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허위진단을 이용한 병역면탈이 무더기로 적발돼 사회적 논란이 된 가운데 병무청이 의료기관에 대상자 진료기록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일명 ‘병역면탈 추적관리’를 위해 의료기관과 의료진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다.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 1건, 병역법 개정안 2건 등 ‘공정병역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의료법 개정안은 병무청장·지방병무청장이 의료기관 장에게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의 진료기록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 외의 인물이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할 수 없다. 법률에서 명시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강 의원은 “병역면탈 혐의..

검찰이 특정 제약사 의약품을 사용하는 대가로 수 년에 걸쳐 25억원에 이르는 리베이트를 챙긴 병원장 부부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의료법 위반과 배임수재 혐의로 강원도 某종합병원 원장 A씨와 그의 아내이자 병원 재무이사인 B씨를 구속 기소했다.앞서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들 부부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조사결과 2019년부터 2023년 4~5월까지 의약품 도매업자 C씨로부터 특정 제약사 약품을 납품받아 사용했다. 대가로 구매대금 15%를 되돌려 받아 20억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겼다.여기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C씨에게 약 20억원을 무이자로 빌렸는데 이자에 상응하는 5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A씨 부..

코로나19로 인한 입원환자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일해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도 함께 유행,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26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제4급 표본감시 감염병 전환 이후 전국 200병상 이상 병원급 표본감시기관 220개소를 대상으로 입원환자 현황을 감시 중이다.올해 코로나19로 입원한 환자는 1만1069명으로, 64.9%는 65세 이상 노인이었고, 50~64세가 18.5%, 19~49세가 10.2%였다.특히 6월 넷째주 63명이던 코로나19 입원환자는 7월 첫주 91명, 7월 둘째주 145명, 7월 셋째주 225명으로 4주새 3.5배 늘었다.주간 입원 환자 수는 지난 1~2월 700~800명대까지 올라간 뒤로는 감소, 5월 이후 한동안 낮은 수준이었다.국내..

전체 병원급으로 확대된 제3차 마취적정성 평가 결과, 399개 기관 중 219개소(54.8%)가 1등급을 달성했다. 평가 종합점수 전체 평균도 89.7점으로 전차 대비 2.3점 높아진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6일 2023년(3차) 마취 적정성평가 결과를 심평원 누리집 및 모바일 앱(건강e음)에 공개했다. 이번 3차 마취 적정성평가는 규모가 작은 중소병원 마취 안전관리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전체 병원급으로 확대, 실시됐다. 마취료를 30건 이상 청구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을 대상으로 2023년 1월~3월(3개월) 진료분, 마취료가 청구된 의과 입원환자(건강보험, 의료급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평균 89.7점-종합병원 및 전문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여성환자의 외음부 양성 종양제거 청구와 관련해 사진을 요청했다는 지적에 대해 청구절차의 일환이라는 해명을 내놨다.  최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의 A산부인과 의원 원장이 SNS에 “심평원에서 외음부 양성 종양을 제거한 여성 환자들 동의 없이 성기 사진을 보내라고 한다”면서 “항의했더니 묵묵부답”이라고 게시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심사 업무를 수행하며 요양급여비용 심사의 정확하고 공정한 수행을 위해 자료 제출을 받고 있다고 해명했다. 심평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지역별 병상 총량의 30% 범위에서 공공의료기관을 설치하고 공공병원에 대한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25일 공공보건의료법 및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코로나19 등 국가적 감염병 위기상황 대응을 위해 공공보건의료의 중요성이 부각됐지만 공공병원 확충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 국가가 수행해야 하는 필수공공의료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한 공공병원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김선민 의원은  공공보건의료기금 설치, 공공보건의료 시설 확충 및 질적 개선, 공공보건의료 관련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또 ..

전공의 수련시간을 현행 주당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단계적으로 단축하는 등 정부가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나섰다.정부는 25일 오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위원장 윤석준)는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 방안, 내실있는 수련을 위한 지도전문의 역할 강화 방안을 주제로 제5차 회의를 개최했다.먼저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 방안 안건과 관련해 전공의 업무부담 완화를 위해 현행 80시간인 주당 수련시간을 60시간으로, 36시간인 연속 수련시간은 24시간으로 단계적으로 단축해 나가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현재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전공의는 주 80시간, 연속 36시간을 초과해 수련할 수 없다.전공의의 주당 수련시간은..

중환자실 적정성평가 결과, 상급종합병은 평균 95.3점, 종합병원 63.8점으로 편차가 확인됐으며 종합점수 평균은 68.5점이었다.  전체 평가기관 303개 기관 중 1등급 68개 기관이었으며 상급종합병원 37곳, 종합병원 31곳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5일 ‘2023년(4차)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심평원은 중환자실의 수준 향상과 병원 간 의료의 질 격차 감소를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를 도입했다. 이번에 공개한 4차 평가는 303기관(상급종합병원 45기관, 종합병원 258기관)을 대상으로 2023년 1월부터 3월까지의 진료분에 대해 실시했다.중환자실은 중증의 환자를 지속 관찰하면서 전문적 치료를 시행하는 곳으로 ..

