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연합뉴스 정부가 오늘(6일) 오후 의대증원 확정 규모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이에 앞서 오전에 열린 의료현안협의체가 회의 시작 4분 만에 파행됐다. 의료계 측이 "밤새 끝장토론을 벌이자고 누차 제안해왔지만 정부는 의료계 제안을 송두리째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기에 이르렀다"고 불쾌함을 토로하고 떠났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 의협)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서울역 인근에서 의료현안협의체를 개최했다. 해당 회의는 이날 오후 예정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에 맞춰 조정되면서 이날 갑작스럽게 열렸다.양측은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의협 측이 정부를 규탄하면서 제대로 된 논..

의과대학 기초학교실 교육 환경이 지역 간 상당한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학 교수 1인 당 학생 수가 수도권은 12명인데 반해 호남권은 24.7명으로 집계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34개 의대 교실별 교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5일 공개했다.  전국 39개 의대 중 조사에 응한 곳을 기준으로 했으며 ▲기생충학 ▲미생물학 ▲병리학 ▲생리학 ▲생화학 ▲약리학 ▲예방의학 ▲해부학 등 8개 분야를 포함했다. 기초 교수 1인당 학생 수를 권역별로 살펴보면 호남권이 24.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강원권 15.7명, 영남권 13.8명, 수도권 12명, 충청권 10.5명, 제주권 10명 순이었다. 국립..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지속되는 가운데 여당이 의료계에 협조를 주문했다. 국민의힘 신주호 상근부대변인은 5일 논평을 내고 "의료인력 확충이라는 국민적 요구와 대규모 진료 차질을 막기 위해 정부는 의대 입학 정원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 대다수가 의대 정원 확대를 바라고 있지만 이 같은 개혁에 대해 의료계가 총파업 카드를 꺼내는 것은 개혁을 가로막는 일이라는 지적이다. 신 부대변인은 "전공의들이 파업하면 필수의료 현장에서 환자들이 제대로 된 진료마저 받지 못할 것"이라며 "국민 생명권을 볼모로 총파업을 강행한다면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관련해서도 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5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경기 동북권 공공의료원 설립 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경기도가 의료취약지인 동북부 지역에 공공의료원 설립을 추진한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오늘(5일)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북부 지역의 종합적인 의료체계 개선을 추진한다”며 “최우선 과제는 공공의료원 설립”이라고 밝혔다.경기 동북부는 전국에서도 대표적인 의료취약지이자 고령화 지역으로 알려졌다.김 지사는 “연천, 가평, 양평 등 일부 지역은 24시간 운영하는 응급실과 분만실조차 없다”고 말했다.이어 “전국 고령화 비율이 약 18%인데 동북부 일부 지역은 27~28%에 달한다”며 “응급질환이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덧붙였다.이에 경기도는 지난해 6월부터 ‘..

사진출처 연합뉴스 여당이 지역의대 신설과 비대면 진료 확대를 주요 총선 공약으로 내놨다.아울러 지역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발표한 '지역필수의사제' 도입과 지역의료 발전기금 신설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지난 4일 국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제5호 '지역 모두 튼튼' 공약을 발표했다. 아직까지 미정인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에 따른 후속조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증원되는 인원 배정 측면에서 기존의대에 밀려 후순위가 됐던 신설의대도 여당은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야당 뿐 아니라 여당 의원들도 다수의 지역의대 신설법안을 발의했던 가운데, 의료인프라 취약지..

의료기관을 자주 이용하지 않는 젊은 건강보험 가입자(20~34세)에 연간 최대 12만원의 ‘청년 바우처’가 지급된다. 건강보험료 일부를 건강관리에 사용하도록 돌려주는 방식으로 시행 시기는 아직 미정이다. 반면 의료이용이 많은 환자의 부담은 늘린다.급격한 보장성 강화 및 실손보험 활성화에 따라 불필요한 의료쇼핑이 늘어나는 부작용과 경증환자의 상급종합병원 방문 증가가 문제로 부각된데 따른 조치다.보험료 수입 정체 및 부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의료비 지출 증가 대비 보험료 수입이 늘지 않으면서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지난 4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  발표했다. 처음 도입되는 건강바우처..

