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췌장염 진단 지연으로 환자가 사망에 이른 사건과 관련, 의사에게 3억7500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7-2민사부(재판장 차문호)는 환자 A씨 유가족 등이 의사 B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환자 A씨는 지난 2017년 8월 고열과 근육통 등 증상이 나타나자 의사 B씨가 근무하는 병원에 입원했다. 그는 전신성 홍반 루푸스로 진단받고 스테로이드 투여 등 치료를 완료 후 퇴원했다.하지만 같은 해 12월 증상이 악화되자 다시 B씨 병원을 찾았다. 수액과 해열진통제, 스테로이드 투여 등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A씨는 12월 24일 인근의 C대학병원으로 전원됐다.A씨는 C대학..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이 취임 일성으로 내세운 ‘표준진료지침’을 두고 의료계 내부적으로 의견이 분분하다.과잉진료에 대한 자성(自省) 필요성은 일부 인정하지만, 비급여 진료비 공개 등 연이은 강경책에 대해 의료계 불만이 곳곳에서 감지된다.특히 특별사법경찰권 도입과 함께 거론되는 만큼 의료계 반감은 더욱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의사 출신의 이사장이 오히려 의료계를 더욱 옥죈다는 불만도 다수 목격된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표준진료지침’을 두고 다양한 불만이 표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정기석 이사장은 “국민이 불필요한 과잉 검사나 진료를 받지 않도록 보건복지부 및 건보공단·심평원이 협력해서 표준진료지침을 마련해 의료비 지출을 줄여 ..

국립대병원 간호사 절반 이상이 입사 2년 이내 퇴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립대병원의 간호사 증원 요청에 대한 정부 승인율은 절반 이하였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이 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 7월까지 전국 국립대병원 15곳(본원·분원 포함)에서 4638명의 간호사가 퇴사했다.이 중 1년 이내 퇴사자가 1971명으로 42.5%에 달한다. 2년 이내 그만두는 인원으로 확대하면 2736명으로 전체 퇴사자의 59%다. 연도별로는 2021년 2년 이내 퇴사자가 57.7%, 2022년 60.5%, 2023년 7월 말까지 58.3%를 기록했다. 국립대병원별로는 충남대병원 세종분원이 2023년 7월말까지 2년 이내 퇴사자 비율이 ..

지난해 마약 및 도박 중독으로 치료받은 10~30대 환자 수가 2018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 357명과 1798명으로 집계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3일 공개한 ‘중독 질환별 진료 환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마약중독과 도박중독으로 치료받은 환자 수는 매해 늘었다. 지난해 기준 마약중독 환자 수는 총 721명, 도박중독 환자 수는 2312명이었다. 연령대별로는 30대 마약 및 도박중독 환자 수가 각 169명, 85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증가율로 보면 20대 마약 및 도박중독 환자가 가장 크게 늘었다. 20대 마약중독 환자의 경우 2018년 대비 170%가 증가한 162명, 도박중독은 104..

서울시가 소아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지원사업 근거가 되는 조례를 오는 4일 공포, 시행에 들어간다.3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서울시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공포된다.해당 조례안은 최기찬(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을 비롯해 15명이 8월 14일 공동 발의했다. 소아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근거를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지속해 추진하려는 취지다.지난해 서울 지역 개인병원(의원) 중 소아청소년과는 456개로 2017년 521개보다 12.5% 감소했다.  이 때문에 병원 문을 열기 전부터 길게 대기하는 이른바 '오픈런'이 비일비재 하다.조례는 소아·청소년 건강권을 확보하고 서울 전(全) 지역..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의약품·바이오의약품·의료기기 개발 시 시행착오를 줄이고 신속한 제품화에 도움이 되도록 ‘의료제품 개발 상담사례집’을 개정·배포했다. 이번 2차 개정 사례집에는 지난 2022년 9월 1일 1차 개정 이후 의약품·바이오의약품 분야 신기술·신개념 의료제품 등의 상담사례가 추가되고 의료기기 분야 임상시험 상담사례가 새로 포함됐다.1권인 의약품·바이오의약품 분야에서는 ▲치매치료제 ▲희귀의약품 ▲mRNA 백신 ▲항체약물접합체(ADC) 개발 시 품질, 비임상 시험에 관한 상담사례를 분석해 질의응답 형식으로 품질·비임상·임상 분야별 주요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안내됐다.2권인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기술문서 상담사례 17건 전면 개정 ▲‘병리조직진단보조소프트웨어’ 등 임상시험..

