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환자경험 평가모형 개발 및 활용방안 마련에 돌입한다. 지난 2019년부터 성과평가 인센티브제를 운영‧도입 중이지만, 참여도와 간호인력 처우개선 평가에 국한돼 실질적 환자평가가 부족하다는 각계 전문가 의견을 고려한 행보다.최근 건보공단 경영지원실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환자경험 평가모형 개발 및 활용방안 마련’사업의 사전규격을 공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 후속 조치로 성과기반 보상체계를 확립해서 참여 병원들 평가 결과를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함이다. 지표 변별력 제고 및 환자 안전지표(욕창‧감염 관리 등)를 확대한 환자경험조사로 거듭난다는 구상이며 성과평가 지원금 규모는 290억원에서 730억원으로 2..

정부가 365일 24시간 전문병원에서 이뤄지는 중증·응급 심장 전문 수술 등에 대해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심장 전문병원 고난이도 시술·수술 등에 대해 전문성을 고려할 수 있는 심사 체계도 마련된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1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비상진료체제 운영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먼저 복지부는 중증·응급 심장 전문 수술 등에 대해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또 심장 전문병원의 고난이도 시술·수술 등에 대해 전문성을 고려할 수 있는 심사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 사업 보상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난 2월부터 시행 중인 ‘문제해결형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 사업’ 운영 ..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총선에서 예상보다 더 큰 압승을 거둘 것이 유력해지며 향후 의료현안을 둘러싼 국정운영의 변화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특히 정부가 지난 2달여간 이끌어 온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추진력을 상당 잃을 것으로 보이며, 반대로 그간 민주당 주도한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신설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제22대 총선 개표율이 11일 오전 10시 30분 완료되며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에서 161석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은 90개 지역구에서 1위를 기록했으며,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진보당은 각각 1개 지역구에서 당선자를 배출했다.비례대표를 뽑는 정당투표는 더불어민주연합 26.69%, 국민의미래 36.67%, 조국혁신당 24.25%, 개혁신당 3.61%의 득..

의대정원 확대로 막판까지 반전을 노렸던 대통령실과 여당이 총선 패배 책임을 통감하고 대규모 내각개편 등 변화를 예고했다. 총선 직전까지 의대정원 확대 2000명을 고수하며 여론에 호소했지만 사태 장기화 등으로 피로감이 누적, 국민적 호응을 얻지 못했던 데 따른 행보로 풀이된다. 11일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물론 대통령실의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등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이 총선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당과 긴밀한 소통에 나서겠다는 여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해석해도 ..

국민의힘이 참패한 가운데 4·10 총선 전(前) 여당에서 ‘의대 2000명 증원’과 관련해 숫자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냈던 후보 3명이 모두 당선됐다. 특히 이중 2명은 공동선대위원장이어서 무게감도 컸다.이번 총선이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의료개혁을 포함 윤석열 대통령의 향후 국정운영에 적신호가 켜진 만큼 2000명 증원 사안 조정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안철수, 나경원, 윤상현 후보가 당선을 확정졌다.안철수 성남분당갑 후보는 이날 오전 4시55분 기준 득표율 53.27%(8만7315표)를 차지하며 당선됐다. 이번 당선으로 그는 국민의힘 내 차기 대선 주자로 입지를 굳힐 것으로 ..

제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포함 범야권이 압승한 가운데 안철수·서명옥 등 의사 출신 후보 2명과 약사 출신 서영석 후보가 지역구 의원으로 당선됐다. 비례대표에서는 김윤·인요한·한지아·김선민·이주영 등 5명의 의사가 국회에 입성할 전망이다.   안철수, 출구조사 뒤집고 승리···서명옥·서영석 당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1일 오전 4시30분 기준 전국 지역구 개표율은 98.04%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161곳에서, 국민의힘은 90곳에서 우세하며 4년 만에 ‘거대야당’이 재현된 결과가 나왔다. 우선 경기 성남시 분당구갑에 출마한 현역 의원이자 의사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는 출구조사와 반대로 상대 후보를 누르고 역전승을 이뤘다. 그는 53.26%..

의대정원 확대와 대규모 의료개혁 정책이 의료계를 덮친 가운데 실손보험의 대대적인 개선 위기가 더해지고 있다. 실손보험이 비급여 진료를 과도하게 유발해 필수의료 기피까지 이어졌다는 분석이 정부와 야당에서 동시에 쏟아져 나온 탓이다. 그간 의료계는 비급여 진료가 낮은 저수가를 완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상으로 활용됐지만, 소위 악의축으로 몰린 분위기로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8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실손보험 보장범위를 합리화해 필수의료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실손보험이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비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과다한 보상으로 보상체계의 불공정성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지..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치러진 22대 총선에서도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할 것이 확실시된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총선 3연패이자 110석 안팎의 대패를 연거푸 당할 가능성이 유력하다.3년 남긴 尹정부, 국정동력 타격…‘개헌 저지선’은 사수 전망   개표율이 약 89%를 기록한 11일 오전 2시 현재 민주당은 서울 강남권과 경기 동부권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대부분과 ‘텃밭’인 호남 지역구 전역 등 156곳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   여야 접전 지역의 개표 결과가 반전을 거듭하고 있지만, 현재 추세가 이어진다면 민주당이 지역구 의석만으로 과반을 차지하는 압승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최대 승부처로 꼽힌 서울 ‘..

