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일 오후 1시 40분부터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의 역할’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과‘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하고 그 중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를 위해 오는 2028년까지 필수의료 분야에 10조원 이상을 투자하는 등 집중적인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이번 토론회는 지역·필수의료가 충분히 공급되도록 제대로 보상하는 건강보험 역할과 중장기 개혁과제에 대해 정부 및 전문가 발제와 토론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논의코자 마련됐다.첫 번째 발제를 맡은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재정투자 방향 및 이행계획’을 통해 행위..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5일 “필수의료 분야는 그 가치에 걸맞게 아낌없이 제대로 보상해 나가겠다”면서 “과도한 의료이용 문화와 공급 행태도 바꿔가겠다”고 말했다.박 차관은 이날 보건복지부가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개최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의 역할을 주제로 한 ’제6차 의료개혁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박 차관은 “행위별 수가제 하에서는 성과가 아닌 투입량에 따라 보상이 이뤄져 진료 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보상이 어렵다”며 “특히 신경외과, 흉부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는 생명과 직결돼 의료진이 큰 업무 강도에 노출되고, 치료 난도에 대한 부담도 크지만 이를 반영한 보상체계가 부재하다”고 진단했다.이어 “반면 비필수 분야에서는 경증 환자를 더 많이 진료할수록 보상이 늘어나 높은 수익..

전공의 비수도권 배정 비율을 높이면서 지역별 의과대학 정원을 연동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지역의대 졸업 후 수련까지 받을 경우 지역에 정착해 근무하는 비율이 높지만, 정작 전공의 자리가 부족한 데 따른 조치다. 5일 박민수 중대본 제1총괄 조정관(복지부 제2차관)은 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대 교육 지원 TF에서 지역별 전공의 정원 배정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2025년도 전공의 정원 배정시 비수도권 배정 비율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역별 의대 정원과 연동하는 방향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차관에 따르면 현재 비수도권 전공의 정원은 전체 정원의 45%에 불과해 의대 정원과 전공의 정원 간 불균형이 존재한다.&..

정부의 의대 증원을 막기 위해 전공의와 의대생 등 5명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지난 4일 각하결정됐다. 이로써 이날까지 제기된 총 8건의 집행정지 신청 중 3건이 연달아 고배를 마시게 됐다.법원이 나머지 5건 중 하나라도 받아들일지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첫 번째 각하결정을 받은 교수들이 내주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法 “의대 증원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할 자격 갖추지 못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지난 4일 전공의와 의대생 등 5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입학정원 증원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앞서 지난 2일과 3일 같은 법원으로부터 각각 각하결정을 받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공의‧의대생‧수험생과 마찬가지로 원고적격을 인정받지 못..

대국민 홍보 효과로 높은 인지도를 자랑하는 환자경험평가의 병원급 평가 확대가 추진된다. 환자중심성 평가의 중장기 발전 방향성으로 평가 대상 및 영역 확장의 필요성이 전방위적으로 꾸준히 제기되는 데 따른 조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환자경험평가 개선 및 확대를 위한 ‘환자경험 평가도구 개발 및 평가확대 방안 마련’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환자경험(Patient Experience)은 국내외적으로 환자중심 의료체계 성과를 평가하는 필수영역으로 의료 질(質) 핵심 요소인 환자중심성을 평가하는 도구로 중요성이 날로 확산하는 추세다.  실제 미국의 경우 당뇨병협회, 심장학회, 질병통제센터 등이 당뇨병 치료에서 환자 경험을 우선시 해야 한다는 내용의 전..

한국노바티스의 유전성 재발열 증후군 치료제 일라리스가 조건부 승인에 반발, 신청한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재평가에서도 반전 마련에 실패했다. 급여 적정성은 재인정받았지만, 불만이던 향후 제약사의 근거자료 제출 등 조건부 승인 역시 그대로 유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4일 2024년 제4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약제급여 평가위에서는 ▲한국산텐제약(주) 로프레사점안액(네타르수딜메실산염) ▲ 한국쿄와기린(주) 올케디아정(에보칼세트) ▲한국노바티스(주) 일라리스주사액(카나키누맙, 유전자재조합) ▲한국다케다제약(주) 제줄라캡슐1(니라파립토실산염일수화물) 등 4개 품목 심의가 이뤄졌다. 앞서 지난 2월께 진행된 약평위에서 일라리..

일각에서 제기된 의대증원 2000명에 대한 조정과 관련 대통령실과 대한전공의협의회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4일 대통령실은 “대통령실에서 의대정원 증원 규모 600명 조율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전협도 “600명 조율은 사실무근이다. 의료계 일각에서 600명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와전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박단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 약 2시간 20분 간 면담했다.전공의 대표자가 윤 대통령과 직접 마주 앉은 것은 지난 2월19일 사직서 제출 시작 이후 45일 만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박 위원장을 만나기 전 참모들에게 “다양한 의료계 구성원 중에서도 젊은 의사들의 ..

