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월 1일부터 심사평가원 누리집 ‘특수운영기관정보’에서 휴일·야간 비대면진료 의료기관 안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비대면진료 휴일·야간 진료기관 명단은 비대면진료 요양급여비용(9월, 10월 진료분 기준)을 청구한 의료기관으로 비대면 진료를 받고자 할 때는 진료시간 변경여부를 해당 의료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심평원 김지영 공공수가정책실장은 “이번 안내서비스로 휴일·야간에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더욱 쉽게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 고 전했다.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취임 2년차를 맞아 10개 지역의 본부 방문에 나선다. 본부 방문은 31일 울산경남본부를 시작으로 4주에 걸쳐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본부별 업무보고 및 각 지역의 의료단체와 지역 보건의료 현안을 논의하는 간담회 자리를 갖는다. 지난해 강 원장은 지역의료 강화 기반 마련을 위해 심평원 창립 이래 24년간 이어져온‘지원’명칭을 각 지역별‘본부’로 격상한 바 있다. 올해는 조직개편에 이어 본격적인 현장 밀착형 경영과 심평원 업무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현장중심 소통을 더욱 활성화하겠다는 의지이다. 강 원장은 신년사에서도 하반기 강원·제주본부 신설 계획도 밝혀 지역의료 균형 발전을 위한 그의 활약이 기대되는 부분이다. 강 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 1월 25일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일차의료체계를 방치하고 대형병원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건강보험재정 낭비”라며 반발했다.31일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본부)는 이 같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정부의 이번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에는 삼성서울병원, 인하대병원, 울산대병원이 선정됐다. 최대 36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들여 상급종합병원이 외래 진료를 줄이면 성과를 보상하겠다는 게 시범사업의 골자다. 그러나 이처럼 대형병원에게 더 보상하는 것은 근본책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본부는 “상급종합병원들은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고, 경증환자를 가리지 않고 진료하며 동네의원과..

부산서 흉기 피습 후 당무에 복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충남 태안에서 일어난 소아당뇨환자 일가족 사망사건을 언급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31일)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승리 다짐 의사를 밝히면서 해당 사건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 대표는 “제가 병실에 누워있을 때 태안의 한 가족은 삶을 포기했다”며 “아홉살 딸 투병으로 인한 경제적 고통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받고 복귀한 그는 “저는 불의의 사고에도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살아돌아왔다”면서 “이 순간에도 눈물 흘리며 생사를 고민하는 분들을 살리는 정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자도생으로 내몰..

요양병원 스스로 작성한 서류자료 조작으로 등급이 결정되는 현행 적정성 평가 문제점 개선을 위해 정부가 평가체계 전반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아울러 최근 일부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노인환자 낙상사고, 간병인으로 인한 언어적·육체적 피해 방지를 위해 요양병원 입원실 CCTV 설치 필요성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다.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에서 서류조작 등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있어 평가체계 전반을 재점검,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31일 밝혔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매년 실시하는 요양급여 적정성평가는 환자수 대비 의사․간호사 확보 수준를 평가하는 구조영역 지표와 환자상태 개선정도를 평가하는 진료영역 지표로 구성됐다.서류 평가로 등급이 결정되면서 일부 조작된 서류 제출이 문제로 부각된다. 감독..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명의를 도용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27명을 수사의뢰 조치했다고 31일 밝혔다.식약처는 지난해 경찰청·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사망자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점검했다.신고·제보 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기반으로 추출한 타인 명의도용 의심 사례와 사망자 명의로 처방한 도용 의심 사례를 집중적으로 살폈다.그 결과,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27명이 추려졌다.한 예로, A씨는 배우자인 B씨의 사망일 이후에도 B씨의 거동이 불편하다는 사유로 졸피뎀, 클로나제팜 등 향정신성의약품 20정을 B씨의 명의로 대리 처방을 받았다.또 C씨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여러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디에타민, 졸피뎀,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31일 ‘에이치에이치시브이(HHCV)’ 등 3종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 예고했다.아울러 기존 임시마약류 지정기간 만료가 임박한 ‘4-이에이-엔비오엠이(4-EA-NBOMe)’ 등 3종을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했다.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거나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다.이번에 신규 지정된 3종은 에이치에이치시브이를 비롯해 에이치에이치시비(HHCB), 에이치에이치시-옥틸(HHC-Octyl) 등이다.이들 물질은 대마 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과 구조가 유사한 합성대마류로, 일본 등 해외에서도 합성대마류로 규제하고 있다.식약처 관계자는 “신체적·정신적 의존..

