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정부 측과 의대 증원 등을 둘러싼 현안 논의를 본격 시작했다.전날 국회 복귀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이 25일 상임위원회 활동에 참여, 이날 열린 교육위원회를 비롯한 향후 보건복지위원회 역시 정상화될 전망이다. 25일 국회에서 교육위원회 제 2차 전체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 안건은 ▲의대 증원 및 유보 통합(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등 현안 질의 ▲여당 간사(조정훈 의원) 선임이었다.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개원 후 여야 의견 차이로 원 구성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극적으로 합의가 이뤄져 교육위가 정상적으로 가동돼 매우 뜻깊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그간의 냉각기를 뚫고 여야 위원이 모두 모인 만큼 지난 21대 국회와 달리 입법 성과를 내보자”고 독려했다. 그..

정부가 올해 10월부터 중증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원으로 안전하게 이송하기 위한 전담구급차(mobile ICU)를 시범적으로 운영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중증환자 병원 간 이송체계 구축 시범사업’ 대상 지역에 경기도(한림대학교성심병원)를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중증환자 병원 간 이송체계 구축 시범사업은 중증환자를 안전하게 이송할 수 있도록 의사를 포함한 응급의료인력이 탑승, 중환자실과 동일한 환경을 갖춘 전담구급차를 운용한다.의료기관별로 전문 분야 및 인프라 차이가 있어 응급실에 내원한 중증응급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지난 2022년 기준 전체 중증응급환자의 3.9%에 달하는 2만8000여 명이 퇴원 후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됐다.   현재 환..

지난 2월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발표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떠난 이후 4개월간 보건복지부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가 30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피해신고 유형 중에는 ‘수술 지연’ 관련 사안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2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지난 2월 19일 전공의 집단행동이후 6월 21일까지 피해신고지원센터에 3638건의 상담이 접수됐다. 그중 피해신고는 813건(22.3%)이나 됐다. 피해신고로 접수된 813건 중 수술지연으로 인한 신고건수가 476건(58.5%)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진료차질 179건, 진료거절 120건 순으로 나타났다.또한 이 같은 환자피..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승인 이후 분원 및 의대 신설론이 국회 및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내년도 전국 40개 대학 의대정원은 기존 3058명에서 1509명이 늘어난 4567명으로 확정, 향후 채용 및 입학 가능성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의료계의 강한 반발이 무색하게 지난 1998년 제주의대 신설로 의대 정원이 늘어난 이후 27년만의 증원 기대감이 도처에서 확인되는 셈이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지역의료 소생을 위한 분원 및 의대 신설을 추진키 위한 입법안과 지역 여론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제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1호 법안으로 분원 및 의대신설 법안을 내는 의원들 행보가 시작됐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22대 국회가 개원 약 한 달만에 정상화 수순을 밟으면서 그간 파행을 거듭했던 보건복지위원회 활동도 진행될 전망이다.  이에 오는 26일 예고된 현 의료대란 사태와 관련한 정부 대상 복지위 청문회를 비롯해 여야 모두 발의한 ‘간호법’ 심사 추이가 주목된다. 24일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 복귀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몫으로 남겨둔 외교통일·국방·기획재정·정무·여성가족·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정보 위원회 등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수용키로 한 것이다.  그간 국민의힘은 원 구성에 반발해 상임위 활동 등 의사 일정을 거부했지만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 전부 민주당에서 선출하겠다”고 압박해오자 “입법 폭주를 저지하겠다”며 입장을 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약제 및 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 사용 제도 개선에 나선다. 국내외 관련 제도를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허가범위 초과 사용 제도의 체계적·합리적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심평원은 24일 ‘약제 및 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 사용 제도 개선방안 연구’에 관한 연구용역을 공개했다. 일반적으로 약제나 치료재료는 식약처에서 과학적 근거자료 검토 후 안전성 및 유효성 등이 확인된 범위에 대해서 허가를 받는다. 하지만 임상현장에서는 임상시험 대상이 아니었거나 대체치료 선택이 어려운 경우 허가범위를 벗어난 사용이 종종 발생하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현재 우리나라는 허가 관련 규정이나 의료법 등에서 허가 외 사용에 대한 직접적 규제는 부재한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천공 교사를 받고 무통 주사를 환자 부담으로 하게 바꿨다”고 주장했다.조 대표는 지난 2일 자신의 SNS를 통해 “동해 시추 비용으로 5000억 원을 쓰겠다면서, 분만시 무통주사는 환자 부담으로 바꾸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윤석열 정권이 윤-김 부부가 몇 번 직접 만나 교유한 천공의 교시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는 또 다른 악례”라고 말했다.조 대표는 이와 함께 두 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제왕절개 등 수술 통증을 줄여주는 ‘페인버스터’를 전액 환자 부담으로 한다는 뉴스 보도와 ‘천공: 여자들이 출산할 때 무통주사 맞지 마라, 고통 없이는 교훈 못얻는다, 반성한다 생각하고 버텨라’는 글이 적힌 천공의 사진이다.실제로 천공은 지..

