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의약품의 건강보험 적용이 지속 확대된 가운데 효능평가 강화 정책이 고가약 미래 퇴출 기전이 될지 아니면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 안정화 경로로 작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고가약의 비용 효과성에 대한 회의론은 물론 건강보험재정 악영향 우려가 늘어난 행보로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및 효능평가는 더욱 촘촘해질 예정이다.1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고가약 효과 평가 강화를 위한 ‘약제성과평가실’이 신설되는 등 대응체계가 강화되는 추세다. 이 같은 분위기는 지속해서 늘어나는 초고가약도 큰 영향을 미쳤다. 통상 1인당 연간 3억원 이상 약제나 1회 치료로 장기 효과를 기대하는 원샷 치료제 등을 초고가약으로 지칭한다. 등재 이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사용된 킴리아주(2022년 4월 급여화)와 졸겐스마..

최근 충남 태안에서 소아당뇨를 앓는 8세 딸과 부부가 사망한 비극이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내달 소아당뇨 관리기기 구입 부담완화 및 교육‧상담 횟수를 확대 적용한다.이는 지난해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안으로 당초 3월 시행 예정이었다. 대상은 인슐린 분비 기능에 이상이 있는 1형 당뇨환자 중 자기 관리가 어려운 소아환자다.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소아당뇨 관리기기 부담 완화와 사용교육 기회 확대를 2월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먼저 정밀인슐린펌프 구입시 가장 고기능 모델인 복합폐쇄회로형은 기존 381만원 수준의 부담을 45만원 수준으로 대폭 낮췄다. 연속혈당측정기 및 인슐린 펌프 소모품의 경우 월 19만원 수준의 환자 부담을 월 10만원으로 완화했다.또 기존 1형 당뇨..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첫 전체 회의에서 안건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전국 3만7000여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의 개인정보 보호 기능이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시스템 제공 업체에 보안기능 개선을 권고하고 더불어 EMR 시스템 인증기준도 강화키로 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이하 개인정보위)는 지난 1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기관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를 위한 개선 사항을 의결했다.개인정보위는 의료기관의 환자 개인정보 유출 사건 후속으로 보건복지부 협조를 받아 지난해 6~9월 EMR시스템을 제공하는 업체들을 조사한 결과, 일부 EMR 시스템..

국회에 2년 이상 표류하다 근래 본격적인 심사를 거친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 사법특별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타당성 미흡’을 이유로 연속 보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 15일, 금년 1월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연속 상정됐지만 “근거 제시가 미약하고 기대효과만 되풀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이에 오는 25일 예정된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해당 법안들이 다시 올라 정부와 건보공단·복지부, 여야 위원 간 의견이 모아질지 주목된다. 지난 10일 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서영석·김종민 의원,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각각 발의한 총 4개의 건보공단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국민건강보험공단 총무상임이사가 새롭게 임명되면서 이사진 공백 해소의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수 개월째 공석이던 총무상임이사 임명으로 이제 남은 자리는 급여상임이사, 징수상임이사 등 두 자리로 줄었다. 건보공단은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1월 15일자로 신임 총무상임이사에 이상희 前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연구기획조정부장을 임명한다고 밝혔다.이번 인사는 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 취임 이후 첫 이사급 인사로 기대감을 모았다. 취임 5개월이 넘도록 직접 임명한 인사가 한 명도 배출되지 않았던 탓이다. 앞서 총무상임이사 지난 2023년 2월 21일께 공고됐지만, 시일이 계속 밀리며 임명에 실패했고, 10월 20일 재공고된 바 있다. 이미 재공고 당시 질병관리청 인사가 ..

