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전운(戰雲)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이이제이(以夷制夷) 전술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말 그대로 ‘의사로 하여금 의사를 막겠다’는 전략으로,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을 위한 별도조직의 실무 책임자를 의사 출신 공무원으로 배치했다.보건복지부는 이달 초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의료계가 반발하며 파업이 가시화되자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꾸리고, 총파업시 진료공백 최소화를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하고, 의료계가 본격적인 집단행동을 예고하자 의사면허 취소, 의료법 위반 고발 등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며 의사들을 압박했다.아울러 일부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을 사전에 무력화하기 위해 집단..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처,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행정안전부,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국가보훈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소방청 등 12개 부처가 전방위 대응에 나선다. 특히 사안이 커지고 있는 의대생 동맹휴학과 관련해서 교육부는 의대생 집단행동, 정원, 국립대 병원 등 의과대학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의과대학 현안 대응 TF’를 발족한다.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25일 오후 조규홍 제1차장(보건복지부장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12개 부처가 참석해 부처별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의사 집단행동 대응계획 등을 논의했다.참석..

보건복지부는 "이기일 제1차관이 오늘(25일) 오후 서울아산병원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은 전공의 집단행동 상황 속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의료현장을 지키며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을 격려하기 위해 이뤄졌다.서울아산병원은 지난 2008년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돼 현재까지 서울동남권역에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어 2018년에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도 지정, 중증 소아응급환자 진료 부문에서 중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최근 전공의 집단행동 상황에서도 중증응급환자 진료를 유지하고 있다.정부는 응급실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해 중증응급환자는 대형병원, 경증환자는 인근 응급실 또는 동네 병·의원을 이용토록 하는 이송지침을 적용하고 있으며,..

선경 교수(경희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를 추진단장으로 임명,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 ‘KARPA-H(한국형 ARPA-H) 프로젝트’의 과제 선정에서부터 모든 권한을 행사할 관리자(PM)가 선발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KARPA-H(한국형 ARPA-H) 프로젝트’ 착수를 위해 프로젝트 관리자(PM, Project Manager)를 공모한다고 23일 밝혔다.KARPA-H 프로젝트는 넥스트 팬데믹, 초고령화, 필수의료 위기 등 국가 보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비용‧고난도이나 파급효과가 큰 임무중심형 연구개발(R&D)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관료제를 최소화하고 프로젝트 관리자(PM)를 중심으로 유연하고 신속하게 연구과제를 관리하는 것이 특징이다.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환자 곁으로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에 대해 “잘못된 행동에 합당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강경 대응방침을 고수했다.23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한 조규홍 장관은 “이번에는 과거와는 다를 것임을 말씀드린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조 장관은 “과거 의사 집단행동이 여러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구제의 길을 열어준 결과, 집단행동이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정부가 취하고 있는 이 같은 조치가 의료법 등 관련법에서 정부에 부여하고 있는 의무와 같은 것”이라며 “강경이 아니라 원칙대응”이라고 강조했다.정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업무 미복귀 전공의를 고발하고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하겠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 규모를 줄여 의료계와 타협할..

보건의료계 시민단체가 오는 4월 치러질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천 부적격자로 원희룡 前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32명을 지목했다. 특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으로는 강기윤, 전혜숙, 신현영, 이종성, 최혜영, 김민석, 고영인 의원 등 여야 의원을 가리지 않고 포함돼 눈길을 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제22대 국회 후보 공천 부적격자 명단'을 공개했다. 본부는 "건강보험을 악화시키고 민간보험을 활성화하는 정책 추진에 앞장선 자,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에 앞장선 자, 생명 관련 보건의료 규제 완화에 앞장선 자들"이라고 밝혔다. 원희룡 前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주도지사 시절 최초의 국내 영리병원인..

