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에게 집도의가 변경됐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대학병원 교수와 관련, 1개월 의사면허정지 처분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강동혁)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면허자격정치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A씨는 부산 해운대구에 소재한 대학병원에서 영상의학과 교수로 근무하는 의사다.같은 병원 혈액종양학과 교수 B씨는 간내 담관암 말기 병력 환자 C씨와 관련해 "2018년 7월 30일 오전 내지 오후경 경피경간담도배액술(PTBD)이 필요하다"며 영상의학과에 협진을 요청했다.A씨는 해당 날짜에 당직근무가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집도의로 지정됐다.그는 시술 시행 전 전공의를..

정부가 내년부터 3년 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전임의를 대상으로 수련보조수당을 시범 지원하기로 했지만 현 추세대로라면 인력 자체가 충분치 않아 실효성이 적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와 함께 소아 전문응급의료센터 예산 실집행이 지금까지 부진했던 점 등 현실성을 고려해 소아의료 대란 해결 예산을 짜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을 발표하고 이 같이 제언했다.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예산안 분석 자료에 담긴 소아의료 내용을 살펴보면 ▲소아청소년과 수련보조수당 시범사업 ▲소아 전문응급의료센터 ▲소아 아간·휴일진료센터(달빛어린이병원) 등이다. 정부, 전공의·전임의 360명 대상 月 100만원 지원···“전공의 확보..

(왼쪽부터)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 윤재옥 원내대표, 이만희 사무총장이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국정감사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국민의힘이 ‘지역 필수의료 혁신 태스크포스(TF)’ 인선을 완료하고 오늘(6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연다. 민간위원으로는 의대 입학정원 확대를 강하게 반대한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 의대 증원과 더불어 공공의대 설립도 요구한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 등 다양한 의료계 인사들이 위촉됐다. 5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TF 위원 구성을 마쳤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TF 위원장을 맡으며 인선과 더불어 향후 TF 운영의 전권을 위임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위원으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강기윤 의원, 교육위원회..

건강보험 진료비가 최초로 100조원을 넘어 102조977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10.14% 증가한 수치로 종별 진료비 상승 기관은 의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순을 기록했다.의료기관 및 보건기관 진료비는 의원이 23조1199억원(전년대비 23.17%↑), 종합병원 17조 3572억원 (7.95%↑), 상급종합병원 17조3013억원 (1.83%↑)를 각각 기록했다.5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동 발간한 ‘2022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진료비, 급여비 등 전반적인 건강보험 지출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총진료비 102조9770억원 중 입원 진료비는 34조9059억원(0.63%↑), 외래 진료비는 46조9518억원(17.51%↑), 약국 진료비는 21조 119..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열린 '2023년 공정채용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2023년 공정채용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국민권익위원회·인사혁신처·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가 주최한다. 이를 통해 공정채용 3대 요소인 ▲투명 채용 ▲능력 중심 채용 ▲공감 채용 등 공정성 확보에 노력한 우수기관을 선정한다. 건보공단은 ‘능력+인성 앞에 차별없다’를 주제로 서류심사 및 발표심사를 거쳤으며,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제도 운영을 바탕으로 구직자 의견을 반영한 채용제도 개선에 대한 공을 인정받았다.특히 서류 및 면접위원 100% 외부위원 위촉, 직무능력 중심의 채용도구 선정, NHIS 멘토링 제도 운영으로 신입직원 조기적응 지원..

