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들이 제공하는 모바일 신분증인 ‘PASS 모바일’이 주민등록증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가입자 확대에 따른 반사이익이 건강보험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해 도입된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 제도’에도 단비로 작용하는 형국이다. 3일 통신3사(KT, SK텔레콤, LG유플러스)에 따르면 PASS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와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가입자가 100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자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통신사들은 지난 5월 20일부터 시작된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를 활용해 앱 가입자 확대 및 유치에 집중하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 5월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사람이 타인 명의 신분증을 도용해 혜택을 받는 등의 악용..

건강보험 약제목록에 신규 등재되거나 급여 사용범위가 확대된 약제의 연간 소요재정은 올해 상반기에만 5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년 동안 신규 등재 또는 급여 확대됐던 약제의 연간 총 소요재정 3814억원은 지난 4월 1일자로 넘어선 바 있다. 3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건강보험 약제목록에 신규 등재 또는 급여 사용범위가 확대된 약제의 연간 소요재정은 총 4790억원 규모였다.이는 지난해 신규 등재되거나 급여범위가 확대된 약제 소요재정 3814억보다 976억원이 더 많다. 해당 성분의 약제는 총 21개다. 유형별로는 신규 등재 17개, 급여확대 4개였으며 월별로 1월 7개, 2월 4개, 3월 ..

정부가 전국 수련병원에 내렸던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한 철회를 검토하고 나섰다.이는 전공의 이탈이 100일이 넘도록 장기화하자 대학병원 측에서 전공의 사직을 수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공의 복귀를 촉진하는 동시에 복귀 의사가 없는 이들은 사직토록 한다는 것이다.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사직서와 관련, 병원장 간담회 등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빠른 시간 내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빅5’병원을 비롯한 전국 주요 병원의 전공의들은 지난 2월 19~20일 사이 집단 사직서 제출과 함께 의료현장을 떠났다.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 명령’과 ‘진료유지 명령’을, 수련병원에는 ‘집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월 3일부터 7일까지 닷새간 코딩능력 경진대회(이하 코딩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코딩대회는 2022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3번째를 맞이하며 내부 직원들의 디지털역량 및 정보화 기술 개발 능력을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코딩대회는 심평원 모든 직원들에게 참여 기회가 있으며 참가자들은 논리적 사고능력을 바탕으로 알고리즘 생성 및 소스코드를 작성하는 프로그래밍 부문과 데이터 분석 능력을 활용해 원하는 정보를 조회·입력·수정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부문 문제를 해결한다.코딩대회는 직급별로 진행되며, 개인이 자신 있는 개발언어(JAVA, C, C++, JS, Python 등)를 선택해 주어진 시간동안 문제를 빠르게 푸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직급별 1등에게는 원장상 수여 ..

정부가 대한의사협회 집단휴진 찬반투표 계획에 유감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된 의사국시 분기별 또는 수시 실시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3일 오전 브리핑에서 “지금은 장기화되는 전공의 집단행동을 조속히 종결시키고, 의료체계 정상화에 노력해야 하는 시기”라며 이 같이 밝혔다.이어 “이런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가 회의를 갖고 집단휴진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정부는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덧붙였다.앞선 회의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더 이상 국민들의 마음을 힘들고 고통스럽게 해서는 안된다. 의료계는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해야 한다”고 피력하기도 했다.전공의들을 향해서는 “집단행동이 장기화하면서 국민과 환자의 불편과 고통이..

정부가 교도소 등 교정시설 수용자를 진료하는 의사들에게 연봉 상한선을 없애는 등 파격적인 조치를 취했지만 적임자를 찾지 못했다. 인사혁신처는 최근 지난 4월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전주교도소 의료과장 공개모집에서 최종 합격자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달 초 경기도 과천에서 면접전형 통과 후 최종 채용될 예정이었지만 인사처는 합격자 발표날인 지난달 14일 ‘적격자 없음’으로 공지했다. 교정시설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은 수용자의 건강진단부터 질병진료, 감염병 예방, 의약품 관리 등의 업무를 맡는다.보건소 의료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대우를 받는다. 기본 연봉은 6612만2000원이지만 의사들의 경우 연봉의 200%가 적용된다.이에 연봉 상한선이 사라지기 전이라도 1억3000만원 이상의..

