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케어로 불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직후 허리디스크 촬영 인원이 무려 26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심성 포퓰리즘성 정책으로 공단 부담금인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이 급증했다는 지적이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허리디스크 MRI 급여 확대 직후 촬영 변화치를 공개했다. 이를 토대로 보면 허리디스크 MRI 급여확대 직전인 2022년 2월 기준 촬영한 인원은 약 300명, 건보 지출은 4000만원 수준이었다.같은해 3월 보장성 강화 일환으로 ‘척추 MRI 급여 확대’가 추진된 직후 MRI 촬영 인원은 전 달에 비해 26배(2월 300명→3월 7천800명) 급증했고, 이에 따른 건보 지출도 3..

임신부의 익명 출산을 지원하는 '보호출산제'가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6월 말 의료기관의 출생신고 의무화를 담은 '출생통보제'가 통과한 지 약 3달 만이다.6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재적 230명 중 찬성 133표, 반대 33표, 기권 64표 등으로 가결됐다.해당 법안은 지난 9월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대안으로, 2021년 김미애 위원(국민의힘)이 발의했다.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위기 임산부가 익명으로 출산하고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 산모가 신원을 숨기더라도 지자체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그간 의료기관 밖 출생이 늘어나거나 아이가 친모를 찾는데 어려..

의료계의 강한 반발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결국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6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찬성 205표, 반대 6표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가결됐다.제안 설명에 나선 국회 정무위원회 박재호 위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이는 민주당 의원 5명이 각각 대표발의한 것을 통합조정한 안이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으로,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종이 서류를 전자적으로 전송토록 대체하는 게 골자다. 환자가 요청하면 의료기관이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전산망을 통해 보험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보..

의사를 구하지 못해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취소 사례가 나오는 등 지방 심뇌혈관 분야 의사 양성이 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아 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들이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권역심뇌혈관센터는 인력과 장비·시설을 갖추고 24시간 365일 당직체계를 운영한다.  응급환자 대응, 심·뇌혈관 중재시술, 심장수술, 뇌수술, 재활치료, 예방관리 분야 전문의 등을 배치해야 한다.그러나 최근 지방의 의사 구인난이 심화되면서 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센터 지정이 취소된 사례가 처음 나왔다. 목포중앙병원은 지난 2018년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조건부 지정돼 이..

지방환자 원정진료 온상인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장기처방이 해마다 늘며 안전성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의원급 장기처방도 못지 않게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의원급은 90일 이상 구간에서 151%, 1년 이상 구간에서는 139% 장기처방 건수가 늘었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국민의힘)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원외처방일수 구간별 요양기관종별 명세서 건수 자료에 이 같이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최소 90일 이상 장기처방을 받은 전체 건수는 약 2600만건으로 2018년 약 1600만건 대비 60% 이상 증가했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90일 이상 구간에서 우선 상급종합병원은 2018년 609..

지난 2018년부터 의료기관 환자안전 사고가 7만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낙상사고가 가장 많았고, 입원실에서의 빈도가 가장 높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기관 환자안전 사고 현황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발생한 환자안전 사고는 총 7만4022건에 이른다. 이는 매년 증가 중인데, 2018년 3864건에서 2022년 1만4820건으로 5년 새 무려 60% 늘었다.올해에는 상반기에만 1만934건의 환자안전 사고가 발생했다. 하루 평균 약 60.4건 발생한 것이다. 지난 5년 간 환자가 사망한 사고는 673건으로 집계됐다. 이 역시 2018년 95건에서 2022년 ..

지난 5년 간 약사법 제 68조(과장광고 등의 금지)를 위반해 받은 행정처분 사유로 ‘허가받은 사항 외 광고’ 유형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아 6일 공개한 ‘의약품 등 과장광고 위반 현황’에 이 같이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5 년간 약사법 27개 제약사 40개 품목에 대해 총 42건의 처분이 있었고, 이중 허가받은 사항 외 광고는 16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이어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등 9건 ▲경품류 제공 광고 5건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4건 ▲체험담 이용 광고 등 4건 ▲광고업무정지기간 중 광고 2건 ▲변경 심의없이 광고 1 건 ▲전문가 추천 광고 1건 순이었다 .처분 결과별로 보면 ..

최근 마약범죄 수사 및 단속이 의료기관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올해만 200명 넘는 의사가 '마약사범'으로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최근 소위 '단골' 의료기관을 돌며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한 이들에게 불법 처방한 혐의로 경찰에 덜미를 잡힌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차장 출신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직업별 마약사범 검거 현황에 따르면 의사는 올해 8월 기준 216명이 붙잡혔다.  최근 배우 유아인, 'MZ세대' 조폭으로 알려진 서울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과 '람보르기니 사건' 피의자 몸에서 다수의 마약 성분이 검출됐으며 이들은 서울 강남 일대 의료기관들을 돌며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았다. 롤스로이스 사건과 ..

