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증질환연합회가 외국 의사들의 국내 의료현장 투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외국의사 투입 등 실현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공청회 개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상태다. 중증질환연합회는 “국내 체류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가 수백명으로 의료현장 조기 투입 등 대책 마련을 고심할 때”라며 “대국민 공청회을 요구하는 공문을 복지부에 발송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로 촉발된 의료공백 사태로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하며 외국 의사면서 소지자의 국내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연합회는 “의료계에서는 반대의견이 주류를 이뤘지만 환자와 국민은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 의사들의 진료 허용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지배적..

의료개혁 재정 투자에 있어 필수의료 우선 순위가 고난도, 중증, 응급, 기피 시간 및 지역 중심으로 확립될 전망이다. 이는 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정부예산안에 담기게 된다.정부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연홍 위원장 주재로 ‘제4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선 의료개혁 재정투자 방향이 논의됐다. 그동안 보건의료 분야는 건강보험 중심으로 개별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을 통해 지원이 이뤄져 왔다. 이 때문에 의료인력, 인프라 확충 등 필수·지역의료 지원은 다소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의료개혁특위에서는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건강보험재정과 국가 재정의 적극적 역할과 병행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각 재정의 역할 분담에 따라 건강보험재정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HIRA Research’ 제4권 1호를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학술지의 핵심은 제2차 건보 종합계획의 분석을 토대로 지속가능 전략적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HIRA Research는 2021년 5월 창간된 심사평가원 공식학술지로 보건의료정책 및 의학, 간호학, 의료이용, 의료기술 등 다양한 분야 내용을 다루고 있다특히 2023년 12월 ‘한국연구재단(KCI) 등재후보지’ 자격을 획득, 학술지로서 전문성도 인정받은 바 있다. HIRA Research 편집위원장인 함명일 심사평가정책연구소장은 편집인의 글(editorial)을 통해 ‘제2차 건보 종합계획에 제시된 추진 방향의 각 세부과제를 살펴보며 발전적 방향에서의 내용과 전략을 설명했다.이번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역점사업인 ‘현명한 선택(Choosing Wisely)’의 외연 확대가 답보 상태에 머무른 형국이다. 지난 2023년 12월 기준 참여학회가 35개였지만, 6개월이 지난 현재도 36개 학회로 확대에 별다른 속도를 내지 못하는 데 따른 것이다. 의대정원 이슈 등 각종 의료현안에 밀려 관심받지 못한 탓도 있지만, 윤석열 정부의 주요 건보 재정 절감 정책 중 하나인 점을 고려하면 아쉬운 대목이다. 17일 의학회 산하학회 등에 따르면 건보공단의 현명한선택에 참여 중인 학회는 36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임상학회 다수가 포함됐지만, 대한의학회 산하 회원학회가 193개라는 점을 감안하면 36개(18.65%) 학회 참여는 여전히 대국..

대법원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해 합법하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의료계는 면허 범위에서 벗어난 한의사들 의료행위가 범람할 것이라며 심각히 우려했다.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지난 6월 18일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한의사 A씨에 대한 검찰 재상고와 관련해서 상고 이유가 부적격하다며 기각했다.A씨는 지난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환자 B씨에게 초음파 진단기기로 68회에 걸쳐 신체 내부를 촬영했지만 자궁내막암을 진단하지 못했고, 면허 외 의료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제27조 1항 위반으로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지난 2016년 판결에서 A씨가 면허 외 의료행위를 했다고 보고 의료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으며, 2심 재판부도 A씨 항소를 기각했다.그러나 A..

오는 12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처음 공개되는 제악‧의료기기사 지출보고서에 의사, 약사 등 수수자 이름은 비식별 공개된다.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구체적 일시, 장소도 비공개 된다. 하지만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요양기관 명칭 및 학술대회 지원 정보, 제품설명회 참여자에 대한 지원금액 등은 확인할 수 있다.보건당국은 이에 대한 별도 검증은 하지 않기로 했다. 지출 보고서 공개가 내부 자정을 위한 조치라는 본래 목적에 충실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는 19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 공개 운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지침을 공개했다.지출보고서 제도는 지난 2021년 7월 20일 약사법, 의료기기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됐다. 2023년 회계연도 기..