[서동준·이슬비 기자] 4·10 총선 개표를 시작한 지 4시간 째인 이날 오후 10시, 보건의료계 출신 후보들이 당선 유력, 경합, 낙선 예상 등 엇갈린 성적표를 마주하고 있다. 우선 의사 출신 서명옥 후보와 약사 출신 서영석 후보는 각각 출마 지역구에서 당선이 유력시되며 앞서고 있다. 서울 강남구갑에는 한국공공조직은행장, 강남구보건소장을 역임한 국민의힘 서명옥 후보가 출마했다. 강남구갑 개표율이 42.27%를 기록한 현재, 서명옥 후보는 67.81% 득표하며 상대 후보를 압도적으로 앞지르고 있다. 상대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김태형 후보(32.18%)다.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인 서영석 후보는 성균관대 약학..

[서동준·이슬비 기자] 야권이 압승을 거둘 것으로 예측되는 22대 총선 출구조사에서 지역구 보건의료인으로는 서명옥 의사,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현 의원(약사)이 당선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나머지는 경합을 벌이거나 낙선할 것으로 보인다.10일 오후 6시 지상파 방송3사는 출구조사 결과를 분석, 이 같이 예측 보도했다. 출구조사에 따르면 의사인 서명옥 국민의힘 후보는 강남구 갑에 출마, 61.5%를 득표하며 상대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김태형 후보를 누르고 1위로 예측되고 있다.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자 약사 출신인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경기 부천시 갑에서 58.9%를 득표할 것으로 예측된다. 상대 후보인 국민의힘 김복덕 후보는 41.1%를 득표할 것으로..

4‧10 총선 KBS‧MBC‧SBS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비례대표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이 184~197석을 얻을 것으로 예측됐다.국민의힘과 비례 위성정당 국민의미래는 85~99석, 새로운미래 1석, 개혁신당 2석, 조국혁신당 12~14석 등으로 나타났으며 녹색정의당은 한 석도 얻지 못할 것으로 전망됐다.방송 3사는 지역구에서 민주당이 142석, 국민의힘 53석, 새로운미래 1석을 확보할 것이 유력하고 57개 선거구를 경합 지역으로 봤다.비례대표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 12~14석, 국민의미래 17~19석, 개혁신당 1~3석, 조국혁신당 12~14석으로 전망했다.

전공의 공백으로 의료대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대전시가 지역 상급종합병원 및 응급의료센터 5곳에 재난관리기금 11억원을 지원한다. 9일 대전시는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 이탈이 두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고 시민 건강에 대한 우려도한 커지고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앞서 대전시는 ▲비상진료대책 추진 ▲24시간 응급의료체계 운영 ▲필수의료 기능 유지 ▲종합병원장 간담회 및 상급종합병원 방문 등 의료계와 소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전공의들이 그동안 겪었던 어려운 의료 시스템과 현장 상황을 충분히 알고 공감하고 있다”며 “전공의 여러분께서는 대화와 소통의 길이 항상 열려 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어 “다만 가장 소중히 다뤄야 할 가..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서울대병원 의료진과 합심해 생명이 위독한 중증응급환자를 안전하게 이송할 수 있었다”고 8일 밝혔다.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5월 6일 새벽 6시경, 화상으로 생명이 위급한 환자의 신속한 병원 간 이송이 필요하다는 신고가 119종합상황실로 접수됐다. 강원도 삼척시 정하동에서 난 차량화재로 안면부 및 기도에 화상을 입은 30대 남성은 삼척의료원으로 이송됐고 병원에서 심정지가 올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었다. 그는 1차 처치 후 전문 치료를 위해 서울 한강성심병원으로 이송돼야 했다. 의료진은 강원도 내 이송병원을 선정하려 했지만 여의치 않아 약 300km 떨어진 서울의 한강성심병원으로 이송해야 하는 상황을 설명했다. 소방은 환자의 위급한 상태를 고려해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공의 집단휴진 대응책 중 하나인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에 대한 상세 안내를 진행했다.  최근 응급실 지원에 나선 개원의가 관련 제도에 활용에 혼선을 빗는 등 관련 민원이 일부 발생함에 따른 후속 조치다. 심평원은 9일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적 허용 방안’관련 인력신고 안내’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앞서 심평원 직원이 의원 개설자가 병원 응급실 진료 시 진료·처치별 수가 문의에 대해 “의료법에 따라 한 의사가 둘 이상 의료기관에서 동시에 진료할 수 없다”는 대응책 이전 답변을 제공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논란 직후 심평원은 “일선 의료기관 등 현장의 혼선이 없도록 세부 청구요령을 마련해 심평원 누리집,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단체·의료기관 등에 안..

