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성남 분당구갑)에 이어 나경원 공동선대위원장도(서울 동작구을) 현재 해결점을 찾지 못해 암환자 등이 극단적 상황에 직면해 있는 의대 2000명 증원 사안과 관련해서 "재논의하자"고 제안,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나 위원장은 30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해 정부와 의료계는 모든 의제를 협상테이블에 올려놓고 새롭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의료현장 공백부터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들의 불안과 피로가 무섭게 쌓이고 있다. 민심에 따라 바뀔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한다”면서 이어 “국민은 이미 정부 의지를 충분히 확인했다. 그 다음으로 국민은&n..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교의 지역 의과대학 신설 행보를 위한 의지가 여전히 꺾이지 않고 있다. 최근 전국 40개 의대 증원 배분 완료로 지역 신설 가능성은 다소 낮아졌지만,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는 등 마지막 반전을 기대하는 형국이다. 28일 경상남도에 따르면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지난 25일 도민회의에서 경상국립대 의대 정원 증원 분을 창원지역 의대 신설과 연계를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국립대 의대 정원은 기존 76명에서 200명으로 124명 늘어난다. 대거 증원된 인원을 활용해 창원시 염원인 의대 신설을 시도하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행보는 신설 의대 유치를 희망했던 다수 지역에서 관찰된다. 지역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의대 신설의 ..

“이번 국제노동기구(ILO) 의견조회(intervention) 절차를 통해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부당하게 강제노동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 입증됐다거나, 정부가 해당 절차를 폄하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ILO의 의견조회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주장이다.”30일 보건복지부 국제협력관은 "대한전공의협의회의 ‘ILO 긴급개입’ 주장에 대해 의견 조회(intervention)는 ILO 헌장(Constitution) 등 규정에 따른 공식 감독 절차가 아니라고 반박했다.ILO도 의견조회는 비공식 절차로서 공식 감독‧제재 절차가 아님을 명시적으로 밝힌 바 있다는 설명이다.실제 의견조회는 특정 사안에 대해 대표적 노사단체와 정부가 ILO 사무총장에게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 요청내용을 해당 정부에 전달하..

전국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위해 최초로 실시했던 수요조사부터 집단 반발 조짐이 감지됐다는 전언이 나왔다. 교육부의 수요조사 당시 공문 답신을 수차례 거부한 대학이 있었지만, 미제출 시 기타 정부 지원 사업 불이익 거론돼 이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의대정원 확대에 반발한 집단행동 조짐이 사전에 감지됐지만, 이를 외면하고 2000명이라는 무리한 수치를 꺼내 의료계와 갈등을 심화시켰다는 비난에 무게가 쏠리는 정황인 셈이다. 주요 의과대학 교수들에 따르면 지난해 10월께 필수의료혁신 전략 후속 조치로 이뤄진 최초의 수요조사에서 증원 인원을 받아내기 위한 압박 정황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10월 27일부터 11월 9일까지 2주간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어제와 오늘 연일 의사들 특권의식을 비판하면서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29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을 통해 의대증원 갈등은 “국민과 특권적 의사집단 간 싸움”이라고 못 박았다.이날 박 차관은 “의료개혁은 의사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직접적인 당사자이며 의료개혁의 성패는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다”라며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특정 직역과 흥정하듯 뒤집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특정 직역에 굴복하는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라며 “과학적 추계에 기반하고 130회가 넘는 의견수렴을 거친 정책적 결정을 합리적 근거 없이 번복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의사..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로 인한 의학교육 질(質) 저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가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교육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전날(28일) 의대교육지원 TF 회의를 개최하고 '국립대병원 임상교육훈련센터 확충 및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국립대병원 8개소에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 및 장비 구입 지원을 위해 총 434억원을 투입했고, 이중 충남대병원 센터는 올해 하반기 운영을 시작한다는 설명이다.정부는 단계적으로 모든 국립대병원에 10개 권역임상교육훈련센터를 설립한다는 방침이다. 박 차관은 "..

