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0일 치러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약 3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대학병원 교수·개원의 등을 비롯해 의사 출신들도 속속 예비후보 등록을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 4년 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에서 활동하며 각종 보건의료 관련 입법 활동에 분투한 현역 국회의원들도 도전에 나서고 있다. 데일리메디가 금년 1월 21일 기준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복지위 위원, 신년 의정활동 보고회 등 대외활동에서 출마 계획을 시사한 위원들의 보건의료분야 주요 공약과 활동 성과를 정리했다. [편집자주]서울 송파구 병 출마 남인순 “간호·간병 통합돌봄 등 국가책임 강화”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위원은 신년 1월 17일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송파구 병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그는 보건복지 분야..

9년간 병원을 드나들며 보험금 수억원을 타내고도 무죄를 주장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내린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7곳 병원에서 56회에 걸쳐 약 1000일 동안 입원하면서 6개 보험회사로부터 2억3000여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제 건강이 좋지 않아 입원 치료를 받았던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다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했으며, 장기간 다수의 피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에 영입된 의사 출신 박은식 위원이 ‘호남 지역을 비하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던 가운데, 당사자가 직접 이를 반박하고 국민의힘은 형사고발 조치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20일 “최초 해당 논란을 보도한 기자와 이를 SNS에 인용하며 비난을 가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은식 위원이 과거 대표로 있던 시민단체 단체대화방에서 “‘광주 폭동’을 민주화 운동으로 포장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한 매체가 보도했지만, 박 위원은 이를 “명백한 오보”라고 정면반박했다. 박 위원이 직접 공개한 단체대화방 캡처 화면에 따르면 문제가 된 발언은 다른 사람이 했으며, 박 위원은 ‘당장 지우라’며 제지에 ..

제22대 총선 후보 출마 선언이 속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추진하고 경기도의료원 산하 병원을 하나 더 짓겠다는 공약이 나왔다.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 19일 8호 공약을 통해 “성인 응급실과 구분되는 별도 소아전담응급의료센터를 포천시에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24시간 소아응급 전담의사가 소아응급환자에 대한 전문진료를 제공하고, 소아를 위한 연령별 의료장비를 갖춘다. 그는 “소아청소년은 성인과 같은 병명의 질환이라도 증세·경과·예후가 매우 다르다”며 “현재 성인 일반응급실에서 소아에게 연령에 맞는 응급처치를 해야하지만 해열주사, 구토 진료..

일라리스와 엔허투를 중심으로 고가약 건강보험 급여화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핵심은 작년 국정검사에서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노바티스의 유전 재발열 증후군 치료제 ‘일라리스(성분명 카나키누맙)’ 급여화에 관한 전향적 태도를 보였음에도 진행이 더디다는 불만이 환자단체 등을 중심으로 나오면서다. 일라리스 지연과 함께 HER2 표적치료제 ‘엔허투(트라스투주맙 데룩스테칸)’가 최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서 재심의 결과를 받자 환자들 불만이 폭주하며 급여화를 촉구하는 대국민 서명을 예고키도 했다. 19일 심평원은 고가약 급여화와 논란과 관련, “제약사에서도 완결성 있는 자료의 신속 제출 등 협조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해명하며 진화에 나섰다. 심평원에 따르면 치료 효과가 있는..

매일 한번 이상, 즉 연간 365회를 초과한 외래진료 이용자의 본인부담률이 90%로 상향된다. 다만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자 등은 제외된다.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고, 불필요한 이용으로 인한 의료자원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1월 19일부터 2월 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는 작년 2월 발표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의 후속조치로 연간 365회를 초과해 외래진료를 이용한 사람의 경우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이 90%로 상향된다. 일반적인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은 20% 수준이다. 여기에 실손보험이 있다면 실제 본인부담률은 더 낮아지기 때문에 일부 환자의 과도한 ‘의료 쇼핑’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경제..

서울시의사회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운영하면서 불법의료광고 등 위법 사항을 개선하고,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 남용을 저지하는 등 민원처리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는 지난 18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운영 백사’ 발간 간담회를 열고 6년간 불법 의료광고 등 민원처리 현황을 공유했다.이날 기자 간담회에는 박명하 서울시의사회 회장을 비롯 황규석 전문가평가단장, 박상협 전문가평가단 조사단장이 참석했다.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이 민원을 처리한 결과 ▲혐의없음 17건 ▲주의 35건 ▲행정처분 의뢰 11건 ▲고발 1건 ▲조사 중단 12건 등이다. 조사 중단은 조사 중 복지부에서 행정처분을 한 경우와 경찰에서 조사가 이뤄진 케이스다...

