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을 포함해 마약류를 불법으로 제공한 영업장소에 대한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마약류관리법·식품위생법·공중위생관리법 등 3건의 개정안이 지난 23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법령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및 사용을 위한 장소·시설·장비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그러나 영업의 경우 개별법상 행정제재처분 근거가 없어 허가취소나 영업정지 등 처분을 받지 않고 계속 운영할 수 있다. 이에 이번 3건의 개정안은 영업소 운영자가 마약범죄를 위한 장소·시설·장비 등을 제공한 경우 당해 영..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등에 따라 14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운영 지원 및 관리를 담당할 중앙기관이 설립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1월 27일부터 12월 12일까지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할 기관을 공모한다고 26일 밝혔다.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는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제반 정책 근거 마련과 지원 ▲권역(14개소) 및 지역(2024년 지정 예정) 심뇌혈관질환센터 운영 지원과 관리 등을 수행한다.내과, 외과적 진료를 포괄하는 전문치료 중심으로 개편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관리,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신규 지정을 고려해 중앙-권역-지역 간 연계 전략 마련과 시행을 전담한다.이번 공모 신청 대상은 심뇌법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종..

의과대학 정원 확대의 무게추가 긍정 방향으로 쏠렸다. 정원 확대와 유연한 추계 정책을 지속하고 2030년을 기준으로 축소 여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감을 형성한 데 따른 분위기다. 의대 정원 확대의 가늠좌가 될 의사 인력 추계는 여러 요인으로 명확한 추계가 어려운 만큼 전담 기관을 신설해 장기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누구도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병원계는 수급 분석을 토대로 의대정원 확대에 더욱 힘을 실었고, 대한의사협회는 요양급여비 폭증 등을 근거로 정원 확대를 강력 반대해 기존 태도를 고수했다. 지난 23일 의학한림원이 주최한 ‘의대정원 조정과 대한민국 의료 미래’ 포럼에서 연세대학교 예방의학교실 박은철 교수는 ‘의사인력 현재와 미래’를..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 발표가 연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 의견을 수렴해 정원 결정을 국회, 또는 지자체에 권한을 일부 넘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40대 의대에서 총 2400명~3000명의 배정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미니의대 '위주', 미니의대 '불가' 등 수많은 배정 기준도 충돌하는 상황에서 국민 입장을 더 반영하라는 주장이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위원장이 공동주최한 '필수·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의사인력 증원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대정원 규모는 의대별 수요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지역 의료격차 등을 고려하고, 의료계와 협의한 뒤 환자단체 등 국민 의견..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경북권 거점병원의 소아청소년암 개방형 진료체계 구축사업 추진을 위해 24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참여의료기관과 간담회를 가졌다.보건복지부는 올해 초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 및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이행의 일환으로 서울을 제외한 전국 5개 권역(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경기권)에 '소아암 진료체계 구축'을 위한 거점병원을 육성하기로 했다.경북권역(대구‧경북)에서는 지역 내 (상급)종합병원 소속 소아혈액종양 전문의와 병‧의원에서 근무하는 소아청소년암 치료경력이 있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연합해 거점병원 진료에 참여하는 개방형 소아청소년암 진료모형을 구축하고자 한다.이날 간담회에서는 ▲개방형 진료체계 구축 후 지원체계 유지 방안 ▲참여 의료진 확보..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월 23일 대한중소병원협회(이하 '중소병원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중소병원협회는 전국 3000여 개 중소병원을 대표하는 단체로 200여 개 회원병원으로 구성됐다. 중소병원은 필수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최일선에서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등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제공에 기여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진행됐으며, 대한중소병원협회 이성규 회장(동군산병원) 등 9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정부의 필수의료 확충방안 등에 대해 대한중소병원협회 의견을 청취하고, 정부의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간담회에서 이성규 중소병원협회 회장(동군산병원)은 "재난 시 소아가 약한 존재인 것처럼, 보건의료시스템에서는 중소병원..