사진제공 연합뉴스10년 동안 2조원에 달하는 연구비가 투입되는 ‘한국형 ARPA-H’ 도입을 앞두고 사업의 적정성 지적과 함께 관련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코로나19 등 국가 보건안보 위기 상황에 즉각적인 대응력을 갖추기 위함이라고는 하지만 구체적인 계획 등이 수립돼 있지 않아 자칫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은 최근 2024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안 분석을 통해 ‘한국형 ARPA-H 프로젝트(R&D) 사업’에 대한 ‘감액’ 의견을 제시했다.ARPA-H 프로젝트는 신종 감염병 사태, 초고령 사회 진입, 필수의료 위기 등 국가 보건의료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대규모 R&D사업이다.이를 통해 △백신‧치료제 주권 확보 △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관상동맥용 스텐트 등 환자 생명 유지와 응급의료·수술 등에 필수적인 의료기기 공급 지연 상황을 미리 대비하고 안정적인 공급 대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생산·수입 중단 보고 대상 의료기기’ 2010개 제품을 지정·공고했다고 3일 밝혔다.식약처는 ‘생산·수입 중단 보고 대상 의료기기’ 제도를 2021년에 도입했으며, 대상 의료기기 목록을 업계와 의료현장 상황을 반영해 정기적으로 현행화하고 있다.올해에는 골수처리용기구, 복막투석장치용회로, 심폐용혈액회로 등을 추가해 공급 중단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 보건 위협에 대한 사전 대응체계를 강화했다.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가 보고 대상으로 지정된 제품의 생산·수입을 중단하려는 경우, 중단예정일로부터 180일 전에 중단 일자와 사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자율적 내부통제체계 강화 추진 계획을 마련해 내부 전파를 완료했다"고 밝혔다.최근 공공분야에서 잇따라 발생한 대규모 횡령 사건 등으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통제체계 마련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심평원은 이러한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9월 내부통제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원장과 상임감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공동선언식을 개최했다.여기에 더해 임원 및 1~3급 전체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데 이어 제도 운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체계를 확립했다. 심평원은 기관의 중장기 경영전략과 연계한 ▲기관장 중심 내부통제체계 구축 ▲3선 위험관리 내부통제 실효성 확보 ▲내부통제 역량 강화 및 소통체계 고도화라는 3대 전략을 기반으로 9개 추진과제, 19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포성 림프종 치료에 사용하는 희귀의약품 ‘룬수미오주(성분명: 모수네투주맙)’를 11월 3일 허가했다"고 밝혔다.이 약품은 두 가지 이상의 전신 치료 후 재발성 또는 불응성 소포성 림프종 성인 환자 치료에 사용된다.룬수미오주는 T세포 표면에 있는 CD3과 B세포 표면에 있는 CD20에 결합하는 ‘CD20/CD3 이중 특이성 항체’다. 룬수미오주가 CD3에 결합하면 T세포가 활성화되고, CD20에도 결합하면서 B세포를 활성화된 T세포 옆으로 위치시켜 B세포 용해를 유도하는 방식이다.이를 통해 재발성 또는 불응성 소포성 림프종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안전성·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된 치료제가 신속..

고객센터 노조 건보공단 점거 현장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지난 11월 1일부터 수일째 공단 본부 광장 내 불법 집회를 진행하는 건강보험 고객센터 노조원 400여 명을 원주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관련 혐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업무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이다. 고객센터 노조원은 공단 울타리를 부수고 공단의 사유지에 무단으로 진입해 불법점거하고 대형 천막과 텐트를 설치해 농성 중으로, 이는 집회 신고내용을 어긴 명백한 불법점거라는 입장이다. 이들의 농성 행위는 자신들의 권익을 관철하기 위해 타인의 권리와 권익은 일체 외면하는 행위로, 공단 본부 건물 광장 및 주출입구 점거로 인해 방문민원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국정감사 중 수차례 지적됐던 수급 불안정 의약품 공급 안정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분산된 의약품 정보를 통합하고 ‘수급불안정 의약품’ 정보에 대한 공개 및 항목 등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수급불안정 의약품 2640여개는 11월, 공급부족 정보는 12월부터 공개된다. 약사회를 중심으로 현장에서 지속 제기되던 처방약 공급과 수요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개입해달라는 요청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에 수급 불안정 의약품 정보에 대한 공개대상 및 항목을 확대 공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편에 따라 기존 공개대상이던 수급 불안정 의약품 외 식약처 공급중단 의약품 정보까지 통합하고 월단위에..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2일 서울 엘타워에서 ‘융복합 의료제품 국내외 최신 규제 동향과 전망’을 주제로 ‘2023 융복합 의료제품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융복합 의료제품은 의약품을 방출하는 스텐트 등 의약품·의료기기·의약외품이 서로 결합한 제품이다.이번 행사에서는 융복합 의료제품 관련 업계와 국내·외 전문가 등 200여명이 모여 글로벌 최신 규제 동향과 전망, 제품개발과 심사사례 등을 공유하고 산업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이번 컨퍼런스에서 ‘융복합 의료제품 분류사례 및 규제동향’과 ‘융복합 의료제품 심사 및 개발 사례’ 등 2개 주제에 대해 업계와 식약처 전문가들이 강연을 진행했다.특히 식약처는 업계와 소통을 강화하고 신속한 제품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사전에 신청한 업체를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동물대체시험법인 ‘인체피부모델(KeraSkinTM) 이용 의료기기 피부자극시험법’이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국제표준시험법으로 지난 10월 27일 승인받았다"고 3일 밝혔다.이 시험법 검증 결과는 지난 10월 23일부터 27일까지 미국에서 개최된 의료기기 생물학적 평가 분야 표준화 관련 기술위원회(ISO/TC194) 전문위원 회의에서 발표됐으며, ISO는 만장일치로 해당 시험법을 자극시험 분야 국제표준시험법으로 승인했다.이 시험법은 인체 피부와 생화학적·형태학적으로 유사한 인체피부모델을 이용해 의료기기 유래 물질의 피부 자극 여부 등 안전성 평가한다. 이 인체피부모델은 인체 표피조직의 피부각질 세포로 만든 3차원 피부모델로 국내서 개발·제조됐다.식약처는 인체피부모델을 ..