근래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하고 실손보험 청구 과정을 간소화하는 등 보험 관련 제도가 촘촘하게 개선되면서 병원계에는 압박이 더해지는 모습이다. 지난해 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에 이어 금년 1월 25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에 8년 만에 개정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게 골자다. 수사 과정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심사 역할도 중요해졌다. 수사기관이 보험계약자 등의 입원이 적정한지 심평원에 심사의뢰하고, 심평원은 자체적인 심사 기준을 마련한다. 최근 보험사기 적발금..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한창인 가운데 각 후보들의 지역 맞춤형 의료공약이 제안이 이어지고 있다. 대형종합병원 유치부터 의료클러스터 조성까지 다양화되는 추세로 의료공약이 지역구 당선을 위한 필수공약으로 여겨지는 분위기다.30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의 위기로 총선 예비후보의 의료공약이 공약 1호로 배치되는 등 주목받는 것으로 나타났다.먼저 우성진 국민의힘 대구 동구을 예비후보는 1호 공약으로 ‘동구 의료 주권 회복을 위한 대형 종합병원 유치’를 발표했다. 우 예비후보는 대구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이 심각을 지적했다. 대학병원의 경우 대구의 도심과 서부·북부권에 쏠려 있고, 동부권인 동구에는 부재하기 때문이다.우 예비후보는 “동구에 반..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현안으로 ‘비대면 진료’를 꼽고, 현재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제도를 다듬어 법제화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성과 편의성의 균형을 맞추면서 비대면 진료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30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경기 판교 제2테크노벨리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상생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 민생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 주제는 ▲디지털 의료서비스 혁신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체계 구축 ▲게임생태계 혁신 등 3가지였다. 행사에는 게임, 의료, 행정 분야 전문가 및 기업인, 소상공인 등 국민 50여명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비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관리형) 시범지역을 2023년 12월 28일부터 109개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관리형)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등록한 환자가 케어플랜을 수립한 후 3개월 내 참여할 수 있다.시범사업 참여자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 과정에 따라 연간 최대 8만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고, 적립한 포인트는 지정된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할 수 있다.포인트 적립을 위해서는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의원에서 케어플랜 수립 및 교육·상담, 점검·평가 등을 받아야 한다.공단 관계자는 “각종 SNS에 잘못된 정보가 많은 만큼 공단의 공식 채널을 통해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한 후 신청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제약계 관심이 높은 정부의 기등재약 상한금액(기준요건) 재평가가 오는 3월 시행된다. 다만 실거래가 약가인하는 시행 시기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는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약가인하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지난해 9월 1차 재평가로 7677개 약제 상한금액이 인하됐다. 현재 경구용 제제, 주사제 등 생동 확대 품목을 대상으로 2차 재평가를 진행 중이다. 지난달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상정, 이달 1일 시행 예정이었으나 검토 기간이 늘어나면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일정이 연기돼 실시 시기도 늦춰졌다. 이달 건정심을 거쳐 2월 1일 고시된다.재평가로 인한 약가조정(약가인하) 시행시기는 3월 1일이다. 많은 약제가 인하되기 때문에 제약사..

연구중심병원 제도가 지정제에서 인증제로 전환됨에 따라 평가지표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이 실시된다.기존 지정제의 경우 연구역량 우수 병원을 선택하는 상대평가 방식인 데 반해, 새로운 인증제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변경돼 실시되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연구중심병원 인증기준 및 평가지표 마련 연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예산 규모는 1억1000만원이다. 이번 연구로 국내 의료기관 현황을 미리 진단 및 분석해 인증평가 지표 및 기준 설정, 평가 기준 적절성 등 전반적으로 검토한다.지난해 12월 연구중심병원 제도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이 개정돼 지정제에서 인증제로 전환됐다. 이번 연구는 연구중심병원 인증제의 원활하고 안정적 운영·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진행되며 인..

