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을 향해 “어떤 이유로든 의사가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은 이해될 수도, 용납될 수도 없다”며 복귀를 거듭 촉구했다.한 총리는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이 장기화되면서 환자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그는 “현재의 어려운 상황은 고된 의료현장을 묵묵히 지키는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 정부 정책에 적극 호응해 주는 국민 여러분 덕분에 견딜수 있다”며 전공의 복귀를 당부했다.정부는 이날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고자 가동하는 비상진료체계에 별도의 예비비를 편성해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한 총리는 “우선 별도 예비비로 예산을 지원, 의사 부족에 따른 대체 인력 채용과 연장근무·휴일..

성감별 금지법이 위헌 판정을 받으며 37년 만에 폐지된다. 성감별이 낙태를 이전 단계의 행위가 아니라는게 헌법재판소의 판단이었다. 28일 헌법재판소는 “위헌 6대 헌법 불합치 3 의견으로 위헌 의료법 20조 3항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이번 판결으로 해당 의료법 조항은 즉각 효력을 상실했으며, 관련 법에 의한 의사들의 처벌도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해당 법률은 지난 10년간 고발 및 송치되거나 기소된 사례가 전무해 사실상 사문화된 상황이었다. 이번 판결로 남은 논란들이 소지가 일거에 정리된 셈이다. 앞서 임신 후반기인 32주 이후부터 성별 고지를 허용했다. 의료인이 이를 위반할 시 1년 이하 면허 정지와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

지원 대상을 경증 장애인까지 늘리고, 적용 지역도 전국으로 확대된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실시된다.일반건강관리, 주장애관리, 통합관리(일반건강+주장애) 등 서비스 유형에 따라 의료기관 소속 의사 중 장애인 건강주치의 교육을 이수하고 주치의로 등록된 의사가 이를 수행하게 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8일부터 경증장애인까지 대상을 확대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은 장애인이 자신의 주치의를 선택해 일상적 질환 및 전문장애 관리를 지속적·포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장애인의 전반적 건강상태와 생활습관을 고려한 관리계획 수립, 진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주치의·간호사 방문진료·간호를 통해 장애인 건강은 물론 삶의 질 개선..

대통령실이 대한의사협회를 의료계 종주단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놔 파장이 예상된다. 사실상 이번 의과대학 정원 논란 해결을 위한 협상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아울러 의료계 내부적으로 중지를 모아 대표성을 갖춘 협상단을 꾸릴 것을 주문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계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접촉해 말씀을 들어보면 의협이 대표성을 갖기 어렵다는 얘기가 있다”고 했다.이어 “대표성을 갖춘 구성원을 의료계 내에서 중지를 모아 제안해 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다”며 “아직까지는 가시적으로 합의를 이룬 것을 전달받지는 못했다”고 덧붙였다.그는 의대 학장단체가 의대 증원 적정 규모로 350명을 제시한 데 대해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수급 문제는 헌..

건강보험준비금이 역대 최대 적립금인 27조9977억원을 달성했다. 코로나에 따른 의료이용 둔화와 정부지원 확대 및 전략적 자금운용 등이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년 연속흑자 달성으로 누적 준비금 27조9977억원을 적립했다”고 28일 밝혔다. 2023년 건강보험 재정은 연간 4조1276억원 당기수지 흑자로 집계됐다. 이 같은 성과는 지난해는 전년 대비 수입·지출 모두 증가했으나 지출 증가폭(5.6조원)보다 수입 증가폭(6.1조원)이 커 재정수지가 개선된 점이 반영됐다.수입의 경우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명목임금 상승과 소득 증가 및 정부지원 확대, 전략적 자금운용으로 최초 1조원 이상 이자수익을 달성해 전년 대비 6.1조원 증가(6.9%)이 증가했다. 지출은 ..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반발해 휴학계를 낸 의대생이 1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오늘(28일) 교육부가 의대를 보유한 40개 대학 총장들과 만난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는 28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40개 대학 총장들과 화상 간담회를 개최한다. 보건복지부의 의대 증원 2000명 계획 발표 및 의대생 동맹휴학이 이뤄진 후 이주호 장관이 총장들과 만나는 것은 지난 19일 이후 두번째다.  이는 증원 신청기한을 미뤄달라는 의대 학장 단체 요청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의대 증원 수요조사 회신 기한은 오는 3월 4일까지로, 각 대학들은 이날까지 의대 증원 수요조사를 제출해야 한다. 의대생들의 휴학 투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교육..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3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5년 연속 최고등급인 ‘우수’를 받았다고 28일 밝혔다.심평원은 공공기관이 평가 대상이 된 2019년 이래 한 번도 빠짐없이 평가 우수기관 자리를 유지한 기염을 토했다. 심평원은 이번 평가에서 총점 93.68점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 평균(82.5점) 대비 13.6% 높은 점수를 받으며, 평가 전 영역에서 전체기관 평균을 상회했다. 2023년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696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고, 각 기관은 공공데이터 개방, 활용, 품질, 관리체계, 기타 영역에 대해 3개 등급(우수,보통,미흡) 중 하나를 부여 받았다. 심평원은 데이터 거버넌스 관련 관리체계 ..

