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확대 반대가 의료계 전역으로 번진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의대정원 확대에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의대정원 확대는 동의하지만, 단순히 확대만으로 필수의료 기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의료계와 유사한 견해다. 다만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된 만큼 지역의사제법, 공공의대법 등의 해결책에서 시각차도 공존하는 분위기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공공·필수·지역의료 살리기 TF 4차 회의를 개최됐다. 2월 임시국회 개회를 앞두고 공공의대 설립 , 지역의사제 도입에 대한 각계 목소리를 청취하고 법안 추진 경과 공유 및 향후 처리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자리다.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고영인 의원은 “의대정원 확대는 큰 결단은 맞지..

정부의 수련병원 현장점검 결과 전공의 미근무자가 발생한 곳은 서울성모병원, 부천성모병원, 성빈센트병원, 대전성모병원 등 4곳이었다.미근무 전공의 103명에 대해 업무개시 명령을 내린 결과 100명이 업무에 복귀했다. 미복귀 3명에 대해선 불이행 확인서가 징구됐다.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는 16일 전공의의 집단 사직서가 제출되거나 제출이 의심되는 12개 수련병원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그 결과 12개 수련병원 중 실제 사직서가 제출된 곳은 10개 병원이었다. 총 23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이날 저녁 6시 기준 수리한 병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7일 전국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린데 따른 결과다. 이 가운데 실제 미근무자가..

전국 의대생들이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연달아 동맹휴학을 선언하자 교육부가 상황대책반을 구성, 대응에 나섰다.교육부는 16일 “의과대학 학생들의 집단행동 관련 상황을 신속히 파악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국립대병원 및 의과대학 상황대책반을 구축했다”고 밝혔다.이어 “전국 40개 의대와 비상 연락체계를 가동해 대학별 동향·조치를 상시 점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교육부는 또 16일 오후 3시 오석환 차관 주재로 의대 교무처장들과 긴급회의를 열고 학사 운영과 의대생 집단행동 대응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이는 전날부터 의대생들이 동맹휴학을 선언한 것에 대한 조치다.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지난 15일 SNS를 통해 성명을 발표하고 “‘나는 본교의 대표로서 단체행동에 찬성하며 이를 주..

의료계가 반대했던 보험개발원이 결국 실손보험 청구 전송대행기관으로 선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선정을 두고 경합을 벌였지만, 결국 의료계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택으로 풀이된다.다만 의료계 반발을 의식해 현재 병원들이 시행중인 핀테크(텔레뱅킹 및 인터넷 뱅킹 등 전자금융)로 실손보험 청구 방식을 유지키로 해 의료기관들은 청구에 대한 부담을 덜게됐다. 즉, 기존처럼 보험회사로 청구 서류를 전송하면 된다는 이야기다. 금융위원회는 정부·보험업계·의약계와 실손 청구 전산화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지속 협의한 결과, ‘보험 청구 전산화 TF’ 에서 “발원이 청구 전송대행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월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오는 ..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싸고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와 의대생들에 대해 정부가 ‘법적 조치’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히면서 갈등 사태가 점차 확산되는 모습이다.특히 정부는 221개 전체 수련병원 대상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발령했다. 출근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병원에 대해선 현장점검을 실시키로 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단호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복지부에 따르면 15일 24시 기준 7개 병원과 154명의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실제 원광대병원 레지던트 7명, 가천대길병원 레지던트 17명·인턴 4명 등이다.고대구로병원 레지던트 16명·인턴 3명, 부천성모병원 레지던트 13명·인턴 전원 23명, 조선대병..

현행 ‘65세 이상’인 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 연령을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6일 밝혔다.현행법에 따르면 장기요양급여 수급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으로 국한한다.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외상이나 전신마비 등 질병 이외의 이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장기요양급여 수급이 불가능한 실정이다.이종성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기요양급여 대상 전체 107만 3376명 중 65세 미만은 2023년 기준 3.4%(3만 628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처럼 혼자서 일상생활을 할..

