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소아과 의사를 한다고 사칭하며 10억 넘게 뜯어낸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의사를 사칭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2016년 스마트폰 소개팅 앱에서 A(51)씨와 B씨는 처음 만났는데 A씨는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소아과 의사를 한다”고 자신을 소개했지만 모두 거짓말이었다.별다른 직업 없이 주식이나, 해외 선물 투자를 하며 생활하던 A씨는 금융기관에 갚아야 할 채무가 쌓여가자 그를 믿고 만난 B씨에게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A씨가 B씨에게 돈을 빌려달란 말을 꺼낸 건 서로에 대한 믿음이 쌓이기 시작할 무렵인 2018년부터였다.처음에는 “미국에 있는 집 대출금 이..

정부가 전공의들을 직접 만나 의사인력 확충 등을 포함한 필수의료 혁신 전략 추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수련환경 질 개선을 약속했다.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의사 정원 확대 추진,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법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 등 정책 현안에 대한 젊은의사 달래기라는 시각이 나온다.특히 의료계 총파업 가능성이 커져 가고 있는 가운데 ‘캐스팅 보트’라고 할 수 있는 전공의 설득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보건복지부는 26일 저녁 서울 보건의료정보원 대회의실에서 상급종합병원, 국립대병원 등 수련병원 68곳의 전공의 100여명과 온-오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필수의료의 첨병 역할을 하는 전공의에게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대책들을 직접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여야 쟁점 민생법안 논의 기구인 ‘2+2 협의체’ 회의를 열고 신속처리 방안을 논의했으나 별다른 진전 없이 25분만에 종료했다.민주당이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지역의사제와 국립공공의전원법을 여당의 반발 속에 단독 통과시킨 것이 문제됐다.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지난 20일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에서 2+2 협의체를 통해 논의코자 한 법안들을 일방통행식으로 강행 처리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런 과정이 반복될수록 2+2 협의체의 존재 자체를 형해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런 식으로 한다면 오늘 2+2 협의체 회의를 ..

윤석열 대통령이 의사 정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개혁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속도감 있게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지역과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 개혁을 추진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해당 대책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라는 인식과 함께 의사 정원 확대 관철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각 부처에 대해 그는 “의사 정원 확대를 비롯해 의료사고 처리시스템 합리화,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등을 포함한 큰 틀의 방향이 마련됐다”면서 빠른 대책 수립을 주문했다.저출산 문제에 대해 윤 대통령은 “좋은 정책을 다 모은다고 해서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은 20여년 이상 경험을 통해 서 국민 모두가 충분히 ..

거짓청구 요양기관 적발시 대표자 성명과 면허번호, 요양기관 명칭과 주소, 위반행위와 처분내용 공개가 최종 확정됐다. 아울러 납부 의지가 있는 건강보험료 체납자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하지 않아 신용등급 하락 등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내년 1월 12일 시행 예정인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건강보험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복지부는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내년 1월 12일부터 시행하되, 월(月) 보험료 상하한 조정에 따른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분 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전했다.먼저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금년 9월 2차 종합감사를 통해 49건의 행정 및 신분 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9월 종합감사를 통해 다수 개선 및 권고사항을 도출했지만, 가까운 시일인 11월 환자 이름·주민번호가 담긴 책자 배포 사건이 발생한 대목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최근 건보공단에 따르면 종합감사를 토대로 행정조치 43건 및 신분 조치 6건 등을 시행했다.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총 행정은 시정조치 17건 및 개선 13건, 통보 6건, 권고 7건이다. 신분상 조치는 경고2건, 주의 3건이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46억 횡령에 의한 기관경고 등으로 홍역을 치른 만큼 대대적인 내부통제 및 감사시스템 개혁을 수차례 예고한 바 있다. 시정조치 내역을 살펴보면 ▲공가 증빙서류 개..

지방의대 재학생과 한의대 재학생일 수록 휴학·자퇴로 학업을 중단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의대 정원을 성급히 늘리면 상위권 학교 재입학을 위해 중도 이탈하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전국 의대 학업 중단율은 3.4%, 한의대 학업중단율은 5.8%로 차이가 났다. 수도권 의대는 학업중단율이 2.9%로 가장 낮고 강원권 한의대 학업중단율이 7.4%로 가장 높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의대·의학전문대학원 및 한의대 학업중단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 기간동안 의대의 경우 재적인원 10만8561명 중 3.4%인 총 3745명이 학업을 ..