정부가 진료보조인력(PA) 시범사업을 통해 의사 업무범위를 대부분 허용했다. 다만 ‘대법원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한 5개 행위’는 제외됐다.사업기간은 별도 공지시까지다. 대상 인력의 범위는 간호사를 중심으로 우선으로 적용되며, 추후 필요시 다른 보건의료인력으로 확대 가능성도 제기된다.보건복지부는 간호사 진료지원 업무 수행에 따른 법적 불안 해소를 위해 27일부터 한시적 시범사업 실시한다고 밝혔다.전공의 집단사직에 띠른 의료현장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보건의료 시범사업)이 근거다.해당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하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결과를 평가해 새로 시행될 보건의료제도에 반영토록 했다.대상 인력 범위는 간..

정부가 지난 2월 27일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김택우 위원장,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과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前) 의협 회장 등 의협 관계자들을 고발했다.최근 정부와 의료계 갈등 속에서 정부가 고발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고발당한 인사들은 '반민주적'이라며 정부를 강력히 규탄했다.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의료법 위반죄 및 업무방해죄를 교사, 방조한 혐의로 의협 비대위 관계자 등 5명과 성명불상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여기서 '교사'는 다른 사람에 범행을 결의하게 해서 실행토록 하는 것을 지칭하며, '방조'는 범행 결의를 강화하거나 도와줘 범죄를 간접적으로 돕는 행위다.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가 사직을 하도록 직간접적..

건강보험공단이 초음파 급여비 잡기에 본격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앞서 예고한 10조원에 달하는 필수의료 강화 비용을 충당한다는 구상이다. 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2월 27일 개인 SNS를 통해 “초음파 급여비가 5년간 350%(1조9000억원) 증가, 1만 2000명이 연간 28회 이상 검사”를 지적한 게시물을 SNS에 게재했다.이 같은 내용은 정 이사장의 SNS 소통 행보에서 건보공단의 초음파 과다이용 근절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미 해당 구상은 이미 보건복지부의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에도 의료 남용 방지 방안에도 담겼다. 건보 계획에 따르면 초음파‧MRI 진료비는 2018년 1891억원에서 2021년 1조 8476억원으로 약 10배가 ..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5호인 강청희 前 대한의사협회(의협) 부회장(흉부외과 전문의)이 오는 4월 10일 총선에서 서울 강남구 을 출마를 공식화했다. 27일 강청희 前 부회장은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슴을 열고 심장을 고치는 흉부외과 의사에서 사회를 고치는 의사로서 뜨거운 심장으로 통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천명했다. 그는 지난 10년 간 강남에서 생활한 자신을 '강남닥터 강청희'로 칭했다. 누구보다 강남을 잘 알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시민의 뜻을 국회에 전달하기 위해 지역구 출마를 결심했다는 설명이다. 강 前 부회장은 "임상의사와 행정전문가로서 강남주민을 위한 보건의약 정치를 연계하겠다"며 "반드시 의료와 복지가 통합운영돼야 하며, 그 시작은 우리 ..