의대 쏠림 현상이 심화되면서 의사면허 합격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공중보건의(또는 의무장교)로 입대하는 의사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의사면허 합격자는 3180명으로 2013년(3031명)에 비해 149명이 증가했다.이 중 군 복무시 공보의 대상인 남자 의사 합격자는 2023년 2007명으로 2013년(1808명)에 비해 199명 증가했다. 남성비율도 2013년 59.7%에서 2023년 63.1%로 늘었다.하지만 공보의 대상이 되는 의사면허 합격자가 많아진 상황에서 의료인 입대는 늘어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현재 군에 근무하게 되는 의무장교는 771명으로 10년 전인 2013년에 비해 7명 증..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은 오는 10월 11일부터 본부별 순환파업에 돌입한다. 사유는 직무·성과급제 도입 반대다.건보공단 노조는 파업 찬반투표 결과, 재적인원 74%, 투표 인원 90% 찬성으로 파업이 가결됐다고 밝혔다.노조는 "정부와 사측이 추진하는 직무성과급 임금체계는 건강보험 공공성을 파괴하는 제도"라며"비대면진료수가 30% 가산제와 영리 플랫폼 기업 중계기관 도입,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등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시장화 정책을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는 의료 민영화의 길로 건보재정을 민간 자본에 퍼주는 행위라는 지적이다.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제도 발전을 위한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와 진료비 지불 방식 개혁, 혼합진료 금지 등의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도 덧붙였다.노조는 11일부터 1주일 동안 순..

최근 18년 간 외국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국시 최종 합격률이 약 3분의 1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내 의대 입시 과열 양상으로 인해 비교적 의사가 되기 위한 문턱이 낮은 경로로 주목받았지만,  국내 의사국시 전체 합격률이 90%대를 유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낮은 성적이다.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의대 의사국시 통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전체 졸업생의 33.5%만 국내 의사국시를 합격했다. 현재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대는 올해 6월 기준 38개국 159개 대학이다. 이곳 졸업 학생들은 의사면허 취득 후 국내서 의사 예비시험(필기·실기)에 합격해야 의사 국시 ..

남성 불임 환자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관련 시술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 가능성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평균 진료비가 14만원에 웃도는 만큼 저출산 해결을 위한 대책 및 사회적 요구가 높은 데 따른 것이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국회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남성 불임 진료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8~2022년) 남성 불임 진료 환자 수는 10%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 수치로 살펴보면 7만8370명이던 불임환자는 8만5713명으로 증가했다. 가장 최근인 2023년 6월 기준 남성 불임 환자는 4만9039명으로 집계돼 지난해 환자를 넘어설 전망이다. 특히 30대 5%, 40대 20%에서 50대의 경우..

지난 5년 간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100만명 이상 암환자가 서울대, 서울성모, 세브란스, 삼성, 아산 등 소위 '빅5병원'에서 진료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빅5병원 원정진료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이 같이 나타났다. 광역시보다 의료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에서 거주하는 환자의 빅5 진료가 더 많았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경북 12만4000명 ▲경남 11만9000명 ▲충남 11만7000명 ▲충북 9만4000명 ▲강원 8만6000명 ▲전남 7만9000명 ▲전북 7만7000명 ▲제주 3만1000명 이었다. 광역시 등은 ▲부산 8만5000명 ▲대구 5만9000명 ▲광주 4만3000명 ▲대전 6만6000명 ▲울산 3만1000명..

전국 16곳의 국립대병원 진료지원인력(PA)이 올해 7월 기준 125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9년 895명에 비해 크게 증가한 인원이다. 이에 부족한 의사 자리를 PA가 채우는 현상이 국립대병원에서도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립대병원 16곳으로부터 제출받아 5일 공개한 자료에 이 같이 나타났다. 이 중 서울대병원 본원이 166명의 PA인력을 운영해서 가장 많았고, 서울대병원 분당분원이 126명, 세종충남대병원이 102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는 충북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이 각각 89명이었으며 부산대병원 본원 84명, 경상국립대병원과 창원경상국립대병원이 각각 81명이었다. 이중 서울대병원 본원..

의료계와 헬스케어 산업계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될 주요 정책 및 제도 발표가 미뤄질 전망이다. 이달 정부가 국정감사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논의 자체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당초 9월 발표 예정이던 혁신신약의 가치를 보상할 수 있는 ‘약가제도 개선안’ 공개와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 컨트롤타워인 ‘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 출범이 11월로 연기된다.먼저 지난 8월 국회에서 열린 ‘제약바이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복지부 오창현 보험약제과장은 약가제도 개선안 발표를 9월로 예고했다.약가제도 개선을 추진 중인 보건당국은 혁신신약에 대한 적정한 보상과 등재절차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임상적 우월성 지표 및 혁신형기업, 신속심사 허가 약제, 국내 R&D 진행 여..