직전 21대 국회에서 보건의료계 내홍을 키우고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된 간호법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등장해 의료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국회 막바지에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해 재발의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후 이번에는 여·야가 모두 당론으로 간호법을 채택한 만큼 대통령 거부권 전철을 밟을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주목되는 점은 간호사 직역을 제외하고 해당 법에 반대했던 보건의료계 직역, 특히 의사단체가 현재 장기화된 의정갈등으로 저지 동력이 낮아졌다는 부분이다.  여야 모두 간호법 당론 채택···진료지원(PA) 업무도 규정 이달 19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등 20인은 ‘간호법안’, 20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등 108인은 ..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 중 ‘의료 질 평가점수’에 최대 가중치가 부여된다. 의료전달체계에 있어 전문분야 환자구성 비율과 전문·일반 진료질병군 환자 백분위수도 큰 비중을 차지했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 계획을 공고한다고 21일 밝혔다.해당 평가는 의료 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등 3개 영역 평가를 통해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지급, 전문병원이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평가 대상은 전문병원 중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12개월의 진료실적이 있고, 자료제출 기간의 시작일 전일 기준으로 병원급인 의료기관이다.평가영역은 ▲의료질과 환자안전 70점 ▲공공성 20점 ▲의..

정부가 예고했던 대로 지난 6월 18일 집단 진료거부 의사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현실화하면서 의료계와의 갈등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우선 지자체 4곳 개원의들에 대해 소명 절차를 밟은 이후 결과를 통보하게 되지만 업무정지 및 과징금 등의 처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선 지난 18일 30%를 초과한 휴진율이 확인된 시·군·구 4곳에 대해 행정처분을 진행하게 된다.앞서 정부는 의사들을 상대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의사들의 일방적인 진료취소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도 세웠다.지난 18일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휴진율은 14.9%였지만 해당 지자체 4곳은 전북 무주군(90.91%), 충북 영동군(79.17%), 충북 보은군(64.29%), 충남 홍성군..

자동차보험 외래 진료비가 입원 진료비를 추월했다. 기존 자보 진료는 입원 치료가 강세를 보였지만 지속적인 외래 진료비 비중 확대가 역전 현상을 견인했다.외래비 진료비의 꾸준한 증가세에 따라 2023년 기준 연도별 외래비 비중은 입원 48.38%, 외래 51.62%를 기록하며 최근 5년 평균 진료비 경향을 크게 뒤바꿨다.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2023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에 따르면 2023년도 자보 진료비는 2조5615억원으로 전년 대비 1.8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2023년 진료비 상승은 외래 진료비 증가세가 견인했다. 입원 진료비는 2022년 1조2775억원에서 2023년 1조2394억원으로 2.98%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외래 진료비는 1조2368억원에서..

의사인력 증원을 놓고 정부와 의사단체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인력 ‘수급 추계 전문위원회’와 ‘정책 의사결정 기구’를 이원적으로 구성·운영하는 방안이 논의됐다.또 중장기적으로는 보건의료 인력 정책을 총괄 지원하는 전문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특위는 수급 추계·조정 논의기구 법적 지위와 구성 방안, 권한과 역할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연홍 위원장 주재로 ‘제4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정부 위원과 16명의 공급자‧수요자단체, 전문가 등 민간위원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선 ▲인력 수급 추계 및 조정시스템 검토 ▲의료개혁 재정 투자 ▲국민·의료계 소통·참여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특위는 초고령 사회 전환에 따라 급증할 의료 수요..

