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관리·감독되지 않아 정신질환을 앓고 있거나 마약류 중독이 의심되는 의사들이 아무 제약 없이 진료하고 있다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보건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선다.20일 보건복지부는 결격사유 해당 의료인에 대한 면허를 엄중히 관리하고, 의사의 마약류 셀프처방 등 중독‧오남용 사례에 대해선 신속히 면허를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다.최근 감사원은 ‘정기감사’ 결과를 토대로 복지부 장관에게 “의료인 결격사유에 대한 판단 절차를 제도화하고, 행정처분시효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촉구했다.의료법상 정신질환자와 마약류 중독자 등은 의료인 면허 취소대상으로 규정됐다. 하지만 기준이 명확치 않아 복지부가 의료면허를 취소한 사례는 2017년 1건(간호사·조현병)에 불과했다.양극성정동장애와 조현병 등으로 치료감호 조치를 받..

윤석열 대통령이 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인력 확대를 천명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의료인력 확충이 시급하다”며 대통령 의지에 힘을 실었다. 더 나아가 의사인력 재배치, 필수의료 수가 인상, 의료사고 부담 완화 등 정책 패키지 마련에 부처 간 협력을 강조하며 의료계 의견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표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혁신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앞서 복지부가 발표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 전략’의 실행을 예고했다.그는 “의료인력의 수도권 쏠림과 지역의료 약화의 악순환을 탈피하고, 필수의료 인력 양성을 확대하면서 각급 병원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이어 “2050년 2만2000..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19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공공데이터 10주년 기념식’에서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유공 표창을 5년 연속 수상했다고 밝혔다.공단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2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우수기관’으로서 건강보험·장기요양 업무수행 과정에서 축적된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행안부는 2021년부터 공공부문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실태점검을 실시해 왔으며, 공단을 포함한 공공기관은 2022년 처음으로 대상기관이 되어 실태점검을 수검했다.데이터기반 행정 실태점검은 ▲데이터기반행정 추진체계 정립 ▲데이터 공동활용 촉진 ▲데이터 기반 행정혁신 ▲데이터 활용역량 강화 및 문화조성 등 4개 분야 전반의 노력을 평가한다...

[서동준·이슬비 기자] 지난 10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립대병원 중심 지역 필수의료 육성 방침을 밝힌 후 여당인 국민의힘은 후속조치로 관련 TF를 꾸리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속빈 강정’ 대책이라고 비판하면서 저지 입장을 드러내 여야 갈등이 예상된다. 20일 오전 국민의힘은 국정감사대책회의를 열고 ‘지역 필수의료 혁신 TF’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국립대병원 필수의료 중추로 육성하고 지역 병의원과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국립대병원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해서 보건의료정책과 긴밀하게 연계한다는 정부 방침과 발맞추기 위함이다. 이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역 필수의료 살리기는 모든 국민의 생명권 보장이라는 국가 의..

오는 11월부터 개선된 소아 진찰료 심야가산이 적용된다. 진찰료부터 응급 및 약제비 등에서 다수의 가산 항목이 신설됐다. 외래환자 진찰료(Outpatient Care)에 포함되는 초진 진찰료(New Patient) 및 재진 진찰료(Established Patient) 모두에 해당된다. 최근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안을 공고했다.주요 항목을 보면 ▲소아 진찰료 심야가산 개선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달빛어린이병원) 수가 개선 ▲중증 소아응급진료 수가 개선▲소아 심야 조제 및 가루약 조제 수가 개선 ▲담관협착을 동반한 담관종양 고주파 열치료술 등이다.이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8호에 따른 것으로 필수의..

10월 19일 발표가 유력했던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계획 발표가 늦춰졌다. 강력 투쟁을 예고한 의료계 행보에 부담을 가진 정부가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는 분석이다. 당초 윤석열 대통령은 1000명 이상 늘리는 방안을 이날 직접 발표할 것으로 관측됐다. 정원 확대 방침은 분명히 했지만 이날 구체적인 증원 규모 및 시기는 공개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충북대병원 개신문화관에서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필수·지역 의료를 살리는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지역필수의료 붕괴, 의료격차를 지적하고 의료인력 확충 및 인재 양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대 증원 방안은 발표되지 않았다.일방적 증원 발표 소식이 전해진 뒤 총파업이 ..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이 지난 18일 기획재정부를 찾아 국립경찰병원 분원 설립 조기 추진 및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명수 의원은 “경찰병원은 전국의 경찰공무원과 인근 주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특수 근무환경에 맞는 진료도 벅찬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충남 아산시는 지난해 말 경찰병원 분원의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 바 있다. 이명수 의원은 기재부 타당성심사과를 찾아 “경찰병원 분원 설치는 윤석열 대통령의 충남지역 공약 이행 1호 사업인데, 최종 후보지 선정 후 추진이 미비해 사업이 지연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이어 “국무회의 안건 논의를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하거나 내년도 예산 확보를 통한 빠른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 중추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와 함께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19일 충북대학교에서 주재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 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보건의료체계 구조 개혁을 논의했다. 전략회의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서울대·충북대 총장, 10개 국립대병원장 및 의료진, 소비자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이날 ▲필수의료 전달체계 정상화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추진기반 강화 등을 3대 과제로 하는 필수의료혁신전략을 발표했다.‘언제 어디서나 공백없는 필수의료보장’을 목표로, 국립대병원 등을 중..