전국 5개 국립정신병원에서 전문의들이 대거 이탈하면서 입원환자 수도 절반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국립정신병원 5곳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충원율은 41.2%(정원 80명, 현원 33명)에 불과했다.병원별로 살펴보면, 가장 규모가 큰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충원율이 38.4%(정원 39명, 현원 15명)밖에 되지 않았다. 국립공주병원과 국립부곡병원은 각각 27.2%(정원 11명, 현원 3명), 국립춘천병원 42.8%(정원 7명, 현원 3명), 국립나주병원 75%(정원 12명, 현원 9명)을 기록했다.국립정신건강센터의 경우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건강보험 진료비가 사상 처음 100조원을 돌파했다. 코로나19 관련 진료비 및 호흡기계 질환 진료비 증가가 주요인으로 지목됐다. 코로나 관련 진료비 증가 대부분은 방역과 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신속항원검사·PCR 검사비, 격리·재택치료비, 통합격리 관리료 지원 등이 차지했다.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2년 건강보험 진료비는 전년 대비 8조9266(9.5%↑)억원 증가한 102조4277억원을 기록했다. 건강보험 진료비는 요양기관에서 건보환자 진료에 소요된 비용으로, 요양기관 청구 진료비 중 심사결정된 비용이다. 이는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한 금액으로 이뤄진다. 실제 코로나19 진료비는 2021년 1조3033억원에서 5조7206억원으로 4조4173억원..

최근 5년 간 마약 상습 투약 등의 이유로 면허가 취소됐지만 다시 면허를 교부받은 의사가 8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마약 관련 의료인 면허 재교부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8월까지 향정신성 의약품 투약 혐의 등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의료인의 면허가 취소됐다가 면허를 재교부 신청한 건수는 31건이었다.이중 8건은 승인됐고, 23건은 불승인됐다. 마약과 관련해 문제를 일으킨 의료인 전체의 면허 재교부 승인율이 25.8%였던 것이다. 직종별로는 간호사 2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의사였는데, 이 의사들의 면허 재교부 승인율은 총 29건 중 8건으로 ..

지난 2005년 제약·바이오 업종을 대상으로 코스닥 시장에 도입된 기술평가 특례상장 기업 유지 요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정부 기관으로부터 나왔다.‘3개 사업연도 중 2개 사업연도에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사업손실이 각각 10억원 이상이면서 사업연도 말 자기자본 50%를 초과’ 시 관리종목 지정에 대한 요건 완화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4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 보건산업정책연구센터는 ‘기술평가 특례상장 바이오헬스 기업에 대한 상장유지 요건의 적정성 분석’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기술평가 특례상장은 기업 재무적 성과와 같은 후향적 성과 중심이 아닌 유망한 기술의 전향적 가치를 기반으로 예외적으로 상장을 허용하는 제도다.이를 통해 상장한 바이오헬스 기업은 일반상장 기업과 재무적 특성이 다르지만 ..

국립대병원 원내 감염사고가 5년 새 6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개 국립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4일 공개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국립대병원에서 발생한 원내 감염사고는 총 1164건이며 2018년 181건에서 2022년 294건으로 62.4% 증가했다.병원별 감염 발생 건수는 서울대병원이 20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산대병원 170건 ▲경상대병원 155건 ▲충남대병원 152건 ▲충북대병원 129건 ▲경북대병원 107건 ▲제주대병원 94건 ▲전남대병원 94건 ▲강원대병원 52건 ▲전북대병원 10건 순으로 집계됐다.감염 유형별로는 혈류감염이 627건으로 가장 많았고, 요로감염 334건, 폐렴 203건 등이..

전국 공공의료기관 20%, 지방의료원 66%가 의사가 없어 진료과를 가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1일 기준 공공의료기관 222곳 중 44곳이 총 67개 진료과를 휴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방의료원은 35곳 중 23곳에서 무려 37개 과목이 휴진 중이었다. 진료과 휴진 시작 일시로 따져보면, 전북 남원의료원 진단검사의학과가 2005년 7월부터 현재까지 18년 동안 최장기간 휴진하고 있다. 공공의료기관 중 문 닫은 과가 가장 많은 병원은 국립정신건강센터로 5개 과가 휴진 중이다. 이어 국립재활원, 강원도 삼척의료원..

지난 10년 간 특례상장한 기업 절반 이상이 주가가 공모가를 밑돌고 여기에 대거 포함된 제약·바이오·의료기기 기업이 적자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특례상장제도를 확대할 것이 아니라 부실기업 선별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 간 상장한 특례상장 기업' 주가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27일 기준, 주가가 공모가를 하회하는 기업이 전체 200곳 중 64%인 127곳에 달했다. 공모가 대비 -50% 이하로 떨어진 곳이 38%(76개)였다.  이중 최근 3년 간 코로나19 팬데믹 유행으로 업계의 주목을 받으며 증시..

일반병동 입원환자 모니터링을 통한 안전 강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중인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수가모형이 변경된다.신속대응시스템은 일반병동 입원환자 위험 상황을 사전 방지할 수 있는 상시 모니터링체계다. 앞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수가모형 개선 및 시범사업 연장을 결정했다.3일 보건복지부는 ‘신속대응시스템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시범기관 수가 운영모형 변경 신청을 안내했다.복지부는 지난 2019년부터 작년까지 일반병동 입원환자의 위험상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상시모니터링체계 도입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을 진행해 왔다.‘한국형 신속대응 표준모델’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사업은 내년까지지만 수가 모형은 2023년 12월 말 운영 종료 예정으로 복지부는 사업 참여기관 군 변경 공모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