오는 3월부터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실시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해야 급여가 인정된다. 불명확한 급여기준을 의학적 필요도 중심으로 개선한데 따른 조치다.보건복지부는 3월 시행을 목표로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급여기준을 행정예고하고 2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앞서 복지부는 건강보험 지속성 제고 일환으로 이상청구 경향이 뚜렷한 일부 기관을 선별, 집중심사하는 체계를 마련했다.초음파는 지난 2018년 4월 상복부를 시작으로 이듬해 2월부터 하복부‧비뇨기, 같은해 7월과 9월 각각 응급‧중환자, 남성생식기, 2020년 2월 여성생식기, 같은해 9월 눈, 2021년 4월과 9월 각각 흉부, 심장, 작년 2월부터 두경부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됐다.그 결과, 광범위한 비급여 급여화에 따른 검사 과잉 우려..

대통령실이 의대 정원 확대 의지를 재천명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합의가 불발될 경우 정부 차원의 결단을 내리겠다는 단호한 입장까지 시사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오늘(18일)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정부 입장을 다시금 밝혔다. 성 실장은 “의대 정원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 반도체 뿐 아니라 의료, 보건도 산업적 요소가 있어 종합적으로 인력을 수용할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는 의대정원 확대는 반드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정부에서 특정 숫자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으며 관련 단체 및 이해 관계자로부터 필요 인력을 제출토록 하는 과정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서울과 경남권역에서 최상위 병원으로 꼽히는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이 청렴체감도에서 나란히 5등급을 받으며 최하위를 면치 못했다. 다만 청렴 노력도는 두 기관 모두 나란히 2등급을 기록, 종합평가에서는 3등급을 받아 체면을 간신히 지켰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오늘(18일) 전국 국립대학병원 및 지방의료원 등 22개 공공의료기관과 16개 국공립대학에 대한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22개 공공의료기관 중 종합청렴도 1등급은 존재하지 않았다. 2등급은 ▲경북대병원 (2등급↑, 전년대비 등급 변화) ▲경상국립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미측정) ▲전남대병원 (1등급↑) ▲전라북도군산의료원 (미측정) ▲전북대병원(1등급↑) ▲제주대병원(2등급↑) ..

이른바 ‘병원지원금 금지법’ 시행이 5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우선 사례를 모으고 있는 약사회에 의지한다는 계획이다. 법원 판례와 사례 등이 쌓이게 되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약국 개설을 준비하는 약사와 의료기관 간 병원지원금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취득 행위를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오는 1월 23일 시행된다.해당 법은 약국 개설자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와 의료기관개설자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 금지를 주용 내용으로 한다.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구체적 세부 기준은 아직 없다. 약사회에서도 사례를 모은다고 들었지만 먼저 안내는 어렵다”면서 “결국 사례..

의료기관 개설자의 의료배상공제조합 의무 가입이 추진된다. 현재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이 심사를 거치며 ‘피해자 보상 확대’와 ‘의료인 사법 리스크 완화’라는 의제를 놓고 정부와 정치권이 고심 중인 상황에서 나온 법안이어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의료사고 보상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종성 의원은 “의료사고에 따른 형사소송 등 사법리스크는 젊은 의사들이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과목을 기피하는 주요인 중 하나라는 의료현장 의견이 피력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불가항력적인 의료사..

건강보험심사평가이 보건의료 AI 생태계 확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심평원 오수석 기획상임이사는 지난 1월 16일 서울 명동 로얄호텔에서 진행된 ‘빅리더 AI FESTA 성과 공유회 및 초거대 AI 시대 지역균형 발전 포럼’에 참석해 청년인재 포상과 초거대 AI 시대 지역균형 발전 방안 포럼에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경영학회,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주식회사 빅리더가 주관했다. 2023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인 ‘빅리더 프로젝트 인턴십’에 참여한 전체 기관과 청년이 모여 프로젝트 추진성과를 공유하고 우수 프로젝트 및 기관을 시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과 공유회와 함께 진행된 포럼에는 심평원 오수석 기획상임이사 등 공공기관, 정부기관 각계 인사들이 참석해 AI 시대 인재양성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30대 당뇨 환자는 2016년 9만 6,891명에서 2020년 12만1,568명으로 약 25% 늘었다. 같은 기간 내 20대 환자는 2만 3,798명에서 3만 5,005명으로 약 47% 증가했다. 20대 포함 젊은 당뇨병 환자 급증 추세···대책 마련 필요이처럼 젊은 당뇨병 환자 급증 등 ‘당뇨병 대란’을 막기 위해 국가건강검진에 당화혈색소 검사를 포함시키는 것은 당뇨병학계 숙원이다. 그간 정부는 “과학적 근거에 따른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취해왔다. 지난해 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질병관리청에 당화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병‧의원, 약국, 건강검진기관 및 노인장기요양기관 등 사업장의 세무신고 편의를 지원키 위해 ‘2023년도 연간지급내역’을 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 정보마당(링크)을 통해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지급내역은 1월 17일부터 제공되며, 대상은 지난해에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건강검진비용 등을 지급받은 10만5182개 요양기관이다.공단은 법인 또는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와 관련해 ‘2023년도 연간지급내역’을 법인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기관별로, 개인 의료기관의 경우 대표자별로 합산해 제공한다. 요양기관은 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 정보마당, 건강검진기관 포털,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법인인증서로 로그인해 세무신고 시 필요한 ‘연간지급내역 통보서..