다양한 규제에도 지속 증가하는 교통사고 경상환자 과잉진료 해결을 위해 보험사가 의료기관에 최소한의 교통사고 정보 및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둬야 한다는 제언이 국회에서 나왔다.이와 함께 의료기관에서 환자 사고 경위 및 경미사고 여부 등 교통사고 정보를 인지토록 허용해 경상환자 과다치료 요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은 최근 ‘자동차보험(자보) 경상환자 과잉진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자보 진료수가 심사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맡아왔는데, 2014년 이후 1인 당 자보 진료비 및 한방 진료비가 급증하고 있다. 심평원의 2022년 자보 진료..

수술 부위를 전파나 초음파로 절제 및 지혈하는 1회용 절삭기가 건강보험 등재 후 사용량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최근 1회용 절삭기 4종에 대해 의료기술재평가를 시행한 결과, 모두 효과와 안전성을 인정해 ‘조건부 권고’를 심의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재평가된 1회용 절삭기는 ▲1회용 초음파 절삭기 ▲1회용 전파 절삭기 ▲1회용 전파와 초음파 절삭기 ▲1회용 다관절 다자유도 바이폴라 절삭기다.이들 중 전파와 초음파를 이용한 절삭기는 지난 2014년과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 일환으로 선별급여 적용이 결정됐다. 재사용 절삭기의 수술 중 감염 우려로 1회용 절삭기가 보편화되던 시점에서 암환자 부담이 60~120만원에서 약 48만원으로 줄어든 효과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재태/이하 보의연)은 오는 10월 26일(목)까지 ‘2023년 제2차 제한적 의료기술’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제한적 의료기술 평가제도는 대체 치료법이 없는 질환이나 희귀질환 및 말기 또는 중증 상태 만성질환자 등에게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일정기간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연구를 통해 유망한 의료기술을 임상에 조기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연구 결과를 수집·분석해 의료기술에 대한 임상 근거 창출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제한적 의료기술로 선정되면 최대 3년간 비급여 진료가 가능하며, 임상도입 시급성, 대체 가능성, 희귀질환 또는 중증질환 등을 고려해 연구비와 의료비 등에 대한 국고지원비가 차등 지원된다.신청 가능한 기술은 총 48개로 의료법 제3조..

지난해 국가로부터 5293만2000명이 의료보장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이 97.1% 절대적이었고,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2.9%였다.아울러 건강보험료는 총 76조3988억원이 징수됐다. 직장보험료와 지역보험료는 각각 66조721억원과 10조3276억원이 거둬졌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27일 ‘2022년도 건강보험 주요 통계’를 공개했다. 해당 통계는 전국민 의료보험 체제 운영현황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지표로 매년 집계된다.우선 지난해 의료보장 적용인구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합해 5293만2000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총인구 5155만8034명을 초과한 인원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까지 포함된데 따른 결과다.건강보험 적용인구는 5141만명으로 전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이 최근 우수 응급구조사 양성을 위한 학과 개설 및 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재 1급 응급구조사는 심폐소생술 시행을 위한 전문적인 응급처치(기도유지, 정맥로의 확보, 약물투여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부재해 우수한 응급구조사 양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에 김 의원은 ▲전문인력, 교육과목 및 시설 기준 마련 ▲기준에 부합하는 응급구조학과를 개설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으로 지정 ▲양성과정을 개설한 기관을 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 지정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충실하게 운영되지 못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늘(27일) 오후 서울특별시 역삼동 소재 '웰그린약국'을 방문했다.이번 현장 방문은 추석 연휴기간 문(門) 여는 약국의 운영 현장을 점검하고 약국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등이 함께했다.이날 조 장관은 연휴기간에 근무할 약사를 격려하며, 추석 명절 동안 국민들이 의약품을 구입할 때 불편과 혼란이 없도록 운영해 주기를 당부했다.변현구 웰그린약국장은 "최근 일부 호흡기질환 치료제 등 저가 조제용 의약품 수급 불균형에 따라 환자 불편 등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조 장관은 "해당 의약품의 부족 상황에 대해 식약처 등 관계기관과 함께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추가로 보건의료 현장의 각 협회 등으로부터 부족 우려 ..