지난해 보건의료직역 간 최고의 갈등을 불렀다 대통령거부권으로 폐기 수순을 밟은 '간호법'과 유사한 '간호사법'이 사뭇 다른 보건의료계 분위기 속에서 재발의됐다. 지난해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추진했다면, 이번에는 의대정원 추진 여파로 전공의 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를 재추진한다. 현재 정부가 확대 운영을 공언한 '진료지원인력(PA) 간호사 운영 시범사업'을 합법화하는 내용과 함께 간호사가 독자적 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 또 한번의 갈등이 예상된다. 지난 28일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간호사법안'을 발의했다. 간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의료의 질 향상, 환자 안전을 도모하는 게 목적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간호사 업무..

필수의료 활성화를 위해 이른둥이 및 저체중아 등 신생아 수술 최대 1000% 가산과 고위험신생아 지역정책수가 신설이 추진된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장관 조규홍)은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골자로 한 개편안을 발표했다. 박 차관은 “소아 고위험·고난이도 수술 연령 가산을 대폭 개선하고,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를 신설·지원한다”며 “우선 수술의 난이도와 위험도를 반영해 6세 미만 소아에 대한 고난이도 수술 281개 항목의 수술·처치료와 마취료에 연령 가산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현재 고난이도 수술 시 1500g 미만 신생아와 1세 미만 소아만 별도로 높게 적용 중인 연령 가산을 6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가산 수준도 최대 300%에서 10..

정부가 주요 사립대학교병원들에 대해 필수의료 유지를 위한 비상진료체계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중구에 위치한 달개비 컨퍼런스 하우스에서 8개 사립대학병원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전공의 집단행동 및 의과 대학 교수의 집단사직 등에 대응한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필수의료 지원 강화 등 현장의 건의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규홍 장관은 ▲3월 14일 상급종합병원 간호부서장 ▲18일 서울 주요 5개 병원장 ▲19일 국립대병원장 ▲25일 경상국립대 총장·의대학장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지속적으로 의료계와 소통, 의료 현장에서 필수진료가 유지될..

전공의 및 의대교수 집단사직으로 40일째 이어지고 있는 의료공백 사태에 대해 환자 및 소비자단체에서 피해를 호소하고 나섰다.29일 한국백혈병환우회 등 6개 단체로 구성된 환자단체연합회는 “의료계와 정부 양쪽이 조금씩 양보해야 한다”면서 의료공백 사태의 빠른 해결을 촉구했다.연합회는 “의료계와 정부 양쪽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들은 어느 쪽 주장도 완전히 찬성하거나, 반대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이어 “현재 사태는 환자들에게 엄청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면서 “양측이 사태 해결을 위해 전혀 양보하지 않으면 조만간 걷잡을 수 없는 다수의 환자 피해가 발생할 것이고, 그때는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파국을 맞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전날인 28일 오후 4시30분 조규홍..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수급이 불안정했던 진해거담제(디히드로코데인 복합제) 4개 품목의 보험약가가 내달 1일부터 인상된다.또 원료 가격 상승에 따른 경장영양제 하모닐란액 2개 품목, 편두통 기본 필수약인 크레밍정 1개 품목의 보험약가도 높게 인정해 수급 안정화를 꾀한다.28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에 따르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국정과제인 필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한다.정부는 진해거담제 4개 품목 및 하모닐란액 2개 품목(경장영양제)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최근 수요량 등을 고려해 1년간 공급량을 계약했다.대부분 수급불안정 민관 협의체에서 지목한 수급불안정 의약품으로 약가인상을 통한 증산 효과를 기대하는 상황이다.먼저 진해거담제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독감 및 호흡기 감염 등으로 인한..