길거리에서 폭행당한 예비 의료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손해배상금이 1심보다 2배 가까이 높아졌다.예비 의료인 미래 소득 기준이 1심에서는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이었지만, 2심에서 ‘의료진료 전문가’로 인정받았기 때문이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부산지방법원이 치의학전문대학원생인 A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상해를 가한 B에게 약 2억7316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지난해 2월 선고된 1심 손해배상금 약 1억4359만원보다 약 2배 많은 액수다.A씨는 지난 2020년 4월 부산 금정구 한 길가에서 B씨와 어깨를 부딪혔다. 이에 A씨가 ‘아씨’라며 불평하자, B씨가 주먹으로 A씨 얼굴을 수차례 가격하고 바닥에 넘어진 A씨를 발로 걷어차기도 했다.이로 인해 A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객센터 근로자 소속 전환을 두고 다시금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노조 주장에 따라 무시험 전환, 제한경쟁 등의 절차로 채용이 이뤄질 경우 건보공단 근무를 희망하는 청년들의 취업 기회가 박탈된다는 태도다.즉, 공단이 지향하는 핵심 가치인 공정과 신뢰를 반하는 행위로 비정규직 무시험 전환에 대한 명백한 반대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최근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상담원의 공단 소속 정규직 전환을 두고 사실 관계와 다른 보도들이 이어지면서 입장문을 배포했다. 먼저 공단은 유선상담 업무 협력사에 대해 공단이 사용자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공단은 유선상담 업무에 대해 민간협력사 12개 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해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고객센터노조는 민간협력사 소속 정규직 직원으로 구성된 노조로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연금·고용·산재 등 4대 보험료 금융기관 납부 방식을 표준OCR에서 전자수납 방식으로 전면 전환한다고 29일 밝혔다. 지금까지 사용한 표준OCR 방식은 OCR장표의 고지 정보로 금융기관 공과금수납기에서 납부해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했다. 반면 새롭게 개편된 전자수납 방식은 전자납부번호 및 QR코드로 금융기관(창구, 전자기기, 뱅킹서비스)과 인터넷 지로 등에서 납부 가능하다.표준OCR 방식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 후 공단에서 납부 사실을 확인하기까지 이틀 이상 소요됐기 때문에 납부증명서가 즉시 제공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금번 전자수납 방식으로 전환되면 보험료 납부 즉시 납부 확인이 가능해 공단의 납부증명서 발급 편의성이 대폭 증가한다. 이번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6일 심사평가원 누리집을 통해 ‘2024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계획’을 공개한다.올해는 평가영역 지속 확대와 함께 치료성과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목표 중심의 평가체계’를 마련,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적정성 평가는 2001년 항생제 처방률 평가 등을 시작으로 급성기 질환 및 만성질환, 암 질환, 정신건강, 장기요양 등 평가영역을 고르게 확대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도 지속 향상되고 있다.2001년 5항목에서 2010년 16항목, 2015년 30항목, 2020년 35항목, 2024년 36개 항목으로 늘었다. 평가항목별 특성을 고려해 국가 정책 목표, 임상진료지침 등을 적용한 객관적 수준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평가결과 산출시점 등 주기적으로 달성여부를 점검..

월남전 참전유공자 등이 앓고 있는 질병 중 ▲방광암 ▲다발성경화증 ▲갑상샘기능저하증 ▲비전형 파킨슨증 중 진행성 핵상 마비와 다계통 위축증 등 4개 질환이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추가 인정된다.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는 이 같은 내용의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법)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개 질병으로 인해 기존에 고엽제후유의증으로 등록됐던 약 2800명이 상이등급 신체검사를 거쳐 국가유공자(고엽제후유증)로서 보상과 예우를 받게 된다. 고엽제후유증으로 등록되면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에 따라 보훈급여금 지급은 물론 대부와 수송시설 이용지원,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서 진료비 감면지원 확대 등의 혜택을 받는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추진 중인 보건당국이 필수의료 분야 의사인력난 해법 모색을 위해 보건당국이 이웃나라 일본을 찾았다.우리나라 보다 앞서 의사인력 부족 문제를 겪은 일본 사례를 통해 필수의료 의사인력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는 행보라는 분석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5일 일본 도쿄에서 다케미 게이조 일본 후생노동성 장관을 비롯한 가마야치 사토시 일본의사협회 상임이사 등과 면담을 진행했다.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는 이미 의사인력 확충 정책을 이행한 일본 경험을 청취하고 필수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일본은 우리보다 앞서 지역 필수의료 인력 부족을 겪었고, 신의사 확보대책(2006년), 긴급의사확보대책(2007년) 등을 마련한 바 있..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주도하던 현직 교수가 로비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임상시험 허가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로비에 관여한 혐의다. 경희대학교 생명과학부 K모 교수는 A제약사 임상시험을 위해 사업가 Y씨와 더불어민주당 B의원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받았고 검찰이 수사에 돌입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정훈)는 “지난 22일 A제약사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주도한 경희대 K모 교수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A사가 2021년 사업자 B씨에게 현금 3억원과 전환사채 6억원을 인수하는 등 총 9억원을 전달했고, 이를 식약처 청탁 대가로 의심했다. K 교수는 이 과정에서 전환사채 인수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실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