정부가 미정복질환 극복 및 바이오헬스 혁신, 필수의료 지역완결체계 등 국가 보건의료 난제 해결을 위한 프로젝트 관리자를 공개 모집한다.이 중 필수의료 지역완결체계 분야 PM은 의사면허 소지자로 해당 분야 연구경력 또는 연구행정(관리) 경력 10년 이상의 자격이 요구된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임무별 프로젝트관리자(PM)를 공개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해당 프로젝트는 범국가적 혁신도전형 R&D 사업군으로 지정된 대표 사업이다. 기존과는 차별화된 선도적 R&D 혁신 시스템으로 국가 보건의료난제 해결을 목표로 한다. PM 중심의 전문적인 연구관리 실현, 유연한 연구수행 및 목표를 위한 연구 도전성·혁신성을 확실하게 부여코자 1차 채용을 통해 2명의 PM을 임..

한국중증질환연합회가 외국 의사들의 국내 의료현장 투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외국의사 투입 등 실현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공청회 개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상태다. 중증질환연합회는 “국내 체류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가 수백명으로 의료현장 조기 투입 등 대책 마련을 고심할 때”라며 “대국민 공청회을 요구하는 공문을 복지부에 발송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로 촉발된 의료공백 사태로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하며 외국 의사면서 소지자의 국내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연합회는 “의료계에서는 반대의견이 주류를 이뤘지만 환자와 국민은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 의사들의 진료 허용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지배적..

의료개혁 재정 투자에 있어 필수의료 우선 순위가 고난도, 중증, 응급, 기피 시간 및 지역 중심으로 확립될 전망이다. 이는 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정부예산안에 담기게 된다.정부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연홍 위원장 주재로 ‘제4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선 의료개혁 재정투자 방향이 논의됐다. 그동안 보건의료 분야는 건강보험 중심으로 개별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을 통해 지원이 이뤄져 왔다. 이 때문에 의료인력, 인프라 확충 등 필수·지역의료 지원은 다소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의료개혁특위에서는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건강보험재정과 국가 재정의 적극적 역할과 병행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각 재정의 역할 분담에 따라 건강보험재정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HIRA Research’ 제4권 1호를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학술지의 핵심은 제2차 건보 종합계획의 분석을 토대로 지속가능 전략적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HIRA Research는 2021년 5월 창간된 심사평가원 공식학술지로 보건의료정책 및 의학, 간호학, 의료이용, 의료기술 등 다양한 분야 내용을 다루고 있다특히 2023년 12월 ‘한국연구재단(KCI) 등재후보지’ 자격을 획득, 학술지로서 전문성도 인정받은 바 있다. HIRA Research 편집위원장인 함명일 심사평가정책연구소장은 편집인의 글(editorial)을 통해 ‘제2차 건보 종합계획에 제시된 추진 방향의 각 세부과제를 살펴보며 발전적 방향에서의 내용과 전략을 설명했다.이번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역점사업인 ‘현명한 선택(Choosing Wisely)’의 외연 확대가 답보 상태에 머무른 형국이다. 지난 2023년 12월 기준 참여학회가 35개였지만, 6개월이 지난 현재도 36개 학회로 확대에 별다른 속도를 내지 못하는 데 따른 것이다. 의대정원 이슈 등 각종 의료현안에 밀려 관심받지 못한 탓도 있지만, 윤석열 정부의 주요 건보 재정 절감 정책 중 하나인 점을 고려하면 아쉬운 대목이다. 17일 의학회 산하학회 등에 따르면 건보공단의 현명한선택에 참여 중인 학회는 36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임상학회 다수가 포함됐지만, 대한의학회 산하 회원학회가 193개라는 점을 감안하면 36개(18.65%) 학회 참여는 여전히 대국..