더불어민주당이 중심이 된 범야권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의료직역별 업무범위 명확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4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행복 공약’을 발표했다.공약으로 특위는 ▲명확한 의료직역별 업무범위 조정 ▲직역별 전문자격 갖춘 보건의료인력 확충 ▲보건의료 직역별 별도 인력 수가 도입 ▲동네병의원 근무 보건의료인들의 워라벨 보장 등을 제시했다.김윤 더민주연합 의료개혁특위 상임공동위원장은 “현재 가정방문 간호사는 의사 지도 없이는 혈당 확인도 어렵다”며 “낡은 의료법에 묶여 있기 때문으로 방문 재활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이어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도 이 때문에 병원 외부에서 환자 치료가 어렵다”면서 “결..

초유의 의료대란 사태의 변곡점이 될 전공의와 정부 간 대화가 성사돼 관심이 집중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향후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관해 전공의들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전공의 측과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후 2시부터 4시 15분까지 장장 2시간 15분 간 면담을 진행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면담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배석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박단 위원장은 전공의들의 열악한 처우와 근무 여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대통령은 이를 경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은 향후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관해 의료계와 논의 시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

총선을 한달 여 앞두고 여야 총선 공통 공약인 간병비 급여화에 대해 “민간 보험을 활용해 간병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간병비 지원이 가능토록 의료 필요도가 낮은 환자가 요양병원에서 오래 머물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간병비 지옥은 해결될 수 있는가’라는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 같이 주장했다. 간병비 급여화는 2024 총선 핵심 공약으로 부상했을 뿐 아니라 올해부터 정부 시범사업도 실시된다. 정부는 금년 7월부터 오는 2025년까지 10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간병비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대상환자는 중증입원환자 중 의료진 판단에 따라 결정하고..

정부가 상대가치점수의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한 가운데 전문과들의 엇갈린 시선이 재조명된다. 상대가치점수 자체가 특정 과가 이익을 보면 다른 과는 손해를 보는 구조인 탓에 이해관계가 늘 민감한 문제였고, 개편마다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지목된 탓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행위별수가 문제점 개선을 위해 “상대가치점수 개편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 사안에 따라 상시 조정할 수 있는 체계로 개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상대가치 점수 결정의 핵심인 업무량 산정 권한을 대한의사협회에 부여했지만, 내부 조정에 실패해 진료과목 간 불균형이 심화했다는 판단이다. 이에 직접 업무량을 산정하거나 학회 등 다른 전문가 단체로 이양 계획을 세웠다.상대가치 제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의..

정부가 암 진료협력병원 지정 및 환자전원 지원금 상향으로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을 강화한다.전병왕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관(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의료기관 진료협력 강화 방안을 밝혔다.먼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환자 전원 건당 정책지원금을 기존 8만9000원에서 12만원으로 상향한다.또 진료협력병원 168개소 중 암 진료 적정성 평가 1,2 등급 등 역량이 높은 병원과 협의해 47개 병원을 암 진료 협력병원으로 지정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암 치료를 받고 이후 협력병원 등에서 예후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진료협력 강화 방안과 함게 파업 장기화로 공중보건의사 및 군의관의 파견도 연장한다. ..

전공의 공백이 7주차에 접어든 동시에 일주일 남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의료대란 해결 입장을 천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10 총선 직후 민주당이 국회에 ‘보건의료개혁을 위한 공론화 특위’를 구성해 의료공백과 혼란을 종식하겠다”고 4일 밝혔다. 정부를 향해서는 의료대란 수습을 위해 ‘2000명’이라는 숫자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고 꼬집었다.이재명 대표는 4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최근 의료대란 장기화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사실상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봤다. 이 대표는 이달 1일 발표된 대통령 대국민 담화문을 향해 “윤석열 정권이 사태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음을 다시 확인한 시간이었다”고..