“금년 수가협상은 어느 때보다 어려웠다. 가입자와 공급자 간 합리적 균형점을 찾고자 노력했지만 병원과 의원 유형과는 환산지수 차등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김남훈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수가협상 단장)은 전문기자단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수가협상 과정을 이렇게 반추했다.그는 “내년 수가협상에서도 환산지수 차등 적용 거부 가능성이 있어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계속 논의를 해 나가야 한다”라고 전했다.2025년 요양급여비용 계약(환산지수 수가협상)의 핵심 변수는 단연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이었다. 병원협회와 의사협회가 결렬을 선택한 이유기도 하다. 두 유형별 모두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위한 추가 인센티브(병협 0.1%, 의협 0.2%)를 포기하고 일괄 인상이라는 제시안을 받아들일 만큼 ..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대생들의 수업거부가 이어지고 있지만 올해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은 예년과 동일하게 시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오늘(3일) 시험계획을 공고하고 오는 9월 2일 시험을 실시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조 장관에 따르면 국시 시행계획은 의료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조 장관은 “현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응시자들이 많아 이들에 대한 신뢰보호를 위해 예년과 동일한 시기에 시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많은 의대생들이 수업을 거부하고 있어 정상적 시기에 의사면허를 취득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의사로서..

의료계가 촛불집회에 이어 총파업을 위한 회원 투표 등 대정부 투쟁 수위를 높여가고 있지만 정부는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특히 최근 발생한 육군 훈련병 사망, 북한 오물풍선 살포, 전세사기 피해 등에 전공의 진단사직에 따른 의료대란은 우선 순위에서 밀리는 모습이다.우선 정부와 여당은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에 대해 복귀와 그렇치 않은 경우 차등을 두기로 했다. 또 현장 공백을 담당하는 간호사들을 위해 간호사법을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한다.2일 오후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제17차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첫 회의로 각종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당은 저출생 대응, 민생 살리기 등 31개 민생 패키지 법안 추진에 정부 협조..

전국 15곳 의료기관에 축적된 간·대장·위·유방암 4개 암종 데이터가 제약바이오기업의 신약개발 등 연구와 서비스 개발에 활용된다.2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에 따르면 한보건의료정보원과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이 구축한 암 임상 라이브러리를 이날부터 학계·산업계 등 연구자들에게 개방한다.지난 2020년 복지부는 의료데이터 분석·활용 역량을 보유한 43개 의료기관을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으로 지정, 안전한 의료데이터 활용체계 구축 및 연구목적 의료데이터 활용을 지원했다.지난해 2월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 후속조치로 ‘의료데이터 공동활용연구 프로젝트’가 추진됐다. 산업계·학계 등 데이터 활용기관과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간 공동연구와 협업을 위해서다.4월엔 제약·의료기기 등 의료 디지털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

[기획③]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여소야대 정국이 재현됐다. 지난 회기 동안 의료계를 입법으로 몰아붙였던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도 단독과반을 달성해 압승했다. 이런 상황에서 의사 출신 8명 등 보건의료인 12명이 국회에 입성, 향후 보건의료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확정 및 출구가 보이지 않는 의정갈등 및 의료대란 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 매듭이 마련될지 22대 국회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4년 4·10 총선에서 지역구 161석을 확보했다. 민주당과 비례대표 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총 175석을 확보해 압승을 거뒀으며, 조국혁신당과 군소 야당까지 포함할 경우 범야권은 1..

2025년도 요양급여계약은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적용이 핵심 쟁점으로 작용,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 결렬을 초래했다.반면 관련 적용 이슈가 없던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원만한 타결로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는 평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6월 1일 오전 4시 대한의사협회 등 7개 공급자 단체와 진행한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했다. 이후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이번 유형별 인상률은 ▲한의(3.6%, 점수당 단가 102.4원) ▲치과(3.2%, 99.1원) ▲약국(2.8%, 102.1원) ▲의원(1.9%, 95.4원) ▲병원(1.6%, 82.5원)으로 결정됐다. 이외 조산원(10%, 174.6원)과 보건기관(2.7%, ..

2025년도 요양급여계약이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의 협상 결렬로 마무리됐다. 반면 대한약사회와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원만한 타결로 희비가 엇갈렸다. 내년도 유형별 수가인상률은 ▲한의(3.6%) ▲치과(3.2%) ▲약국(2.8%) ▲의원(1.9%) ▲병원(1.6%)으로 결정됐다. 의협 “환산지수 유형별 차등 적용 등 수가협상 거부”대한의사협회는 31일 늦은 시간에 모든 협상 중단 및 거부한다고 선언했다.최성호 의협 부회장(수가협상단장)은 “건보공단은 초기 1.6% 인상 제시 후 1.9%를 재차 제시했지만, 목적도 밝히지 않은 인센티브 0.2%를 합쳐 이를 행위별 환산지수 차등적용으로 해석하게 됐다”고 비판했다.이어 “인센티브 0.2%를 추가협상으로 결정한다는 답..