이사장 압박에 못이겨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했다고 거짓 진술을 했던 봉직의가 재판에서 가까스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고대석 판사는 최근 간호조무사 A씨에게 윤곽주사시술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B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판사는 “간호조무사 A씨가 지시 없이 단독으로 윤곽주사시술을 했으며, B씨는 이사장 요청에 따라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했다”고 봤다.이어 “이런 사정에 비춰 확인서 등은 그 내용을 믿을 수 없고,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의사 B씨와 간호조무사 A씨는 수도권 소재 모(某) 의료생활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의원에서 각각 원장과 팀장으로 근무했다. 특히 A씨는 의원 이사장의 딸로 십수..

지역 및 필수의료 공백, 필수의약품 부족 등 의료공급 위기가 국민 생명‧건강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국민건강보험 수가체계 전면 개편에 나선다.수도권 및 대형병원 쏠림에 따른 지역의료 공백, 진료량 감소 및 보상수준 불균형으로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대두되고 현행 지불제도가 유발하는 구조적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4일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을 발표, 중장기 건강보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상체계는 진찰, 검사, 처치 등 개별 의료행위별로 수가를 매겨 지급하는 ‘행위별 수가제가 기본 틀이다. 이는 진찰과 검사, 처치 등 개별 의료 행위별로 수가를 매겨 지급하는 방식이다.건..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가진 우려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놨다.2일 보건복지부는 해당 법안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건강정보 제3자 전송 등 규정을 의료분야 특수성에 맞게 보완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복지부는 최근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디지털 의료서비스 혁신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강기윤 의원(국민의힘) 등이 발의한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올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해당 법안은 환자 요구·동의가 있으면 병원이 개인 의료데이터를 의료기관이 아닌 민간기업 등 제3자에게 보낼 수 있도록 하는 ..

대통령실은 2025년 입시부터 도입될 의대 입학정원 확대 규모를 이른 시일 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일 서울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규모는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와 협의하고, 보건의료정책심의회 등에서 관련 논의를 종합해 결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중요한 건 수요 예측"이라며 "우리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 필수의료를 비롯한 의료수요 변화를 추정하고 그 수요에 부합하는 인원을 결정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작업 중"이라고 설명했다.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민생토론회에서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정책 패키지가 발표됐으나, 의대 입학정원 규모는 언급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오늘(2일) 오전 “이번 만큼은 의사들이 의료개혁 대상이 아니라 의료개혁 주체가 돼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윤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1일 발표된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소개하며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했다.윤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은 그동안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완전한 붕괴를 막기 위해 의료인력 확충이라는 국민적 요구와 의료인 후생 향상이라는 의료계 요구를 조화시키기 위해 고심을 거듭해 왔다. 그 결과물이 4대 정책 패키지”라고 밝혔다.그는 특히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라고 강조했다.정부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2035년 기준 의사가 1만5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를 고려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신약의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위한 간접비교 지침개정 연구에 돌입한다. 임상연구가 신청품 단일군으로 수행됐거나 대체약제와 직접비교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타당성을 갖춘 간접비교를 통해 도출된 근거가 필요한 데 따른 것이다. 2일 심평원은 '신약의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위한 간접비교 지침 개정 연구' 용역 계획을 공개했다. 사업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9개월이며, 예산은 8000만원이다. 심평원은 “신약 개발의 발전된 방법론 및 제외국 관련 지침개정 등을 고려한 국내 지침개정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설명했다.기존은 신약의 효과 개선 여부 등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위한 자료원으로 신약과 대체 약제 간 무작위 배정을 통한 직접비교 임상연구 결과가 우선 고려된다. ..

정부가 필수의료 의사들의 사법리스크 완화를 위해 회심의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의사를 밝혔지만, 또 다른 당사자인 환자들의 거센 반발이 제기돼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국내 환자단체와 시민단체, 소비자단체가 법 제정에 반대하며 정부의 의료분쟁제도개선협의체 활동에서 공식 탈퇴한다는 입장까지 내놨다. 환자단체연합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공익네트워크(이하 연합회)는 "의료사고에 대한 의사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입법례는 전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의료분쟁제도개선협의체 탈퇴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법조계, 의료계, 소비자계 등 관련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사회적 논의를 진행해왔다. 법조계, 의료계, 소비자계 입장과 대한의사협회 ..