최근 5년 간 소아청소년과 진료가 가장 많이 쏠리는 요일은 월요일, 그 다음은 응급실에서 메우는 일요일인 것으로 조사됐다. 의사 출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해당 통계를 공개하며 “소아과 오픈런 해소를 위해 휴일진료 강화가 필요하다”고 대책을 주문했다.  신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제출받은 소아청소년과 요일별 청구현황을 분석한 결과의료기관 한 곳 당 평균 청구건수는 월요일이 87.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일요일이 80.3건으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평균 청구량이 가장 적은 요일은 토요일(59.7건)과 수요일(60.3건)이었다.2023년 상반기 자료만 보면 월요일 환자 쏠림은 심화되고 있었다. 해당 기간 의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HIRA Researc’  제4권 1호에 게재할 논문을 모집한다.이번 호는 5월 발간 예정으로 투고를 원하는 연구자는 오는 3월 29일까지 HIRA Research 학술지 홈페이지 온라인논문투고심사시스템에 원고를 등록해야 한다.HIRA Research는 지난해 12월 한국연구재단 신규학술지 평가에서 KCI (Korea Citation Index) 등재후보지로 선정돼 건강보험 분야 최초 전문학술지가 됐다.이번 선정으로 신규학술지의 기본체계와 질적 수준을 인정받았고, 2023년 이후 HIRA Research에 게재된 논문들은 등재후보지로 등록된다.심평원은 보건의료 분야의 연구경쟁력 제고와 학술 정보교류 활성화를 위해 심사 완료 후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한해 소정의 원고료..

정부가 수술 후 입원하는 급성기병원부터 요양병원, 퇴원 후 재택까지 환자 치료 전(全) 단계별로 간병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한다.지난해 말 당·정 협의를 통해 발표된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에 대해 임강섭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에 이 같은 방향성을 소개했다.2027년 1월 본사업 전환 추진요양병원 간병 지원의 경우 순차적으로 제도화된다. 먼저 올해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10개 병원을 대상으로 1차 시범사업을 실시된다.오는 2027년 1월 본사업 전환이 목표다. 우선 복지부는 연구용역비 5억원, 사업비 80억원 등 예산 85억원을 확보했다. 오는 7월 시행 예정으로 해당 예산은 6개월 분이다.적지는 않은 규모인 예산 80억원은 요양병원 10곳에 대해 각각 환자 60명씩 총 ..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직 중 46억원을 횡령한 전직 재무팀장이 필리핀 현지 검거됨에 따라 횡령금 회수자금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 횡령 금액 46억원 중 7억2000만원만 회수된 상태로 나머지 금액의 경우 가상자산인 비트코인 등으로 자금세탁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결론부터 살펴보면 비트코인도 회수 가능성은 있지만, 범인 검거에도 여전히 쉽지 않다는 평가다. 다만 검찰 국고 귀속 방식 및 절차 개선은 물론 수사예산 확대 등 긍정 요인도 존재하는 만큼 기대감도 공존하는 형국이다. 12일 건보공단은 46억원 횡령 도피자 검거 직후 “피의자 국내 송환 직후 경찰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채권환수 조치 등 횡령 자금 회수 및 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

부실 의료법인 퇴로(退路) 마련이 이번 국회에서도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법안 발의와 폐기가 되풀이 된지 벌써 20년째다.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이 지난 2021년 4월 발의한 의료법인 인수‧합병을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은 3년 가까이 상임위에서 논의 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제21대 국회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이번에도 법령 개정을 통한 인수‧합병 합법화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특히 오는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선거전에 돌입할 경우 국회는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가는 만큼 이번에도 물거품이 될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다.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월 15일부터 2월 8일까지 25일간 국회 의사일정을 합의한 만큼 이 기간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다.의료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금융감독원 경찰청이 금감원-경찰청-건보공단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척결을 위해 뭉쳤다.건보공단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윤희근 경찰청장,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이 한 데 모여 보험사기‧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세 기관은 공‧민영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 전체에 대해 피해를 초래하는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에 대해 강력하고 엄정한 대응을 천명했다.이와 관련해 ▲정보공유 활성화 ▲조사․수사 강화 ▲적발 역량 제고, ▲피해예방 홍보 등 상호 협력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통해 협력·공조를 한층 더 강화하키로 했다.최근 보험사기는 단순 개인의 일탈에서 발전해 병원 및 전문..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시행 결과,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와 방문진료 의원 등 ‘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 대부분이 시행된 것으로 나타났다.‘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의료와 건강관리‧돌봄 서비스를 연계,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광주서구·북구, 대전대덕구·유성구, 부천시·안산시, 진천군, 천안시, 전주시, 여수시, 의성군, 김해시 등 전국 12개 시·군·구에서 작년 7월부터 실시 중이다. 이들 지역에선 본청에 통합지원 업무를 위한 전담조직(과 또는 팀)을 설치하고, 사회복지공무원과 보건직·간호직 공무원 등을 배치했다. 아울러 해당 지역 건강보험공단 지사에도 전담 조직(TF)을 설치, 지방자치단체와 협업..

