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하고 실손보험 청구 과정을 간소화하는 등 보험 관련 제도가 촘촘하게 개선되면서 병원계에는 압박이 더해지는 모습이다. 지난해 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에 이어 금년 1월 25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에 8년 만에 개정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게 골자다. 수사 과정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심사 역할도 중요해졌다. 수사기관이 보험계약자 등의 입원이 적정한지 심평원에 심사의뢰하고, 심평원은 자체적인 심사 기준을 마련한다. 최근 보험사기 적발금..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한창인 가운데 각 후보들의 지역 맞춤형 의료공약이 제안이 이어지고 있다. 대형종합병원 유치부터 의료클러스터 조성까지 다양화되는 추세로 의료공약이 지역구 당선을 위한 필수공약으로 여겨지는 분위기다.30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의 위기로 총선 예비후보의 의료공약이 공약 1호로 배치되는 등 주목받는 것으로 나타났다.먼저 우성진 국민의힘 대구 동구을 예비후보는 1호 공약으로 ‘동구 의료 주권 회복을 위한 대형 종합병원 유치’를 발표했다. 우 예비후보는 대구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이 심각을 지적했다. 대학병원의 경우 대구의 도심과 서부·북부권에 쏠려 있고, 동부권인 동구에는 부재하기 때문이다.우 예비후보는 “동구에 반..

보건복지부는 현재 10개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4곳을 추가해서 금년 하반기부터 14개 지역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시범사업은 현재 경기 부천, 경북 포항, 서울 종로구 등 10개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다. 신규 4개 지역은 지방자치단체 공개 경쟁을 통해 선정되고 접수 기간은 다음달 7일부터 29일까지다.복지부는 사업추진 여건, 추진 기반, 사업계획의 적절성 등을 평가해 오는 4월 중 추가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상병수당 시범사업은 근로자가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시범사업이 시행된 2022년 7월 이후 지금까지 9,700여 건이 지급됐고 1인당 평균 18.5일 동안 84만7,000원을..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현안으로 '비대면 진료'를 꼽고, 현재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제도를 다듬어 법제화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성과 편의성의 균형을 맞추면서 비대면 진료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30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경기 판교 제2테크노벨리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상생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 민생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 주제는 ▲디지털 의료서비스 혁신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체계 구축 ▲게임생태계 혁신 등 3가지였다. 행사에는 게임, 의료, 행정 분야 전문가 및 기업인, 소상공인 등 국민 50여명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비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관리형) 시범지역을 2023년 12월 28일부터 109개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관리형)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등록한 환자가 케어플랜을 수립한 후 3개월 내 참여할 수 있다.시범사업 참여자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 과정에 따라 연간 최대 8만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고, 적립한 포인트는 지정된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할 수 있다.포인트 적립을 위해서는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의원에서 케어플랜 수립 및 교육·상담, 점검·평가 등을 받아야 한다.공단 관계자는 “각종 SNS에 잘못된 정보가 많은 만큼 공단의 공식 채널을 통해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한 후 신청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제약계 관심이 높은 정부의 기등재약 상한금액(기준요건) 재평가가 오는 3월 시행된다. 다만 실거래가 약가인하는 시행 시기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는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약가인하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지난해 9월 1차 재평가로 7677개 약제 상한금액이 인하됐다. 현재 경구용 제제, 주사제 등 생동 확대 품목을 대상으로 2차 재평가를 진행 중이다. 지난달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상정, 이달 1일 시행 예정이었으나 검토 기간이 늘어나면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일정이 연기돼 실시 시기도 늦춰졌다. 이달 건정심을 거쳐 2월 1일 고시된다.재평가로 인한 약가조정(약가인하) 시행시기는 3월 1일이다. 많은 약제가 인하되기 때문에 제약사..