대한치과의사협회가 공급자 단체 중 가장 빠른 수가협상 타결 도장을 찍었다. 직후 한의사협회도 도장을 찍으며 협상을 끝마쳤다. 치협은 수가 인상률 3.2%, 한의협은 3.6%를 각각 받아들었다. 치협과 한의협 모두 지난해와 동일한 수치다.  지난해와 동일한 인상률이지만,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최대 인상률이라는 해석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수진 치협 보험이사는 “공단이 연구 용역을 토대로  추가소요재정(밴드)를 크게 잡을 계획이 없다고 먼저 밝혔고 초기부터 현실적인 수치를 제시한다고 밝혔다”며 '“아쉬운 감은 있지만 작년과 동일한 수치여서 더 받기 어렵다는 판단이 들어서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의협은 아쉬운 수치지만, 더..

대한의사협회가 2차 협상 직후 돌연 협상 거부를 선언했다.공단이 초기 수가 인상률 1.6% 제시 후 1.9%까지 인상했지만, 0.2% 인센티브 해석을 놓고 사실상 행위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이라는 반발에 따른 것이다.31일 의협은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환산지수 수가협상)’ 최종협상 2차 직후 협상 거부 의사를 밝히고 “모든 수가협상을 중단한다”고 밝혔다.최성호 의협 부회장(수가협상단장)은 “초기 1.6% 제시 후 1.9%를 제시했지만, 목적도 밝히지 않은 인센티브 0.2%를 제시해 이를 행위별 환산지수 차등적용으로 해석하게 됐다”고 힐난했다.이어 “0.2%에 대해 어떻게 적용할지 추가협상을 통해 결정한다는 답변은 사실상 환산지수 차등 적용이기에 더 이상 협상은 무의미해서 결렬을 결정했다”..

“오늘 이 협상장에서 결정되는 숫자가 국민의 목숨 값이다.”5월 31일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환산지수 수가협상)’ 체결 하루를 앞두고 협상이 본격 시작된 가운데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협상장을 전격 방문했다.수가협상단 자격은 없어  짧은 인사 후 회의실에서 나왔지만 비장한 각오를 피력했다.임 회장은 “협상단에 정부가 국민 목숨 값을 얼마로 생각하는지 분명하게 나타내는 지표(수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밝혔다.이어 “내일 아침에 협상 결과로 나올 숫자에 대해 대통령과 보건복지부에 국민들 목숨 값을 얼마나 생각하는지 분명하게 이야기하겠다”고 덧붙였다.1차 협상 직후 굳은 표정의 공급자 단체7시부터 시작된 최종협상 1차에서 공급자단체들은 협상 직후 굳은 표정을 감추지 못했..

신생아중환자실 3차 평가결과가 공개됐다. 지속적인 평가에 따른 핵심 변화는 전문인력 확보 수준 향상으로 도출됐다. 신생아중환자실 의료서비스 질과 밀접하게 연관된 인력 관련 지표 모두 높아졌으며 종합점수는 평균 90.71점이었다. 상급종합병원 92.32점, 종합병원 89.02점으로 나타났다.평가등급으로 분류하면 1등급 64기관(74.4%)으로 상급종합병원 37기관(84.1%), 종합병원 27기관(64.3%)이 분포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1일 2022년(3차) ‘신생아중환자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를 심평원 누리집 및 모바일 앱(건강e음)에 공개했다고 밝혔다.이번 3차 평가대상은 2022년 10월부터 2023년 3월까지의 6개월 진료 분으로, 신생아중환자실을 보유한 86기관(상..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여당이 ‘지역의료격차해소특별법’과 ‘간호법’ 등을 최우선 법안으로 추진키로 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오늘(31일)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워크숍을 열고 5대 분야 31개 패키지 법안을 공개했다. 패키지 법안에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법안이 다수 포함됐다.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등 의료개혁 분야는 4개 제시  국민의힘 패키지 법안은 ▲저출생 대응(6개) ▲민생 살리기(10개) ▲미래산업 육성(8개) ▲지역균형 발전(3개) ▲의료개혁(4개) 등을 골자로 한다. 의료개혁 패키지 법안은 큰 줄기에서 지역·필수의료를 육성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현재 교육부 소관인 국립대병원을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변..

