붕괴 위기 속에 초고령사회 전환을 목전에 둔 지금이 대한민국 의료정상화와 질적 성숙을 견인할 마지막 기회”라고 밝혔다.노 위원장은 30일 열린 제6차 의료개혁특위에서 “의대 교육과 전공의 수련의 획기적인 변화를 시작하고 대학병원과 동네의원이 유사 환자군을 대상으로 무한경쟁하는 낭비적 의료공급체계, 환자들도 인터넷 정보에 매달리며 서울 큰 병원을 찾는 의료이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제도 개선이 본격화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중증·필수 분야 의료진들이 불충분한 보상 탓에 현장을 떠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저보상을 종식시키는 것이 개혁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계가 원할 경우 양자 ..

금년 1분기 458명이었던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약 반년 만인 8월 기준, 443명으로 총 15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3분기(7월)부터 본격적으로 응급실 전문의 이탈이 시작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박주민) 김윤 정책위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전공의 현황을 30일 공개했다. 이는 8월 21일 기준으로 조사한 수치다.지난해 4분기 기준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 내 전문의 수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446명, 타과 전문의 43명이었다. 금년 1분기 응급의학과는 458명까지 늘고, 타과는 30명까지 감소했다. 이후 다시 8월 21일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1..

정부가 의료인력을 추계하고 조정하는 논의 기구를 올해 안으로 출범한다. 또한 정부는 의료계가 대안을 제시할 경우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의료개혁특별위원는 오늘(30일) 제6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의료개혁특위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기구를 연내 출범하기로 했다.논의기구는 수급추계 전문위원회, 직종별 자문위원회 등으로 구성되며, 의료개혁특위는 위원 추천 절차를 9월 시작할 예정이다.‘수급추계 전문위원회’는 추계 가정, 변수, 모형을 결정하고 수급 추계결과를 의사결정 기구에 보고하는 기구로 공급자와 수요자, 전문가 단체 추천인으로 구성된다. 이때 공급자(의료인) 추..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이 총 예산 규모는 줄였지만 상시‧신종 감염병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고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토록 재정투자를 확대한다.특히 예산 감소는 내년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비용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치료제가 건강보험 체계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데 따른 조치다.30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보다 3605억원(22.1%) 줄어든 1조2698억원규모 2025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상시 감염병 위험요인 관리·퇴치 위한 ‘재정투자’ 확대먼저 국가예방접종을 효율 및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효과평가와 세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예산을 신규 반영했다. 각각 5억원, 63억원 규모다.코로나19 예방접종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게 무료접종을 지속 지원한다. 백신 구매비는..

제1차 의료개혁 실행방안, 재정투자계획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정부가 전문가 회의를 통해 막바지 논의 및 조율을 진행했다.정부는 지난 27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위원장 신현웅)’ 제7차 회의를 개최하고 혁신적 의료 공급ㆍ이용체계 확립 추진방안을 논의했다.의료 공급체계와 관련해서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을 시작으로 지역 2차병원-일차의료-아급성 의료에 걸친 의료공급체계 전반의 혁신방안이 종합 검토됐다. 복지부는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 사태 발생 이후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올해 하반기 관련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은 3년 내 중증 환자 비율을 60% 이상으로 늘리..

응급의료행위 중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책임을 면제하고, 응급의료 거부 사유 등을 명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은 30일 ‘응급의료 살리기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주영 의원이 당선인 시절부터 발의를 예고했던 해당 패키지 법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2건이다. 이는 응급의료 종사자들의 법적 책임 부담 문제를 완화하고 응급의료기관의 정당한 환자 수용 기피 사유를 법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이주영 의원은 “최근 몇 년간 국내 응급의료체계 붕괴가 가속화되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고 종사자들의 탈진과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해결책 마련이..

의정갈등 장기화로 인한 의료공백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 장관과 주요 대학병원장들이 모처럼 만났지만 별다른 성과는 도출하지 못했다.장관은 추석 명절 기간 응급의료 역량 유지를 당부했고, 원장들은 의료진 부족에 따른 고충을 토로하며 간담회 내내 공회전이 이어졌다.정부 입장 요지부동 인지한 참석 병원장들, 체념 분위기 지배적특히 앞서 수 차례 간담회를 통해 이번 의대 증원 사태에 대한 정부의 요지부동을 경험한 원장들은 읍소 강도를 높이기 보다는 체념의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는 전언이다.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40여 명의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 최근 응급실 의료진 이탈 및 그로 인한 진료 차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코로나 재확산에 대비해 코로나 감염증 치료제인 팍스로비드정(니르마트렐비르, 리토나비르)의 급여 적정성을 인정했다. 또 코로나 감염증에 사용되는 베클루리주정맥주사용 동결건조분말(렘데시비르) 역시 급여 적정성을 함께 인정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4년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를 29일 공개했다. 코로나 재확산을 위해 인정한 팍스로비드정(길리어드사이언스 코리아)과 베클루리주정맥주사용 동결건조분말(한국화이자제약)은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성인에서 경증 및 중등증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입원한 성인 및 소아의 코로나에 각각 사용된다. 팍스로비드는 코로나19 환자, 특히 중증으로 발전할 위험이 높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

더불어민주당이 오늘(29일)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이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최근 코로나19로 확진해 입원해있던 중 지시한 것으로, 제1 야당으로서 의정갈등 장기화 해법을 모색한다는 취지다. 위원장은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이, 부위원장은 강선우 복지위 야당 간사가 맡았다. 박주민 의료대란특위 위원장은 이날 첫 회의에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응급실 본인 부담금을 대폭 늘리는 것이다. 온갖 고통을 국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민주당 김한규 의원 부친도 응급실을 전전하다 돌아가셨다고 한다. 이런 일이 하루에도 수십번씩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현상은 갑자기 벌어진 것이 아니라,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을 과도하게 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5년도 예산안을 올해 예산 대비 307억원 증가(4.3%)한 총 7489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내년도 예산안은 국정과제인 ‘안심 먹거리 조성과 바이오헬스 혁신성장’ 이행과 새롭게 추가된 ‘규제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지원 강화’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관련 예산을 중점 편성했다.구체적으로 ①안심 먹거리와 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1798억원) ②바이오·디지털 헬스 안전 및 혁신성장 기반 확충(1832억원) ③규제환경 고려 맞춤형 식의약 안전지원 강화(1216억원) ④미래 대비 선제적 식의약 안전관리 체계 구축(791억원) 등 4개 분야이다. 특히 바이오·디지털헬스 안전 및 혁신성장 기반 확충을 위해 배정된 예산 1832억원 가운데 디..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응급실 의사 이탈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의료개혁 때문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처우 문제로 원래 인력이 부족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정브리핑을 열고 의료개혁 관련 질의응답에서 이 같이 답변했다. 의료공백, 국민불편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의대 증원 2000명을 고수하지 말고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윤 대통령은 “누차 말했지만 의사 증원 문제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하지 않았다”고 입을 뗐다. 윤 대통령은 “의사가 부족하단 이야기는 계속 있었다. 이에 의료인 단체와 37회에 걸쳐 의사 증원 문제를 논의했고, 합리적 추계안을 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