의료기관과 약국 폐업 시 마약류 의약품 재고를 허가관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법 사각지대로 인해 일부 의료인들이 중복 폐업을 이용, 고가에 마약류 의약품을 유통시켜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태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마약류 취급자가 마약류 취급 업무를 폐업·휴업하는 경우 허가관청에 그 시설을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의료기관 개설자인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의료법’에 따라 폐업하거나 약국을 개설한 마약류 소매업자가 ‘약사법’에 따라 폐업 신고하면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그..

오는 7월부터 중증 수술 환자 및 치매·섬망 환자 등을 전담 관리하는 중증 환자 전담병실이 도입된다.아울러 환자 선별 문제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의료기관 내 개별 병동 단위가 아니라 의료기관 전체 단위(특수병동은 제외)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제공된다.보건복지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 이후 처음으로 종합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구랍 21일 발표했다.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사적 간병부담 해소 및 환자 안전, 감염관리 등 입원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2015년 도입됐다.환자가 일반병원(급성기 병원)을 입원했을 때 보호자가 상주하거나 사적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고 간호사·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 등이 환자에게 간병을 포함한 입원서비스를 제공한다.현재 대상병..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규모를 놓고 논의를 이어온 정부와 의료계 간 힘겨루기가 더욱 격화되는 모습이다.구체적인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보건복지부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답변을 거부했다. 사실상 정부 최후통첩에 불쾌감이 큰 상황이다.16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1월 15일 의협에 구체적인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기한은 오는 22일까지다.공문에서 복지부는 3058명의 현재 정원에 더해질 증원 규모와 산출 근거 등을 요구했다. 또 의료현안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한 의견을 당부하기도 했다.아울러 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분야 의사인력 부족으로 의료공백 심화와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다양한 의료 요구에 따른 의사인력 수요 증가 등 의대 증원 추진 배경 설명도 공문..

정부가 코로나19에 대응했던 지역 공공병원에게 지원금을 반납하라고 통지하면서 갈등이 격화되는 모습이다.16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경남 통영시 통영적십자병원에 2억 5000만원의 손실 보상금 환수금 발생을 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측은 환수금이 과도하다는 판단하에 보건복지부에 이의신청을 냈지만 달라진건 없었다.통영적십자병원은 코로나19 발생 직후인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정부로부터 총 30억 8900만원의 손실 보상금을 지급 받았다. 병원이 선별진료소를 통해 감염병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정부가 보상하는 형태로 지급한 보상금이다. 당시 정부는 손실 규모를 정확히 산정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 예상치를 먼저 지급하고, 추후 정산..

지난 15일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관계자들이 세종시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1형 당뇨환자들의 처우개선을 호소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국민의힘이 오늘(16일) “민생 정책 발목잡는 민주당을 규탄한다”며 소아당뇨‧저출산 관련 법안의 조속한 심의 및 통과를 촉구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소아당뇨 환자들이 겪는 고통과 국가적 지원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라고 전했다.이어 “관련 대책의 추가적 도입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하며, 민주당도 고통받는 국민의 민생에 함께 힘을 쏟기를 간곡히 부탁한다”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지난 9일 1형 당뇨병 환아 치료에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던 일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

개원의사들이 인근 약국 약사에게 병원 인테리어를 요구하는 ‘병원지원금’ 적발시 최대 자격정치 처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병원지원금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수수하거나 알선·중개하는 행위에 대해 이 같이 처벌할 있도록 약사법과 의료법이 개정된 결과다.그동안 약국 개설 예정자에 의료기관 처방 연계를 조건으로 인테리어 비용이나 의료기관 임대료 등의 명목으로 지원금을 요구하거나 지급하는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됐다.이와 관련, 약국 개설을 준비하는 약사와 의료기관 간 병원지원금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취득 행위를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오늘(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개정된 약사법은 ▲약국 개설자(개설하려는자 포함)의 부당한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