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보험사와 가입자 간 분쟁이 늘고 있는 가운데 논란의 중심에 있는 백내장 시술 보험금 소송에서 가입자 손을 들어준 판결이 나와 관심을 모은다.부산지방법원(판사 이영갑)은 최근 가입자 A씨가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B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A씨는 2022년 7월 ‘노년백내장’으로 양안에 수정체 초음파 유화술 및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 등의 치료를 받고 1400만원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하지만 보험회사는 해당 시술은 ‘시력교정술’에 해당하고, 입원한 경우에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인데 A씨는 입원치료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이에 재판부는 “의료기술 발달에 따라 백내장이라는 질병을 치료하는 과정에 시력..

금년 6월 1일부터 시작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기간 동안 의료기관에서 팩스, 전자우편(e-mail)을 통해 전송한 환자 처방전을 약국이 원본 대신 보관해도 인정된다.정부는 해당 처방전이 원본 효력을 대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시범사업 종료 후 비대면진료 제도화 입법 단계에서 모호하거나 혼란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을 해소토록 했다.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는 지난 16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비대면 시범사업 처방전 전달방식 관련해서 이 같이 밝혔다.팩스, 전자우편을 기반으로 하는 비대면진료 처방약 조제는 시범사업 시행안을 공개시마다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던 만큼 일선 의료기관, 약국 혼란을 차단한다는 취지다.현행 약사법 제29조는 처방전을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약국에서 조제한 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경의 달 6월을 맞아 임직원 및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자원순환 캠페인 활동을 전개했다고 18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 13일 임직원 대상으로 ‘ESG나눔 자원순환 캠페인’을 통해 냉장고 등 폐전자제품을 수거해 재활용될 수 있도록 E-순환거버넌스와 함께 자원순환 운동을 추진했다.15일에는 ‘정부 2050 탄소중립’ 선도를 위해 원주시및 e-순환거버넌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과 함께 원주시민 대상으로 E-순환거버넌스 홍보대사인 김경호 밴드, 유리상자가 ‘상생협력 콘서트’를 개최해 기후환경 대응과 탄소중립 자원순환 활동을 홍보했다.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적극 협업해 정부 2050 탄소중립·녹색 성장 실현을 선호해 나갈 것”이라고 말..

ESG 경영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가운데 의료계에서도 ESG 경영 확대를 위한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국내 연구용역을 통해 도출된 핵심은 자생적 인프라 구축 지원과 인센티브, 제도 보완으로 좁혀졌다.핵심을 살펴보면 ESG에 대해 현 단계에서는 자율적 확산을 위해 인프라를 구축하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안은 인센티브 지원으로 해결하자는 것이다. 최근 김광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전문위원(가톨릭대 보건의료경영대학원 교수)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용역인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의료기관 ESG 활동모델 개발'을 발표했다.해당 연구는 ESG 경영에 관심을 두는 우리나라 의료기관들이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이다.EGS는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재진 환자와 의료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해결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보건복지부는 16일 오후 서울 국제전자센터 대회의실에서 박민수 제2차관을 주재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한 첫 번째 간담회를 개최했다.복지부는 지난 1일부터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의‧약단체,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앱 업계, 전문가 등으로 자문단이 구성된 바 있다.이날 정부에선 복지부 제2차관(주재),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과장,약무정책과장이, 의‧약단체..

지난 3년간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과 인과성 입증 책임 등으로 정부와 피해자 단체 측이 상당한 갈등을 겪은 가운데, 추후 임시예방접종을 받고 이상반응이 있을 경우 정부가 인과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으면 국가가 보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강은미 의원은 지난 15일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질병관리청 피해보상전문위원회 회의록 작성 공개 ▲예방접종과 이상반응의 인과관계 명시 통보, 120일 이내 결정하지 못한 경우 지연 사유 및 진행상황 안내 ▲보상결정 이의 있는 경우 재심 청구, 피해보상전문위원회가 아닌 재심위원회에서 재심 ▲임시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시 질병관리청장의 인과성 입증 등이다. ..