지역‧필수의료 붕괴 위기 극복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는 인식을 가진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언제 어디서나 공백 없는 필수의료 보장’ 과제를 추진한다.의사 수를 늘려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초고령사회 전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의대 정원 확대’ 추진 의지는 재확인 됐지만 규모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19일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했다.혁신전략 추진을 위해 복지부는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과 지역‧필수의료 혁신 T/F를 통해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만들어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법‧제도 개선, 재정 확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키로 했다. 또 전달체계 정상화 지원, ..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전라남도 지역구 야당 의원들이 18일 국회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삭발을 감행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권에 의대 신설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이들은 의대 정원 확대만으로는 지역 의료격차를 해소할 수 없다고 판단, 전남의 특성을 반영한 국립의대를 유치하는 게 목표다. 이에 관련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목포시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원회)과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갑 소병철 의원(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은 오후 1시 국회 앞에서 ‘전남도의회 전남도 의과대학 유치 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 나섰다. 같은 당 신정훈 의원(나주시·화순군), 김회재(여수시 을) 의원도 함께 했다.&nb..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13곳 모두 재지정됐다. 다만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24시간 대응체계를 확보하지 못한 강원대병원과 제주대병원은 육성형 권역센터로 지정, 개선 노력을 지속토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오후 ‘2023년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재지정 여부를 심의했다.이번 위원회에선 지난 6월 개정･시행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1주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평가 결과 및 재지정 방안과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공모･지정 계획을 의결했다.1주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평가 결과 및 재지정올해 6월 개정된 심뇌법 시행규칙 제7조 및 기본요건, 필수시설‧인력 지정기준 충족 여부와 운영 평가 결과를..

제천시 보건소(소장 이운식)는 지난 16일 제천시청 박달재실에서 ‘제천시 보건의료 환경분석 및 공공병원(의료원) 유치 최적화 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보고회는 민선8기 공약사업 중 하나인 공공병원(의료원) 유치 추진을 위한 용역 착수보고회로 제천시 관계부서를 비롯한 제천시 의원, 제천시 의약단체장 및 유관기관 등 21명이 자리에 참석했다.이번 용역은 에이치엠엔컴퍼니가 수행을 맡아 향후 10개월 간 추진 방향 등을 설정한다.주요 내용으로는 ▲제천시 보건의료자원 현황 및 의료수요 분석 ▲종합병원(300병상 이상) 건립 시 소요예산 분석 및 재원대책 등 건립방안 모색 ▲전략적 병원 유치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강구 ▲ 공공병원(의료원) 유치 최적화 모델 개발 ▲보건의료분..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산림청과 협업해 산림치유 체험 행사를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공단의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참여자가 치유의 숲 산림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포인트를 지급하는 행사로 총 5회가 마련됐다.공단과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지난 2021년 12월 업무협을 체결해 건강관리가 필요한 국민이 치유의 숲 등을 활용해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 산림청은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공단은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한 예방형 참여자(일반건강검진 결과 비만·고혈압·당뇨 주의·위험군)에게 포인트를 1회당 2000점씩 지급했다.  ‘치유의 숲 산림치유 프로그..

[수첩] “띠링~ 대기 순번 95번째입니다.”즐거워야 할 추석 연휴. 하지만 예상치 못한 답답한 상황을 마주해야 했다. 요즘 흔히 말하는 소아청소년과 진료대란. 위의 95번째는 연휴 마지막 날 오전 둘째 아이 감기가 떨어지지 않아 소아청소년과 예약 어플을 돌린 직후 배정받은 숫자다. 번호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오늘 진료받기 힘들겠다는 생각에 소아청소년과 내원 계획을 철회했다.금년 상반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쌍둥이를 얻었다. 무럭무럭 잘 자라던 아이들은 근래 아데노 바이러스라는 불청객과 만났다. 첫째가 발열과 함께 기침을 시작했다. 그리고 며칠 후 둘째에게 전염돼 4주간의 긴 투병기(?)에 돌입했다. 양가를 비롯해 온 집안은 비상사태에 돌입했다.아빠가 의료계 전문언론에 몸 담고 있는 만큼..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국회가 정당·계파 구분없이 지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다만 야당은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대 신설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국회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윤재옥 대표는 의료계의 ‘증원이 아닌 의료인력 재배치’ 요구에는 “일리가 있는 주장”이라면서도 “정원 확대가 문제 해결의 대전제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고 밝혔다.이어 “의료계가 요구하는 필수 의료수가 개선, 의료사고 부담 완화, 전공의 근무 여건 개선 등은 정부·여당이 의료계와 언제든지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 이번 만큼은 정부와 의료계가 파업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기..