의과대학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로 의료공백이 커지자 정부가 총력 대응에 나섰다. 건강보험 재정 투입에 이어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는 최고 수준으로 격상했다.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기관 지원을 위한 비상진료 지원방안을 만들고 20일부터 현장에 적용했다. 이어 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해당 내용이 보고됐다.우선 의료기관 중증·응급진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응급실 전문의진찰료를 100% 인상하고 응급·중증 수술 가산 인상 및 확대 적용한다. 현재 50개 권역·전문 응급의료센터 내 내원 후 24시간 내 수술시 100%가 가산됐지만 이를 110개 응급의료센터로 확대하고 가산율은 150%를 적용키로 했다.또 경증환자 회송료 수가를 30% 인상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

전공의들 잇단 진료현장 이탈로 의료공백이 커지자 정부가 오늘(23일)부터 의사 집단행동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키로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날부터 별도 신청이나 지정없이 희망하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가 전면 허용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초진환자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졌다. 이는 지역 병·의원 외래 수요에 원활히 대처하기 위해 활용된다.전공의 이탈이 심한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역량을 집중, 의료진 소진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중등증 이하 환자는 병원급에서, 경증환자는 의원급에서 각각 진료토록 조치한다.대학별 의대증원을 확정짓기 위한 절차도 진행되고 ..

정부가 보건의료재난 위기 경보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함에 따라 서울시는 재난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대응체제로 전환한다. '심각'은 경보 4단계 중 가장 최상위 수준으로, 의료현장을 떠나는 전공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까지 예고된 만큼 더 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시장을 본부장으로, 행정1부시장을 차장으로 하는 재난대응기구다. 상황총괄반, 의료·방역반, 구조·구급반 등 총 6개 실무반으로 꾸려졌다.이날 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 주재로 보건의료정책과, 재난안전정책과 등 유관부서, 25개 자치구와 긴급회의를 열고 의사 집단행동 상황 및 비상의료체계를 점검한다.김상한 행정1부시장은 "자치구, 시립병원·민간병원..

다수 전공의들의 의료기관 이탈이 장기화되고 의사협회가 대규모 도심 집회를 계획하는 상황을 고려, 공공의료기관 진료가 대폭 확대된다.정부는 국무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 관계부처와 17개 전국 시‧도가 함께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에 돌입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늘 08시부로 보건의료재난 경보단계를 위기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우선 공공의료기관 가동수준을 최대치로 올리게 된다. 모든 공공의료기관의 평일 진료시간을 가능한 최대로 연장하고, 주말과 휴일 진료도 확대한다.응급실 24시간 운영체제도 지금처럼 유지한다. 중증‧위급환자 이송과 전원을 컨트롤하는 광역응급상황실을 3월초 4개 권역에 신규..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지난 22일 공단 직영병원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을 방문해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했다. 이번 일산병원 방문은 전공의 집단행동이 본격화되면서 정부 비상진료대응체계가 가동, 일산병원의 진료 상황을 살피기 위한 것이다.일산병원은 지난 2월 16일부터 병원장을 단장으로 비상대책단을 가동 중이며, 모든 진료과 전문의 24시간 당직 근무 시행 등 중증질환 및 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로 전환했다.정 이사장은 일산병원 응급의료센터와 외과계집중치료실 등 주요 필수의료 시설 진료 상황과 상급병원과의 환자 의뢰 및 회송체계, 복지부 및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등을 점검하고, 의료진 등 병원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정기석 이사장은 “일산병원은 위기 상황에서도 비상진료체계를 철저히 ..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확대 근거가 된 자료를 만든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의대 정원확대 방안을 제안해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주장의 핵심은 오는 2025학년도 정원부터 1000명 확대 후 10년 유지 및 재평가다. 정부가 제안한 2000명 증원 후 5년 유지 정책보다 충격은 줄이고 향후 축소를 논의할 근거까지 남기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최근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대한예방의학회 심포지엄에서 새로운 의대정원 확대 방안을 제안했다.신 교수의 이 같은 발언은 매년 2,000명씩 의대 정원을 증원, 5년간 1만명까지 늘린다는 정부 발표가 우려가 된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신 교수는 2020년 11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재직 당시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

