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재정 관리방안을 주요 업무에 대거 포함시켰다.필수의료 강화 관련 수가개선 및 지불제도 개발 등은 물론 비급여 관리 강화로 필수의료 지원 추진 동력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이다.건보공단 및 심평원은 지난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관 주요업무를 보고했다.먼저 건보공단은 필수의료 강화 관련 수가개선 및 지불제도 개발을 위해 ▲불합리·불균형한 수가개선 ▲보완형 공공정책수가 도입 ▲지속가능한 미래 지불제도 확립을 추진 중이다.또 건강보험 수가 개선도 주요 업무다. 현재 급성기 병원 환자안전 강화 수가개선(환자안전 전담 전문의 수가 개선)과 요양병원 의료 질(質) 강화 방안이 진행되고 있다.더불어 현재 수가 개편방안 연구 결과 활용 ..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신임 원장에 염민섭 전(前) 복지부 노인정책관 임명됐다.임기는 2027년 7월 16일까지 3년이다.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전자의무기록 품질 향상 등 의료정보화 추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복지부 산하 기관이다.신임 염민섭 원장은 정신건강정책관, 장애인정책국장 등 복지부 주요 보직을 거쳐 2024년 7월까지 노인정책관을 역임했다.이번 신임 원장 임명은 보건의료정보원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 면접심사를 거쳐 복지부장관이 임명하는 절차로 진행됐다.염민섭 원장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바이오헬스 분야 발전의 중추기관으로서 역할을 다 할 것”이라며 “보건의료정보 품질 향상을 위해 전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약품 품절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보유한 재고 수준이 낮다는 사실만으로 의약품 공급이 부족하다고 속단해서는 안 된다는 정부 입장이 나왔다.의약품 재고량 5% 이하 품목이 무조건 공급 부족 의약품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설명이다.수급불안 문제가 제기된 ‘슈도에페드린’, ‘미분화부데소니드’ 등도 제약사 생산 독려, 증산조건부 약가인상 등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공급이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했다.17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은 “의약품 도매 재고 수준이 낮더라도 공급이 부족한 것은 아니”라며 이 같이 밝혔다.일각에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에서 수급 상황을 모니터링중인 1741개 품목 중 재고 수준이 5% 이하인 품목이 896개에 달해 의약품 부족 현상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간 의료이용 관리시스템 도입 가능성 타진에 나선다. 현행 건강보험체계는 의료이용 확인까지 시간차가 발생, 문제가 생기면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측면이 있어 의료현장(병·의원) 즉시 적용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최근 건보공단 의료이용관리실은 ‘실시간 의료이용관리체계 도입 및 활용방안 연구’ 요청서를 제안하고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실시간 의료이용 관리시스템 개발은 고비용 투자가 요구되는 만큼 단계적 시스템 적용과 활용범위 등 건강보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사전 연구가 필수적이다.건보공단은 “실시간 의료이용 관리 시스템 적용 범위와 활용방안 설계, 이에 따른 효과성 평가를 통해 실시간 시스템 도입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주요 연..

정부가 장기화된 의료대란 해결을 위해 행정처분 철회, 수련특례 제공 등 여러 전공의 회유책을 내놨지만 여전히 외면받자 국회가 정부에 쓴소리를 쏟아냈다. 지난 16일, 10시간 동안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는 정부가 정한 전공의 복귀 시한이었던 15일 직후 열린만큼 정부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컸다.지난달 26일 열린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 이후 3주가 지나도록 정부가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뾰족한 수를 내놓지 못하자 후폭풍도 작용했다. 청문회에서 정부에 날을 세우지 않았던 여당 의원, 특히 의사 출신 의원들이 이번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날카롭게 정부를 비판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를 이제 모두 썼지만, 일관성 없는 대책으로 의료계에 오..

의사 출신 공공기관장인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의대 증원에 따른 실습 교육 차질이 우려된다는 사안에 공감을 표했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정 이사장과 강 원장에게 의대증원이 의학 교육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각자 의견을 질의했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이자 의사로서 의사 정원 확대에 찬성하지만 1500명 확대로 제대로 된 교육이 가능할지 매우 걱정”이라며 “두 기관장은 의료계 어른으로 이번 의대 증원과 의학교육 영향에 대한 생각을 말해달라”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두 기관장 모두 실습에 대해서는 우려감을 표하며 지속적 투자와 인력 인프라 구축을 제언했다. 정 이사장은 “국민이 불편을 겪는 중..