    

대검찰청이 전국 청에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히 대처”하라고 주문했다. 지난 22일 정부가 발표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의 기조에 따라 의료인들의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의중이다.대검은 오늘(24일) 오전 공지를 통해 “의료인에 대한 마약 관련 사건 중 의료인이 마약류 중독자로 의심되면 반드시 마약류 중독 판별검사를 의뢰하라고 전국 청에 지시했다”라고 밝혔다.최근 마약류 취급 의료인이 스스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 및 투약하는 일명 ‘셀프처방’ 사례 잇따르는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이에 대검은 “대통령령인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9조에 의해 검사는 마약류 중독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 치료보호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 차례 지적받아온 중증질환심의위원회(암질환심의위원회)의 폐쇄적 운영에 대한 개선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국정감사 서면 답변을 통해 “연내 암질환심의위원회의 구체적 평가단계와 사유 등 세부 내용을 확인토록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게 대표적 사례다.이번에는 정관 개정으로 암질심 위원 인원을 확대했다. 이는 다양한 암 전문가에게 문호를 확대한 것으로, 암 관련 전문심사 강화 등 긍정 효과가 기대되는 대목이다.최근 심평원은 정관 일부개정안을 사전예고하고, 의견 수렴 후 본격적인 시행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정관 개정으로 암질환심의위원회 회의 참석 정원 확대는 18명에서 25명 이내로 변경된다.이 외에도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교수·부교수·조교수 겸직 조항이 신설됐다.&n..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번아웃 극복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힐링캠프’를 개최했다.건보공단은 지난 2019년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지정 후 보건의료인력 지원을 위해 2021년 8월부터 ‘인권침해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이번 행사는 높은 업무 강도로 스트레스와 피로가 누적된 간호사, 행정직원 등 17명의 현장 근무자들에 대한 정서적 안정과 심리적 손상 치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립대전숲체원에서 숲길라잡이, 통나무명상 등 숲과 함께하는 활동으로 스트레스 경감과 직원의 육체적‧심리적 건강회복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 위주로 진행됐다. 공단 관계자는 “보건의료인들이 스트레스 저항력과 회복탄력성을 높일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정서적·심리적 치유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1000만 노인 인구의 재생의료 활성화 요구에 여야 정치권이 응답하고 있다. 여당 국민의힘과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까지 국회 토론회 등을 함께 주최하며 필요성을 제기하고 제도화 추진으로 해당 염원을 뒷받침하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첨생법)'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국회에는 첨생법 개정안만 6건이 발의된 상태다. 이중 지난 8월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복지위 간사가 발의한 법안과 함께 전혜숙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그간 중증·희귀·난치성 질환에 국한된 연구에만 허용된 첨단재생의료 기술을 임상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게 목..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15주년을 맞아 ‘2023 시니어 라이프 스타일 박람회’에 참여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대한노인회가 주최하는 첫 박람회로 150여개 업체가 참여해 시니어 맞춤제품 및 서비스 소개와 디지털 정보화 시대에 맞는 ‘스마트 경로당 표준화 모델’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공단은 대표적인 노인돌봄 서비스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11월 23일부터 25일에 걸쳐 3일간 SETEC(서울 강남구)에서 진행하는 박람회에 홍보부스를 운영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 7월부터 시행돼 노후 삶의 질 향상 및 가족들 부담을 덜어주는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로 자리잡았다.공단 관계자는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둔 시점에서 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재태)은 지난 22일 아주대학교의료원(의료원장 한상욱)과 보건의료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환자와 국민에게 최적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공익적 임상연구 수행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코자 마련됐다.  주요 협약내용은 ▲환자 중심 공익적 임상연구 기획 및 수행 ▲의료기술평가를 위한 상호협력 및 인적 교류 ▲세미나, 학술대회, 워크샵 공동 개최를 통한 정보교류 등이다.양 기관은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에서 ‘한국인 위식도역류질환의 적합한 유지치료법을 찾기 위한 임상개발연구’ 등 임상 근거 창출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이재태 원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이 협력해서 환자에게 가..

정부가 원료비 급등으로 생산·공급이 원활치 못했던 필수 항생제 등 6개 품목을 새로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이미 지정된 6개 품목에 대한 상한금액을 인상한다.수요량이 급증해 공급량이 부족했던 소아천식약의 경우 약가를 인상했다. 필수의약품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고 중증질환 치료제 보장성 강화를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내달 1일부터 보험약가 인상 및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적용 조치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약가 인상을 통해 보건안보 차원에서 필수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것”이라며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적용을 통해 환자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필수의약품 안정적 공급 지원그동안 ..