자동차보험도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진료비 삭감에 이어 환수도 가능해진다.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지급받은 진료비를 다시 토해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얘기다.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오는 7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 심사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거짓이나 부당 및 착오 등으로 진료비가 잘못 지급된 사실이 발견하는 경우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환수할 수 있다.환수 가능 기한은 의료기관이 보험회사 등에 해당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한 날부터 5년 이내로 명시했다.자동차보험의 경우 그동안 심평원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보험회사와 의료기관이 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진료비를 지급하고, 이는 해당 진료건에..

장기요양자 1600여 명의 개인정보를 지인에게 유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7년 건보공단 광주지사의 한 출장소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장기요양자 1678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문건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해당 문건에는 장기요양자들 이름 및 생년월일, 요양등급, 전화번호 등 정보가 기재돼 있었다.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건보공단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무단 이용해 경위와 규모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서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조직폭력배에 전신 문신을 시술한 문신 시술업자 등 16명이 무더기 유죄 판결을 받았다.최근 문신 시술업자에 대한 무죄 판결이 지속된 것과 대치되면서 또 한 번 논란이 예상된다.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12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 혐의로 기소된 16명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시술업자들은 SNS 등으로 폭력조직의 가입 조건인 문신 시술을 홍보했으며, 시술 1명당 최대 500만원, 전신 문신은 최대 1000만원의 비용을 받았다. 수익 대부분은 가족 명의 계좌로 이체해 아파트‧자동차 등을 차명 구입하기도 했다.재판부는 최대 700명에게 문신을 시술하는 등 시술 횟수가 가장 많고, 피부염 등 부작용을 일으킨 시술업자 A(38)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여당이 의료계 숙원인 필수의료 수가 인상, 민·형사 소송 부담 완화를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국립대병원을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 육성하고, 공보의와 군의관 복무기간을 단축하거나 지역 의대를 신설해 의료취약지를 해소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이는 의대 증원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형성됐지만 정확한 규모 확정이 의료계 반대로 지지부진하자 여당이 ‘의료계 달래기’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12일 오전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지난 11월부터 총 5차례 ‘지역·필수의료 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한 결과를 공개했다. ▲지역 의료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한 국립대병원 육성 ▲필수의료 수가 대폭..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가 12일 이레나 이화여대 의학전문대학원 의공학교실 교수(방사선종양학과)를 영입했다.1968년생인 이 교수는 춘천여고를 졸업한 뒤 강원대 물리학과에 진학, 졸업 이후 메사추세츠공과대학(MIT)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현재 이화여대 의과대학 방사선종양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이 교수는 2010년 국제의학물리학회 PRC부문 자문위원으로 위촉됐으며, 2012년 제12회 올해의 여성과학기술자상, 여성창업경진대회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또 한국여성원자력전문인협회장(2014년)과 여성원자력전문인협회 한국수력원자력 방사선보건원 제4대 원장(2019년)으로 활동했다.이레나 교수는 2012년에는 휴대용 의료기기 제조사 레메디를 창업해 최근까지 대표이사로 활동했..

