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료원 의료진에 적용한 임금피크제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다만 정년연장 없는 임금피크제라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를 내포해 법정 다툼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임금피크제로 의사들 불이익은 인정되지만, 시행 이유와 내용도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공공의료 영역 전문의 이탈 및 구인난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서울의료원 내부의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시선도 제기,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23일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15단독 방혜미 판사는 前 서울의료원 소속 전문의 A씨 등 4명이 서울의료원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앞서 서울의료원은 지난 2016년 7월께 노동조합 합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세계 항생제 내성 인식주간’을 맞아 국민에게 항생제 내성 예방을 위한 실천 방법을 제공한다고 밝혔다.세계보건기구(WHO)는 ‘항생제 내성 글로벌 행동계획’에 따라 국가별 캠페인 운영 등을 위해 매년 11월 18~24일까지를 ‘세계 항생제 내성 인식주간’으로 정하고 있다. WHO는 2019년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10가지 위협 중 하나로 ‘항생제 내성균’을 선정한 바 있다.식약처는 항생제 내성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동영상과 카드뉴스 등을 제작해 배포한다. 이들 콘텐츠는 항생제 내성균에 오염된 식품 섭취로 내성이 사람에게 전파돼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우선 생산자는 식품 유래 항생제 내성을 줄이기 위해 질병없이 건강한 가..

정부가 마약류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강화에 나섰다. 일선 병의원의 마약성 진통제 등 관련 의약품 처방에도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특히 내년 6월부터 펜타닐 등 마약성 진통제 처방 시 환자의 처방·투약 이력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같은 해 5월부터는 마약류 중독 판정을 받은 의료인은 면허가 취소되고 재교부 심의기준이 강화된다.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이 담긴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 개편 ▲불법 마약류 집중·단속 ▲치료·재활·예방 인프라 확충 등 3대 분야와 9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마약쇼핑’, ‘셀프처방’ 등으로 얼룩진 의료현장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가 개..

국내 보건의료계 분야에서 가장 극심한 내홍을 초래하고 올해 5월 대통령이 거부, 폐기된 ‘간호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다시 국회에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 고영인 의원은 22일 간호법 제정안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동시 대표발의했다. 재의결 과정에서 부결된 간호법 제정안을 수정보완해 재발의한 것이다. 모든 직역의 의견을 전부 수용하기에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이다.  이는 지난 7월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의총에서 결정된 간호법 재추진 방침에 따라 후속으로 추진된 법안이며 복지위 민주당 간사 자격으로 고영인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간호법으로 의료직역 간 갈등이 극심했던 만큼, 민주당의 간호법 재추진 ..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건강보험 급여 확대 재논의 판정을 받은 한국MSD ‘키트루다주(펨브롤리주맙)’가 또 한번 재논의 판정을 받았다. 앞서 신청한 적응증 확대 13개 항목 중 지난달 3개 재논의에 이어 4개 적응증에 대한 재논의가 또 한번 결정난 것이다. 반면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삼중음성유방암 치료제 ‘트로델비주(사시투주맙 고비테칸)’와 함께 한독의 ‘빅시오스리포좀주(시타라빈+다우노루비신)’은 암질환심의위원회 문턱을 넘어 급여화에 한발짝 다가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2일 제8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암환자 사용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공개했다.키트루다주의 재논의 결정에 따라 제약사 재정분담안을 제출받아 급여기준 설정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앞선 예고를 이어가..

의료계 시선이 쏠렸던 ‘뜨거운 감자’ 법안들이 지난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지만 명확한 결론없이 끝나 다음 심의 기회를 기다리게 됐다.  이날 복지위는 오전 10시부터 필수의료 육성 지원법, 응급의료법 개정안, 공공의대·공공의전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을 포함 178건의 안건을 심의키로 했다. 그러나 일부 위원 건강 문제로 오후 5시 42분 산회, 일부 안건은 수정·원안·대안반영 폐기 의결 결론을 내렸지만 일부 안건들에 대해서는 심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우선 126~128번째로 상정된 법안은 각각 신현영 의원, 홍석준 의원, 최연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다. 신현영 의원..

정부가 지난 11월 21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의사 출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여론몰이에 나서지 말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22일 오후 신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의대정원 확대 추진 및 계획이 부실하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를 만회하기 위해 의대정원 확대 카드를 내세웠다”며 “반창고식 대응으로 필수의료 붕괴를 해결하려고 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복지부 수요조사 결과에 대해 “구체적 기준과 문항의 객관성을 알 수 없고 비밀스럽게 진행한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여론몰이하는 보건복지부의 비상식적 접근이 우려된다”며 “과학적 근거를 표방한 정부가 속빈강정 ..