의대 교수들이 하반기 전공의 충원 모집에 반대하고 의대생들은 의사 국가시험을 보이콧하는 등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안타까움을 피력했다.특히 의료개혁 고수 방침을 밝히며 현장 복귀를 촉구하고 있다. 아울러 8월 말까지 재정투자 방안을 포함한 의료개혁과제 로드맵(종합계획)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그 일환으로 상급종합병원이 전문의를 중심으로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토록 구조 전환 시범사업이 오는 9월 시작될 것으로 파악됐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위기에 처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상민 장관은 “일부 의대 교수들이..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운영을 위해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대 총선 공약이었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 이는 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주체에 보건복지부 장관을 추가 명시해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현행법상 공공산후조리원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고 국비지원 방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유일하다. 이에 산후조리원 이용에 대한 수요가 높은 지역이라도 소멸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국비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전북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특히 소멸위험지역인 강원 삼척·양구·화천, 전북 강진을 제외한 대다수의 공공산후조..

보건복지부가 23년만에 수가 결정구조의 대대적 개편작업에 착수한다. 핵심은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적용’이다. 그간 모든 의료행위에 대한 일률적 수가인상을 탈피해 저평가된 중증, 응급수술 등 필수의료 분야 보상을 늘려 보상 불균형을 완화하는 방식이다.25일 이중규 복지부 보험정책국장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수가 불균형 해결을 위한 행위 환산지수 차등적용을 예고했다. 앞서 지난 24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보상구조의 공정성 제고 방향으로 병원과 의원에 대한 2025년 환산지수를 결정했다. ‘환산지수’란 의료행위에 대한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모든 의료행위의 가격을 매년, 일괄 인상시키는 방식이 문제로 꾸준히 지적됐다.&n..

연말까지 건강보험 비급여와 실손보험의 개혁안이 마련된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금융당국이 운영중인 보험개혁회의와 연계, 구체적인 관리 방안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정부는 24일 오후 4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필수의료·공정보상전문위원회 산하에 ‘비급여·실손보험 소위원회(위원장 정형선)’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지난 2월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를 통해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고 적정 의료 이용·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내용을 충실히 논의하기 소위원회는 위해 전문가, 의료계, 환자·소비자, 보험업계 및 복지부·금융위 등 관계기관이 참여토록 했다.비급여 및 실손보험 개선을 위해서는 급여를 포함한 전체 의료체계에 대한 고..

의대 증원 정책 여파가 식지 않는 가운데 22대 국회가 의대 ‘신설’ 법안 심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정부는 “의대 증원 정책 수습으로 여력이 없어 더 검토하겠다”며 난색을 표했다.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국립목포대학 의과대학 설치 특별법(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안)’, ‘국립순천대학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안)’이 상정됐다. 현재 22대 국회에 발의된 의대 신설 관련 법안은 목포대, 순천대, 인천대(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일부 개정안,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 대표발의) 관련으로 총 3건이다.  이중 의대가 없는 전남 지역에 의대를 세우고자 하는 법안 2건이 이날자로 교육위원회에 상정된 것..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 근로자 채용 과정에서 공정성 시비(是非)가 있을 수 있는 인사를 면접시험 심사위원으로 선정한 사례가 감사에서 적발됐다. 뿐만 아니라 심사관 채용 과정에서도 면접 평가표를 보존하지 않거나 불합격자 평가성적이 미게재된 사실도 확인됐다. 부적정한 채용 절차 운영이 도마위에 오른 것이다.  식약처는 최근 본부 대상 종합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규정에 따라 3년에 한 번씩 시행되는 종합 감사로 의약품안전국, 바이오생약국, 의료기기안전국 소속 21개 부서가 대상이다. 예산 집행, 업무추진 기준 및 절차 등을 집중 감사한 결과, 총 19건의 지적사항이 확인됐다. 모두 행정적 조치에 관한 것으로 ‘주의’ 통보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보면 의료기기정..

일괄적인 수가인상 구조에서 벗어나 수가 결정의 두 축인 환산지수와 상대가치를 연계해 저평가된 항목이 집중 인상된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수가 결정체계를 재설계 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는 24일 오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5년도 병원·의원 환산지수’ 결정을 의결했다.이날 건정심은 병·의원 환산지수 인상에 투입키로 했던 재정 규모 범위에서 일부 재정은 환산지수 인상으로, 다른 일부는 저평가 행위의 상대가치점수를 집중 올리기로 했다.먼저 의원 유형 환산지수는 94.1원으로 올해 대비 0.5% 인상됐다. 또 외래 초진 및 재진 진찰료를 각각 4% 인상하는 안(案)이 논의됐다.병원의 경우 환산지수는 82.2원으로 올해 대비 1.2% 높아졌다. 아울러 ▲수술·처치 및 마취료에 대해..