보건복지부는 박민수 제2차관이 27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을 방문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이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으로서 역할 수행 후 일반환자 진료를 차질 없이 하기 위해 노력했던 과정을 살펴보고, 애로사항 등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은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2월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후, 지난해 5월까지 27개월간 코로나19 환자 13만8000명을 진료해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또한 '장애인 친화검진', '중증장애인 치과진료', '취약계층 진료비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 역할도 충실히 수행해오고 있다.이날 박민수 제2차관은 정일용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장 및 병원관..

심전도를 분석해 급성심근경색 가능성을 알려주는 소프트웨어가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9월 25일 메디컬에이아이의 ‘심전도분석소프트웨어(모델명 AiTiMI)’를 제45호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에티아엠아이(AiTiAMI)는 가슴 전면 6개 부위와 사지 4개 부위에서 얻은 12채널 유도 심전도 데이터를 분석해 급성심근경색의 가능성을 점수와 위험도로 표시하는 인공지능이다. 점수는 0~100점, 위헙도는 저위험군, 중위험군, 고위험군 등 세 가지로 평가된다.급성심근경색을 선별해 의료진의 진단 결정을 보조하는 국내 첫 제품으로, 기술혁신성 등을 인정받아 통합심사를 거쳐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됐다.식약처는 “심전도 데이터를 이용해서 기존 혈액검사나 관상동맥조영술보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7일 ‘대유행 감염병 백신 시판 후 데이터베이스 연구 설계시 고려사항(민원인 안내서)’을 발간한다고 밝혔다.이 안내서는 향후 새로운 감염병 대유행 시 실제사용자료를 활용해 안전성 정보를 수집·분석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실제사용자료에는 의료 현장에서 실제 백신접종으로 인해 확인된 이상사례, 건강정보 등 정부, 병원 등으로부터 수집된 의료데이터가 포함된다.이번 안내서는 규제혁신 2.0 과제 추진 일환으로 백신개발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선제적으로 마련, 제품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발간됐다.안내서 주요 내용은 ▲시판 후 데이터베이스 연구 적용 범위 ▲설계 방법과 고려사항 ▲연구 설계에 포함돼야 하는 내용과 작성 요령 등이다. 안내서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서 제기된 의료취약지 범위 협소, 휴일·야간 시간대 의료이용 불편, 재진 기준 모호성 등에 대해 조만간 정부가 개선된 지침을 마련한다.보건복지부는 26일 ‘제6차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를 개최했다. 자문단 회의는 지난 14일 박민수 제2차관 주도로 열린 공청회 이후 처음 열렸다.실무회의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는 복지부에서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이 참석했다.자문단은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대원 부회장,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김성현 비대면진료TF장,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장지호 공동회장과 안건 관련 전문가가 자리했다.이날 회의에서도 초진 대상에 속하는 ‘의료취약지’ 범위가 ..

첨단 재생의료 분야에 적용되는 생명공학기술은 유전자 치료, 세포 치료, 조직공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런 기술 변화는 유전질환 예방과 치료, 맞춤형 약물 개발까지 폭넓은 분야에서 혁신을 가져오고 있다. 이처럼 생명공학기술은 미래 의료기술 초석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정작 규제 장벽에 활성화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도 그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2020년부터 첨단 재생의료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 중이지만 여전히 진료현장과 산업현장에서는 고충이 큰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데일리메디는 2023년 특별기획으로 '재생의료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정책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각계 전문가들은 국내 재생의료 현주소를 냉철하게 진단하고..