사진출처 한덕수 국무총리 SNS 정부가 이달 1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소아청소년과를 비롯한 필수의료 의료진에 손편지를 써 격려를 보냈다. 한 총리는 자신의 SNS 페이스북을 통해 칠곡경북대병원 소아응급의료센터 의료진에게 설맞이 손편지와 선물을 보냈다고 오늘(2일) 밝혔다. 그에 따르면 칠곡경북대병원은 비수도권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중 환자가 가장 많다. 이에 그는 센터 소속 의사·간호사 등 26명 의료진의 이름을 직접 손편지에 쓰며 감사함을 전했다. 한 총리는 "남들이 모두 쉴 때 공중을 위해 일터를 지키는 분들이 있다. 응급의료센터 의료진이 대표적이다"면서 "명절 전 각 지역 응급의료센터를 격려차 방문하고는 했지만 의료진..

그동안 정부 차원에서 강조해온 의사인력 확충과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처음으로 제시됐지만 반응은 냉랭하다. 정부는 구성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의료사고 특례 쟁점, 비급여 제도 개선, 수련·면허 개편, 지역필수의사제 및 지역의료기금 도입 등 과제를 풀어나간다는 방침이다.김한숙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사진]은 1일 전문기자협의회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내용 중 주요 사항을 소개했다.정부는 이날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개최했다.필수의료 살리기의 근본 해법으로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전공의와 공중보건의사(공보의)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법안이 마침내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이에 지난 2017년 이래 ▲주 80시간 ▲연속 36시간 및 응급상황 시 40시간 등으로 단축된 전공의 근무시간은 각각 그 이하로 정부가 줄여야 한다. 이와 함께 처우 및 장기복무규정 등으로 수급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공보의는 3년마다 실태를 파악해 그 결과를 공표하게 된다. 국회는 1일 오후 제412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 개정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 특별조치법 개정안’ 등을 포함한 보건의료관련 법안을 의결했다.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들 업무 과중을 막고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과 신현영 의원이 각각 발의했던 전공의법 개정안은 이..

HER2 양성 전이성 유방암 치료제 엔허투와 유전성 재발열 증후군 치료제 일라리스가 나란히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급여화를 촉구한 환자단체와 의료계 염원이 통한 것이다. 일라리스는 향후 제약사 근거자료 제출 등 조건부 허가라는 단서가 달렸지만 재상정 끝에 급여화를 위한 여정을 시작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1일 2024년 제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급여적성을 인정받은 한국다이이찌산쿄 엔허투주(성분명 트라스투주맙데룩스테칸)는 ▲HER2 양성 유방암 ▲HER2 양성 위 또는 위식도접합부 선암종을 효능‧효과로 한다. 다만 한국노바티스 일라리스주(카나키누맙)는 ▲크리오피린 관련 주기적 증후군(CAPS) ▲종양괴사인자 수용체 관련 주기적 증후..

사진제공 연합뉴스“지금이 의료 개혁을 추진할 골든타임이다.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 개혁을 일부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다.”윤석열 대통령은 1일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 개혁’을 주제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의대정원 확대를 염두한 의료 개혁에 의지를 천명했다.의료계가 의대정원 확대를 지속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현재 상황을 염두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응급실 뺑뺑이나 소아과 오픈런 같은 말이 유행하는 나라는 좋은 나라라고 할 수 없다”며 “또 지방에 산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면 선진국이라고 말하기에 부끄러울 것”이라고 꼬집었다.윤 대통령은 의료개혁 4대 정책 패키지가 붕괴하는 의료체계를 ..