정부가 고난도 수술인 신장이식 수가를 최대 186% 인상한다. 그간 난이도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3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 체계를 구축하는 의료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전 실장은 “신장이식은 배설, 조절, 대사 등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병든 콩팥을 대신해 다른 콩팥을 이식하는 고난도 필수의료 분야 수술”이라며 “하지만 수가는 난이도에 비해 다른 분야에 비해 저평가됐다”고 지적했다.같은 신장 이식이라도 생체 이식인지, 뇌사자 이식인지 그 분야에 따라 난이도가 다르지만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단일 수가로 책정돼 난이도에 합당한 보상이 이뤄지지 ..

오늘(31일)부터 상급종합병원 18곳을 포함 수련병원 42곳에서 전공의 연속근무시간을 36시간에서 최대 24시간까지 줄이는 등 자율 조정하게 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2개 수련병원이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참여기관에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지난 2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이 개정돼 오는 2026년 2월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기존 ▲총 수련시간은 주 최대 80시간 ▲연속근무는 최대 36시간으로 규정된 수련시간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시범사업은 이에 따른 적정 연속수련시간 범위를 도출하기 위해 실시된다.시범사업 참여 대상은 전국 218개 수련병원 중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신경외과·심장혈관흉부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램시마주 등 7개 제품의 9개 허가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불승인 사례를 추가했다. 대표적으로 램시마주는 조직검사로 확진된 속발성 AA 아밀로이드증 중 스테로이드를 포함한 기저질환에 대한 치료에 불응 혹은 의존성이 있는 환자에게 사용하려고 했지만, 의학적 근거 불충분으로 신청이 거부됐다. 심평원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 및 안전성이 우려되는 약제 사용의 사전예방으로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도모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평가 의견을 반영한 허가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불승인 사례를 정비해 공개한다”고 31일 밝혔다. 요양급여대상으로 급여목록표에 고시된 약제를 허가 또는 신고 범위를 벗어나 처방·투여하고자 하는 경우를 ‘허가초과 사용’이라고 일컫는다. 이번 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5월 27일부터 7월 12일까지 7주간 ‘담배소송 응원 릴레이 챌린지’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담배 중독성과 유해성에 대해 알리고 담배소송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확산시키기 위해 기획됐으며 5월 31일 세계 금연의 날이 있는 금주부터 시작됐다. 정기석 공단 이사장과 6개 지역본부장, 178개 지사장을 첫 주자로 해 전국에서 동시 진행되고 있으며 정 이사장은 다음 주자로 대한금연학회 김현숙 회장을 지명했다.담배소송 응원 릴레이 챌린지’ 참여는 인증사진‧응원 문구 등을 촬영, 다음 주자를 지목해 사회관계망서비스(페이스북, 인스타 등)에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른 사람 지명을 받아서 참여하는 것은 물론 지명을 받지 않더라도 누구나 자발적으로 인증사진 등을..

환산지수협상(요양급여비용계약) 핵심으로 꼽히는 추가소요재정(밴드) 규모 확대가 해를 거듭할수록 둔화되는 추세다.추가소요재정 둔화로 환산지수 평균 인상률의 심리적 저항선이 2.0%로 고정된 모양새이며 협상 참여 공급자들 불만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025년도 환산지수협상이 5월 31일 제3차(최종)협상만 남겨둔 가운데 추가소요재정 규모 선공개를 요구하는 공급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밴드 규모가 확대는 공급자별 파이(Pie)와 직결되는 것으로  이는 곧 환산지수 평균 인상률 상승으로 연결된다. 공급자 단체들이 0.1%라도 더 받기 위해 협상전략을 세운다. 2014년 6898억 규모이던 밴드 폭은 ▲2015년 6718억원 ▲2016년 6500억원 ▲20..

정부가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의료사고 분쟁 조정제도 개선을 본격 논의한다. 의료사고 접수·상담, 조사·감정, 조정·중재 등 분쟁 조정 전체 과정에 걸쳐 제도 개선 사항을 검토하는 가닥으로 위원회 의견이 합치됐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료개혁특위)는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의료사고 분쟁 조정제도 개선 등을 논의했다”고 30일 밝혔다.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는 의료분쟁 조정제도와 의료사고 보험·공제 제도 개선 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과제를 심층적으로 검토·논의하기 위해 의료계,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다.앞서 전문위는 지난 16일 1차 회의에서 의료인이 최선의 진료 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형사 처벌 부담을 덜어주는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