한림의대 학생들의 휴학 선언을 시작으로 의대생 사이에 동맹휴학 분위기가 조성되자 교육부가 급히 단속에 나섰다.교육부는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의과대학 학생의 단체행동에 대하여 대학에 엄정한 학사관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이는 이날 오전 한림의대 의학과 4학년 학생들이 만장일치로 휴학을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으면서 비롯됐다.한림의대 비상시국대응위원회는 SNS를 통해 “1년의 학업 중단으로 이번 같은 의료개악을 막을 수 있다면 1년은 결코 아깝지 않은 기간임에 우리는 동의했다. 이에 즉시 휴학서를 배부했고, 오늘(15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또 이날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가 전국 40개 의대 학생대표들이 단체행동을 주도하겠다는 데 만장일치로 찬성했다고 공개하면서 의대생들의 단체행동 의지..

더불어민주당이 5호 인재로 영입한 강청희 前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흉부외과 전문의)을 이른바 ‘험지’로 예상되는 서울 강남 지역에 공천했다. 15일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안규백)은 서울 여의도 당사 앞에서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당은 강청희 前 부회장을 비롯한 4명을 전략공천했다. ▲서울 강남구을 강청희 ▲인천 부평구갑 노종면(前 YTN 기자) ▲울산 남구갑 전은수(변호사) ▲부산 사하구을 이재성(前 NC소프트 전무) 등이다. 민주당은 “각 후보의 출생지 또는 활동지 등 지역 연고를 고려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인천 부평갑을 제외하고는 모두 민주당에 험지다. 강청희 前 부회장이 공천된 서울 강남 을 역시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지역이다.&nb..

2조원이 투입되는 ‘KARPA-H(한국형 ARPA-H) 프로젝트’를 이끌 KARPA-H 추진단장에 선경 교수(경희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임명됐다.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선경 추진단장은 학‧연‧병‧관 영역 모두에서 연구기획 경험이 풍부한 혁신적인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보건의료 연구개발(R&D) 전문가로 평가받는다.지난 1981년 고려대학교 의학과를 졸업하고 1984년 동 대학원에서 의학 석사 학위에 이어 1990년 흉부외과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1998년부터 2022년까지 24년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흉부외과 교수로 활동했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 진흥본부장을 비롯해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을 역임하면서 연구개발(R&D) 전문가로서의 역량도 발휘했다.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이사장..

정의당 강은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15일 국회 원내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의사들에게는 집단행동 중단을, 정부에게는 단호한 대처를 주문했다. 강 의원은 “정권을 떠나 지역 필수의료를 회복하고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의사 수 증원은 필수적”이라며 “국민 생명을 볼모로 이익을 지키려는 의사 집단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질책했다. 현재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이 일상이 될 만큼 필수의료가 무너지고 있고, 전공의들은 잠잘 시간도 없을 정도로 혹사 되고 있어 의대 증원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강 의원은 의대정원 확대는 어느날 갑자기 결정된 사안이 아니라고도 했다. 그는 “1998년 의사 수 감축 이후 27년 동안 의대정원 개선은 모든 정권에서 논의됐지만, 그..

전국 의과대학의 동맹휴학 현실화가 코앞까지 다가왔다. 40개단위 의과대학 대표가 모두 단체행동 실행에 찬성하며 동맹휴학 참여 설문조사에 돌입했다.전국 40개 의대·의전원 학생 대표들이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철회를 촉구하며 2월 13일부터 시작된 설문조사에서 단체행동 여부를 논의한 지 사흘 만이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는 15일 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40개 의대 학생대표가 단체행동에 만장일치로 찬성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한림대 의대 비상시국대응위원회(비시위) 위원장은 15일 한림대 의대 의료정책대응TF 공식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의학과 4학년들은 만장일치로 휴학 진행을 결의했다고 소개했다.전체 의대생 대상 동맹휴학 여부 설문조..