보건복지부는 숙련 간호사를 양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추진되는‘필수의료 간호사 양성지원 사업’지원기관 공모 결과 84개 의료기관이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해당 사업은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집중치료실(뇌졸중 및 고위험임산부)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를 지원해 필수 의료분야에서 숙련된 간호사를 양성하는 사업이다.지원 대상은 중환자실 등 필수 의료 분야 병동을 운영 중인 종합병원이다. 올해는 수도권 소재 41개소와 비수도권 소재 43개소 합쳐 총 84개소다. 84개 의료기관 소속 교육전담간호사 239명이 해당 의료기관의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집중치료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약 8100명에게 체계적인 교육을 지원, 숙련된 간호사로 양성할 계획..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앱 서비스인 ‘The건강보험’에 복지용구 및 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 정보 등을 업데이트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업데이트는 앱 이용자 장기요양 급여에 대한 정보 제공 강화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급여이용 지원을 위해 계획됐다.업데이트 대상은 장기요양보험급여로 제공 중인 전체 624개 복지용구의 제품 사진 및 가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복지용구 품목 및 제품 목록, 복지용구 선택·사용법 정보 ▲올바른 복지용구 사용법 ▲재가·시설 급여 이용절차 및 급여비용 등 장기요양급여 이용 필요 정보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이용 안내 등이다. 공단 관계자는 “현명한 장기요양급여 이용을 위해 공단이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보제공을 통해 노인..

사진출처 연합뉴스 전공의 근무시간을 더 단축하는 법안과 공중보건의 수급실태를 파악하는 법안, 첨단재생의료를 연구에서 치료로 확대하는 법안이 본회의까지 쾌속 통과할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달 31일 법제사법위원회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 개정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 특별조치법 개정안 ▲첨단재생의료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우선 전공의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최혜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통합한 대안으로, 전공의 근무시간을 주 80시간에서 '80시간 이내'로 단축하는 게 골자다. 또 연속수련시간 상한도 현행 36시간에서 그 이내로, 응급상황의 경우 현행 40시간에서 그 이내 범위로 단축한다. 다만 구체적인 시간은 복지부령으로 정..

사진제공 연합뉴스그동안 정부가 강조해온 의사인력 확충과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제시했다. 필수의료 유인책으로 보상 강화에 향후 5년간 10조원 이상을 투입한다.지역 의사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장학금·수련비용·거주비용을 지원받은 의사가 일정 기간 지역에서 근무하는 ‘지역필수의사제’를 추진한다.2035년까지 의사인력 1만5000명이 부족한 점을 고려,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는 방향성은 확정했지만 구체적 인원은 정해지지 않았다. 동시에 의료인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전제로 ‘필수의료 형사처벌 특례’ 등을 제공한다.정부는 1일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개최했다.이날 보..

한국MSD 키트루다주(성분명 펨브롤리주맙)가 또 한번 급여기준 확대 재심의 결과를 받으며 다음을 기약했다. 반면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의 항체약물접합체 신약 파드셉주(성분명 엔포투맙 베도틴)는 암질환심의위원회를 통과했고, 한국얀센 다잘렉스주(성분명 다라투무맙)는 급여기준 확대에 성공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1일 2024년 제1차 암질환심의위원회(이하 암질심)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공개했다.이번 암질심에서 논의된 기트루다 적응증은 ▲고위험 조기 삼중음성 유방암 보조요법 ▲신세포암 수술 후 보조요법 ▲전이성 자궁내막암 ▲전이성 난소암 치료 ▲전이성인 소장암 환자 치료 ▲전이성인 췌장암 환자 치료 등이다다잘렉스주(성분명 다라투무맙)는 이전에 한 가지 이상 치료를 받은 다발골수종 환자에서 보르테조..

정부와 보건의료계, 산업계 간 공전을 거듭하며 시범사업 형태에 머물러 있는 비대면 진료에 대해 “대상을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재량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월 30일 금년 민생 현안으로 비대면 진료를 꼽고 이를 대폭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같은 날 입법분석기관에서는 이 같은 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 30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 각계 의견, 문제점 및 개선 방향’ 분석보고서를 발간하고 보다 유연한 ‘포괄등재제도’ 형태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현재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은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돼 오다 지난해 12월 보완방안이 실시됐다. 이로써 범위·대상은 확대되고 의약품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