대법원이 의대 교수와 의대생 등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정부는 의대 증원 사안과 관련해서 법적인 적법성을 유지하게 됐다.대법원 특별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9일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 증원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집행정지 재항고를 기각했다.재판부는 의대생의 신청인 적격은 인정하면서도 “증원 배정 처분이 집행돼 의대 재학생이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비해 집행정지돼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또 “증원 배정이 당장 정지되지 않더라도 2025년에 증원되는 정원은 한 학년에 불과하므로, 의대 재학생들이 받게 되는 교육의 질(質)이 크게 저하될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다”고 말했다.그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C등급(보통)을 받으며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재무성과 배점 확대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건보공단은 2023년도 경영평가에서 C등급(보통)을 기록한 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B등급(양호)을 받아 희비가 갈렸다. 반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E등급에서 C등급으로 체질 개선을 이뤄냈다. 19일 기획재정부는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주요사업·경영혁신·재무성과 우수기관이 고득점의 지표”라고 밝혔다. 공단은 지난 2018년 A등급, 2019년 A등급을 기록했지만, 2020년 기재부 채점 오류로 A에서 B로 등급이 하락하는 해프닝을 겪었다. 이후 2021년 다시 A등급으로 회복했지만 2022년..

다부처 협업이 필요한 ▲유전자치료제를 포함한 첨단재생의료 ▲데이터·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디지털 바이오헬스 ▲감염병 백신 분야 등에 ‘R&D 예산 패키지’가 마련된다.정부는 19일 오전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추진단 대회의실에서 ‘2025년도 바이오헬스 R&D 다부처 협업 추진방안’을 주제로 ‘제3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혁신적·창의적 의견이 자유롭게 제시되고 논의될 수 있도록 민간 부위원장 위촉 취지에 따라 김영태 부위원장이 주재했다. 의결된 안건은 국가 R&D 조정·배분 절차를 거쳐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예정이다.바이오 헬스 분야는 발전 잠재력이 크고, 미래 먹거리 발굴 핵심 분야다. 전략적 R&D 투자가 중요하지만 전문성이 높은 세부분야별로 R&D가 여러..

의료계가 집단휴진을 시작하며 의정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는 가운데 여야 역시 강하게 대치 중이다. 이로 인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역시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 모습이다. 제 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여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입법청문회와 동행명령권 발동 등을 예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을 강행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野 “집단휴진 유감 표하기 전에 장외 태업 멈추라”···청문회·동행명령권 발동 예고 오늘(19일) 오전 국회에서 복지위 제2차 전체회의가 열렸다. 국민의힘 위원들과 출석 요구를 받은 보건복지부 장관, 차관은 지난번 제 1차 전체회의에 이어 이날도 불참했다. 야당 위원들은 첫 번째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필수의료 실습 및 의과학 연구 사업에 참여할 의대생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의대생 실습·연구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공단이 보조사업자로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의대생을 대상으로 조기에 필수의료 실습과 의과학 연구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향후 관련분야 진로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본 사업은 2021년에 신설해 올해로 네 번째를 맞이했으며, 지난 3년간 총 803명의 학생이 성공적으로 프로그램을 수료한 바 있다.올해 2월에는 지도교수 및 실습·연구학생 등 총 100여 명이 참석해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등 사업의 우수 성과를 확산하고 실습·연구 수행기관과 참여 학생 간 교류 기회 제공을 위한 성과교류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다.2023년 실..

대학병원 중심 집단휴진이 시작된 가운데 교육부가 대학교수들에게 “집단휴진에 참여하거나 진료를 거부하면 징계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내렸다. 18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교육부는 의대 운영 40개 학교에 ‘집단 휴진 관련 대학 교원 복무 관리 철저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는 “일부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집단휴진 등 결정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모든 대학 교원은 국·사립 등 설립 유형과 무관하게 관계 법령에 따라 공무 외 일을 위한 집단행위가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법령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다. 후자의 경우 사립학교 교원 복무는 국립학교, 공립학교 교원 규정을 준용한다고 돼 있다. 이어 “집..