원숭이 두창으로 불리는 ‘엠폭스(Mpox)’가 코로나19와 달리 대유행 없이 잘 관리되면서 내년부터 일반 병의원에서도 진료가 가능하게 된다.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지난해 5월 국내 엠폭스 첫 발생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로 현재 상황이 안정화됐다고 26일 밝혔다.인수공통감염병인 엠폭스는 통상 밀접접촉을 통해 감염되며 보통 감염 1~4일 후 발진이 나타난다. 단 대부분 증상이 경미하며 2~4주 후 완치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국내 누적 확진환자는 총 155명으로, 지난 4월 42명, 5월 48명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가 유지되는 상황이다. 12월에는 현재까지 보고된 확진자는 없다.올해 아시아 지역 내 태국, 대만, 일본 등에서 엠폭스 유행 및 사망사례가 보고됐지만 국내서는 적극적인..

올해 비의료인의 병원 개설, 제약사 의료기기 불법제조 등을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에 지급된 보상금이 57억원에 달했다.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26일) “올해 부패‧공익신고자 692명에게 총 57억원을 집행했으며, 이를 통해 공공기관이 되찾은 수입금은 558억원”이라고 밝혔다.보상금 57억원 중 부패신고 보상금은 총 42억4325만원으로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40% 증가한 수치다.이외 공익신고 보상금 8억1379만원,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보상금 5억2177만원,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보상금 700만원 등이 집행됐다.대표적 신고 사례로, A씨는 비의료인이 병원을 개설한 일명 ‘사무장병원’ 내부 상황을 신고해 요양급여비용 약 32억8000만원 환수를 이끌어냈다. A씨는 보상금으로 1..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최근 “의사 수 증원에 의사와 합의할 이유는 없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 의료계가 “망언”이라고 비난하며 “정부의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정책 강행을 저지하겠다”라고 표명했다.박 차관은 지난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의료계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안이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인지’란 질문에 “의대 정원 확대는 정부 정책이다. 법에 합의하라고 돼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이에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오늘(26일) 성명을 내고 “의료계는 정부 최고위 공직자의 입에서 나온 이 망언이 윤석열 정부 입장을 여과없이 보여주는 것 같아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라고 밝혔다.이어 “9‧4 의정합의문은 휴지 조각인가”라고..

“정부는 중증치료제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절차를 지속적으로 단축해 왔지만 약의 평가값을 올려 약가를 우대하는 사례는 거의 없었다. 이번에는 혁신 가치를 약가로 보상하는 방향을 택했다. 이로 인한 환자 접근성 강화와 함께 제약사는 R&D 투자를 늘리게 되면 일자리가 많아지고 신약 개발 동기가 될 것으로 본다”오창현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제1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에서 발표된 ‘신약 혁신가치 적정보상 방안’에 대해 이 같은 의미를 부여했다.이번 발표는 “신약에 대한 적정 보상이 미흡하고 글로벌 기업의 국내 투자 및 국내 제약사의 신약 개발 유인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된데 따른 후속 조치다.보건안보 차원에서 감기약 등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은 적정 원가 보전을 ..

