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 병원은 코로나19 기간에 호황을 누린 병·의원이다. 매출이 급증하자 불법 영업대행 PG업체 △△△의 탈세영업에 가담해 통상보다 높은 결제대행 수수료를 과다 지급하고, 수수료는 병·의원 경비처리하면서 지급 수수료 중 일부를 병원장 가족이 현금 페이백으로 받았다.#2 B 병원은 미술품 대여업체 〇〇〇의 탈세영업에 가담해 미술품을 대여하면서 렌탈료는 병·의원 경비처리하고, 대여기간 종료 후 미술품을 〇〇〇에 재판매하는 것으로 위장해 원장 가족이 현금 페이백으로 수취했다.국세청(국세청장 김창기)은 "A병원과 B병원 등의 민생침해 탈세혐의자 105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31일 밝혔다. 구체적인 세무조사 대상은 A, B병·의원과 같은 사례로 묶을 수 있는 코로나19..

윤석열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 의료 개혁 의지를 재천명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담대한 의료개혁을 통해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에 노력해왔다"고 지난 1년 6개월 성과를 돌아보면서 필수의료 및 지방의료 확충 의지를 다시 한번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3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정연설'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현재 윤석열 정부 보건의료정책 관련해 의료계 뿐 아니라 시민사회의 최대 관심사는 단연 '의사 정원 확대'와 그 규모다. 윤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동결된 '3058명'이라는 의사 수를 손보고 나섰다. 이전 정권에서도 숱한 시도가 있었지만 매번 의료계 반발로 무산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의약품 유통정보 제공 서비스’를 11월 1일부터 개편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의약품 공급‧사용 정보를 활용해 의약산업계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해당 서비스는 의약품 제조‧수입‧유통업체가 자사 제품 유통정보에 대해 신청할 수 있으며 ▲공급정보 7개 모델 ▲사용정보 22개 모델에 관한 내용을 제공받을 수 있다.의약품센터는 지난해 실시한‘의약품 공급내역 정보제공 시범사업’평가 내용과 의약산업계 간담회 의견을 반영했으며, 이용자 화면 및 운영방식 개선으로 사용자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였다.심평원 이소영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이번 서비스 개편을 통해 의약산업계와 동반성장 공감대를 형성코자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코로나19 2가백신인 ‘스파이크박수2주’와 치료제인 ‘베클루리주 정맥주사(성분명: 렘데시비르)’,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케이캡정’ 등 향후 3년내 재심사 기간이 종료되는 의약품 389개 특허정보가 공개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 제네릭의약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향후 3년 내 의약품 재심사 기간이 종료되는 389개 품목의 등재 특허정보를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31일 밝혔다.의약품 재심사 제도는 신약 등에 대해 허가 이후에도 4~6년간 이상사례 등을 조사해 안전성·유효성을 다시 평가한다. 재심사 대상 의약품에 대한 제네릭의약품 출시는 재심사기간이 종료된 이후 가능하다.식약처는 지난해부터 제네릭의약품 개발을 위한 계획 및 전략 수립과 제품 출시에 도움을 줘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