연구중심병원 제도가 지정제에서 인증제로 전환됨에 따라 평가지표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이 실시된다.기존 지정제의 경우 연구역량 우수 병원을 선택하는 상대평가 방식인 데 반해, 새로운 인증제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변경돼 실시되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연구중심병원 인증기준 및 평가지표 마련 연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예산 규모는 1억1000만원이다. 이번 연구로 국내 의료기관 현황을 미리 진단 및 분석해 인증평가 지표 및 기준 설정, 평가 기준 적절성 등 전반적으로 검토한다.지난해 12월 연구중심병원 제도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이 개정돼 지정제에서 인증제로 전환됐다. 이번 연구는 연구중심병원 인증제의 원활하고 안정적 운영·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진행되며 인..

길거리에서 폭행당한 예비 의료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손해배상금이 1심보다 2배 가까이 높아졌다.예비 의료인 미래 소득 기준이 1심에서는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이었지만, 2심에서 ‘의료진료 전문가’로 인정받았기 때문이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부산지방법원이 치의학전문대학원생인 A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상해를 가한 B에게 약 2억7316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지난해 2월 선고된 1심 손해배상금 약 1억4359만원보다 약 2배 많은 액수다.A씨는 지난 2020년 4월 부산 금정구 한 길가에서 B씨와 어깨를 부딪혔다. 이에 A씨가 ‘아씨’라며 불평하자, B씨가 주먹으로 A씨 얼굴을 수차례 가격하고 바닥에 넘어진 A씨를 발로 걷어차기도 했다.이로 인해 A씨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9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제7대 이사장에 하일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가 임명됐다고 밝혔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개발도상국가를 비롯한 외국, 북한, 재외동포, 외국인근로자 등에 대한 보건의료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이다.신임 하일수 이사장은 재단 이사장 상근화 전환 이후 첫 번째 이사장으로서, 향후 3년간 재단을 대표하고 기관의 업무를 통할하게 된다.이사장 임명은 관련 규정에 따라 재단 임원후보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후보자 공모, 서류·면접 심사, 추천의 절차를 거쳐 복지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했다.하일수 이사장은 한국국제협력단 우즈베키스탄 아동병원 교육사업단 단장을 역임하는 등 국제보건의료 협력 경험과 전문성을 높이 평가받았다.복..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객센터 근로자 소속 전환을 두고 다시금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노조 주장에 따라 무시험 전환, 제한경쟁 등의 절차로 채용이 이뤄질 경우 건보공단 근무를 희망하는 청년들의 취업 기회가 박탈된다는 태도다.즉, 공단이 지향하는 핵심 가치인 공정과 신뢰를 반하는 행위로 비정규직 무시험 전환에 대한 명백한 반대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최근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상담원의 공단 소속 정규직 전환을 두고 사실 관계와 다른 보도들이 이어지면서 입장문을 배포했다. 먼저 공단은 유선상담 업무 협력사에 대해 공단이 사용자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공단은 유선상담 업무에 대해 민간협력사 12개 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해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고객센터노조는 민간협력사 소속 정규직 직원으로 구성된 노조로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 수급자의 안전한 재가 생활을 위한 지원 강화에 나섰다. 건보공단은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 유지·향상에 필요한 복지용구 신규 품목·제품 급여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오는 2월 21일부터 23일까지다.신규 품목은 기존에 급여 중인 복지용구 18개 외에 새로운 품목 급여를 ‘희망하는 자’가 신청 가능하며, 신청 품목의 견본품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18개 품목은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배회감지기 ▲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간이변기 ▲지팡이 ▲욕창예방방석 ▲자세변환용구 ▲요실금팬티 ▲욕창예방매트리스 ▲경사로(실내·외용) 등이다. 복지용구 18개 품목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연금·고용·산재 등 4대 보험료 금융기관 납부 방식을 표준OCR에서 전자수납 방식으로 전면 전환한다고 29일 밝혔다. 지금까지 사용한 표준OCR 방식은 OCR장표의 고지 정보로 금융기관 공과금수납기에서 납부해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했다. 반면 새롭게 개편된 전자수납 방식은 전자납부번호 및 QR코드로 금융기관(창구, 전자기기, 뱅킹서비스)과 인터넷 지로 등에서 납부 가능하다.표준OCR 방식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 후 공단에서 납부 사실을 확인하기까지 이틀 이상 소요됐기 때문에 납부증명서가 즉시 제공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금번 전자수납 방식으로 전환되면 보험료 납부 즉시 납부 확인이 가능해 공단의 납부증명서 발급 편의성이 대폭 증가한다. 이번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6일 심사평가원 누리집을 통해 ‘2024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계획’을 공개한다.올해는 평가영역 지속 확대와 함께 치료성과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목표 중심의 평가체계’를 마련,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적정성 평가는 2001년 항생제 처방률 평가 등을 시작으로 급성기 질환 및 만성질환, 암 질환, 정신건강, 장기요양 등 평가영역을 고르게 확대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도 지속 향상되고 있다.2001년 5항목에서 2010년 16항목, 2015년 30항목, 2020년 35항목, 2024년 36개 항목으로 늘었다. 평가항목별 특성을 고려해 국가 정책 목표, 임상진료지침 등을 적용한 객관적 수준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평가결과 산출시점 등 주기적으로 달성여부를 점검..