대한의사협회 주도로 이뤄진 18일 집단휴진에 전국 동네 의원의 14.9%가 동참했다는 정부 집계가 나왔다.정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휴진한 의료기관에 의료법 제59조제2항 등에 따라 엄중히 처분하겠다는 방침을 공언, 후속 조치에 의료계 관심이 커지고 있다.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휴진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수는 총 5379개다. 이는 유선으로 휴진여부를 확인한 총 3만6059개의 기관 중 14.9%다.휴진신고 명령에 따라 사전에 접수된 휴진신고율 4.02%를 10%포인트 이상 높은 수준이다. 다만 최종 휴진율은 각 지자체 현장점검 이후 변동 가능성이 있다.이번 휴진율 14.9%는 지난 2020년 8월 14일 의협이 10년간 400명 의대증원에 반발하며 1차 집단휴..

금년 12월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공개를 앞둔 가운데 현장 의사들의 연구 및 학술 활동 위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지출보고서 공개에 관한 이해도가 충분치 않을 경우 합법적 임상연구를 비롯해 해외 학술대회 참가 지원 등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은데 따른 것이다.오승준 대한의학회 부회장(경희대병원 내과)는 최근 의학회 뉴스레터에서 “지출보고서 공개로 의료인들이 학술대회, 제품 설명회 참석을 꺼려 업계 활동 위축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과도한 내역 공개 시 의료인 개인정보 침해 우려는 물론 국민들은 의료인이 제약사 등으로부터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제약사 입장에서도 임상시험 정보 등이 공개돼 영업비밀 침해 가능성..

의료개혁 4대 정책 패키지의 구체화와 이행을 위해 야심차게 출발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모습이다.산하 전문위원회에선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 기전과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안이 논의됐지만 구체적인 성과를 얻지 못했다. 당사자인 의료계 불참이 가장 큰 이유다.정부는 지난 17일 오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노연홍) 산하 의료인력전문위원회(위원장 윤석준)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지난 4월 꾸려진 특위에는 여전히 대한의학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은 참석치 않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인력 수급 추계·조정 기전 마련 방안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 및 지원방안이 안건에 올랐다.먼저 ‘수련체계 개편 및 지원방안’ 안건에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현재 정부가..

의료대란이 본격화된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상임위원회 출석을 거부 중인 국민의힘을 향해 내일 전체회의를 비롯한 상임위 활동에 참석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오늘(18일) 예고된 대한의사협회 주도 집단휴진과 이에 따른 환자 피해 방지를 위해 “밖에서 헛발질만 하지 말고 들어오라”고 요구했다. 보건복지위 민주당 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강선우 민주당 복지위 간사는 “어제 상징성이 큰 서울의대 교수들이 휴진에 들어간 첫날 보건복지부는 공식 브리핑을 건너뛰었고, 대통령실도 원론적으로 말할 뿐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상임위 대신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차원에서 부랴부랴 서울대병원을 방문했고, 뒤이어..

정부가 의사들에게 독점적 권한의 혜택을 누리는 만큼 의료법에 따른 법적 의무를 지키라고 촉구했다.아울러 집단 휴진에 동참하는 의대 교수들에게 병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집단 진료거부 방치 의료기관에 대해선 건강보험 진료비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안(案)을 검토한다.대한의사협회 주도의 전국의사궐기대회가 예정된 18일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전 실장은 “국민 생명권은 그 어떤 경우에도 보호돼야 할 기본권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고 전제했다.이어 “정부는 국민 생명권을 보호하는 등 공공복리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부분 자유를 제한할 수 있고, 의료업도 무제한 자..

정부가 집단휴진을 예고한 개원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집단휴진 등으로 환자가 피해받았을 경우 해당 의료진을 고발하는 등 엄정대응 방침도 세웠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사전 파악된 휴진신고율은 4% 수준이지만 이날 오전 9시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의료기관에서 환자에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해 피해를 입히는 경우 진료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정부는 지난 14일 의사협회 집행부를 대상으로 집단행동 및 교사 금지 명령서를 송부했고 15일 불법 진료 거부를 독려하는 의협 집행부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했다.하지만 서울대병원은 전날부터 무기한 전면 휴진을 들어갔다. 응급‧중증‧..