의료계 달래기를 위한 '의사면허취소법' 완화 작업도 잠시, 여당이 이번엔 의사 '셀프처방' 금지에 고삐를 조이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으로 사상 사고가 발생하고 유명 연예인과 의사들이 검거되는 등 사회적으로 화두가 되자, 21대 마지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의사 셀프처방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적잖게 제기됐다. 이의 일환으로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발의,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구자근·김병욱·백종헌·이종성·임이자·정경희·조은희·지성호·한무경 의원도 함께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현행법은 의사·치과의사 등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아니면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정부의 뇌전증 로봇수술 지원사업이 중단되면서 진료현장에서 우려감이 커지는 모습이다. 2021년 삼성서울병원, 2023년 해운대백병원이 7억원 상당의 수술로봇을 지원 받았지만 내년도 예산 전액 삭감으로 차순위 보급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지정 뇌전증지원센터 홍승봉 센터장(삼성서울병원 신경과)은 뇌전증 수술로봇 지원사업 예산 확보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홍승봉 센터장은 "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로봇수술은 환자 선택 사항인 반면 뇌전증 로봇수술은 필수"라며 "로봇이 없으면 뇌 안에 전극을 삽입하는 뇌전증 수술을 못한다"고 토로했다. 뇌전증수술팀이 있어도 수술로봇이 없어 수술을 못한다는 얘기다. 센터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의대 입학정원 확대를 두고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300명~500명은 기본으로 ‘1000명 이상’, ‘3000명’ 등 자극적인 수치만 입에 오르내릴 뿐 명확히 확정되지 않았다. 의료계는 숫자만 흘리는 정부를 두고 “아무 계획도 없는 정치적 수사”라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의대 입학정원 확대를 논의 중인 정부와 국회는 의료 불균형을 해결할 지원책과 자금 확보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일각에서는 “돈 들이기 싫어 이렇게 끌어가고 있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는 최근 지방의료 격차 해소에 나선 다른 선진국과 대조적인 모습이다.미국 연방 상원 보건·교육·노동·연금(HELP)위원회는 지난 9월 21일 지역 일차진료 관련 프로그램과 의료인력 양성에 260억달러(약 35조25..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할 의료기관을 10월 30일부터 11월10일까지 추가 공모한다고 30일 밝혔다. 2019년 12월 27일부터 시작된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의원소속 의사가 직접 환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방문진료 의사가 1인 이상 있는 의원을 대상으로 한다.    참여 의료기관은 거동이 불편한 재가환자에게 방문진료 실시 후 해당 시범수가를 산정할 수 있다.2022년 12월 26일부터는 ‘방문진료료 산정횟수 기준 확대’ 및 ‘동반인력(..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희귀질환자 및 암환자 치료 기회 확대를 위해 희귀의약품 검체 보관 의무를 완화하고, 방사성의약품 품질검사 관련 규제를 개선했다고 30일 밝혔다.우선 소량 수입되는 희귀의약품의 경우 생산국 또는 해외제조원에서 검체를 보관하고 있다는 것을 수입자가 입증할 경우 국내 수입자가 제품 식별을 위한 검체 1개만 보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의약품은 판매 이후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위해 수입자가 일정량의 검체를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상 환자 수가 적어 수입량이 적은 희귀의약품의 경우 판매 수량 대비 보관 검체의 비중이 높아 수입자 부담 등 희귀의약품 공급 차질 우려의 일부 요인이 됐다.이번 규제 개선으로 많은 양의 희귀의약품이 공급돼 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되고, 업계의 부담..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 대학교수의 참여가 확대된다. 또 내년부터 2세 미만 영유아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이 없어진다.보건복지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먼저 이번 개정으로 2024년 1월 1일 이후 입원진료부터 기존 5%였던 2세 미만 영유아의 본인부담율이 0%가 된다. 올해 3월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가 발표한 추진 과제의 하나로 생애 초기 부담 경감 조치다. 기존 본인부담률 0%인 아동의 범위는 ‘생후 28일 이내 신생아’였다.아울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과징금 수입 중 취약계층 대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 비율은 15%에서 65%로 올랐다.취약계층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재..

대국민 최초로 공개된 결핵 적정성 평가 결과, 208개 기관 중 109기관(52.4%)이 1등급을 달성했다. 공개 대상은 환자 단일 이용건수가 5건 이상인 기관으로 208개 기관 종합점수는 평균 91.8점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사용된 평가지표는 ▲(진단의 정확도) 결핵균 확인검사 실시율, 통상감수성검사 실시율, 신속감수성검사 실시율 ▲(초치료 처방준수) 초치료 표준처방 준수율 ▲(결핵환자 관리수준) 결핵 환자 방문비율, 약제처방 일수율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30일 2022년도 결핵 적정성 평가결과를 공개했다. 심평원은 국가 결핵관리 정책의 효율적 지원과 결핵균의 초기 전염력을 감소시켜 발생률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결핵 적정성평가를 수행하고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우수한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 바이오의약품 규제기관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6차 아·태지역 규제기관 바이오의약품 품질관리 현장교육’을 10월 30일부터 11월3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라오스, 몽골,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등 6개국 규제기관 공무원 12명이 참석해, 바이오의약품 품질관리에 필요한 콜레라, 계절독감 등 백신 출하 승인 시험과 총단백질정량법 등 일반시험법을 포함 이론·실습 교육을 진행한다. 또 우리나라 국가출하승인 제도에 대해서도 상세히 안내된다. 아시아·태평양 규제기관 대상 교육은 지난 2015년에 시작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020년~2022년까지 중지됐다가 이번에..

10년간 2조원 가까운 연구비가 투입될 ‘한국형 ARPA-H’가 11월에 사업을 진두지휘할 단장과 PM(프로젝트 매니저) 공모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연구개발에 돌입한다. 전문가들은 “단장과 PM에 사업의 명운이 달렸다”며 인사 중요성 거듭 강조했다.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지난 27일 서울 마포 호텔나루에서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공청회’를 열고 ARPA-H의 5개 임무와 단장 및 PM 선발계획을 발표했다.‘한국형 ARPA-H 프로젝트’는 미래 감염병, 초고령화, 필수의료 위기 등 국가 보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전혁신형 R&D사업'이다. 윤수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 바이오헬스R&D혁신TF 팀장은 “국가적 문제를 정책 대안으로만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혁신적인 과학..

정부가 내년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대동맥 박리 등 응급 심뇌혈관질환에 대해 소속 의료기관을 초월한 ‘전문가 인적 네트워크’ 사업을 시작한다.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은 대표적인 필수의료 분야지만 의료진 부족과 의료서비스가 가능한 의료기관 부재가 문제로 꼽힌다. 응급 대응 초기부터 전문의 간 직접적인 소통 및 의사결정을 통해 치료가 가능한 전원·이송 병원을 신속히 결정, 적시 적합한 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보건복지부는 내달 21일까지 해당 시범사업 관련 심뇌혈관질환 전문의 참여를 통한 인적 네트워크를 공모한다고 29일 밝혔다.시범사업은 심뇌혈관질환 전문의 간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 지역 내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발생시 골든아워 내 최종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한다.기간은 내년 1..