정부가 전공의 사직 등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른 의료공백 방지를 위해 한달 1890억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 방안’을 연장한다.보건복지부는 24일 오후 ‘2024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을 열고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대책 연장 방안을 의결했다.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대비 중증·응급 환자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수립, 지난 2월 20일부터 시행 중이다.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집단행동 장기화 상황에서도 응급·중증환자의 진료 공백을 방지,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달 1890억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했다.구체적으로 응급실과 상급종합병원이 응급·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 대응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에 대해 상급종합병원에서 병·..

의대 증원 과정과 향후 지원책과 관련해 “교육부 청문회를 열어달라”는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의 동의를 얻어내며, 실제 청문회 개최로 이어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최근 게시된 ‘의과대학 발전을 위해 교육부 청문회 요청에 관한 청원’이 24일 오전 동의수가 5만명에 도달했다.국민동의청원은 공개일로부터 30일 내 5만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며, 심사에서 채택되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청원인 황모씨는 청원서서에 “현재 의대교육은 너무나 큰 파도에 출렁이고 있다”며 다른 과 학생들은 이미 한 학기를 마치고 여름방학을 맞이하고 있지만 아직 의대생들은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교육부는 돌팔이 의사를 대량 생산하고 싶은 건가“라며 ”교..

오는 8월 1일부터 문을 여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은 임종실을 설치해야 한다. 기존 의료기관의 경우에도 1년 유예기간 후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 경우 별도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받게 된다. 종별로 종합병원이 1인당 26만2100원, 상급종합병원이 25만8520원, 요양병원은 별도 1인실 수가 10만원이 적용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에 임종실 설치‧운영이 의무화된다고 24일 밝혔다. 임종실은 사망에 임박한 환자가 가족 및 지인들과 함께 존엄한 죽음을 준비하고 심리적 안정 속에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수 있는 공간이다.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하지 못하면서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의학..

지방 필수의료를 담당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이후 경영난에 신음하고 있는 전국 지방의료원 35곳에 대해 정부가 지원에 나선다.코로나 이전인 지난 2019년 292억원 흑자를 냈던 35곳 지방의료원은 지난해 총 3156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시설‧장비 현대화 등 올해만 954억원을 투입한 정부는 의료원별 발전 방안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는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 경영 정상화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다각도 지원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공공의료과는 “코로나19 당시 감염병 대응에 기여한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에 대해 손실을 보상하고, 전담병원 지정 해제 이후에도 회복기 보상이 집행됐다”고 설명했다.실제 총 619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손실보상금 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기관 및 의료기관 종사자 대상 ‘이에스지(ESG)경영 우수사례 및 아이디어 공모전’을 7월 22일부터 8월 30일까지 6주간 진행한다. 공모전은 심평원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공동으로 주관하며 ▲의료기관 ESG 경영 우수사례(의료기관 단위 참여) ▲보건의료 분야 내 실현 가능한 ESG 신규 아이디어(의료기관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참여) 두 가지 공모분야로 운영된다. 이번 공모전은 보건의료계 ESG 가치 확산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혁신적이고 실현 가능성을 갖춘 ESG 경영 우수사례 및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추진된다. 참여희망 의료기관과 의료기관 종사자는 양식에 따라 작성한 제안서를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선정된 총 12건 수상..

이재명 前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에 대해 관련 의료진과 소방 관계자만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 결론이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반면 이재명 前 대표는 “국회의원에게 적용되는 공직자 행동강령이 없다”는 이유로 심의가 종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은 전날 전원위원회를 열어 이재명 前 민주당 대표의 ‘병원 간 전원 및 119응급의료헬기 이용 관련 신고사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1월 2일 이재명 前 대표는 부산에서 흉기로 피습당했고, 부산대병원에서 응급조치만 받고 119응급의료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다. 이에 대해 ‘특혜제공 여부’, ‘부정청탁’ 관련 신고가 권익위에 접수됐다. 권익위는 그동안 관계법령과 ..

신규 전공의에 대한 일부 의대교수들의 ‘수련 보이콧’ 움직임에 대해 정부가 안타까움을 나타내며 “의료현장에 돌아온 전공의들을 따뜻하게 맞아달라”고 당부했다.정부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 7645명을 확정해 이달 말까지 선발 일정을 진행한다. 또 내달 말까지 의료개혁 과제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한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3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조 장관은 “최근 일부 의대교수들이 하반기 모집될 전공의 교육과 지도를 거부하는 수련 보이콧 의사를 밝혔다. 환자의 불안과 불편을 외면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이어 “대다수 교수들의 뜻은 아닐 것이라 믿는다”며 “전공의 복귀를 설득하고 용기를 내 의료현장에 돌아온 ..

의료공백 장기화로 소아진료체계 전반에 대한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 추진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특히 8월부터는 소아진료 연계를 위한 직통연락체계 구축, 소아외래 집중관찰에 대한 통합관리수가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개시한다.22일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에 따르면 지난해 소아의료 강화를 위해 지난해 ‘필수의료 지원대책’, ‘소아의료 개선대책’을 통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필수의료총괄과는 “중증응급 소아진료 인프라 강화뿐만 아니라 지역 병의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할 것”이라며 “소아진료 사각지대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중증·응급 소아진료 인프라를 강화하고 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