정부가 의료인의 사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특례법 제정을 추진한다. 27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개최하고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상황 등 현황을 공유했다.중대본은 이날 회의를 통해 현재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과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추진상황, 의사 집단행동 상황 등을 점검했다. 우선 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7일 복지부 내 '즉각대응팀'을 신설했다. 즉각대응팀은 '지원팀'과 '현장출동팀'으로 구성됐다. 지자체를 중심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소방청, 응급의료센터, 경찰 등 협업을 통해 국민불편을 빠르게 해결한다는 계획이다.고용노동..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공익을 위해서는 전공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 “전공의 사직이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에 따른 것이라고 하지만 공익이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제한이 가능하다”고 했다.이어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충분히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으로 법률 검토를 마쳤다”며 “29일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3개월 이상의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다시 한 번 대화를 제안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대표성 있는 대화 창구를 마련해 대화 일정을 제안해 주면 화답하겠다”고 말했다.한편, 26일 기준 99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 80.6%인 9909명이 사..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 공백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 보건복지부 내 ‘즉각대응팀’이 신설된다.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지원팀과 현장출동팀으로 구성된 ‘즉각대응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해당 팀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소방청, 응급의료센터, 경찰 등이 협업, 국민 불편 등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게 된다.고용노동부는 산재병원 9개소에서 비상진료대책을 통해 평일 야간 연장진료, 인근 대학병원 환자 이송·전원 등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총력 중이다.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하루라도 빨리 전공의들이 진료 현장과 수련의 자리로 복귀하기를 촉구했다. 진료유지 명령 발령을 재차 언급하기도..

서울시가 전공의 집단 휴진 장기화로 시립병원에 의료인력 긴급채용을 위한 지원금을 약속했다. 지원금은 26억원 규모다.서울시는 재난관리기금 26억원을 편성해 전공의 공백이 있는 서울의료원 및 보라매병원, 은평병원 의료진 채용을 우선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최근 서울시는 8개 시립병원장 참석 회의에서 인력 공백 등 어려움을 해결키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약속했다고 밝혔다.서울의료원 등 3개 병원 총 45명의 의료진 충원이 목표로 세웠다. 서울시는 의료계 집단행동 추이에 따라 3개월로 나눠 예산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지난 20일부터 대학병원 전공의 집단 사직 및 휴진 여파가 이어지면서 현장 전문의들이 번아웃(Burnout)을 막기 위한 조치다. 병원 운영 상황에 맞게 당직의·입원전담의 ..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해 사직한 전공의들에게 "오는 2월 29일까지 복귀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정부가 밝힌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한 총리는 "전공의들 집단행동이 계속되면서 의료현장 부담과 국민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29일까지 병원으로 돌아와준다면 아무 책임도 묻지 않겠다. 의료인으로서 사명감을 되새겨달라"고 촉구했다. 의대 증원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과업이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 한 총리는 "의대 증원은 여러분도 공감하는 필수의료와 지방의료 살리기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의대 증원이 궁극적으로는 의사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설명이다.&..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 집단행동에 들어간 전공의들에 대해 정부가 이달 말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3월에 사법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다.다만 오는 29일까지 수련병원 복귀시 책임을 묻지 않을 계획이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게 된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27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정부는 50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이번 주 안으로 완료, 근무지 이탈자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후 3월부터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를 진행한다.조 장관은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오는 29일까지 복귀할 것을 다시 요청한다. 29일까..