동네의원을 통한 정신건강 위험군 조기 발굴 및 정신건강 상담·치료 등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이 2년 연장된다.사업명이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으로 바뀌고, 위험군 발굴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시행된다. 4월부터 참여 지역을 확대, 사업 추진을 위한 보편성을 검증한다.보건복지부는 22일 오후 4시 2024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정신질환은 사회적 비용이 크기 때문에 사전 예방과 조기 발견, 치료가 중요하다. 하지만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은 외국의 1/3 수준인 12.1%에 불과하다.이에 따라 지난 2년간 동네..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대통령실이 이례적으로 정책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나서 관심을 모은다.의대 입학정원 확대와 관련해 의료계와 130회 이상 소통했고, 2000명 증원이 교육의 질과 의료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입장이다.대통령실은 22일 공식 홈페이지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코너에 ‘의료계 소통 부족? 증원 규모 과다? → 의료개혁에 대한 오해와 진실 Q&A’이라는 제하의 글을 게시했다.이 코너는 언론 보도나 커뮤니티 등에 유통되는 정보 중 ‘가짜뉴스’를 바로 잡기 위해 지난 2022년 개설됐다.대통령실은 이번 게시글을 통해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의료계와의 소통, 증원 규모의 적정성, 의대 교육의 질 변화, 지역‧필수 의료인력 양성, 의료비 증가 등 5..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이다. 주요 수련병원 100곳 소속 전공의 9275명이 사표를 냈다. 전날 대비 459명 늘어난 수치다.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도 211명 늘어 총 8024명으로 집계됐다. 업무개시명령은 전날 5230명에 808명을 더한 6038명에게 내려졌다. 의대생의 경우 지난 사흘 동안 총 34개 대학에서 1만1778명이 휴학을 신청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이 같은 전국 전공의 및 의대생 현황을 발표했다.전날인 21일 22시 기준 수련병원 100곳(현장점검 47개, 서류접수 53개) 점검 결과,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4.4% 수준인 9275명으로 전날보다 459..

‘KARPA-H(한국형 ARPA-H) 프로젝트에 이어 다시 대규모 첨단바이오 및 디지털바이오분야 글로벌 공동연구 지원 사업이 개시된다.해당 ‘보스턴 코리아 공동연구 지원사업’은 의사과학자 육성을 위해 해외 의사과학자와의 공동연구, 한·미 연구중심병원 협력 연구가 중심이 된다. 정부는 이를 이끌어갈 사업단장을 공개 모집한다.21일 정부는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 첨단바이오 기술 육성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공동으로 올해부터 해당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 같은 공모 계획을 밝혔다.보스턴 코리아 공동연구 지원은 한국과 미국의 선도연구기관 간 첨단바이오 및 디지털바이오 분야 글로벌 공동연구를 지원하는 다부처 국가 R&D 사업이다.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는 “미국의 선도적 연구기관과 공동연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인도네시아(인니) 건강보험청(BPJS Kesehatan)과 21일 원주 본원에서 ‘보건의료 및 건강보험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재체결했다고 밝혔다.양 기관은 2019년 4월 첫 번째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건강보험제도 분야 협력 및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왔다.심평원과 인도네시아 건강보험청은 각각 양 기관이 주최하는 국제 세미나와 국제연수과정에 참석했으며, 심평원은 K-Health 보건의료 해외진출 지원 사업을 추진하며 인도네시아를 대상으로 국가의약품 정보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을 실시했다.이번 협약은 지난 협약기간 만기가 도래돼 인도네시아 건강보험청의 재체결 요청으로 마련됐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ICT 기반 청구시스템 구축 ..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전문재활팀이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대상에 전국 39개 병·의원급 의료기관이 선정됐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공모 결과 전국 39개 병·의원을 최종 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권역별로는 서울 남부(4), 서울 북부(3), 경기 남부(6), 경기 북부(3), 인천(3), 강원(2), 대전(1), 충남(2), 충북(2), 대구(2), 경북(1), 부산(5), 울산(1), 경남(3), 광주(1) 등이다.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은 지난 2020년 10월 장애아동이 가까운 곳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내 어린이 전문재활치료 기관을 활성화하고자 도입됐다.제1기 사업에서 의료비 부담 절감, 충분한 ..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서 근무지를 이탈 중인 전공의들에 대해 "불법 집단행동을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사태 주동 세력 및 배후 세력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어서 차후 강력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일부 의료인들이 의료라는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하다"면서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 세력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복귀를 거부하는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장비 총점검에 나선다. 요양기관의 실제 장비 보유현황과 심평원 등록 현황의 일치화가 목적이다. 요양기관은 미보유 장비(양도, 폐기 등) 사용 중지 및 신규 구입 장비 등록은 물론 누락 된 장비 정보(제조연월, 제조번호 등)를 확인 후 변경 신고해야 한다. 21일 심평원은 “오는 4월까지 요양기관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행위 관련 장비 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점검 기간은 2024년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이며, 주요 대상은 영상진단·방사선치료 행위 관련 장비 9종 13품목이다.관련 장비는 ▲B20201-감마카메라(스캔 단독기기) ▲B20202-감마카메라(스펙트(SPECT) 병용) ▲B20203-감마카메라(스펙트-전산화단층촬영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