의과대학 증원 사태 기류가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다. 강경 기조를 내려놓은 정부가 의료계에 연일 대화를 촉구하는 등 회유에 나서는 분위기다.하지만 대통령실은 여전히 증원 규모 2000명을 고수하고 있고, 앞선 집단행동 관련 대표자 처벌 학습효과 탓에 의료계의 대화 채널 찾기도 여의치 않은 모습이다.강경 일색이던 정부 태도는 지난 24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판과 함께 급선회했다. 전공의와 전임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까지 사직서 투쟁에 나서면서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여당을 지렛대 삼아 퇴로를 마련하려는 행보로 풀이됐다.실제 한동훈 위원장이 대통령실에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고, 대통령실이 이를 수용하면서 분위기는 급반전됐다.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한국다이이찌산쿄의 전이성 유방암 및 위암환자 치료 신약 엔허투가 내달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보건복지부는 28일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엔허투주100mg(성분명 트라스투주맙데룩스테칸)에 대한 건강보험 신규 적용을 의결했다.급여 대상은 이전에 치료 경험이 있는 암세포 특정인자 발현(HER2) 양성인 전이성 유방암과 위암 환자. 유방암은 투여단계 2차 이상, 위암은 투여단계 3차 이상의 치료경험이 있어야 한다.엔허투는 약물이 암세포에만 선택적으로 작용해 치료효과는 높이고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ADC(항체 약물 접합체) 치료제다. 작년 급여 승인을 촉구하는 국민 청원으로 조명받기도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회부 조건은 5만명인데, 단 5일만에 해당 요건을 충족해 ..

집단행동 장기화시에도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한달 1882억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이 연장된다.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중증·응급 환자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해당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수립, 지난달 20일부터 시행중이다.28일 오후 ‘2024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에선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대책 연장안이 의결됐다.구체적으로 응급실과 상급종합병원이 응급·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 대응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에 대해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의원급으로 회송한 경우 보상을 강화했다.응급환자의 신속한 전원 및 24시간 공백없는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보상도 늘린다.중증환자가 신속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보상을 신설하고, 응급실 진찰료 및 심폐소생술..

중증 장애아동의 성장 발달을 촉진하고, 치료 및 건강 개선을 위해 서기 자세 훈련을 위한 보조기기인 기립훈련기에 대한 보험급여가 신설된다.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2시 ‘2024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 중증 장애아동을 위한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확대방안을 의결했다.이번 보조기기 급여 지원대상은 18세 이하 정도가 심한 뇌병변 또는 지체 장애인으로 스스로 서기 어렵고 독립적인 서기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이다.실제 큰동작기능분류체계(Gross Motor Function Classification System)의 Ⅲ ~ Ⅴ등급 해당하거나, 양측 다리에 대한 맨손 근력 검사 0등급 ~ 2등급 해당하는 경우다.기립훈련기에 대한 급여 기준액과 내구연한은 제품 현황 및..

정부가 전공의 수련환경위원회 참여 인원을 2명에서 최대 4명까지 확대하고, 수련교육 소요 비용을 지원하는 대상을 분만, 응급 등 다른 필수의료까지 확대한다.2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병왕 총괄관(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정례브리핑에서 전공의 수련내실화 및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방안을 발표했다.먼저 전공의 근무시간을 단축한다. 지난 2월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 법률’ 개정에 따라 총 수련시간은 주 80시간, 연속 근무시간은 36시간 범위 내에서 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복지부는 오는 2026년 2월 법이 시행되지만 올해 5월부터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참여병원에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과 정원 배정에 인센티브도 제공한다.전병왕 총괄관은 “1년 간의 시..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강화 차원의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권역 책임의료기관 1개소, 지역 책임의료기관 13개소를 추가 지정했다.28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책임의료기관이 없는 권역 및 지역을 대상으로 1월 9일부터 2월 2일까지 공모를 진행한 결과를 발표했다.권역 책임의료기관에는 2개 기관, 지역 책임의료기관에는 22개 기관이 참여한 이번 공모에서 각각 1개, 13개 기관이 선정됐다.새로 지정된 권역 책임의료기관은 충남지역 단국대병원이다. 권역 책임의료기관은 시·도 단위에서 고난도 필수의료를 제공하면서 권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기획·조정 등 역할을 수행한다. 지역 책임의료기관은 한림대성심병원(경기 안양권), 인천세종병원(인천 동북권), 광주기독병원(광주 동남권), 울산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8일부터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 질 향상 지원사업을 실시한다.이번 지원사업은 적정성 평가 질 향상(Quality Improvement, 이하 QI) 교육과 기관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교육은 적정성 평가 및 QI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의료기관의 의료 서비스 질을 향상을 위해 운영한다. 접근성을 높이고 교육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대면 교육과 비대면 교육을 병행한다.QI 컨설팅은 적정성 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기관 및 자체적인 질 향상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병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의료기관과 QI 전문가, 심사평가원 평가부서 및 심사부서 등이 질 향상 네트워크를 구축해 질 개선 필요기관의 문제 분석 및 질 향상 활동 등을 맞춤형..