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와 의료계가 협의체를 구성, 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마련에 나선다. 최근 발생한 응급환자 사망과 관련, 응급실 수용곤란 기준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조치다.보건복지부는 16일 ‘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협의체’를 다시 구성하고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협의체는 복지부를 비롯해 소방청, 지방자치단체, 중앙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지원센터,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환자단체,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지난 2021년 12월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기관의 부적절한 수용곤란 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바 있다.해당 법에서 119구급대 등은 응급의료기관의 수용능력을 확인하고 응급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최근 사회적 화두로 부상 중인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관련해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는 전문가 포럼이 열린다. 의료계를 넘어 다양한 영역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다.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16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오는 6월 27일 인력수급 추계 포럼을 열 예정"이라며 "객관적 근거 및 구체적 방안을 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박 차관은 “의사단체와 의대 정원 확대 논의에 합의했다. 의사 수 확충이 지역·필수의료 확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패키지도 함께 구성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의사인력을 늘리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인력 확충이 없으면 절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직시했다고 전했다.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지..

여당이 '위중증 환아 응급의료시스템'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를 위한 태스크포스(TF)는 지난 15일 국회 본관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다음주 3차 회의에서는 시스템 개선책을 본격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에는 김미애 TF위원장을 비롯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이종성 의원과 전공의, 전문의, 아동병원 관계자 등 민간위원들이 참석했다. 임혜성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도 참석했다. 이날 TF에서 논의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전공의 등 소아청소년과 의료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참석자들은 향후 4년차 전공의가 빠져나가는 등 공백은 더 심해질 것이라는 데 공감했다. 김미애 TF위원장은 "위중증 소아가 야간 및 휴일, 응..

치과의사 출신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21대 국회 마지막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선출됐다.국회는 지난 14일 오후 본회의를 개최하고 보건복지위원회를 비롯한 6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출했다. 신동근 의원은 이날 보건복지위원장 선출 투표에서 재석 242표 중 202표로 최종 당선됐다.신동근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인천시 서구을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다. 국회 예결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여러 위원회를 두루 거쳤다.당내에서는 최고위원, 원내부대표,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전략기획위원회 수석부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20년 4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인천 서구을 지역구에서 재선에 성공하기도 했다. 현재 유일한 치과의사..

최근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방향에 어렵게 합의한 정부와 의사단체가 증원폭 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했다.하지만 ‘의사 수 늘리기’가 능사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의사단체에 대해 정부는 그동안 의사단체 집단행동에 따른 후유증을 언급, ‘다른 논의 주체가 추가될 필요가 있다’고 맞서면서 대립 양상을 보였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5일 오후 서울 중구 소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11차 회의’를 가졌다. 앞선 지난 8일 회의에서 양측은 진통 끝에 의대 정원 확대에 합의했다. 오는 2025년 입시부터 증원된 정원이 반영될 예정이다.하지만 이광래 인천의사회 회장은 15일 회의에선 의대 정원 증원을 통한 의사 확충이 필수의료 위기를 개선할 ..

치질이 파괴되는 질환인 치아우식증의 주요 환자군이 9세 이하 영유아로 전체환자의 21.2%를 차지해 영유아기 예방이 요구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치아우식증’ 환자의 건강보험 진료현황을 발표했다. 진료인원은 2017년 585만2295명에서 2021년 637만394명으로 51만8099명(8.9%↑)이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2.1%로 나타났다.2021년 기준 ‘치아우식증’의 연령대별 진료인원 구성비를 살펴보면, 전체 진료인원(637만394명) 중 9세 이하가 21.2%(135만397명)로 가장 많았고, 10대가 16.1%(102만7054명), 20대가 12.0%(76만4765명) 순이었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치과 ..

간호계가 불법의료 지시 거부 등 준법투쟁 등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기관 10곳 중 7곳은 진료지원인력(PA) 관리 지침이 없고 전문의가 교육을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PA 제도화 논의를 본격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진료지원인력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보고서 내용을 15일 공개하며 이 같이 피력했다. 실태조사는 상급종합병원 12개, 300병상 이상 병원 13개, 300병상 미만 병원 15개 등 총 41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PA 운영을 위한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기관은 73%에 달했고, PA 관리를 위한 별도 규정(지침)이..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에 소아중증응급환자 진료 분담률, 중증응급환자 진료 분담 및 최종치료 제공률, 간호 교육전담인력 확보율을 제시했다.최근 문제로 불거진 ‘응급실 뺑뺑이’ 사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또 상급종합병원이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정점에 위치한 만큼 응급 소아 및 중증환자 최종치료까지 전담케 한다는 방침이다.박미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14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제5기 상급종합병원 신규 예비지표에 대해 설명했다.최근 제1차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는 신규 예비지료를 심의, 의결했다. 예비지표는 평가지표 반영에 앞서 의료기관 준비기간을 부여, 예측가능성, 수용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지표다.당장 올해 말 발표되는 제5기(2024년~2026년) 상급종합병원 지정 ..