의사 1267명을 대상으로 한 CCTV 수술실 설치 의무화에 관한 설문 조사결과, 1156명(91.2%)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의료인의 직업적·도덕적 행위의 자유 등에 관한 쟁점이 핵심이며, 외과 의사 기피로 필수의료 붕괴 가속화 우려가 있다는 답변도 1149명(90.7%)에 달했다. 최근 대한의사협회 임지연 의료정책연구원은 대한의사협회지에 ‘수술실 CCTV 설치에 따른 기본권 침해 및 필수의료 붕괴에 관한 의사들의 인식’ 연구논문을 발표했다. 해당 논문은 지난 2021년 7월 21일 법안 재심사 전(前) 설문조사에 이어 2023년 9월 23일(법 시행 직전)에 의사들의 법 인식을 재검토한 결과로 총 1267명의 의사가 응답했다. 논문의 핵심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소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총지출은 122조3779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는 올해 예산 109조1830억원 대비 12.1% 늘어난 규모다.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올해보다 13조1949억원 늘어난 122조3779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이 국회 의결됐다.이는 내년 정부 전체 총지출 6566000억원의 18.6%에 달한다. 다만 당초 정부안보다는 759억원(0.06%)이 줄었다. 복지부는 “감액 대부분은 지난 9월 정부 예산안 제출 이후 건강보험료율 동결이 결정되면서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에 쓰이는 예산 2626억원이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먼저 공공병원 역량 강화 및 인프라 지원 등 ‘필수의료’ 분야에 570억원, 정신질환 치료지원 강화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 개설 1년 만에 신고 및 제안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픈 이후 현재까지 952건의 제안‧신고가 접수돼 전년동기 대비 3배 가까이 급증한 것이 확인됐다. 대표적 신고 사례인 부정청구는 실제 치료‧처치 미실시, 처치‧수술 등 실시 횟수 거짓, 산정기준 위반한 청구 등 다양한 유형이 존재했다.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가 오는 12월 23일로 개설 1주년을 맞이한다고 22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건강보험 재정누수‧낭비 요인을 사전에 발굴 및 차단하고 재정관리에 대한 국민의 직접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오픈했다. 불법개설의 경우는 의료법인을 개설한 후 다수의 요양기관을 불법적으로..

정부가 최근 의료 질(質) 평가를 필수의료 및 지역 의료전달체계 기여 등 성과 중심으로 개편키로 한 가운데, 국회에서 상급종합병원·전문병원 등 의료 질 평가 결과를 ‘의무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돼 추이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월 21일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의료 질 평가제도는 해당 두 법안 및 모자보건법 등 여러 법률에 근거, 총 23개 분야가 운영되고 있다. 성과 평가에는 요양급여적정성평가·의료질평가지원금평가·국가건강검진기관평가·응급의료기관 평가·지역거점공공병원운영 평가·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 지원사업 평가·분만취약지 지원사업 평가·의료취약지 지원사업 평..

대학병원에서 R&D과제 비용으로 전임교원 인건비 대체가 허용된다. 진료 시간을 줄이고 연구 시간을 확보해 의사과학자를 양성한다는 방침이다.의과대학 교육과정도 개편된다. 예과와 본과로 분리된 학제를 통합, 6년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융합형 교육과 커리큘럼 다양화를 꾀하게 된다.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제1차 회의에선 의사과학자 양성 전략이 논의됐다.12개 중앙행정 기관장과 분야별 민간위원 17명으로 구성된 해당 회의에선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정부 부처가 함께 끝까지 문제를 해결, 현장에 실질적인 변화와 도움을 주게 된다.이 자리에서 위원회는 임상 현장의 수요를 보건의료 연구개발과 연결, 산업 혁신과 국민 건강 증진을 이끌 기술 개발의 핵심인력..

