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9일 병원 등 임상시험실시기관 등에서 의약품 임상시험 대상자를 적정하게 모집할 수 있도록 모집 공고문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는 ‘임상시험 대상자 모집 가이드라인’을 제정·발간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임상시험 대상자 모집 공고문 작성 기준 ▲인쇄물·전자 전송 등 매체별 모집 공고문 활용 예시 ▲모집 공고문에 대한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심의 등 절차 안내 ▲모집 업무 위탁 시 수탁업체 관리 절차 등이다.특히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디지털기술 발전으로 애플리케이션 및 사회관계망 서비스 등 임상시험대상자 모집 수단이 다양해지고 있어 이를 고려해 매체별 임상시험대상자 모집 시 공고문 작성·활용 예시 등을 상세하게 안내했다.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임상시험 모집..

국민권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도 공공기관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경상국립대병원이 종합청렴도 부문서 유일하게 1등급을 획득했다. 반면 서울대병원과 국립암센터는 4등급, 전북대병원은 5등급을 기록해 자존심을 구겼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19일 716개 공공기관의 청렴 수준을 종합적 평가한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경상국립대병원은 종합청렴도, 청렴노력도에서 모두 1등급을 달성했다. 청렴체감도는 2등급을 기록했다.  종합청렴도 2등급 기관은 ▲국립중앙의료원 ▲원자력병원 ▲충북대학교병원이며, 3등급은 ▲강원대병원 ▲경북대병원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이다.  4등급은 국립암센터, 서울대병원이며 5등급..

정부가 지난 10월부터 추진 중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이어 2차 병원 육성 등 지역·필수의료 강화 대책의 차질 없는 수행 의지를 피력했다. 이달 말 지역 2차 병원 활성화 정책 토론회를 시작으로 의료계 의견 수렴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 등을 통한 세부 과제를 착실히 진행한다는 방침이다.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회의를 주재했다.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의료개혁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이미 발표한 지역·필수의료 강화 대책을 국민과의 약속에 따라 착실히 추진하되, 의료현장 목소리를 들어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그는 “구체적으로 지난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 ..

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정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민 74%가 공공의대 설립이 의료사각지대를 해결한다고 생각한다”는 여론 조사 결과를 더불어민주당에서 제시했다.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은 ‘공공의료 현안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해당 조사는 공공의료 관련 여론을 알아보기 위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이달 9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됐다. 박 의원은 “민주당이 당론법안으로 추진 중인 공공의대법에 대한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다”고 설명했다. 조사에 따르면 ‘의료 취약지와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의사를 충원하기 위해 의대정원 확대가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81.9%가 긍정했다.‘공공의료 확대가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공감..

면역항암제 ‘키트루다’가 또 한번 급여확대에 실패했다. 올해 마지막 질환심의위원회에서 2건의 급여확대를 노렸지만 재논의 결론으로 차후를 기약하게 됐다. 기트루다 외 급여확대 신청 대상인 ‘자이티가’와 ‘로비큐아’는 통과됐으며 신규 급여결정 신청을 약제 중에는 외투세포림프종 희귀약 ‘제이퍼카’가 유일하게 급여기준이 설정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8일 ‘2024년 제9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암질심에서는 요양급여 결정신청 3품목(컬럼비주, 엡킨리주, 제이퍼카정)과 급여기준 확대 3품목(자이티가정, 키트루다주, 로비큐아정)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심의 결과를 보면 급여기준 확대 품목 중에서는 한국MSD ‘키트루다주(성분명 펨브롤리주맙)’만 유일하게 재논의 결정..

