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해관계가 첨예해 그동안 손대지 못했던 해묵은 과제들을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적극 추진한다. 협의를 통해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해서 방향을 잡아 나간다는 방침이다.지난달 25일 본격 출범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보건복지부 내 사무국 역할을 하는 지원조직 의료개혁추진단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어 26일 복지부는 의료개혁추진단장에 정경실 당시 보건의료정책관을 승진, 배치했다.9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정경실 단장은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여러 관계 부처에서 올라오는 안건을 산하 전문위원회에서 논의하고 만들어진 정책을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단장은 “특위는 대통령 자문 기구인만큼 결정 내용을 건의하면 관련 부처에서 받아 집행하는 방식이..

221만명 개인정보 유출로 75억원이라는 역대급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됨에 따라 환자 등 민감한 정보가 많은 대형병원들과 중소병원 등 병원계도 개인정보 관리에 주의가 요구된다. 병원들도 상당량의 환자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만큼 유사한 사례 발생 가능성이 우려되는 데 따른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골프존에 대해 총 75억400만원의 과징금 및 54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담은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이 같은 조치는 골프존이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위반 및 동법 제21조 개인정보 파기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부과다.지난해 2023년 3월께 기업 차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이 실질적으로 적용된 첫 사례다.&nb..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포함 의료개혁을 통해 의료체계 왜곡을 바로잡겠다며, 이를 끝까지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보건복지부는 9일 오전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43차 회의를 열고 비상진료체계 운영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오랜기간 정체된 의료체계 왜곡을 바로잡는 첫 걸음”이라며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밝혔다.내일(10일) 열리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대해선 “의료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해 나가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5일 제1차 ..

임상연구 위험도에 따라 제출 자료를 달리 하도록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가이드라인이 개정된다. 연구자가 개별 연구 특성에 맞는 연구계획 작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그동안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위험도에 따라 필수 작성 항목, 제출 증빙자료 수준 등에 차이가 있음에도 가이드라인에는 한 가지 형태의 연구계획안만 제시돼 현장에선 혼란이 일었다.보건복지부(조규홍 장관)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계획 심의 안내 및 작성 가이드라인’ 2024년도 개정판을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은 지난 2021년 4월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이후 매년 개정 작업을 수행했다. 이번이 제3차 개정이다. 이를 통해 연구계획 작성시 연구자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원활한 연구계획 심의를 위한 ..

석달 간 이어진 의정대립 돌파구로 주목받은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화 걸림돌로 ‘의료계의 통일되지 않은 의견’을 지목했다. 이미 의료계와 1년 이상 의대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 문제를 다뤄왔고, 대화가 지지부진하단 이유로 의료개혁을 미루지 않겠다는 게 윤 대통령 입장이다. 이에 최근 ‘원점 재검토’를 단일안으로 모으며 피력해온 의료계 입장에서는 허탈할 수 밖에 없어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질의응답 시간에서 의료개혁과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현장에서는 “의대 증원과 관련해 정부는 ‘대화의 장을 열어놓고 논의하자’는 입장을, 의료계는 ‘원점 재검토’ 입장을 고수 중이어서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증원된 의사들이 필수의료에 몸담을 수 있도록 의료개혁을 추진 중”이라면서 지난 2년의 국정 운영 상황과 향후 국정 운영 계획을 보고했다. 9일 오전 윤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쉴 틈 없이 뛰어왔다”고 돌아보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 추진 상황에 대해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면서 증원된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그가 꼽은 그 방안들은 ▲공정한 보상체계 ▲지역의료 지원방안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이다. 또 돌봄정책과 관련해서는 “돌봄, 간병을 비롯해 국민 수요가 높은 서비스 복지를 확대해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이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의 국내 의료행위 허용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다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위기 ‘심각’ 단계 경보 발령시 외국면허 소지자 의료행위 허용은 “의사 인력 수입과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방안이라는 사실은 인정했다.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진료보조인력(PA)에 이어 의사 대체재를 마련하려는 의도로 국민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8일 복지부는 이날 입법예고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에 따른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현행 의료법 시행규칙 18조는 외국면허 소지자가 복지부장관 승인을 받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범위..

감사원이 자동차보험 이용실태 조사에 착수하면서 비급여 진료 행태 개선에도 관심이 쏠린다. 2022년 기준 전체 자보 진료비는 2조5000억원 수준으로 입원보다 외래 중심으로 늘어나는 추세로 과잉진료에 따른 보험금 누수가 타깃으로 관측된다. 8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자동차보험 이용 실태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라졌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감사의 경우 지난 2013년 7월부터 자보 진료비 심사 위탁 수행해 관련 자료를 명확히 들여다 볼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감사원은 자보 관리와 연관된 국토교통부 및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도 함께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앞서 정부는 실손보험과 관련, 비급여 진료 집중 관리를 예고했으며 실제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7일 본원 1사옥 대강당에서 청렴의식 내재화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2024년 청렴 라이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강중구 원장, 김인성 상임감사를 비롯한 심평원 임직원과 강원지역 공공기관 직원 등 총 3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전국 10개 심사평가원 본부 직원들도 교육에 동참했다.청렴라이브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청렴을 쉽고 재밌게 전달하기 위해 공연,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됐다.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콘텐츠 공모전 수상 샌드아트 ‘별이 빛나는 밤’ ▲사례로 배우는 ‘이해충돌방지법 특강’ ▲청렴가치를 현대적 판소리로 표현한 ‘신(新)별주부전’ 등으로 다채롭게 진행됐다. 특..