치과를 네트워크 형태로 불법 운영하다 검찰 수사를 피해 미국으로 도피한 유디치과 설립자 김모씨가 기소중지된 지 8년 여만에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손정현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김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김씨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18명의 명의상 원장을 고용, 총 22개 치과병원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김씨는 2000년대 이른바 ‘네트워크 치과’로 알려진 유디치과그룹을 설립‧운영했다. 그의 치과는 ‘반값 임플란트’ 정책으로 승승장구하며 한때 120여개의 지점을 내며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그러나 2012년 의료인 1명이 1개 의료기관만 개설‧운영하도록 의료법이 개정되며 치과그룹 운영이 불가능해졌다. 그럼에도 김씨는 렌탈회사, 인테리어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 대상 진료비확인 결정 통보문 156종에 대해 모바일 전자고지 시범서비스를 2024년 1월부터 확대해 서비스한다고 22일 밝혔다. 심평원은 올해 9월에서 10월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진료비확인 결정통보문 38종에 대해서 시범서비스를 실시한 바 있다. 해당 기간 의료비확인 요청 2980건 중 1177건(39.5%)이 모바일 전자고지로 신청됐다. 시범서비스가 시작된 9월(506건,43%)보다 10월(671건,57%)의 참여율이 14%P 더 높았다.진료비 확인 전체 신청자 중 인터넷과 모바일로 전자고지를 신청한 비율이 89.5%, 서면으로 신청한 비율이 10.5%다. 이에 따라 모바일 전자고지가 기존에 실시하던 우편, 이메일 고지방법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비(非)의료인이 미용 목적의 눈썹 문신 시술을 해도 불법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은 지난해 비의료인 문신 시술 금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과 상반된 결과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박주영 부장판사)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의료인이 아닌 A씨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지인 3명에게 눈썹에 마취 크림을 바른 뒤 인조 색소를 묻힌 시술용 바늘로 눈썹 표피에 색소를 주입하는 눈썹 문신 시술을 하고 10만원을 받아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이에 검찰은 눈썹 문신을 의료행위로 보고 A씨를 약식기소(벌금 100만원)했으며, 이에 불복한 A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의료법 상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수술실을 떠나 개원했던 외과 의사가 파트타임으로 대형병원 수술 참여가 쉬워질 전망이다. 공유형 인력 활용 운영체계를 통해서다.이를 위해 정부는 의사의 다기관 진료에 따른 보상체계 및 지불방식 개선, 관리책임 명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1일 오후 경상북도를 방문,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대구·경북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앞선 지난 10월 복지부는 모든 국민이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은‘필수의료 혁신전략’과 ‘의사인력 확충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의료사고 발생시 사법 리스크 완화, 전문의 중심으로의 병원 인력구조 개편 등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마련중이다.이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병원계, 의..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된 24개소 중 2곳만 실제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특히 민간의료기관도 관련 공공정책을 수행할 경우 적극적으로 정부가 지원토록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매년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에 일률적인 치료비 예산만 할당하는 정부 지원책의 한계점을 보완, 실질적인 치료보호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마약류관리법을 소관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복지부 중심의 총괄적인 정부 지원 체계를 구축,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이 치료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충북도청은 지난 21일 충북도청 도지사실에서 지역 맞춤형 보건의료 정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심평원이 보유한 보건의료 정보를 활용해 충북도민 건강 증진과 지역의료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보건의료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협약 내용은 ▲충북 보건의료 정책지원을 위한 공동연구 ▲충북 보건의료 데이터 공유 ▲ 충북도민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사업 지원 등이다.심평원은 상대적으로 의료인프라가 열악한 충북 남부권 공공의료 강화 방안과 충북지역 의료원 활성화 방안 등을 제언할 계획이다. 강중구 심평원장은 “정부의 ‘지역완결형 보건의료체계 구축’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대전지원을 시작으로 심평원 역할 확대를 모색하고 있..

의료계 불만이 큰 분석심사 선도사업의 본사업화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는 모양새다.건강보험 임상 질 및 비용 관련 지표 개선 효과 등 장점이 부각한 데 따른 것으로 그간 운영성과로 본 사업 전환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한다는 구상이 공개됐다.다만 의료계 불만 여론을 의식해 행정부담 최소화 및 정보 제공 등 다방면의 협력 유화책도 마련될 전망이다.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진선 업무상임이사는 분석심사 방향성에 대해 “의료비용과 환자 중심의 의료 질을 복합적으로 관리하는 새로운 심사방식으로 제도안착을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현재 분석심사는 지난 2019년 의학적 근거 및 환자 중심 분석기반 심사방식을 표명한 ‘분석심사’를 도입해 지속 확대하고 있다. 분석심사는 쉽게 말해 기존 건별 심사에서 탈피해 의료기관..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고 중증질환 치료제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수요량이 급증해 공급량이 부족했던 해열제 및 항생제 약가를 인상한다.또 최근 원료비 급등으로 생산·공급이 원활하지 못했던 제산제 등 7개 품목을 새로 퇴장방지의약품 지정하고 원가보전을 위해 상한금액을 조정한다.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보험약가 인상 및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적용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보건안보 차원에서 수급 불안정 약제는 최근 3~5년간 공급량, 사용량, 시중 재고량 변화 등을 면밀히 분석할 예정이다.특히 약가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추가 생산량에 비례해 신속히 인상 조치,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