의료계가 내년도 의대 모집 정지를 외치고 야당이 정책 선회를 요구했지만 정부 입장은 확고부동한 상황이다. 정부 의지 문제가 아니라 법령과 법규에 따라 이제는 변동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18일 오후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올해 안에 정부가 의대 증원과 관련해 유연한 선택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교육부를 압박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의대 증원을 밀어붙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직권 정지 상태에 있고, 의료계가 한 목소리로 요구하는 것을 정부는 반영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의원들이 이 같이 재촉하는 이유는 이달 18일자로 이미 대입 수시 등록이 마감됐고, 오는 1월 3일 정시 모집까지 마감되면 의대 증원을 돌이킬 수 없기 때문이다. 김준혁 민주당 의원은..

건강보험 상한선을 올려 소득이나 재산이 많으면 보험료를 더 부담하는 ‘상한선 상향 조정’에 대해 정부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건강보험에는 상한액이 정해져 있다. 세금과 달리 사회보험이기에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한없이 올라가지 않게 하려는 취지에서다.상한액은 임금인상 등 사회경제적 변동 상황을 반영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지지난해’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지역가입자는 15배)로 연동해 매년 조금씩 조정하게 돼 있다.하지만 일각에선 현행 건강보험료 상한액이 너무 낮게 설정돼 있어 ‘소득 비례 납부’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초고소득 가입자 사이에서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일부 의원은 소득 중심 건보료 부과 원칙 강화와 ..

22대 국회에서 ‘비혼자’가 보조생식술을 할 경우 국가·지자체가 시술비를 지원하고, 정부가 ‘비혼임신시술 의료기관’을 지정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도 유사한 의견이 제시됐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재강·진보당 정혜경·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 등 16인이 지난 10월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을 심사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비혼 여성의 보조생식술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게 골자다. 이재강·정혜경·강경숙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현행법과 관계 법률에서 비혼 여성의 보조생식술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의료계는 난임..

기획재정부 소속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총인건비 초과인상분 1443억원 감액을 결정하면서 경영 위기에 직면했다.공운위의 1443억원의 감액 결정은 건보공단이 승진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승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보고, 정부기준안보다 많은 인건비를 책정했다고 결론 내린 데 따른 조치다.최근 건보공단 내부에 따르면 공운위는 공단에 해당 금액을 최대 12년간 매년 약 120억원씩 분할 상환 등 조기 차감 방안 마련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자구노력으로 매년 120억원씩 12년간 이를 상환해야 함에 따라 사실상 직원들 임금도 12년간 동결될 수 있다는 중론이다. 이 같은 조치로 건보공단은 2023년도 경영평가 상대등급은 기존 C등급에서 D등급으로 하락, 올해 경영평가성과급 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사퇴로 좌초 위기에 놓인 ‘여야의정 협의체’를 재가동해 의료대란을 수습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당에서 나왔다. 또 정부가 의료개혁 등 개혁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키로 한 방침에 한의계도 힘을 보탰다.의료계가 탄핵 정국으로 인한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 중단을 기대하는 가운데 이 같은 목소리가 제기된 것이다. “여야의정 협의체 재가동···정부, 비상진료체계 유지 힘써야”17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김미애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은 “더불어민주당에 요청한다. 여야의정 협의체를 재가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계엄에 앞서 이달 1일 국민의힘은 “의료계의 2025년 의대 정원 조정을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며 여야의정 협의체 공식 회의를 중단한 바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각 부처 장관은 전권을 갖고 개혁과제와 현안을 책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국정이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의대 증원 및 의료개혁 등 윤석열 정부의 과제를 변함없이 추진해달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17일 오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타 부처 장관들과 함께 오석환 교육부 차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참석했다. 한 권한대행은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내각은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정부는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되는 내년도 예산안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은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약제 급여등재 절차의 핵심인 약가협상체계가 품질경영시스템(ISO9001) 사후 심사를 성공적으로 통과하며 인증을 유지했다고 17일 밝혔다.‘ISO9001’은 국제표준화기구가 제정한 품질경영시스템 규격으로, 조직의 업무체계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음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건보공단은 2011년 12월, 약가협상체계로 ISO9001 인증을 처음 획득한 이후 올해까지 14년 연속 인증을 유지하며, 약가협상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이에 공단은 보험자로서 국민에게 신약의 접근성을 높이고 제약사와 공정하고 투명한 약가협상을 통해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이번 I..

