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전체 의료기관 7만2815개소 중 95%인 6만9200개소가 비급여 보고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첩약, 예방접종, 영양주사 등 선별 비급여 1068개 항목이 포함됐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보고제도를 확대, 이 같이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비급여 보고제도는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제도로 지난해부터 시행됐다.‘의료법’ 제45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이 근거다. 보고 횟수는 병원급 이상은 3월, 9월 등 연 2회, 의원급은 3월 한차례다.대상은 지난해 병원급 4245개소에서 올해 전체 의료기관 7만2815개..

정부가 각 수련병원에 2024년도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 신청을 하달했다. 이를 이행치 않으면 내년 ‘전공의 정원(TO) 감축 페널티’를 적용할 방침이다.전공의 사직처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한 수련병원들은 “전공의들과 연락이 닿지 않는 데다 기한이 촉박하다”며 완료 시한을 늦춰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9일 의료계 및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하달된 공문에는 전국 수련병원별로 오는 9월 최종 선발하는 2024년도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신청토록 했다.복지부는 공문에서 전공의 이탈에 따른 진료공백 상황을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 전공의 복귀에 최우선적인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이어 전공의 대상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하반기 모집에 한해 수련 특례를 적용하기로 결정, 수련 공백을 최소화하면서도 전문의 자격..

환자가 병원에 이송 됐으나 진료 불가 등 문전박대로 다른 병원에 재이송된 사례 중 절반 가량은 해당 병원에 전문의가 없었기 때문으로 나타났다.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소방청에서 받은 ‘119구급대 재이송 건수 및 사유 현황(2023∼2024년 6월)’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9구급대로 환자가 이송됐으나 병원 거부로 다른 병원으로 재이송된 경우는 총 4227건으로 집계됐다.병원에 이송된 이후 한 번 재이송된 경우는 4113건, 두 번 재이송 된 건은 84건, 세 번 재이송 된 건은 14건이었다. 네 번 재이송된 경우도 16건이나 있었다.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재이송 사유 대부분은 ‘전문의 부재’가 1771건(41.9%)으로 가장 많았다.이어서 ‘기타’ 1121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1호 법안’으로 마약중독자 사후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8일 대표발의했다.서명옥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검거된 마약사범은 1만7817명으로 2019년에 비해 71.1%p 급증했다.특히 1만7817명 중 재범인원은 8821명으로 재범률이 무려 49.5%에 달한다. 이를 고려했을 때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더 이상 처벌만으로는 마약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고 사후관리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펴고 있다. 서명옥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1호 법안으로 마약중독자 사후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

정부가 의대교수 채용 시 개원 경력을 대학병원 근무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근무경력 완화만으로는 교수 채용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란 시각도 있지만, 정부가 교수 충원을 서두르기 위해 채용기준을 계속해서 조정할 경우 교육 질(質) 하락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9일 의료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2일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이 규정은 교수 등 대학교원의 자격기준을 정해놓은 것으로, 정부는 의대 교수 채용 시 근무경력 환산율을 변경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현재 각 의대는 교수 채용 시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지원자의 경력을 환산해 인정하고 있다.가령 빅5 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A의대는 △대학 부속병원 및 ..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 받은 의료기관에 의료기술협력단이 설치되면서 기술사업화 역량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연구중심병원의 연구개발(R&D)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연구중심병원에 의료기술협력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기술 진흥법’이 개정된데 따른 후속 조치다.해당 법안이 오는 17일 시행됨에 따라 의료기술협력단 설립에 관해 시행령으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의료기술협력단은 연구중심병원의 산업체·병원·연구기관 협력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이다. R&D 계약체결·이행, 지식재산권 취득·관리,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주요 업무로 하는 비영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국립대병원 관계자들을 만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이 부총리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국립대병원 교육‧수련환경 개선 방안’을 주제로 제2차 의대 교육 선진화를 위한 함께 차(茶)담회를 개최했다.지난달 10일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차담회에는 국립대병원 기획조정실장 및 교육수련부장, 임상교육훈련센터 추진단장, 보건복지부 관계자 등이 참석해 교육‧수련환경 개선을 포함한 국립대병원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국립대병원 관계자들은 “의대 정원이 늘어난 만큼 국립대병원에 대한 인프라 투자가 늘어나야 한다”며 “학생 교육과 수련을 위한 공간과 장비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많이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대학병원의 물적 인프라 확충..