우리나라 인구(2022년) 1000명 당 의사 수는 2.22명이지만 한의사를 포함할 경우 인구 천 명당 의사 수는 2.6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인구 1만명 당 의대 정원은 0.59명이지만 한의대를 포함하면 0.73명으로 늘어난다. 의사 출신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2분기 지역별 의사‧한의사 인력 현황 자료를 공개하며 “의료일원화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역별로는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는 서울이 3.54명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2.67명), 대구(2.67명), 대전(2.64명), 부산(2.55명) 순이었다. 이외에는 전국 평균인 2.22명보..

의대정원 확대 논란이 때아닌 낙수과(落水科) 논쟁을 유발하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가 낙수효과를 불러 필수의료 지원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정부 기대를 정면 비판하는 목소리다.다른 의미로는 현재 필수의료 등 비인기과를 지칭하는 의미로 향후 인기과 경쟁에 밀릴 후발 선택 과를 낮춰 일컫는 의미로도 활용된다.27일 의료계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의대정원 확대 논란에 따른 정원 확대 후속 기대인 낙수효과를 비판하는 주장들이 주목받고 있다.현재 의대 정원확대 정책을 두고 구체적 유인책과 입시 세대의 제대로 된 의식 반영 및 분석없이 급하게 정책을 추진, 비판론이 제기된다.물론 찬성 의견도 다수 관측되지만 상당수 찬성론자도 세밀한 유인책이나 정책설계 없이는 낙수효과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우세한 분위기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지역의대 신설에 대해 “정부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계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며 “지역의료 수요와 현재 의료 역량을 면밀히 따져 신중하게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종합대책회의에서 “의대 정원 규모 확대라는 중대하고 어려운 과제를 맞아 의료계도 대체로 정원 확대에 동의하는 분위기여서 어느 때보다 출발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의사인력 확대 추진’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대한의사협회와 ‘의료현안협의체’ 제15차 회의를 개최했하고 향우 논의방향과 과제 등을 협의했다.윤 원내대표는 보건복지부 발표에 대해 “기본계획은 앞으로 4주간 전국 각 의대로부터 증원 수요를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10월 30일부터 11월 10일까지  ‘대국민 안전경영 슬로건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안전경영 슬로건 공모전은 공공기관으로서 안전문화 확산 선도 및 안전경영 실천으로 사회적 책임을 실현코자 마련됐다. 공모 주제는 공단 안전보건경영 방침을 바탕으로 안전의식 개선과 방향성 등을 함축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문구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이다.이번 공모전은 국민 누구나 별도의 제한없이 참여가능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공지된 배너 또는 공모접수(링크)를 통해 10월 30일부터 11월 10일까지 응모할 수 있다.수상작은 주제 적합성, 대중성, 실용성, 독창성 등의 요소에 대해 심사위원  평가를 거쳐, 최우수상 1명(..

한달여 만에 재개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정원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하지만 의사 인력 증원만으로 현재 직면한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에 공감대를 형성, 향후 필수‧지역의료 분야 정책 패키지에 대한 집중 논의를 갖기로 했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26일 오후 3시 서울 중구에 위치한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15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복지부는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오상윤 의료자원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이 참석했다.의사협회는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회장, 서정성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따라 연간 26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된다. 특히 저출산으로 인해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분만에 대한 수가를 큰 폭으로 개선한다.보건복지부는 26일 오후 2시부터 ‘2023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분만수가 개선방안’을 논의했다.분만 건수 수요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현장에선 의료분쟁에 대한 책임부담으로 인해 분만과 관련된 진료를 기피하는 실정이다.병·의원 분만 건수(조산원 등 제외)는 2013년 46만7000건에서 2022년 24만6000건으로 지난 10년 동안 47.3% 감소했다.분만 진료를 실시하는 의료기관도 같은 기간 729개소에서 461개소로 36.7% 줄었다. 이에 따른 지역과 기관 단위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됐..

소아진료 정상화 대책 일환으로 내년부터 소아청소년과 전문인력 인프라 유지를 위한 정책가산을 신설·지원한다. 연간 약 300억원 규모다.보건복지부는 26일 오후 ‘2023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아진료 정책가산 신설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가산은 저출생 지속 상황에서 소아 의료수요 감소 영향 등으로 소아청소년과 의원 및 전문의 감소등 소아진료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데 착안됐다.실제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은 2022년 기준 3만4958개로 2019년 대비 2467개소 증가했다. 반면 소아청소년과는 2135개로 같은 기간 92개소 줄었다.소아청소년과 전공의 확보율은 2018년 100%에서 2022년 27.5%, 2023년 25.5%에 그쳤다.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