대법원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해 합법하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의료계는 면허 범위에서 벗어난 한의사들 의료행위가 범람할 것이라며 심각히 우려했다.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지난 6월 18일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한의사 A씨에 대한 검찰 재상고와 관련해서 상고 이유가 부적격하다며 기각했다.A씨는 지난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환자 B씨에게 초음파 진단기기로 68회에 걸쳐 신체 내부를 촬영했지만 자궁내막암을 진단하지 못했고, 면허 외 의료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제27조 1항 위반으로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지난 2016년 판결에서 A씨가 면허 외 의료행위를 했다고 보고 의료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으며, 2심 재판부도 A씨 항소를 기각했다.그러나 A..

오는 12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처음 공개되는 제악‧의료기기사 지출보고서에 의사, 약사 등 수수자 이름은 비식별 공개된다.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구체적 일시, 장소도 비공개 된다. 하지만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요양기관 명칭 및 학술대회 지원 정보, 제품설명회 참여자에 대한 지원금액 등은 확인할 수 있다.보건당국은 이에 대한 별도 검증은 하지 않기로 했다. 지출 보고서 공개가 내부 자정을 위한 조치라는 본래 목적에 충실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는 19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 공개 운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지침을 공개했다.지출보고서 제도는 지난 2021년 7월 20일 약사법, 의료기기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됐다. 2023년 회계연도 기..

대법원이 의대 교수와 의대생 등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정부는 의대 증원 사안과 관련해서 법적인 적법성을 유지하게 됐다.대법원 특별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9일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 증원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집행정지 재항고를 기각했다.재판부는 의대생의 신청인 적격은 인정하면서도 “증원 배정 처분이 집행돼 의대 재학생이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비해 집행정지돼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또 “증원 배정이 당장 정지되지 않더라도 2025년에 증원되는 정원은 한 학년에 불과하므로, 의대 재학생들이 받게 되는 교육의 질(質)이 크게 저하될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다”고 말했다.그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C등급(보통)을 받으며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재무성과 배점 확대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건보공단은 2023년도 경영평가에서 C등급(보통)을 기록한 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B등급(양호)을 받아 희비가 갈렸다. 반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E등급에서 C등급으로 체질 개선을 이뤄냈다. 19일 기획재정부는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주요사업·경영혁신·재무성과 우수기관이 고득점의 지표”라고 밝혔다. 공단은 지난 2018년 A등급, 2019년 A등급을 기록했지만, 2020년 기재부 채점 오류로 A에서 B로 등급이 하락하는 해프닝을 겪었다. 이후 2021년 다시 A등급으로 회복했지만 2022년..

다부처 협업이 필요한 ▲유전자치료제를 포함한 첨단재생의료 ▲데이터·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디지털 바이오헬스 ▲감염병 백신 분야 등에 ‘R&D 예산 패키지’가 마련된다.정부는 19일 오전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추진단 대회의실에서 ‘2025년도 바이오헬스 R&D 다부처 협업 추진방안’을 주제로 ‘제3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혁신적·창의적 의견이 자유롭게 제시되고 논의될 수 있도록 민간 부위원장 위촉 취지에 따라 김영태 부위원장이 주재했다. 의결된 안건은 국가 R&D 조정·배분 절차를 거쳐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예정이다.바이오 헬스 분야는 발전 잠재력이 크고, 미래 먹거리 발굴 핵심 분야다. 전략적 R&D 투자가 중요하지만 전문성이 높은 세부분야별로 R&D가 여러..

의료계가 집단휴진을 시작하며 의정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는 가운데 여야 역시 강하게 대치 중이다. 이로 인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역시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 모습이다. 제 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여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입법청문회와 동행명령권 발동 등을 예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을 강행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野 “집단휴진 유감 표하기 전에 장외 태업 멈추라”···청문회·동행명령권 발동 예고 오늘(19일) 오전 국회에서 복지위 제2차 전체회의가 열렸다. 국민의힘 위원들과 출석 요구를 받은 보건복지부 장관, 차관은 지난번 제 1차 전체회의에 이어 이날도 불참했다. 야당 위원들은 첫 번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