월남전 참전유공자 등이 앓고 있는 질병 중 ▲방광암 ▲다발성경화증 ▲갑상샘기능저하증 ▲비전형 파킨슨증 중 진행성 핵상 마비와 다계통 위축증 등 4개 질환이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추가 인정된다.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는 이 같은 내용의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법)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개 질병으로 인해 기존에 고엽제후유의증으로 등록됐던 약 2800명이 상이등급 신체검사를 거쳐 국가유공자(고엽제후유증)로서 보상과 예우를 받게 된다. 고엽제후유증으로 등록되면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에 따라 보훈급여금 지급은 물론 대부와 수송시설 이용지원,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서 진료비 감면지원 확대 등의 혜택을 받는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추진 중인 보건당국이 필수의료 분야 의사인력난 해법 모색을 위해 보건당국이 이웃나라 일본을 찾았다.우리나라 보다 앞서 의사인력 부족 문제를 겪은 일본 사례를 통해 필수의료 의사인력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는 행보라는 분석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5일 일본 도쿄에서 다케미 게이조 일본 후생노동성 장관을 비롯한 가마야치 사토시 일본의사협회 상임이사 등과 면담을 진행했다.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는 이미 의사인력 확충 정책을 이행한 일본 경험을 청취하고 필수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일본은 우리보다 앞서 지역 필수의료 인력 부족을 겪었고, 신의사 확보대책(2006년), 긴급의사확보대책(2007년) 등을 마련한 바 있..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주도하던 현직 교수가 로비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임상시험 허가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로비에 관여한 혐의다. 경희대학교 생명과학부 K모 교수는 A제약사 임상시험을 위해 사업가 Y씨와 더불어민주당 B의원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받았고 검찰이 수사에 돌입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정훈)는 "지난 22일 A제약사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주도한 경희대 K모 교수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A사가 2021년 사업자 B씨에게 현금 3억원과 전환사채 6억원을 인수하는 등 총 9억원을 전달했고, 이를 식약처 청탁 대가로 의심했다. K 교수는 이 과정에서 전환사채 인수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실제 ..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시킨 공공의대 설립법, 지역의사제를 21대 국회 회기 내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놓고 의료계와 대립 중인 노동계·시민단체 등과도 민주당은 강한 공감대를 형성, 남은 절차인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등 빠른 처리를 예고했다. 26일 민주당 김성주 공공·필수·지역의료 TF 단장(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사진] 이 같은 내용의 공공·필수·지역의료TF 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의대 정원 확대는 이미 국민 공감을 확보한 만큼 총선 전략이라는 정치적 셈법에 입각해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어떤 방식으로, 어느 분야 인력을 늘리느냐가 중요하다"..