정부가 전공의들에 대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논의를 함께 할 것을 제안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개최하고 이 같이 발언했다.조 장관은 “전공의가 의료계와 함께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면 2026학년도 이후 추계 방안에 대해서는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의료개혁특위에서는 의료 인력 수급 추계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를 착수했다”며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이끌어 갈 주역인 여러분이 수련 현장으로 돌아와서 수련 환경 개선 등 제도 개선 논의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이날 정부는 복귀 여부에 관계 없이 모든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지..

정부가 병원 복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수련 현장의 건의와 의료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늘(8일)부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게 수련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각 병원은 7월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 사직 처리 완료하고 결원 확정” 당부조 장관은 “중증·응급환자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의가 제때 배출되도록 수련체계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는 판단에 따라 고심 끝에 ..

정부가 수련병원 이탈 전공의에 대한 최종 처분 방안을 오늘(8일) 오후 발표한다.사직 전공의가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응시할 수 있도록 복귀 제한 완화와 미복귀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 주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8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브리핑을 통해 해당 논의 결과를 공개한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직접 나서는 이번 발표에는 금년 2월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에 대한 최종 처분 방침을 밝히게 된다.지난달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조 장관은 “현장 의견이나 전공의 복귀 수준을 6월 말까지 확인 후 7월 초 미복귀 전공의 대응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정부는 지난달 4일 전공의와 소속 수련병원에 내린 진료..

정부가 의대정원을 확정하면서 의정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가운데 거대야당이 또 다시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를 밀어붙이면서 의료계 시름이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의대 증원 연장선에서 ‘지역필수의사제’를 검토 중이다. 모두 늘어난 의사 인력이 지역·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의료계가 그동안 위헌성, 실효성 등을 이유로 반대해 왔다.  민주당 의원 71명 ‘공공의대법’ 발의···의무복무 10년 명시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 등 71명은 지난 2일 당론으로 채택한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공공보건의료대학의 설립 운영 근거 마련 ▲의대 및 의학전문대학원 등 설치 ▲이수자에 의무복무 부..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확대를 위한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을 내년 7월 시작을 목표로 준비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보건복지부 지역의료정책과는 5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추진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지역필수의사제도 도입은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발표 당시에도 포함됐던 내용이다. 지역병원 집중 육성을 통한 좋은 전문의 일자리 확충과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한다는 것이다.당시 정부는 지역필수의사제도 도입 방안으로 대학‧지자체‧학생 3자 계약으로 학생이 ‘지역의료리더 육성 프로그램’ 선택시 장학금과 수련비용을 지원토록 했다. 이 경우 일정 기간 지역에서 근무토록 했다.다른 모델로 기존 의사들에 충분한 수입과 정주 여건(교육, 주거 등) 보장을 조건으로 지역 필수의료기..

건강보험공단이 불법개설기관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위해 체납자 공개 등 고삐를 죄고 있다. 이번 인적사항 공개대상은 사무장병원 관련 부당이득금 중 1년이 경과한 징수금을 1억원 이상 체납한 요양기관(의료인) 및 개설자(사무장)로 대상자 8명의 체납금액은 97억300만원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금 체납자 8명의 인적사항을 5일부터 공단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고 5일 밝혔다.공개항목은 개인의 경우 체납자의 성명, 요양기관명, 나이, 주소, 총체납액, 납부기한, 체납요지, 위반행위 등이다. 법인의 경우 법인명, 대표자명, 법인주소, 대표자주소, 총체납액, 납부기한, 체납요지, 위반행위 등을 공개한다.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자..

정부가 환자를 두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경쟁하는 상황 점검에 나선다.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상급종합병원 운영 혁신방안’은 이달 중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보고된다.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오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위원장 신현웅)’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는 의료공급·이용체계 정상화 등 의료개혁특위에서 선정한 전달체계와 지역의료 관련 개혁과제를 심층 검토하고자 구성됐다.이날 회의에서 의료공급‧이용체계 정상화를 위한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간 협력강화 방안 ▲상급종합병원 평가체계 개편 방향 등이 논의됐다.먼저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간 협력 강화방안’ 안건에서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비슷한 환자군을 두고 경쟁하는 문제점이 점검됐다.의료기관이..