여야가 제22대 국회에서 각각 발의한 간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지만 아직까지 중지를 모으기는 어려운 분위기다. 오늘(16일) 오전부터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법,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이 심사 안건으로 올랐다. 보건복지부 장관을 대상으로 한 현안질의가 이날 오후까지 길어지면서 이날 법안 통과 여부는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 이날 두 법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지민 복지위 수석전문위원은 “간호법과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은 간호사 업무 근거를 마련하고 간호사 등의 권리, 책임 사항을 규정해 간호인력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 7월 15일 위탁진료비 심사업무 수탁계약을 체결하고 17일부터 보훈위탁병원 감면대상자 진료비 심사를 실시한다. 심평원은 ▲2005년 보훈위탁병원 국비대상자 ▲2008년 보훈병원 국비대상자 ▲2017년 보훈병원 감면대상자에 대해 보훈공단과 진료비 심사 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심사업무를 수행 중이다. 이번 보훈위탁병원 감면대상자 진료비에 대한 심사 수탁계약을 체결, 모든 보훈대상자 진료비 심사를 수행하게 됐다. 이번 심사수탁은 진료비를 심사하고 지급할 때까지 절차가 간소화되고 빨라지게 된다. 그간 보훈위탁병원 감면대상자에 대한 진료비는 심사 후 감면율에 따라 위탁병원과 전국 6개 관할 보훈병원 간 개별적으로 정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22대 국회에서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5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 개설 기관에 따른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토록 하는 게 핵심이다. 윤준병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작년까지 사무장병원 등을 적발해 환수 결정된 병원·약국은 1712개소이며, 총 환수결정액만 약 3조400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환수율은 6.8%에 불과하고, 현재 보건복지부 특별사..

정부가 최근 수도권 대형병원들의 대규모 분원 설립에 제동을 걸고 나선 가운데 병상 증설 조건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환자들의 과도한 수도권 쏠림현상과 지방의료 붕괴를 막겠다는 취지로 빅5 병원을 비롯한 대형병원들이 추진 중인 6000병상 이상 대규모 분원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보건복지부가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에 따르면 의료개혁 일환으로 병상관리를 지목하고, 보다 강화된 병상 증설 기준을 예고했다.세부적으로는 수도권에 100병상 이상 병원을 개설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이는 지난해 8월 발표한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 보다 더 강화된 기준이다.해당 시책은 지역별 수요·공급 추계에 맞지 않게 과도하게 병상..

전날(15일)이 수련병원 전공의 복귀 시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복귀한 전공의 수가 미미할 것으로 관측되자 정부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또한 지난달 26일 열린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2000명 증원안’과 관련해 정부측 위증 논란이 불거졌던 데 대한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16일 오전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이날 참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야당 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전공의 복귀와 관련해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썼는데 전혀 반응이 없다”며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니 정부 해법이 통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앞서 정부는 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철회..

금년 2월부터 시작된 의료대란으로 장기이식 건수가 전년대비 18%p 줄고, 이식대기 중 사망자는 7.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빅5 병원에서의 장기이식 건수는 240건에서 188건으로 21.7%p 줄었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한국장기조직기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16일 공개했다.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총 499건의 장기이식 수술이 시행됐는데, 이는 전년 동기 609건에 비해 무려 18%p나 감소한 수치다. ▲신장 297건→243건 ▲간장 142건→126건 ▲췌장 10건→3건 ▲심장 85건→64건 ▲폐장 75건→63건 등이다. 특히 전공의 이탈로 수술이 대거 지연된 빅5 병..

의료공백 상황이 5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환자들 불안과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전공의들 복귀를 촉구했다.정부는 또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의료개혁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과감한 투자 방안을 마련중”이라며 집단행동 중인 의료계의 정책 제안을 당부했다.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은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관련 회의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이 조정관은 “의료계에서도 의료체계의 문제를 꾸준히 제기했으나 개혁은 지체돼 왔다”면서 “그 결과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과 오픈런 등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는 악화되는 등 시급한 의료개혁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의지를 갖고 의료개혁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요양원은 요양원 내에 국내 최초로 구강보건실을 설치‧운영에 돌입한다고 10일 밝혔다.서울요양원은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 개발 및 장기요양급여비용 적정성 검토를 통한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수준 향상과 장기요양기관 표준모형 제시를 목적으로 2014년 서울 강남구에 개원했다.서울요양원의 구강보건실 운영에 필요한 치과치료용 의자(유니트 체어) 등 기구와 설비는 (사)스마일재단 산하 ‘스마일돌봄위원회’의 취약계층 지원사업 일환으로 제공받았다.서울요양원은 7월 10일 구강보건실 설치 기념행사를 통해 장기요양기관에 있어 구강보건이 갖는 새로운 의미를 널리 알렸다.고치범 서울요양원장은 “서울요양원 구강보건실이 입소 어르신들 구강 건강 영양 상태를 개선하고, 나아가 전반적인 건강증진에 기여하길 바란다”..