집단 사직서 제출, 재계약 거부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전공의들을 달래기 위해 정부가 수련 및 근무환경 개선, 권익 증진 방안을 내놨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 차관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복지부장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박 차관은 “빠른 시일 내 전공의와 병원계 등이 참여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라며 “전공의들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이날 브리핑에 앞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제8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선 전공의 수련·근무환경 개선 및 권익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됐다. 복지부는 전공의 수련 및 근무환경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에서 확보한 희귀질환자 등의 인체자원 및 유전정보를 오는 2월 16일부터 국내 연구자에게 공개한다고 15일 밝혔다.구체적으로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 중추신경계 자가면역질환, 크론병 등 희귀질환 920명분, 만성뇌혈관 질환 1160명분, 육종암 199명분의 인체자원과 유전정보가 포함된다.특히 이번에는 임상-연구가 직접 연결된 ‘혁신형 바이오뱅킹 컨소시엄’ 지원사업을 통해 확보한 암(육종암) 조직을 처음으로 공개된다.해당 컨소시엄 지원사업은 고품질·고가치자원의 확보와 보건의료연구 성과 도출을 목적으로 수행된다. 국립암센터(육종암) 및 아주대병원(만성뇌혈관질환)에서 주관한다.연구목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웠던 희귀질환 및 만성뇌혈관 질환자의..

전공의들의 총파업에 대비, 정부가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와 진료지원인력(PA·Physician Assistant) 활용을 방안으로 제시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5일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만약 전공의 등이 파업해서 병원 기능에 문제가 생긴다면 기존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박 차관은 대체인력 운영 방안으로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와 PA 지원인력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언급했다.비상진료 대응계획도 소개했다. 그는 “군 병원을 활용한 응급실 이용, 공공의료기관을 활용한 응급체계 대응, 기존 인력들이 더 시간을 내서 진료 시간을 확대하는 것 등 모든 대책을 준비해 진료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의사 단체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대해선 “의료..

앞으로 인턴은 최소 한 달 이상 소아청소년과에서 수련을 받아야 한다. 필수의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정부의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젊은의사들이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소위 필수의료 분야 진료 역량을 기본적으로 갖추도록 하는 임상수련의 및 개원면허제 도입의 신호탄이라는 분석이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공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 개정안을 발령했다.개정안의 핵심은 현재 2주 이상으로 규정돼 있는 인턴의 소아청소년과 최소 의무 수련기간을 4주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현행 규정에는 인턴 수련은 ▲내과(4주 이상) ▲외과(4주 이상) ▲산부인과(4주 이상) ▲소아청소년과(2주 이상)을 필수적으로 포함토록 명시돼 있다.이들 4개 전문과목의 의무 수련기간을..

급성심근경색 등 심뇌혈관 환자가 ‘골든아워’ 내 빠른 이송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에 울산대학교병원, 원광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이 합류한다.정부는 중증·응급 심뇌혈관환자가 최초 이송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못해 다른 병원으로 옮기거나 이송될 병원을 찾지 못하는 등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태를 막기 위해 올해 병원과 의사들이 참여하는 네트워크를 시범 운영한다.그동안 공식 체계 없이 구급대와 병원, 의사가 무작위로 전화를 돌리며 응급 환자 발생에 대응해온 상황을 개선, 네트워크를 제도화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는 심뇌혈관질환 문제해결형 진료협력 네트워크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참여 네트워크 추가 공모 결과 총 6개 네트워크 팀이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해당 시범사업은 △중증·응급 심뇌혈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4일 전공의들을 향해 “의대정원 확대를 비롯한 의료개혁과 관련해 10년 후와 그 너머의 미래를 보아야지 기득권에 매달려서는 안된다”며 의료계 파업에 동참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에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공의들이 전국 주요 병원의 주력이라는 점에서 즉각 파업을 선언하지 않은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앞으로도 신중하고 합리적인 태도로 국민과 의사, 정부가 모두 윈윈(win-win)하는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앞서 지난 12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임시총회를 열고 파업 등을 논의했으나 아직 명확한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다만 대전협 박단 회장..