골수천자 인정 등 전문간호사의 확대된 업무범위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에 의료계 내부적으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문간호사 취득을 위한 교육 및 자격 기회도 대폭 늘게 됐다. 정부가 실무경력 인정 기관 대상은 물론 경력 인정 기준을 완화한 덕분이다.보건복지부는 “전문간호사 자격 취득과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전문간호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에 따라 전문간호사가 되기 위한 교육과정 이수 전(前) 갖춰야 할 실무경력 인정 기관이 확대된다.정신 분야의 경우 기존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소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만 인정됐는데 앞으로는 국가트라우마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치매관리사업수행기관 등에..

금융감독원이 “흡인·천자 등 주사기로 빨아들이거나 바늘·관을 꽂아 체액을 뽑고 약물을 주입하는 행위는 수술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을 받지 못하므로 소비자 유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금융감독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수술보험 상품 관련 주요 분쟁 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금감원에 따르면 치료 내용이 약관상 ‘의사가 기구를 사용해 생체에 절단·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이라는 ‘수술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수술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이에 따라 ‘관상동맥(심혈관) 조영술’, ‘체외충격파 치료(ESWT)’ 등 절제 및 조작을 가하지 않는 치료는 수술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먼저 관상동맥 조영술은 질병 진단을 위해 심장의 관상동맥 또는 심혈관 속에 조영제를 주..

지난해 34개 주요 수술 진료비는 8조 4404억원으로 전년대비 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연평균 5.9% 늘어난 수치다. 2023년 진료비가 높은 수술은 일반 척추수술로, 1조157억원을 차지했고 슬관절 치환술 8397억원, 백내장수술 8234억원 순이었다.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4개 주요수술에 대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수술현황을 수록한 ‘2023년 주요수술 통계연보’를 발간했다.이번 연보는 연령별‧성별, 시도별‧의료기관 종별, 의료기관 시도별 수술현황, 다빈도 수술질환 순위, 외래 및 복강경수술 등 총 8장으로 구성됐다. 주요 수술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199만6261건에서 2023년 199만5921건 소폭 감소했다. 2021년 209만7494건으..

정부가 권역 책임의료기관에서 지역 의료기관 중환자실 환자 현황 및 상태, 이상징후 발생 경고 등 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지원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내년 신규사업으로 원격중환자실(e-ICU, electronic-intensive care unit) 협력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원격중환자실 사업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지역 책임의료기관과 중소병원 중환자실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지역병원 중환자실 운영 어려움 해소와 중증환자 치료 역량을 강화하게 된다.해당 사업에서 권역 책임의료기관은 지역 의료기관 중환자실 환자 현황 및 상태, 이상징후 발생 경고 등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원격협진 할 수 있는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한다,사업을 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6일자로 당대표직을 내려놨다. 이에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 어렵사리 출범했던 한동훈표 ‘여야의정 협의체’도 사실상 좌초될 전망이다. 한동훈 대표는 1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 최고위원들이 사퇴하면서 더 이상 당 대표로서 임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고통받은 모든 국민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2024년 선진국 대한민국에 계엄이라니 얼마나 실망하고 분노하셨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지지자들에게도 많이 죄송하다. 탄핵이 아닌 더 나은 길을 찾아보려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결국 그러지 못했다”라며 “모두 제가 부족한 탓이다”라고 머리를 숙였다.1차 탄핵소추안 표결 시 국민의힘은 ‘부결’ 당..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1일 만에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아무런 예고나 징조 없이 벌어진 비상계엄에 전국은 요동쳤다. 의료계도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단까지 언급된 상황에서 어느 때보다 깊은 밤을 지새웠다.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이제 진정 국면에 들어섰지만, 지난 시간을 되돌리기 위해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에서 각고의 노력을 더욱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한 밤 중 불법 비상계엄…국회로 뛰어간 국민들…2시간만에 종료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10시 23분 우리나라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그는 더불어민주당의 거듭되는 내각 탄핵 시도와 내년도 예산 삭감에 대해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 행위”로 규정하고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겠다”고 밝혔다.계엄 ..