운영이 종료된 보건복지부 의료보장혁신과와 재난의료과가 ‘지역의료정책과’와 ‘재난의료대응과’로 개편되면서 기존 업무를 이어가게 됐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자율기구로 운영되던 2개 과에 대한 운영 방침에 대해 최근 이 같이 결정됐다.지난해 12월 28일까지로 존속기한이 이미 6개월 연장된 의료보장혁신과, 재난의료과는 폐과됐다. 이어 ‘지역의료정책과’와 ‘재난의료대응과’를 신설, 사실상 기존 업무를 계승케 했다.먼저 필수의료지원관 소속 의료보장혁신과는 명칭이 바뀌면서 업무 방향성이 달라졌다. 지역의료정책과가 되면서 지역필수의료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정책추진 및 지원을 중점 추진하게 됐다.건강보험 지출효율화 관리 및 비급여의 급여화 재점검 정책 추진은 조만간 공개 예정인 ‘제2차 건강보험종..

대한가정의학회가 예방적 건강관리를 강조한 일차의료특별법 입법을 촉구했다. 비용 투입 대비 효과성이 핵심 근거다. 일차의료 중심 건강관리가 정착되면 의대정원 확대에 따른 효과와 비교해도 크게 뒤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또한 심뇌혈관 및 심장질환 등 필수의료 인력이 다수 투입되는 질병의 발병률을 낮춰 사회적 비용 발생 감소를 유발하겠다는 것이다.“의료전달체계 확립 기여하고 일차의료 주치의 역할 강화”대한가정의학회 강재헌 이사장(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은 11일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가정의학과의 고유 역량인 일차의료 주치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일차의료특별법은 지난 2017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일차의료 의료체계 확립 및 ..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의무화가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가운데 “정신의료기관 CCTV 설치 운영 시 환자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련 지침을 마련하라”는 권고가 나왔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권고결정문을 통해 이 같은 정책을 제언했다. 지난 2022년 12월 전국 40개 정신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인권위가 현장조사를 시행한 결과,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침이 없어 CCTV 설치와 관련한 법률상 절차 준수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가 다수 확인됐기 때문이다. 입원실을 갖춘 정신의료기관은 사생활 침해가 현저히 우려되는 장소에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운영을 이미 허용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개인정보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복지부의 ‘의료기관 개..

2024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항목이 공개됐다. 올해 항목은 565항목에서 대폭 늘어난 623항목으로 결정됐다. 신설된 항목은 71개이고 13개 항목이 삭제되면서 정해진 비율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4년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 제출 및 공개 일정을 예고했다. 요양기관 자료 제출일은 오는 2024년 4월 중 예정이며,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일은 8월이다. 다만 제반 여건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고 상세 일정은 추후 안내할 계획이다.보고 내역은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진료내역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보고해야 하는 항목 ▲진료내역이 있는 경우에 한해 보고해야 하는 항목으로 나뉜다. 진료내역에 한해 보고하는 항목은 ▲병리 검사료▲초음파 검사료▲기능 검사료▲방사선특수영상 ..

전국 의대 학장 및 의학전문대학원장들이 “350명정도에서 의과대학 증원이 적절하다”는 공식 발표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의미를 부여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발표한 해당 입장문에 대해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미가 크지 않다. 정부 자체 수요조사가 발표됐기에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2025년도 대학입시에 증원을 반영하려면 복지부가 늦어도 1월 초까지는 증원 규모를 발표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선 “교육부와 협의 결과 실무적으로는 4월까지도 가능하다”고 전했다.지난 9일 KAMC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 관련 입장 발표’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2025학년도 입학정원에 반영할 수 있는 증원 규모는 40개 의대에서 지난 2000년 감축했던 350명..

오는 3월부터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달빛어린이병원) 운영비가 지원된다. 수가 가산을 넘어 특정 의료기관에 대한 정부 운영비 지원은 이번이 처음이다.이를 위해 정부는 45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운영 시간에 비례, 의료기관 별로 연간 최소 3000만원에서 최대 4억3200만원까지 지원된다.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야간 휴일 소아진료 공백 방지 및 달빛어린이병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추가로 운영비를 지원한다.현재 야간과 휴일 운영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진료 건당 건강보험 수가 가산이 적용된다. 이 경우 해당 병의원의 야간·휴일 총 운영시간에 따라 차등해 상대가치점수를 배정, 수가를 산정한다.건당 야간진료관리료는 의원급의 경우 1만3390에서 2만2600원까지 책정됐다. 협력약국은 야간조제관리료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