지난 5월말 개원한 22대 국회가 의정갈등 최고조 상태인 의료계 집단휴진을 막지 못하며 고전하는 모습이다.17일 서울대 소속 4개병원이 집단휴진을 시작한 후 오늘(18일)부터 대한의사협회 주도로 빅5병원을 비롯한 주요 대학병원과 개원가 의사들의 집단휴진이 시작된다. 의사 8명 등 12인의 보건의료인이 입성하며 의정갈등 중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됐던 22대 국회는 여야 갈등으로 야당이 단독 개원했을 뿐 아니라 원(院) 구성에 난항을 겪는 중이다. 이에 이미 예고됐던 의료대란 사태 방지를 위해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보건의료개혁공론화특위’도 구성되지 않았고, 국민의힘은 모든 의사일정을 전면 거..

정부가 병원장들에게 교수들 휴진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라고 요청한 가운데, 의료계가 “구상권 청구 시 즉각 반대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히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더불어 의료계는 “의대생과 전공의들에게 행정처분 등 직접적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최대 8조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시작하겠다”고 경고했다.의대 증원 집행정지 등 의료계 측 소송을 진행 중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지난 17일 “정부가 의대 교수에게 구상권 소송을 내면, 즉시 정부 측을 상대로 반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강남센터 교수들이 17일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 것을 두고, 정부는 각 병원장에게 일부 교수들의 집단 치료 거부에 대한 불허를 요청하면서 진료 거부 ..

보건당국이 전국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등 63개 대학에 영리 목적의 시체 해부 참관 교육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최근 일부 의대에서 헬스 트레이너, 필라테스 강사 등 비의료인을 상대로 하는 유료 카데바(해부용 시신) 해부학 강의가 이뤄져 논란이 일자 이 같은 조치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17일 보건복지부는 대학들의 최근 3년간 해부 교육 자료를 받아 전수 조사를 할 예정이라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실제 한 체력 지도자 양성단체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회원 대상으로 커대버 실습을 여러 건 열었다고 홍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실습 중에는 서울의 한 의과대학서 ‘직접 만지며 확인하는 방식’으로 부위별 집중 실습을 한다며 참가비를 걷은 경우도 확인됐다.이에 따라 복지부는 영리 목적의 시신 활용 ..

오는 18일 전면 휴진 및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예고한 대한의사협회에 ‘집단행동 금지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이 내려졌다.명령 대상은 임현택 의협 회장 등 집행부 17명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문을 이들에게 우편 발송했다.17일 정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임현택 의협 회장 등 집행부 17명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의협은 오는 18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 의대증원 등 정부의 의료정책을 규탄하고 의료계 결집을 유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이와 관련, 복지부는 명령문을 통해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 진료 거부, 휴진 등은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키는 불법 행위”라고 ..

오늘(17일)부터 서울대 부속 4개 병원 교수 절반 이상이 집단휴진에 돌입한 가운데, 여당이 “집단휴진을 멈춰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투쟁과 힘자랑은 도움이 안 된다”고 일침했다. 오는 18일에는 서울대를 제외한 다른 빅5병원이 대한의사협회(의협)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와 집단휴진에도 동참할 예정이라 대규모 진료 중단과 의료 공백 사태가 예고됐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어떻게든 버티며 상황이 나아지길 바라던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절망적인 소식”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가 복귀하는 전공의들에게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 거듭 약속했지만, 의료계는 대화의 손길을 뿌리치고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를 계속 내세우고 있다는 게 곽 수석대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일본 후쿠오카에서 지난 6월 4일부터 5일까지 개최된 ‘2024년 상반기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 정기 총회’에서 한국 식약처가 ‘ICH 관리위원회 대표’(ICH Management Committee Elected Representative)로 3번 연속 선출됐다고 17일 밝혔다. ICH 관리위원회는 ICH 운영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주요 업무는 ▲ICH 가이드라인 주제 선정 ▲중장기 계획 수립 ▲재정 문제 감독 ▲전문가위원회(Expert Working Group) 감독 등이다.ICH 관리위원회 대표는 3년마다 총회에서 투표를 거쳐 ICH 가이드라인 이행 등 자격 기준을 만족하는 규제기관·산업계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식약처는 지난 2016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