2024년 의료질평가에서 감염관리체계 미비에 따른 법적 기준을 충촉하지 못해 감점이 적용될 예정이었던 의료기관들이 안심해도 될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이 이번 평가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의료질평가 설명자료’를 공개했다. 감염관리체계 운영 규정은 환자안전 관리 분야에서 ▲감염관리 전담인력 구성 ▲감염관리위원회 구성‧운영‧활동의 기준 충족을 핵심으로 하는 지표다. 법적 기준 미준수 시 감점 적용은 의료질평가심의위원회에서 사례별 논의 예정으로 안내됐지만, 지난 10월 25일 열린 제3차 심의위원회에서 2024년 평가는 감점 미적용키로 결정됐다. 이는 의정갈등 장기화 등으로 평가에 대한 병원들..

서울대, 세브란스, 아산 등 소위 ‘빅5 병원’을 포함 전국 78개 의료기관이 전문약사 수련 교육 기관에 인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 지정’을 고시하고 전국 78개 병원의 기관별 지정 전문과목을 확정했다. 당초 예정보다 늦은 발표다.해당 고시는 ‘약사법’ 제83조의3,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1항과 ‘전문약사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조치다.신규 응시자의 경우 전공의처럼 특정 수련교육병원으로 지정된 곳에서 일정기간 수련과 교육을 거쳐야 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민간 자격시험 합격자가 아닌 약사는 전문과목별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이를 위한 수련 교육기관 및 기관별 지정 전문과목이 지정됐다.복지부는..

서울시가 4만624명으로 가장 많은 의사인력을 보유한 반면 세종시는 811명, 제주특별자치도는 1801명에 그쳤다. 지역간 규모 차이가 인력 차이 핵심이지만, 필수의료 강화가 주요 화두로 떠오른 만큼 균형 발전을 위한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를 발간했다. 해당 연보는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시군구별 의료이용 현황 등을 담았다.  전국 의사 16만6197명…간호사 26만9434명건보공단 시도별 요양기관 및 의료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기준 요양기관은 총 10만1762개소(약국 포함)이며, 전국 의사는 16만6197명, 간호사는 26만9,434명이 활동했다. 의사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동절기를 맞아 민원인이 독감 등 감염병으로부터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는 민원환경 조성을 위해 예방활동을 강화했다고 15일 밝혔다. 공단은 전국 178개 지사 및 54개 출장소, 5개 지역 외국인민원센터를 보유한 민원인 최다 방문 기관으로서 민원접점 업무수행 직원을 대상으로 독감예방접종을 10월~11월에 걸쳐 실시했다. 독감예방접종은 최대 효과를 위해 독감 본격 유행시기(11~2월) 및 항체 형성기간(2~3주)을 고려해 10월 초부터 7주 간 총 2,881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또 1만7000여명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별 핸드워시와 소독 물티슈를 지급하여 손 씻기, 물품소독 등 민원환경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해 감염에 대비토록 했다.  ..

2020년 418건이던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접수 현황이 5년 만에 821건으로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418건이던 신고건수는 2021년 747건, 2022년 794건, 2023년 867건, 2024년 821건을 기록했다. 눈에 띄는 점은 포상금 8억1600만원 중 장기요양기관 관련자 내부 신고가 6억470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는 대목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2024년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192명에게 8억1600만원(최고액 4700만원)의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이 같은 증가세는 모바일 앱 신고채널 확대 등 방법 다양화로 신고인의 접근성을 높인 점과 제도의 지속적인 홍보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