CT, MRI 등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병상제 폐지가 오는 7월로 예상됐다. 의료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만큼 진통이 예상된다.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는 27일 전문기자협의회에 “공동활용 병상 규정 폐지 관련, 각 직역과 소통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오는 7월 입법예고를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의료계 등과 소통을 통해 관련 규정을 다듬어야 하는 부분이 적지 않은데, 더 이상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의료자원정책과는 “해당 근거 만들기를 위한 조치로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을 통해 단기간 연구에 들어가기로 결정, 최근 킥오프 미팅을 가졌다”고 전했다.현행 특수의료장비 설치 인정 기준고시에서 병상 확보 기준은 CT가 200병상(군 지역 100병상), MRI의 경우..

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촉발된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여당의 총선 악재로 작용하는 형국이다. 의료개혁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두 달째로 접어든 의료공백 사태에 국민들의 불만이 확산되고 있고, 정부의 협상 부진이 겹쳐 표심 와해 및 이탈표가 확산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치권도 이 같은 분위기에 따라 의대정원 확대 감소를 주장하는 등 분위기 전환용 중재안을 내놓는 등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 측에서 의대정원 확대 사태 장기화 돌파구를 마련을 위한 해법 마련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주요 접전처에서 강세를 보이던 후보들의 지지율 격차가 줄어들면서 의대정원의 피로감이 작용하지 않았냐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다. 접전 지역 확산…돌파구로 지목된..

정부가 일각에서 제기된 의과대학 증원 감축설을 일축하고 의대정원 확대는 의료정상화를 필요조건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사회 각계에서는 의대정원 감축 및 증원 재논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료공백 장기화로 국민 피해 가중은 물론 총선 리스크가 커지는 데 따른 제안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27년 만의 의대정원은 의료 정상화의 필수조건"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늦게라도 의대 정원을 늘려 절대적으로 부족한 한국 의사 수를 확충하려는 것”이라며 일각에서 제기된 감축설을 사실상 부정했다.  그는 OECD 국가들의 의사정원 확대 추세와 평균 인구당 의사수를 근거로 들어 의..

내년 예산안 편성에 필수의료 지원을 큰 비중으로 포함시킨 정부가 의료계에 재정 지출 우선순위 논의에 참여할 것을 제안했다.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 필수의료가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제1총괄조정관)은 27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 의결 중 보건의료 분야에 대해 설명했다.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는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 치안 등 국가 본질 기능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한 재정투자를 약속했다.박민수 차관은 “중점 투자 방향에 맞춰 의료개혁 5대 핵심 재정사업을 검토했고, 대통령실에서는 오전 브리핑을 통해 내년 예산은 해당 5대 재정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할 예..

정부가 의사수를 늘려온 세계 각국 사례를 제시, 2000명 정원 확대 당위성을 피력했다. 의과대학 증원이 의료 정상화 필요조건이라는 입장이다.오늘(27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7년 만의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정상화 시작 필요조건”이라고 밝혔다.이어 “정원을 늘려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늦게라도 확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보다 적은 시도가 10개나 된다는 사실을 전제, 증원 필요성을 피력했다.지난 20여년간 입학 정원을 7000명 늘린 미국, 6150명 프랑스, 1759명 일본 등 고령화 추세에 따라 의대 입학 정원을 꾸준히 늘려온 세계 각국의 사..

정부가 의료기관에 이어 제약기업의 미국, 유럽 등 주요 글로벌 시장 진출에 필요한 기술거래, 임상, 인허가 등 주요 분야 심화 컨설팅 지원에 나선다.국내‧외 의료기관 및 연관 산업체의 컨소시엄에 대한 지원이 성과를 보임에 따라 국내 제약바이오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보건복지부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제약산업 글로벌 진출 심화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오는 4월 16일까지 모집한다.진흥원 김용우 제약바이오산업단장은 “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해당 사업은 국내 제약기업의 미국‧유럽 등 전략적 글로벌 시장 진출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심화 컨설팅을 제공하게 된다”고 밝혔다.실제 지원 분야는 글로벌 신약개발 기획, 임상, 인허가, 투자, 라이센싱, 법인설립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