최근 5년 간 만성질환자 중 10개 이상 약을 복용하는 사람이 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128만명을 기록했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다제약물 복용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15일 공개했다.  공단은 고혈압, 당뇨병 등 46개 만성질환 중 1개 이상 질환을 보유하면서 정기적(지난 6 개월간 60일 이상 처방 받은 경우)으로 10개 이상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다제약물 관리사업을 지난 2018년부터 시범운영하고 있다.국민건강보험 급여 자료를 파악한 결과, 만성질환 1개 이상 보유자 중 10개 이상(경구) 약을 60일 이상 복용하는 자는 2019년 84만명에서 2023년 128만8000명으로 약 53% 늘었다.&n..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에게 질(質) 높은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숙련된 의료인력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전문의 중심병원’이 구체화되는 모습이다.전문의가 차지하는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이면서 숙련된 PA간호사가 전공의를 대신토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당직 의사 및 중증‧희귀질환 진료에 대해선 수가로 보상한다.오는 8월말 제6차 의료개혁특위에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향’ 최종 내용이 담긴 1차 개혁방안이 발표된다. 이어 9월 예정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를 확정하게 된다.15일 보건복지부 및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발표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향은 ▲진료 ▲진료협력 ▲인프라 ▲인력 ▲전공의 수련 등이다.전문의 중심병원의 핵심인 인력과 관..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일환으로 ‘의료사고 예방위원회’ 실효성이 강화되고 감정·조정 시스템이 개선된다. 의학적 정보와 지식이 부족한 환자에 대한 ‘환자 대변인제’가 도입된다.그동안 제도에 대한 반대 입장을 피력해온 환자단체에선 “새로운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반색했다. 이어 국회의 신속한 의료법 개정을 통한 입법화를 주문했다.15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최근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검토 방안’ 안건을 논의했다.먼저 특위에서는 소송이 아닌 대안적 분쟁 해결 제도로 2012년부터 시행된 ‘의료분쟁 조정제도’ 신뢰성을 높이는 강도 높은 혁신이 필요하다고 봤다.필수의료 기피 요인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높은 민·형사상 부담이 지적됐고 소송..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한국부동산원은 12일 심사평가원 본원에서 ‘IT 감사 역량 제고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감사 영역에서 인공지능(AI) 활용 및 데이터 분석 등을 위한 IT 감사 역량 제고와 횡령·부패 등 사고예방을 위한 경영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양 기관 상임감사 주도로 추진됐다. 협약서에는 ▲AI, 빅데이터 분석 등 IT 감사기법 및 반부패 활동 정보 공유 ▲내부통제 취약분야 상호지원 및 정보교류 ▲교차 감사 등 자체 감사기구 인력 교류 및 상호지원 ▲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협의회 구성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감사업무 전반에서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자체 감사기구 운영 내실화와 내부통제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계..

규제당국이 사망자 명의로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 및 처방한 의료기관 12개소를 점검해 관련자 6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의료기관 1개소는 행정처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경찰청(청장 윤희근)과 함께 사망자 명의를 도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6명을 적발해 수사 의뢰하고, 위반 의료기관 1개소를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투약·처방 분석 대상 기간은 2023년 10월부터 2024년3월까지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행정안전부의 사망자 등록정보를 수시로 비교해 사망일 이후 사망자 명의로 마약류가 투약·처방된 성분·수량·처방일·의료기관 등 취급 정보를 분석했다.이를 토대로 경찰청과 함께 사망자 명의도용 의심자에게 마약류가 투..

현행 3~4년제로 이원화돼 있는 물리치료학과를 4년제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과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최근 공동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법은 전문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 수업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두지만 예외로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해 4년제 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동일한 면허에는 동등한 교육 및 연한 및 교육과정이 부여돼야 하는데, 물리치료 분야는 동일 면허에 대학교육 학제가 3년제와 4년제로 이원화돼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의료인뿐 아니라 물리치료사 양성을 위한 4년제 학사학위 과정을 전문대학이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해 의료기사 양..

병원이나 학교로 복귀한 의사·의대생의 개인정보를 공개한 텔레그램 채팅방이 다시 등장했다. 현장에 남은 이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다.정부에선 이번에도 엄정 대응 방침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즉각 경찰에 수사의뢰 했으며, 서울경찰청은 “가용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엄단한다”는 의지를 피력했다.12일 복지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전공의보호신고센터는 최근 텔레그램 채팅방에 복귀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신상이 올라왔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지난 7일 만들어진 채티방은 ‘감사한 의사-의대생 선생님 감사합니다’라는 이름이다. 지난 지난 11일부터 ‘감사한 의사’, ‘감사한 의대생’, ‘감사한 전임의’ 리스트가 실명과 함께 올려졌다.명단은 의료 현장에 남아있거나 복귀해 일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홈페이지 부서별 업무 담당자 및 주요 업무를 비공개해 대응 이유에 궁금증이 쏠린다.의료계 주요 민원 및 상담처인 건보공단과 심평원 홈페이지 직원 소개 블라인드 조치로 인해 관련 업무 불편 가중 등이 우려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12일 건보공단·심평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악성 민원 방지 및 공무원 보호조치 강화 일환으로 7월 1일부터 홈페이지 공개 조직도 및 부서안내 일부를 비공개 처리했다.행안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김포시 공무원이 도로보수 공사 후 온라인상 괴롭힘과 다량의 악성 민원 전화로 사망에 이른 사건의 재발 방지책이다.실제 심평원 역시 급여화와 관련해 업체 등 악성 민원에 준하는 다발성 민원 제기 사례를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는 기관이다. 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