정부가 통합판정결과에 따라 요양병원 간병지원,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에 연계, ‘의료-요양-돌봄’ 적정 서비스를 제공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오는 8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는 기존의 장기요양 등급판정체계를 확대 개편했다. 공통 기준으로 정확한 요양·의료 필요도를 파악하고 대상자별 필요 서비스를 판정·연계한다.이를 위해 현재 각각 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요양병원(의료), 장기요양서비스(요양), 노인돌봄서비스(돌봄)의 신청, 조사, 대상자 선정, 서비스 제공 등의 절차를 통합했다.그 동안 노인 대상 의료와 돌봄 서비스는 요양병원(의료), 장기요양서비스(요양), 지역사회 노인돌봄서비스(돌봄) 각각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보건의료인력을 위한 ‘힐링캠프’를 개최했다. 올해로 2번째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간호사, 방사선사 등 22명의 보건의료인력을 대상으로 의료현장에서 벗어나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치유의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새봄을 맞은 국립대전숲체원에서 ‘조별 숲 체험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참여자들의 만족도와 참여도를 높였다.행사 참가자는 “동료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며  “앞으로도 의료현장 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의료 종사자들에게 충전의 기회가 지속적으로 주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 12번을 받아 당선 안정권에 든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가 속속 보건의료계 직역단체와 만나 정책협약을 맺고 있다. 최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와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보상제도 조기정착을 약속한 데 이어, 이번에는 물리치료사 단체를 만난 것이다.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김윤 후보는 지난 2일 대한물리치료사협회와 ‘전문 물리치료사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정책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회관에서 이뤄졌으며, 김윤 후보,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이근희 회장,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위 정수연 공동위원장 등이 참석하였다.이들은 최근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따른 물리치료 확대가 요구되고 있어, 물리치료사가 국민의 건강권 보장과 환자의 안전 및 건강 증진..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 이어 전공의‧의대생 등 18명이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각하됐다.법원은 두 각하 결정을 통해 의대 증원의 처분성은 인정했으나, 교수와 의대생‧수험생 등이 모두 증원으로 인한 직접적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이들의 법률대리인 측은 “각하 결정에 하자가 있다”며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다.법원 “증원 직접 상대는 대학, 의대생은 제3자”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3일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 정원 증원·배분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재판부는 “신청인들에게 집행정지 신청 자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증원 직접 직접 상대방은 의과대학을 보유한 각 ‘대학 장’이고, 신청인들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한병원협회에 의료개혁특위 참여를 제안했다. 정부와 의료계 대화를 위한 교두보 마련을 요청하고 향후 필수의료 활성화를 위한 대책 등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대한병원협회 간담회에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공의 집단행동 관련 비상진료체계 점검 ▲필수의료 확충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및 병원협회 의견 청취 ▲보건의료 분야 우선적 지원 영역 등을 논의했다. 병원협회 측에서는 윤동섭 병협 회장(연세대 총장), 박승일 서울아산병원장, 박승우 삼성서울병원장,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김성완 경희대학교의료원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의료현안 공감대 확보 및  지속 가능 정책 제..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직후 ‘보건의료공론화 특별위원회 구성’을 정부 및 여당에 제안했다.다만 정부와 의료계의 즉각적인 대화와 함께 전공의 현장 복귀를 구성 선행 조건으로 내걸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총선상황실장은 3일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의료대란 해법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특위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의료공론화특위는 당사자와 관계자가 함께 참여해 사회적 공론을 얻어가는 방식으로 풀어가야 한다는 주장이다.이어 김 실장은 “정부와 여당의 화당을 요청한다”며 “정부는 의료계와 즉각 대화를 시작하고 의료진은 바로 현장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가 이용하는 전국 보훈위탁병원이 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신규 지정된다.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는 “고령 보훈대상자들이 거주지 인근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올해 보훈위탁병원을 176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단년도 기준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하는 것으로, 현재 730개소를 연말까지 920개소로 늘림으로써 전국 시‧군‧구 평균 4개소 이상의 위탁병원이 지정될 예정이다.보훈부는 보훈대상자의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의료 수요가 급증하자 의료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위탁병원 확대 정책을 본격 시행했다. 이에 매년 100개 안팎의 의료기관을 위탁병원으로 신규 지정해 왔다.보훈부는 지역별 위탁병원 수급 현황 및 보훈의료 대상자 규모..

늘어난 의과대학 정원을 배정받은 대학들이 내년 1월 의대교수 채용을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대학별 교수정원 증원 규모를 미리 배정하고 사전 안내에 나선다.아울러 의료개혁을 위한 재정을 건강보험에만 의존하지 않고 국고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지역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서 10조원 이상 건보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보다 많은 재원을 투입하게 된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대교수 채용에 수개월이 소요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는 정부가 지난 2월 29일 오는 2027년까지 의과대학 전임교수를 1000명까지 증원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정부는 지난 2일 ‘의대 교육 지원 T..

여권 내부에서 의대정원 협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이탈하는 표심을 잡기위한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기 때문이다.  정부와 의료계 양자의 협상 의지를 강조하고 협상 테이블 마련으로 대치 국면이 전환되길 원하는 의도인 셈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국민의힘)는 2일 SNS를 통해 “의료계는 의대 정원 대안을 제시하고, 정부와 협상을 바란다”고 요청했다.앞서 국민의힘 공동선태위원장인 안철수, 나경원 의원에 이어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도 의대정원 협상을 위한 테이블 마련을 주문한 것이다. 이 지사는 “경북도는 의사 수 전국 꼴찌이자 의료사각지대가 많다. 최근 의료대란으로 시·군 근무 공중보건의사 마저 차출돼 고령 어르신들이 노심초사하면서 의료대..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이 3일 “정부 정책은 늘 열려 있다.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된다면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히고 “정부 의료개혁과 의료정상화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의사들이 주장해 온 과제들을 의료개혁 과제에 충실하게 반영했다”고 밝혔다.이 장관은 ”내년도 대학별 의대교수 증원 규모는 각 대학에서 이달 8일까지 제출한 수요를 토대로 학생 증원 규모와 지역 필수의료 수요 등을 종합 고려해 검토할 계획“이라며 ”2027년까지 3년간 의대 전임교수 1000명 증원을 위한 절차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의사인력 확충, 지역·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