전공의 이탈 및 의대교수들의 잇단 사직 및 휴직으로 의료서비스 차질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외국 의료면허자에 대한 진료 허용을 추진, 앞으로 추이가 주목된다.의료 공백을 ‘외국 의사’로 메우겠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 3월 의료계 공분을 샀던 박민수 차관의 “전세기를 내서라도 환자를 실어 날라 치료하겠다”는 발언 이후 다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8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 수렴 기간은 오는 20일까지다.복지부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승인을 받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이번 개..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앞두고 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촉발된 의료대란 사태 돌파구 마련 여부에 의료계 이목이 쏠린다.윤 대통령은 집무실서 국정기조 발표 후 기자회견장에서 자유 질의응답을 진행할 계획으로, 의료개혁 등 주요 현안을 두루 언급할 것으로 전망된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오는 9일 윤 대통령이 취임 2주년(10일)을 맞아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이 진행된다. 이날 회견은 국정 운영과 여러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윤 대통령이 언론과 소통 접점을 넓히겠다고 했고 국민이 알고 싶거나 오해하는 부분에 대해 직접 소상히 설명한다는 취지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실제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국민이 정말 궁금해할 질문에 대해 준비하자”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져 현재 주요 현안..

윤석열 정부가 의대 증원 추진을 골자로 한 의료개혁 홍보에 예비비 수십억 원을 집행한 것과 관련해서 국가재정법 위반 논란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8일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며 정부·여당에 일방적 의대정원 증원을 멈추고 국회 공론화위원회로 사태 수습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6일 국무회의에서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의료공백 해소 지원 예산으로 홍보비 90억 원을 포함해 1,254억원 예비비 편성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지난 8일 복지부로 예산을 배정했다. 그러나 국가재정법에 따라 각 중앙관서 장은 세출예산으로 배정되기 전에는 집행할 수 없다는 게 한 의원의 지적이다. 복지부는 예산 배정일인 ..

지난해 10월 열린 제5차 의사인력전문위원회. 사진제공 보건복지부정부가 지난 2월부터 추진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 현재의 의료사태를 촉발한 시발점이지만, 증원 규모에 대한 최초 출처는 아직 묘연하기만 하다.의료계는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를 논의했다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나 의사인력전문위원회에 실마리가 있을 것으로 보고 회의록 공개를 촉구하고 있다.만약 이들 회의록에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결정한 합리적 내용이 담겨있지 않을 경우, 정부를 향한 의료계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전의교협 “정부, 올 2월 증원 발표 날 2000명 처음 언급하고 결정”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는 7일 ‘보정심 및 의사인력전문위원회, 의료현안협의체에 대한 팩트체크 및..

정형외과 의사가 수술 중 환자에게 화상을 입히고 사후 치료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를 선고 받았다. 법원은 의사 과실이 제대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박현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광주 소재 某병원 정형외과 의사A(44)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9년 5월께 50대 환자 B씨의 왼쪽 어깨를 관절 내시경 수술 중 왼쪽 가슴에 화상을 입게 했고,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은 전기화상·화학화상·물리적 접촉에 의한 상처로 감정했지만, 의료감정원 정형외과와 피부과학회는 사실조회로 수술로 인한 상처 가능성을 배제했다.학회는 관절 내시경 수술에서..

정근영 전(前)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가 7일 “정부에 2000명이 결정된 최초 회의록 공개를 요한다. 회의록이 없다면 솔직히 이야기해 달라. 그리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둔 2000명과 필수의료패키지라는 감언이설로 국민들을 호도하는 걸 멈춰달라”고 촉구했다.정 전 대표와 의대생 5명은 이날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등 5명을 직무유기죄 등 혐의로 고발하며 이같은 내용의 ‘고발의 변(辯)’을 발표했다.이들은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 의사인력전문위원회, 의료현안협의체 등 주요 회의체들의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보고, 이날 “공공기록물 관리법령을 위반했다”며 박 차관 등을..

정부가 7일 “의료현안협의체는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고 설명한 데 대해 의료계가 즉각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의료현안협의체는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다”고 재차 반박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와 의사인력전문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및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의료현안협의체는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는 회의체는 아니“라며 ”의협과 협의에 따라 회의록 대신 보도자료로 갈음했다“고 덧붙였다.이에 의대 교수와 의대생 등의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박민수 차관 발언은 법령을 정면으로 위반한 내용“이라며 ”대..