의정갈등 이래 국립대병원 10곳에서 약 1조2600억원의 의료수익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빠르면 이달부터 시작해 금년 가을경 국립대병원에 도산 위기가 닥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은 국립대병원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5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의료대란이 발생한 금년 2월 초부터 5월 말까지 전체 국립대병원(10곳)의 의료수익 감소 추산액은 1조2600억원에 달했다. 5월 말 현재 현금보유액은 1420억7000만원으로 적정보유액 3999억원의 35.5%에 그쳤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립대병원들은 임시방편으로 운영자금을 차입해 사용하고 있다.이들 병원이 차입한 운영자금은 총 7615억원으로 이 중 50.2%..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압구정 롤스로이스’, ‘람보르기니 주차 시비’ 사건에 연루됐던 의원 2곳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관련 사건에 연루된 의원 2곳 의사 2명과 병원 관계자 14명, 투약자 26명 등 총 42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의사 염 모 씨 등 병원 관계자 7명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28명에게 수면 마취제 계열의 마약류 4종을 불법 투약하고 진료기록을 수정한 혐의를 받았다. 해당 병원들은 1명당 최대 10번까지 마약류를 투약해주고 549차례에 걸쳐 8억5900만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의사 염 씨에 대해 롤스로이스 사건과..

의료 질(質) 평가시 입원전담전문의 지표 삭제에 대해 “의사 부족에 따른 업무 장벽 해소 및 효율적 인력 운용을 위해 추진한 것”이라는 정부 입장이 나왔다.일각에서 제기된 “전문의 중심 모델 확산에 역행한다”는 지적에 대해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및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활성화와 무관한 조치라는 해명이다.4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에 따르면 의료 질 평가는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의 의료서비스 질을 평가하는 제도다.환자안전과 의료 질 개선 목적으로 지난 2021년부터 정규 수가가 적용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활성화 차원에서 지표로 도입됐다.하지만 최근 발표된 ‘2024년 의료 질 평가 계획’에선 입원 전담의 운영 항목을 내년 의료 질 평가 지표에서 삭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두고 의료계 일부에선..

지난해 마약류 투약 사범은 2만명에 육박했지만 이 중 치료 인원은 여전히 6%에 그친 가운데, 전문가들이 총괄 컨트롤타워의 부재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국무조정실 등이 마약 관련 대책을 내놓지만 정책이 난립하고 있어, 정작 검거 이후의 과정인 치료보호 및 사후관리시스템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이 주최한 ‘마약중독자 사후관리 사각지대 해소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이 같은 의견이 모였다. 국민건강보험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불법 마약 중독자는 약 45만명, 의료용 마약성 진통제 사용 중독자는 약 25만명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마약 중독자 치료..

간암으로의 진행 위험이 큰 C형간염의 국내 퇴치 길이 열리게 됐다. 국가건강검진에 C형간염 항체검사 도입이 결정된 덕분이다.4일 의료계에 따르면 혈액으로 전파되는 전염성 질환인 C형간염은 감염되면 만성간염, 간경변증, 간암 등의 만성간질환으로 진행될 수 있다. 간암은 사회경제적인 활동이 활발한 40∼50대에서 암종별 사망원인 1위다. 원인 질환 중 B형간염이 61%, C형간염이 15%를 차지한다. WHO에선 2030년까지 C형간염 퇴치(2015년 대비 간염 발생률 80%, 사망률 65% 감소) 달성을 위한 국가 인증 기준을 제시했다. 하지만 현재 국내 C형간염 지표들은 퇴치 목표와 상당한 차이를 보여 퇴치가 어려운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C형간염은 무증상 감염이 대부분으로 감..

교육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안덕선 원장을 직격했다. 교육 질(質) 저하에 대해 근거 없이 예단한다는 경고다.의사로 편중된 이사회 구성 다양화와 함께 재정 투명성 등 운영 개선을 요구했다. 정원 10% 이상 증원된 의대 30곳을 대상으로 의평원은 의학교육 평가인증 주요변화계획서 평가를 앞둔 상태다.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 긴급 브리핑을 통해 “비영리 민간단체인 의평원은 정부가 지정한 의학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서 중립적인 입장을 가져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오 차관은 “의평원 원장이 각 대학이 준비 중인 상황을 무시한 채 교육 질(質) 저하에 대해 근거 없이 예단, 지속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한다”면서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그러면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업무 수행을 ..

휴진 대신 진료 조정에 들어간 서울아산병원 선택에 정부가 반색했다. 대형병원 교수들의 무기한 집단휴진 중단을 요청하면서 의료계와 대화 노력에 전력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김국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반장(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울산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당초 예고한 전면휴진이 아닌 중증, 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 재조정을 한다는 계획을 밝힌 상태다.김 반장은 “환자들을 위한 결정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무기한 집단휴진과 같은 극단적인 방식(의 투쟁)은 중단해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은 지난달 27일부터 개별적인 휴진을 이어가고 있다. 고려대학교병원(12일)과 충북대학교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