정부 의료정책에 연일 반대를 표명하던 시민단체가 정부 정책을 옹호하는 기현상이 펼쳐지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와 혼합진료 금지 등 비급여 통제 및 축소 방향성에 궤를 함께 하면서 의도치 않게 연합전선이 형성되는 모습이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오는 29일 ‘국민실질의료비 절감 방안, 혼합진료 금지 왜 필요한가’ 토론회를 통해 ‘혼합진료 금지’ 필요성을 제안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같은 추세는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각계 시민단체는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로 집단 휴진에 들어간 전공의 복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연일 발표하고 있다. 혼합진료 금지는 비급여와 급여 진료를 동시에 받는 것을 제한하는 정책이다. 정형외과에서 근육이나 관절 통증과 ..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상황에 따라 관련 직역인 간호사, 한의사, 약사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26일 JTBC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선택지를 찾을 것”이라며 “간호사, 약사, 한의사 등 여러 직역 간 업무범위 조정도 그중 하나일 수 있다”고 말했다.의료 현장의 혼란이 더 커진다면 간호사에 더해 한의사, 약사 등 의사와 전문성이 겹치는 직역의 역할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다.다만 보건의료인 업무 범위는 직역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인만큼 정부도 의료계와의 대화 창구를 열어두고 신중히 접근한다는 방침이다.정부는 이날 전공의의 이탈로 발생한 대형 병원의 의료 ..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일주일 만에 1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야당과 의사 외 보건의료직역을 필두로 정부와 의료계가 대화에 나서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의대 증원 규모를 연간 500명에서 1000명 선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제언과 함께 현장에 남아 있는 의료진을 격려하는 국민행동을 제안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26일 의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타협 시간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의과대학 증원 범위를 조정하자”고 주장했다. "정부-의료계 극한 대치 지속되면 3월에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 위태"신 의원은 “정부와 의료계 ‘강(强) 대 강(强)’ 대치를 이대로 방치한다면 당장 새 전공의들이 업무를 시작하는 3월..

의과대학 증원에 반대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1만명을 넘어섰다. 현장 이탈자도 9000명 이상이다. 정부는 이들이 29일까지 복귀한다면 현행법 위반에 대해 최대한 정상을 참작하겠지만 3월 이후 관련 행정처분 및 사법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사실상 ‘최후통첩’을 예고했다.종합병원과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대상 ‘진료지원인력(PA) 시범사업’도 오는 27일 실시된다. 보건의료위기 ‘심각’ 단계 발령에 따른 진료공백 상황 대응 조치다.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서면 점검 결과 23일 오후 7시 기준 소속 전공의 80.5%인 1만34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이들 100개 병원에는 전체 전공의 1만3000여명의 약 95%..

이상민 행정안정부 장관이 26일 사직서 투쟁을 진행 중인 전공의들에게 “이달 29일까지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일체 묻지 않겠다”며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냈다.다만 전공의들이 요구한 ‘2000명 증원 백지화’에 대해서는 여전히 확고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전공의들 복귀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이상민 장관은 26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더 나은 대한민국 의료체계 미래를 위해 젊은 의사 여러분들이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이어 "전공의들의 목소리는 환자 곁에 있을 때 더욱 크고 효과적으로 전달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달라"고 당부했다.전공의들은 지난 20일 집단행동에 돌입한 이후 26일 현재 1만명이 넘는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

정부가 2025학년부터 확대되는 전국 의대 정원 배정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의사들의 반발에 대응, ‘2000명 증원’ 굳히기에 돌입했다는 평가다.특히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교육 역량, 현 정원 등을 고려한다는 정부 방침이 발표되면서 할당 정원에 대학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3일 전국 40개 의대 학장 및 부총장과 간담회를 열어 “지난 22일 각 의대에 증원 신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신청 마감은 오는 3월 4일까지다.아울러 “현재 교육 여건과 잠재력을 고려해서 미래 의료인재 양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증원 신청을 해달라”고 당부했다.보건복지부도 다음 달까지 의대 증원분의 학교별 배분을 마쳐 4월 총선 전에 확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배정 작업은 빠르게 이뤄질 것..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전운(戰雲)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이이제이(以夷制夷) 전술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말 그대로 ‘의사로 하여금 의사를 막겠다’는 전략으로,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을 위한 별도조직의 실무 책임자를 의사 출신 공무원으로 배치했다.보건복지부는 이달 초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의료계가 반발하며 파업이 가시화되자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꾸리고, 총파업시 진료공백 최소화를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하고, 의료계가 본격적인 집단행동을 예고하자 의사면허 취소, 의료법 위반 고발 등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며 의사들을 압박했다.아울러 일부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을 사전에 무력화하기 위해 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