무급휴가중인 간호사가 인력이 필요한 다른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대한간호협회를 통해 근무의향이 있는 무급휴가 간호사를 조사중이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9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29차 회의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개최, 비상진료체계 운영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4월 8일 기준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만712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7.1% 감소했다.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은 4.1% 줄어든 8만3004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79명으로 전주와 유사,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7170명으로 전주 평균 7085명 대비 1.2% 증가했다.응급실 408개소 중 394개소(97%)..

4월 10일 22대 총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며 금배지에 도전장을 낸 보건의료인 31명의 당선 여부에도 의료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와 각 정당의 분석 등에 따라 지역구 2명, 비례대표 4명 당선이 유력한 가운데, 적게는 6명에서 많게는 12명의 보건의료인이 국회에 입성할 것으로 전망된다.의사 출신 서명옥‧약사 출신 서영석 당선 가능성↑국민의힘 서명옥 후보(서울 강남갑,왼쪽)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후보(경기 부천갑).지역구에서는 서울 강남갑에 출마한 국민의힘 서명옥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다.강남갑은 1990년대 이후 한 차례도 민주당 계열 후보가 당선되지 못한 보수정당 텃밭으로 국민의힘도 서울 내 승리 가능 지역 10곳 중 하나로 분류했다.서명옥 후보는 경북대 의대와 동 대학원..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비급여 없는 병원’ 도입을 정책 목표로 제시했다. 이는 건강보험 100% 보장 특화 병원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적용 대상 또는 사용량을 제한하는 ‘기준 비급여’를 적용하지 않는 곳을 말한다. 김윤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서울대 의대 교수)은 8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대형건물 외벽에 노출된 병·의원 간판을 보면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문제 없다는 착각에 빠진다. 그러나 최근 개원가 러시 중심에는 브레이크 없는 비급여 시장과 기형적인 실손보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상급종합병원 2015년 기준 비급여 진료비 비중은 18.9%에서 2021년 8.2%로 ..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이동환 기자 = 대통령실은 8일 대한의사협회가 제안한 의대 증원 1년 유예안에 대해 “정부는 그간 검토한 바 없고, 앞으로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앞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1년 유예안에 대해 “내부 검토는 하겠고, 현재로서 수용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한 바 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존 의대 증원 규모인 2000명 조정과 관련해서는 “만약 의료계에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그리고 통일된 의견으로 제시한다면 논의할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다”며 “열린 마음으로 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dhlee@yna.co.kr

지난달 22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전의교협 측 소송대리인 이병철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대해 제기된 취소소송 등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가 “원고적격이 있는 대학총장들이 행정소송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이 변호사는 8일 “각 대학총장이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으면 원고적격자 권리구제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고 정부의 의료농단에 대한 굴종을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지금까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은 총 8건으로, 이 중 3건이 각하결정을 받았다.서울행정법원은 각 결정문에서 교수, 전공의, 의대생 등은 집행정지 신청한 원고로서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으며 “정부의 증원 및 배분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각 대학의..

정부가 실손보험을 보상체계 불공정성 가중 요인으로 지목하고 대대적인 개선을 예고했다. 비필수의료 분야 과도한 보상체계가 필수의료 기피 요인을 작용했다는 판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실손보험 보장범위를 합리화해 필수의료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실손보험이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비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과다한 보상으로 보상체계의 불공정성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지목했다. 실손보험은 약 4000만명의 국민이 가입한 민영보험으로 건강보험을 보완해 의료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등 긍정적 작용도 있지만, 보상체계를 왜곡시켰다는 해석이다.  2022년말 기준 ..

정부가 의과대학 2000명 증원 규모 변경 및 1년 유예에 대해 ‘불변’에서 ‘변경 가능’이라는 다소 완화된 입장을 보였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정원 변경 가능 여부를 묻는 질의에 박 차관은 “이미 학교별로 배정해 발표했기 때문에 이를 되돌릴 때는 또 다른 혼란이 예상된다.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상황인 건 틀림없다”고 설명했다.그는 다만 “분명한 것은 신입생 모집 요강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어쨌든 물리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현재로선 그 정도로 답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3가지 연구결과와 여러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결정했다. 이를 변경..

오는 2028년까지 5년간 6000억원 이상이 투입돼 한국형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국책사업을 백롱민 서울대학교 교수가 이끌게 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을 이끌어갈 신임 사업단장에 서울대학교 백롱민 교수를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해당 사업은 복지부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과 공동으로 추진한다.특히 정밀의료 기술개발 등 의료혁신과 바이오헬스 혁신성장을 위해 △임상정보 △유전체 등 오믹스 데이터 △공공데이터 △개인보유건강정보를 통합해 구축하고 연구 목적으로 개방하게 된다.사업단장은 작년 12월부터 약 3개월간의 공모 기간을 거쳐 지원자격을 검증하고 서면 및 면접발표 평가를 실시한 후..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8일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원장에 홍창권 전(前) 중앙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신임 홍창권 원장은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중앙대학교 병원장, 중앙대학교 의료원장, 중앙대학교 의무부총장,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정회원, 대한병원협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이번 신임 원장 임명은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 면접심사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신임 원장이 임상 현장에서 쌓아온 다양하고 풍부한 전문지식과 조직관리 능력을 바탕으로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의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