의료기관이 아닌 행정복지센터(舊 주민센터)에서 지역사회 간호를 수행하는 간호사가 전국적으로 2000여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된 '간호법'을 추진해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26일 공개했다.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금년 6월 기준 지자체 행정복지센터에 소속돼 활동중인 간호인력은 총 1910명이다. 지역사회 간호·돌봄을 담당하는 행정복지센터 소속 간호사 규모가 집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들은 지자체가 고용한 7~8급 간호직 공무원으로, 간호사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이중 간호조무사는 8명으로 파악됐다.지역별 활동현황을 보면, 경기도에 소속된 간호사가 314명(16.4..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 수준에서 동결된다. 이는 지난 2009년, 2017년에 이은 역대 세 번째 동결이다.보건복지부는 26일 오후 ‘2023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 2024년도 건강보험료율 동결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보험료율 동결과 함께 필수의료 등 꼭 필요한 곳에 대한 지원과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을 통한 부담완화도 지속된다.현재 건강보험 준비금은 약 23조9000억원(2022년 연말 기준), 급여비 3.4개월분으로 건강보험 재정은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다.건강보험 재정 현황도 2022년 연말 기준: 당기수지 3조6291억원 흑자다. 준비금은 23조8701억원을 보유중이다.올해 2월에는 지출을 효율화하고, 재정 누수 요인을 종합 점검하고자 ‘건강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6일 2023 대한민국 CEO 명예의 전당(서비스 혁신 부문)」에서 보건복지 분야 공공기관 최초로 5년 연속 수상했다고 밝혔다. ‘2023 대한민국 CEO 명예의 전당’은 대내외적인 불확실성과 한층 더 치열해지고 있는 글로벌 경쟁 환경 속에서 탁월한 경영 능력과 차별화된 경영 마인드로 기관의 경쟁력을 제고해 국가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CEO를 선정한다.이 상은 은행, 카드, 통신 등 47개 산업 분야와 경영혁신, 글로벌, 서비스 혁신 등 경쟁력 분야 등 20개 분야에 걸쳐 심사됐으며, 서비스 혁신 부문은 ▲서비스 경영을 위한 전략・비전 공유 ▲차별화된 고객 서비스 프로그램 마련 ▲고객친화형 서비스 캠페인 실시 여부를 실천한 CEO에게 수여된다.심평원은 모..

미등록 아동 대부분이 결핵백신 접종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등록 아동 사망률이 일반 아동보다 높은 상황에서 미등록 아동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질병청으로부터 받은 ‘국내 임시신생아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국가필수예방접종 현황’에 따르면, 2015~2022년까지 임시신생아 번호만 있는 아동 2123명 중 결핵예방접종(BCG)을 받은 아동이 38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수치상 18% 가량만 접종을 맞고 있는 것으로, 출생아 중 1세 미만 전체 아동의 예방 접종률이 97%인 것에 비하면 월등히 낮은 수치다. BCG는 생후 한 달 안에 맞아야 하는 예방 백신이다.여기에 임시 신생아번호를..

국립대병원에서 전임교수보다 촉탁의·진료의사 등 계약직 의사 연봉이 높아지는 이른바 ‘역전 현상’이 확대되는 모습이다.2019년만 해도 10곳 중 6곳에서 계약직 의사 평균연봉이 전임교수보다 높았지만 2023년 6월 기준 10곳 모두 전임교수 연봉을 추월해 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아 26일 공개한 자료에 이 같이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2019년과 2023년 6월을 비교했을 때 전임교수와 계약직 의사 연봉 역전현상이 일어난 곳은 경북대병원·부산대병원·서울대병원· 전북대병원 등이다. 이미 강원대병원, 경상국립대병원, 전남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 등 6곳에서는 2019년에도 계약..

추석 연휴 6일 간 진료·조제를 위해 문을 여는 의료기관 수는 하루 평균 응급실 517곳 포함, 총 4087곳인 것으로 집계됐다.특히 추석 당일인 29일에는 가장 적은 병·의원 841곳,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 225곳에서 진료를 지속한다. 응급실 운영기관은 변함없는 517곳이다.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추석 연휴 동안 국민 의료이용 불편 최소화하고,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를 제공한다.응급환자를 위해 응급실 운영기관 517곳은 명절 기간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하게 된다. 이중 192곳은 코로나19 먹는치료제 처방‧조제가 가능하다.다수 민간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추석 당일인 오는 29일에도 보건소를 비롯한 일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진료를 지속한다.추석 연휴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