표적 자궁내막암 치료제 젬퍼리주(GSK)와 다발골수종 치료제 엑스포비오정(안텐진제약)이 제4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급여화에 한발짝 다가섰다. 또 엑스탄디연질캡슐(한국아스텔라스제약), 자이티가정(한국얀센)도 급여기준 확대를 위한 심사를 통과했다. 반면 가브레토캡슐(한국로슈), 빅시오스리포좀주(한독)는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14일 '2023년 제4차 암질환심의위원회(이하 암질심)'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암질심에서는 6개 품목에 대한 심사가 진행됐다. 4개 품목 급여기준 및 2개 급여 확대 여부에 대한 심사가 이뤄졌다. 젬퍼리주의 경우 이전 백금기반 전신 ..

최근 무과실 분만사고 100% 국가책임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의사 출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산부인과 외 다른 필수의료 영역으로도 국가책임 확대를 추진한다. 의료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14일 오전 신현영 의원은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의료계와 함께 '필수의료 살리기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박근태 대한내과의사회 회장,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손문성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부회장, 김현 대한응급의학회 기획이사,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함께했다.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신..

사진제공 연합뉴스[기획 중] ‘신의료기술평가제’라는 중복적이고 강도 높은 규제로 혁신적 제품이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사장되거나 환자들의 치료 기회가 제한된 사례는 비일비재하다.루트로닉이 개발한 ‘선택적 망막 치료술’은 세계 최초의 국산 기술로 기대를 한 몸에 받았지만 신의료기술평가 문턱을 넘지 못하고 ‘최초’ 타이틀을 놓친 대표적 사례다.회사는 세계 최초로 레이저 기술을 이용한 황반변성 치료기술을 개발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 후 신의료기술을 신청했지만 임상적 근거 부족을 이유로 번번히 탈락했다.해당 기술은 2010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으로 개발된 장비를 활용해 개발됐지만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특히 세계 최초 기술이었음에도 신의료기술평가에 좌절하며 국내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복지용구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이용자의 현명한 제품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2023 서울헬스’에서 ‘찾아가는 전시체험관’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2023 서울헬스는 서울광장에서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열린다. 공단은 현재 강원도 원주시에 건강보험고령친화연구센터(전시체험관)을 설립‧운영하며 국내‧외 다양한 고령친화용품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전시관에서는 280여 종 국내외 고령친화용품(복지용구) 및 30여 종 장애인보조기기, 그 외 지역우수제품과 신기술 제품 등 다양한 제품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체험관은 AI와 Iot 신기술 등을 활용한 미래지향적 스마트룸으로, 다양한 형태의 실내외 공간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복지용구를 어떻게 ..

[왼쪽부터 배곧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청라 조감도]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의료계 이슈로 급부상한 가운데 의사 등 의료인력 관리에 대한 보건당국 역할론이 다시금 주목받을 전망이다.최근 의·정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정원 확대 선결 조건 중 하나로 ‘대학병원 분원 설립 제한’을 제안하면서 차후 보건당국이 어떤 답을 내놓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복지부도 필수의료 위기론에 따라 대학병원 분원 설립을 마냥 손 놓고 볼 수 없는 분위기가 조성돼 추가 대책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13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학병원 수도권 분원 설립을 두고 보건당국 차원의 제한 정책이 별도로 마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실제로 지난 6차 의정 의료현안협의체 회의가 끝난 후 보건복지부는 “수도권 대학..

‘응급실 뺑뺑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가 이송지침 마련을 추진한다. 특히 지역 내 부적정 이송·수용 방지를 위해 지자체, 지역 소방본부, 응급의료기관이 참여하는 지역응급의료협의체가 운영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달 31일 긴급대책 당정협의회를 통해 발표한 응급의료 긴급대책 구체화를 위한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을 발족, 13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앞선 당정협의회에선 ▲응급실 과밀화 해소 ▲종합상황판 정보 적시성 개선 ▲전문인력 활용 강화 ▲지역응급의료상황실 설치 등의 대책이 제시됐다.추진단은 복지부, 소방청 등 정부기관과 중앙응급의료센터, 대한응급의학회 등 관련기관 및 단체로 구성됐다. 회의는 격주마다 열려 관련 대책을 논의하고 추진과제 진행 상황을 점검하게 된다.이날 첫 회의에서는 ‘응급실..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초진도 재진처럼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또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 개설 요양기관’ 재산압류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5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돼 압류절차 도중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오는 28일 시행 예정인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위임 사항을 정하고, 지난 2월 확정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후속 조치, 건강보험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정윤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국민에게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정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 및 의료자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