국민의힘에 영입된 의사 출신들의 22대 총선 출마 행보가 엇갈리고 있다. 내과 전문의 박은식 비상대책위원은 광주 지역 단수공천자(동·남구을)로 정해졌고, 인요한 前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위원장(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은 출마하지 않을 전망이다. 국민의힘 정영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 위원장은 14일 여의도 당사에서 서울·광주·제주 지역 25명의 공천 후보자를 단수공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재·보궐선거를 포함한 국회의원 선거에서 3회 연속 패배한 지역 등을 전략공천 대상 지역으로 정했다는 방침이다. 권영세 의원, 나경원 前 의원, 이용호 의원 등과 함께 박은식 비상대책위원은 단수공천됐다. 서울 지역 출마설이 돌았던 인요한 前 혁신위원장은 서울 지역구..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 집단행동 방안 논의에 들어간 의료계에 정부가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앞서 TV 토론을 주장한 의료계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거부 입장을 밝힌 바 있다.입학정원 확대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백지화’ 요구에 대해선 “대안 없이 모든 것을 거부하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수정하길 원하는지 알려달라”고 요청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전면 백지화는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및 수가 공정성 제고 등 필수의료 지원 모든 정책을 중단하는 것이 될 수 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박 차관은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은 의료계 요구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필수의료 분야 사법적 부담을 줄..

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결정하며 의료계가 혼돈에 빠진 가운데, 과학기술의학전문대학원(과기의전원) 신설도 추진된다. 현재 카이스트·포스텍·유니스트·지스트·디지스트 등 5개 과학기술특성화대학 과기의전원 신설 의지를 피력하며 정원 배정을 노리고 있던 가운데 정부가 공식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과기의전원 신설은 국내 ‘3대 게임체인저’ 기술 성과창출을 본격화하는 차원이다.  과기부는 ▲양자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등을 게임체인저 기술로 꼽고, 첨단바이오 분야에서 기술 초격차 확보를 위해 의사과학자를 육성키로 했다.&nbs..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저지를 위한 의료계의 총파업 투쟁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도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의 엄정 대응 방침을 재천명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의대 입학정원 확대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시 원칙적 대응 기조를 밝혔다.한 총리는 “정부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의대 입학정원 증원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우선 최근 필수의료 인력난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진료현장의 문제점을 상기시키며 의사 수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그는 “의료인력 부족으로 국민 생명과 건강까지 위협받는 상황이 됐다”며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 필수·지역의료가 붕괴되고 있다”고 전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는 오늘(13일) 의사 파업에 대비하기 위해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장과 비상진료체계 점검회의를 진행했다.이번 회의에서는 국립중앙의료장을 비롯해 총 전국 42개소 지방의료원 등 원장이 한 자리에 모여 의사 집단행동 동향을 공유하고, 비상진료 운영체계를 집중 점검했다.공공병원들은 ▲자체 비상진료대책 마련 ▲24시간 응급실 운영체계 점검 ▲환자 쏠림 대비 비상근무 준비 ▲응급상황 대비 비상연락망 유지 등에 의견을 모았다.정통령 중앙비상진료상황실장은 “원활한 환자이송, 필수의료 분야 인력 재배치 등을 실시해 필수의료 등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긴밀한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진료현장 전자의무기록 활용도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두 번째 EMR 시스템 인증제 시범사업에 돌입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임근찬)은 오는 2월 19일부터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인증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과 의료정보업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인증제는 EMR을 통해 환자 진료정보를 정확하면서도 안전하게 관리하고 의료기관 간 정보교환을 수월하게 진행토록 지원하는 제도로 2020년 6월부터 운영 중이다.현행 EMR 시스템 인증은 제품 기능성 및 상호운용성, 보안성 확인 후 EMR 제품에는 제품인증을, 제품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에는 사용인증을 부여하고 있다.1주기 인증제도는 정확한 환자 확인 및 약물 처방 오류 예방, 진료기록 체계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