필수‧지역의료 회생을 위한 제도 개선에 속도가 붙고 있지만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해선 정부와 의사단체 간 시각 차이가 극명했다.의사협회는 최근 진행되고 있는 의대정원 수요 조사와 의과대학 유치 열풍을 우려를 피력한 반면 복지부는 자긍심을 갖고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의료환경 조성을 최우선 가치로 꼽았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2일 오후 서울 중구에 위치한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16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을 비롯한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이 참석했다.의사협회는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을 주축..

의료사고 부담완화 방안 마련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정부와 의료계를 비롯한 법조계, 소비자단체까지 머리를 맞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일 오후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하고, 박민수 제2차관 주재로 첫 기획회의(kick-off)를 개최했다.   해당 협의체는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방안과 의료인의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률전문가와 의료계, 소비자계 등 관련 이해관계자가 참여한다. 법조계에선 한국형사법학회, 한국법학교수회, 대한변호사협회가,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소비자계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비자공익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으로 구성됐다.이날..

새로운 유방암 치료제로 주목받는 투카티닙의 국내 승인 요청에 대한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을 넘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한 유방암 환자가 지난 10월 16일 올린 ‘유방암 치료제 투카티닙 국내 승인 요청에 관한 청원’이 보름만인 지난 11월 1일 동의한 사람이 5만명에 도달했다.국민동의청원은 공개일로부터 30일 내 5만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심사에서 채택되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청원인은 “35세, 5년차 4기 유방암 환우”라고 소개하면서 “뇌 전이, 뇌척수 전이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척수전이가 됐을 시기에 투카티닙과 엔허투라는 신약이 나왔다. 두 약이 뇌에 투과가 되고 뇌 전이에도 효과가 있다고 들었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현장업무 및 정부정책사업 지원을 위해 2023년도 하반기 업무지원직 및 수탁지원직 채용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채용분야는 업무지원직(환경미화직, 보안지원직, 시설지원직)ㆍ수탁지원직으로, 직렬ㆍ근무부서ㆍ직무유형에 따라 총 32명을 채용하며, 지원서는 11월 1일부터 11월 15일 16시까지 15일 간 채용사이트(링크)를 통해 접수받는다.전형절차는 서류심사, 인성검사, 면접시험 순으로 진행되고, 최종합격자는 12월 29일 임용 예정이다. 지원 자격 요건 및 우대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11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국민과함께-뉴스/소식-채용)에서 확인 가능하다.공단 관계자는 “분야별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추고 건강보험을 함께 이끌어 갈 인재들의 많은 지원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기술 및 교통 발달로 의료 접근성이 커졌지만 국민 절반 이상은 시간을 내기 어려워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국민의 15%가량은 제때 병원 치료를 못 받고 있으며, 치료 기회를 놓친 이들 중 상당수는 비용 때문에 치료를 포기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한국의료패널 등의 데이터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국내 병의원 기준 미충족의료 경험률은 2020년 현재 15.0%(남자 15.0%, 여자 14.9%)에 달했다.미충족의료 경험률은 최근 1년간 병의원 치료 또는 검사(치과 제외)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는데도 받지 못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는 사람 비율이다.한국의료패널조사에서는 지난 2011년부터 18세 이상 성인 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선 1만64명이 응답했다...