서울의료원 의료진에 적용한 임금피크제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다만 정년연장 없는 임금피크제라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를 내포해 법정 다툼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임금피크제로 의사들 불이익은 인정되지만, 시행 이유와 내용도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공공의료 영역 전문의 이탈 및 구인난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서울의료원 내부의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시선도 제기,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23일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15단독 방혜미 판사는 前 서울의료원 소속 전문의 A씨 등 4명이 서울의료원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앞서 서울의료원은 지난 2016년 7월께 노동조합 합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세계 항생제 내성 인식주간’을 맞아 국민에게 항생제 내성 예방을 위한 실천 방법을 제공한다고 밝혔다.세계보건기구(WHO)는 ‘항생제 내성 글로벌 행동계획’에 따라 국가별 캠페인 운영 등을 위해 매년 11월 18~24일까지를 ‘세계 항생제 내성 인식주간’으로 정하고 있다. WHO는 2019년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10가지 위협 중 하나로 ‘항생제 내성균’을 선정한 바 있다.식약처는 항생제 내성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동영상과 카드뉴스 등을 제작해 배포한다. 이들 콘텐츠는 항생제 내성균에 오염된 식품 섭취로 내성이 사람에게 전파돼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우선 생산자는 식품 유래 항생제 내성을 줄이기 위해 질병없이 건강한 가..

정부가 마약류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강화에 나섰다. 일선 병의원의 마약성 진통제 등 관련 의약품 처방에도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특히 내년 6월부터 펜타닐 등 마약성 진통제 처방 시 환자의 처방·투약 이력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같은 해 5월부터는 마약류 중독 판정을 받은 의료인은 면허가 취소되고 재교부 심의기준이 강화된다.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이 담긴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 개편 ▲불법 마약류 집중·단속 ▲치료·재활·예방 인프라 확충 등 3대 분야와 9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마약쇼핑’, ‘셀프처방’ 등으로 얼룩진 의료현장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가 개..

국내 보건의료계 분야에서 가장 극심한 내홍을 초래하고 올해 5월 대통령이 거부, 폐기된 '간호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다시 국회에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 고영인 의원은 22일 간호법 제정안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동시 대표발의했다. 재의결 과정에서 부결된 간호법 제정안을 수정보완해 재발의한 것이다. 모든 직역의 의견을 전부 수용하기에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이다.  이는 지난 7월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의총에서 결정된 간호법 재추진 방침에 따라 후속으로 추진된 법안이며 복지위 민주당 간사 자격으로 고영인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간호법으로 의료직역 간 갈등이 극심했던 만큼, 민주당의 간호법 재추진 ..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건강보험 급여 확대 재논의 판정을 받은 한국MSD '키트루다주(펨브롤리주맙)'가 또 한번 재논의 판정을 받았다. 앞서 신청한 적응증 확대 13개 항목 중 지난달 3개 재논의에 이어 4개 적응증에 대한 재논의가 또 한번 결정난 것이다. 반면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삼중음성유방암 치료제 '트로델비주(사시투주맙 고비테칸)'와 함께 한독의 ‘빅시오스리포좀주(시타라빈+다우노루비신)’은 암질환심의위원회 문턱을 넘어 급여화에 한발짝 다가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2일 제8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암환자 사용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공개했다.키트루다주의 재논의 결정에 따라 제약사 재정분담안을 제출받아 급여기준 설정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앞선 예고를 이어가..

의료계 시선이 쏠렸던 '뜨거운 감자' 법안들이 지난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지만 명확한 결론없이 끝나 다음 심의 기회를 기다리게 됐다.  이날 복지위는 오전 10시부터 필수의료 육성 지원법, 응급의료법 개정안, 공공의대·공공의전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을 포함 178건의 안건을 심의키로 했다. 그러나 일부 위원 건강 문제로 오후 5시 42분 산회, 일부 안건은 수정·원안·대안반영 폐기 의결 결론을 내렸지만 일부 안건들에 대해서는 심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우선 126~128번째로 상정된 법안은 각각 신현영 의원, 홍석준 의원, 최연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다. 신현영 의원..

정부가 지난 11월 21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의사 출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여론몰이에 나서지 말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22일 오후 신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의대정원 확대 추진 및 계획이 부실하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를 만회하기 위해 의대정원 확대 카드를 내세웠다"며 "반창고식 대응으로 필수의료 붕괴를 해결하려고 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복지부 수요조사 결과에 대해 "구체적 기준과 문항의 객관성을 알 수 없고 비밀스럽게 진행한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여론몰이하는 보건복지부의 비상식적 접근이 우려된다"며 "과학적 근거를 표방한 정부가 속빈강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