최근 사설구급차와 관련해 가수 김태우가 ‘콜택시’처럼 이용해 물의를 빚고, 난폭운전 뿐 아니라 음주운전이 만연하는 등 운용 실태가 도마에 오르자 국회가 관리·감독 입법 작업을 시작했다.  사설구급차를 운용하는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법적 근거가 없어 운전기사 범죄 경력·운전 경력 등을 조회하지 않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관리·감독도 미흡하자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사설구급차 운용자에게 운전기사가 무면허운전·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하면 행정처분을 내리는 근거를 마련하는 게 골자다. 이종성 의원은 “사설구급차 운..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하고 인공지능, 나노기술 등 첨단기술과 바이오헬스와의 융‧복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범정부 컨트롤타워가 출범한다.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며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을 목표로 하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제약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의약품, 의료기기 및 보건의료기술 관련 바이오헬스 업무가 부처별, 분야별, 단계별 칸막이로 가로막혀 정부 정책이 분절적이라는 그간의 지적을 해소할 것이라는 업계의 기대가 크다.보건복지부(조규홍 장관)는 이를 수행할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을 담은 대통령 훈령이 제정됐다고 17일 밝혔다.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는 지난 2월 28일 범부처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회의에서 발표한 ‘..

정부가 발표할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두고 의료계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가운데 정확한 의료인력을 우선 추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의사 출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보건의료인력수급추계지원위원회(지원위원회)’를 설치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신현영 의원은 “적정한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한 합리적인 의료인력 수급 계획이 필요하다”고 취지를 밝혔다.의사인력 수급 추계와 관련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연구마다 근거지표와 방법론이 상이하고, 이에 따라 부족한 의사 수에 대한 추계 결과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게 신 의원 지적이다.  김진현(2020) 연구에서는 2001년~2018년 국민건강보험 의료..

정부 의대정원 확대 규모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의료계 반발을 달래기 위해 ‘공공의료기관 의사 처우 개선’ 등의 카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의료현장 소용돌이가 예상된다. 특히 공공기관인 국립대병원을 타깃으로 한 윤석열 정부의 개혁 여파로 국립대병원에서는 “의사직만 성과급 잔치하냐”는 반발이 나오는 등 노사 관계는 냉각돼 있다. 국립대병원계 노조가 요구 중인 ‘의료인력 확충’ 대안과 함께 비판을 가하고 있는 ‘의사직 한정 임금 인상’ 대안이 어떤 충돌과 반응을 불러올지 주목되는 이유다. 정부는 지난해 공공기관 운영 효율화를 위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국립대병원에 내려보내고, 올해는 국립대병원의 기타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검토 중이다. 그동안 기획재정부..

정부가 5년 전(前) 전문간호사제도 활성화 연구에 이어 지난 2021년부터 고려대산학협력단을 통해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 타당성 검증 연구’를 비공개로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의료계 관심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운영 효율화 방안, 수도권 대형병원 환자 집중 개선을 위한 지역중심 의료체계 구축 방안 등도 5년 전부터 연구용역을 발주했다.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최근 5년간 대외비 및 비공개 용역보고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비공개 보고서는 150건에 달했다.연도별로는 2019년 35건, 2020년 20건, 2021년 29건, 2022년 36건, 2023년 30건 등으로 현재 진행중인 과제도 포함됐다.올해는 진료지원인력 관리 및 운영 개선방안에 대한 FGI 연..

국민의힘 이준석 前 대표가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며, 마구잡이식 의대 정원 확대에도 일침을 놨다.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연 긴급 기자회견에서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이후 지난 17개월 동안 있었던 오류를 인정해달라”고 주장했다.이어 “흔히들 검사가 오류를 인정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더는 대통령에게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을 시도하지 말자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대통령께서는 더 이상 검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결과로 전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통령 국정 운영 기조가 바뀌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전했다. 이 전 대표는 “민심의 분노를 접하고 나서도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가 바뀌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당은 더는 대통령에게 종속된 조직이 아니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