필수·지방의료 확충을 위한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확실시된 가운데, 여당이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 현행법을 손보고 나섰다.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의대 졸업생 등 지역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법률로 직접 규정, 비율을 상향하고 지자체가 주도권을 갖고 지역 대학 육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과 김병욱 의원은 지난 10월 31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박성민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의대 등 주요 대학 및 대학원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고, 선발 비율을 조정하는 게 핵심이다. 박성민 의원은 "현행법은 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질병군 발굴 및 수가모형 단순화로 지불 정확성이 높은 질병군을 중심으로 전체병원 입원환자에게 신포괄지불제도 적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2일 심평원은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 개편방안 연구'를 위한 참여기관을 오는 7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연구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0개월이며, 연구예산으로는 2억원이 배정됐다.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은 행위별수가제와 포괄수가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전체 입원환자에 적용하는 혼합형지불제도로 지난 2009년 4월 건보공단 일산병원 20개 질병군으로 시작해 2023년 1월 기준 98기관 603개(ADRG) 질병군 대상으로 확대 운영 중이다.다만 입원환자 전체 적용 질병군 개발 및 수가모형 개선 등 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일 서울 전문가자문회의장(국제전자센터)에서 상급종합병원 부속 치과·한방병원 10곳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심평원이 상급종합병원 부속 치과·한방 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첫 간담회로, 의료현장 목소리를 심사평가 업무 등에 적극적으로 반영코자 마련됐다.심평원은 치과·한방 분야 특성별 건강보험 심사를 위해 10년 경력 이상의 팀장급 심사전문가를 기관별 1:1로 매칭한 핫(Hot)라인을 연중 운영해왔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핫라인 담당 팀장급 등 인력 7명이 치과·한방 병원 10개기관 보험심사 관계자 20여 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을 진행했다.간담회는 ▲요양급여비용 심사·평가 등 주요현안 안내 ▲치과·한방분야 심사 이슈 공유 ▲ ..

“당장 비급여 분야와 수가 등을 똑같이 맞춰줄 수는 없지만 ‘필수의료 분야에서 일하는데 정부가 도와주려 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하겠다. 그래야 필수의료 분야 의사들이 이탈하지 않는다”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1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 같은 필수의료 분야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건강보험정책국장 임명 한달 남짓 지난 이중규 국장은 지난 2018년 보험급여과장에 임명된 후 2022년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임명 전까지 최장수 보험급여과장을 지낸 바 있다.고려의대 예방의학과 출신 의사인 이 국장은 보험급여과장 당시 의료계와 원만한 소통을 이끌면서 코로나19 시국에 급여 기준을 마련하고 병상 확보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건강보험정책 전문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객센터 노조가 지난 11월 1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하면서 공단 본부사옥 울타리를 파손하고 무단 진입 및 불법 점거 등에 대해 강한 유감과 우려를 표명했다.공단은 지난 2021년 11월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고객센터 업무수행 방식을 민간위탁에서 직접수행(소속기관)으로 전환 결정한 바 있다. 이후 정부 가이드라인(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과 민간위탁 정책 추진방향에 따라 2022년 7월 노사 및 전문가협의회를 구성, 현재까지 22차례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건보공단은 “그간 공단은 기준과 절차에 따른 원칙을 준수해 공정채용, 절차적 정당성 확보 등을 위해 협의에 임했지만  고객센터 노조는 정부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기준과 원칙을 무시한 채 상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