임영진 원장 후임을 선출하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 공모에 다수 전직 대학병원장 등 지원자가 몰려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별도 유력 내정자가 없어 다수 지원자가 몰렸다는 관측과 함께 유력 대학병원장 출신 지원자도 지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26일 의료계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하 인증원) 원장 공모를 위한 면접이 대부분 완료됐으며, 최종 인선 작업이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이 같은 지원자 확대 추세는 의료기관 인증평가 업무에 환자안전 등이 더해지며 기관 위상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는 시선이 유력하다. 앞서 인증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은 공모와 관련해서 “의료기관 인증제 및 환자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 의료기관 인증제 및 환자안전..

메디원의원 변재광 원장이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지역은 같은 의사 출신인 신상진 성남시장의 정치적 기반인 경기도 성남이다.변재광 국민의힘 국회의원 예비후보 캠프는 최근 경기도 성남 수정구 선거관리위원회에 국민의힘 수정구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고 26일 밝혔다.변재광 예비후보는 메디원의원을 운영 중인 산부인과 전문의다.지난 18년 동안 의료인으로 지역민 건강을 살폈던 변재광 원장이 총선에 출사표를 던지면서 이 지역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누가 될지 벌써부터 관심을 모은다.현재 성남 수정구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변재광 원장을 비롯해 장영하 변호사, 전미숙 시민단체 대표 등 3파전 양상이다.특히 변재광 원장은 지난 성남시장 선거 때도 출마를 검토했지만 국회의원에 도전키로 마음을 굳히며 이번 총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최근 ‘약제 급여기준 개선 신청’ 메뉴를 전면 개편하고 공개했다.그간 제약사 및 학회, 정부부처 등에서 “신청부터 결과까지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고, 심평원은 신청자 중심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스템을 개편했다. ‘약제 급여기준 개선 신청’은 제약사, 관련 학회 등에서 기등재 약제에 대한 보험급여 범위 확대 또는 개선을 요청하는 것이며 ▲허가사항이 추가 또는 변경되거나 ▲요양기관이 식약처 허가사항을 초과해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기타 개선 건의 등이 해당된다.개선 사항은 ▲신청 서식 표준화 ▲검토 진행 안내 및 단계별 실시간 조회 ▲양방향 One-Stop 시스템 구축이다.먼저, 표준화된 서식을 마련해 필요한 자료 등을 사전에 명..

윤석열 대통령이 예고했던 국립대학교병원 소관부처 이관 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르면 내년부터는 교육부가 아닌 보건복지부 관리를 받게 될 전망이다.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국립대병원 혁신협의체 TF’를 구성하고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이관에 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해당 TF에는 복지부와 교육부, 국립대병원, 전문가 등이 참여 중이며, 오는 3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논의 경과에 따라 연장 가능성도 열어 놓은 상태다.국립대병원들이 지역 의료전달체계의 중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원책을 비롯해 교육부에서 복지부로의 소관부처 이관 작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십 수년 동안 공회전을 거듭했던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이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충북대병..

약을 잃어버렸다며 우울증약을 추가 처방받은 환자가 약물 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과다 처방은 아니었다"며 의료진 손을 들어줬다.서울북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정우정 부장판사)는 최근 사망한 A씨 유가족이 정신건강의학과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의료진이 A씨에 대해 자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했거나 약물을 과다 처방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이어 약물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위험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A씨 측 주장에 대해서도 “A씨의 자살이 의료행위 결과이거나 그 후 요양과정에서 생긴 후유 질환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지도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사망한 환자 A씨는 지난 2006년부터 우울증, ..

최근 '사무장병원' 및 의료기관, 브로커 개입으로 전문화·대형화되고 있던 보험사기를 세밀히 방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됐다. 다만 의료인 등 의료기관 개설자를 포함해 보험사기 가담자에게 형을 높여 처벌하고 명단을 공개하는 조항은 형평성 문제 등으로 최종 삭제됐다. 금년 1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이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29인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는 보험사기 알선, 유인, 권유 또는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게 골자다. 보험사기가 발생하기 전이라도 알선하거나 광고하기만 해도 처벌받는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사기에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