금융당국이 과잉진료 및 급격한 보험료 인상 등을 유발해 대표적인 의료개혁 대상으로 꼽히는 실손보험의 대대적 손질을 예고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등과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보험개혁회의 운영 방안과 보험업권 현안 및 논의 사안, 신성장동력 과제 등을 논의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보험개혁회의는 보험산업이 더 이상 정체돼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공감대 속에서 출범해 보험산업이 다시 한 번 국민 신뢰를 얻고 환경변화에 대응한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해서 국민 경제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회의 운영에 앞서 금융위와 ..

수도권 지역에 주요 대학병원 분원 설립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올해 병상관리 강화 방안이 나왔다.금년 3분기까지 시·도 병상 수급 및 관리 계획을 보완하고, 병상관리위원회 신설·심의를 통해 시‧도 관리계획을 확정, 공표한다. 연말까지 대형병원 정부 승인 절차 마련 등을 위한 의료법 개정도 추진된다.6일 보건복지부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을 통해 합리적 의료 이용 유도 및 공급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병상의 경우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현재 추세가 지속되면 오는 2027년 기준 일반병상은 약 8만5000개, 요양병상은 약 2만개 과잉일 것으로 예측됐다.서울·수도권으로 병상 및 인력 등 의료자원 쏠림이 심화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응급·중증질환, 분만·소아 진료 등 필수..

지난 1월 열렸던 제26차 의료현안협의체의 모습. 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가 의대 증원을 논의했다는 의료현안협의체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 등의 회의록이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의료계 분노가 들끓고 있다.정부는 이들 단체에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고 해명했으나, 의료계는 “의대 증원의 절차적 위법성이 드러났다”며 분개했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은 6일 10차 성명서를 내고 “의료현안협의체, 보정심, 의사인력전문위원회의 회의록이 없다는 것은 주요 회의에서 회의록을 의무 생산토록 규정한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의대 증원 및 배정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 인정하고 행정 폭주 철회” 촉구그러면서 “정부는 이제라도 의대정원 증원 및 배정 과정의 절차적인 위법성..

보험약제 접근성 개선 및 약품비 적정관리 업무가 사실상 ‘낙제점’을 받았다. 신속한 건강보험 적용, 적정약가 보상 등은 성과로 평가됐지만 의견수렴 없는 정책 추진이 문제로 지적됐다.보건복지부는 ‘보험약제 접근성 및 약품비 적정관리’를 포함한 ‘2023년 보건복지부 주요정책부문 자체평가 결과보고서’를 3일 공개했다.먼저 해당 업무의 주요 성과로 ▲약제 접근성 개선 ▲필수약 안정 공급 ▲제도개선 ▲급여적정성 재평가 ▲상한금액 재평가 ▲사용량-약가연동 제도 개선 등이 꼽았다.실제 중증 희귀·난치 질환 치료제, 항암제 등의 신속한 건강보험 적용과 약제 등재기간을 단축했다. 또 환자진료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경제성이 낮아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필수의약품 30품목에 대한 적정약가를 보상했다. R&D 투자 신약..

정부가 중증환자를 최종치료 제공이 가능한 병원으로 안전하게 이송하기 위한 체계 구축에 나선다. 응급의료 헬기와 연계한 전담구급차 운영을 통해서다.보건복지부는 최종치료 제공이 가능한 병원 이송체계 구축을 위한 ‘중증환자 병원 간 이송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은 5월 1일부터 30일까지다. 심사는 6월 3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되며, 최종 선정결과는 6월 14일 통보된다.의료기관의 경우 중증응급환자(중증외상, 심·뇌혈관, 심정지환자 등)를 치료할 수 있는 인프라(시설·장비·인력) 확보 수준, 전담인력 교육 및 훈련 역량 등을 평가 받는다.오는 10월부터 2026년 말까지 시범사업을 통해 복지부는 바람직한 지상형 중증환자 이송체계 모형 개발 및 제도 운영 ..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을 진행하는 재판부가 정부에 ‘2000명 증원’의 근거를 요구하며 의대 증원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시민단체와 여당이 반발하고 나섰다. 사법부가 행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타당성을 따지는 것은 월권이며, 추진 과정에서 법적 절차상 문제도 전혀 없었다는 주장이다. 의사가 부족해 의대 증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일 논평을 통해 “법원의 부당한 간섭은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이 행정행위 따지는거 월권, 집단행동 의사는 소(訴) 제기 자격 없다”경실련은 이번 항고심에서 재판부가 당사자 적격에 대한 판단을 보류하고 이례적인 판단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재판부가 당사자 적격에 대한 판단을 보류한 채 행정행위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