코로나19 확진자를 비대면으로 진료한 의사에게 병원이 성과급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관심을 모은다.신종 감염병 사태에서 수 많은 비대면 진료가 이뤄졌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판결이 전체 병원계에 적잖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전주지방법원 민사7단독(부장판사 김경선)은 최근 외과의사 A씨가 재직 중인 B의료원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A씨는 2022년 1월부터 5월까지 수행한 비대면 진료에 대한 성과급 1억6597만원을 지급하라며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의사의 손을 들어줬다.해당 병원에서 14년 이상 근무한 A씨는 지난해 병원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자 비대면으로 확진자들을 진료했다.초기에는 하루에 20~30명을 진료했지만 2월 이후 하..

선별급여 항목인 ‘수술 부위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여법’의 의료기술재평가 결과, 기존 통증조절과 병합사용은 권고되지 않았다. 다만 단독 사용의 경우 조건부 권고됐다.22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재태)은 ‘수술 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여법’에 대한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술재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수술부위 진통제 주입은 개복개흉 수술을 받은 환자 통증 조절을 목적으로 한다. 약물 알레르기 등 기존의 통증 조절 방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통증 조절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추가 사용을 고려할 수 있는 통증 조절 방법이다.해당 기술은 지난 2010년 신의료기술 평가를 거쳐 2011년 비급여로 등재됐다. 적절한 신경차단이 이뤄진 경우 마약성 진통제 사용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

지난 21일 정부 의대 수요조사 결과 발표를 두고, 의사단체들이 한목소리로 정치적 저의를 의심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서울시의사회는 오늘(22일) 성명을 내고 “보건복지부 수요조사는 ‘의대 정원 확대’를 미리 결론으로 정해놓고 진행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전날 정부는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 관련 전국 40개 의대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전체 의대에서 제시한 2025학년도 증원 수요가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으로 나타났고, 2030학년도까지는 최소 2738명에서 최대 3953명을 추가 증원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에 서울시의사회는 “학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의대 정원을 유치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런 식의 조사가 의미가 있다면, 학생 선호도가 높은 어떤 과 정원에 대해 수요조사를 하더라도 학..

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일 자율적 내부통제체계 강화 계획 일환으로 제1회 내부통제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심평원 내부통제위원회는 오수석 기획상임이사를 위원장으로 주요부서 실장 등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기관 내부통제와 관련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내부통제 관련 주요 정책 등을 심의·의결한다.이번 위원회에서는 감사원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내외부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10월에 수립한 심평원의 자율적 내부통제체계 강화 추진 계획을 보고하고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오수석 기획상임이사는 “심평원 실정에 맞는 내부통제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관리자뿐 아니라 직원 개개인이 책임의식을 갖고 지속할 과제”라며 “선도적 구축 내부통제 강화 체계를 기반으로 지속 및 실효적인 이행 점검으로 시스..

정부가 의과대학별 수요조사 대신 총 희망 인원만 발표하고 이마저도 늦어진 이유에 대해 대학들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일부 대학의 비공개 요청과 자료 지연 제출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의대 증원 확정 발표 지체에 대해선 2025학년도 입학정원 설정을 넘어 당초 목표인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대안도 같이 마련하고 있다는 상황을 전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1일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실시된 정원확대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현재 정원인 3058명 대비 전체 의과대학에서 제시한 2025학년도 증원 수요는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으로 집계됐다. 대학들은 정원을 지속적으로 확대, 2030학년도까지 최소 2738명에서 최대 3953명을 추가 증원하기를 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기관과 약국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감시할 실시간 정보 확인 시스템(K-NASS)을 구축한다. 여기에는 내년 예산 3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그동안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를 과도하게 처방하는 의료기관을 적발하는 등 성과를 냈지만 실시간 추적관리 및 사법기관과의 연계가 부족하다는 국회 지적에 따른 조치다.김영주 마약정책과장은 “그동안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 유통과 관리에 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었다”며 “그러나 과도하게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수사 정보를 공유받지 못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용 마약류 처방과 관련된 데이터를 분석할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문제가 되는 의료기관을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지역가입 세대에 11월분 보험료부터 2022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과 2023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를 반영해 보험료를 산정한다고 밝혔다.이는 보험료 인상과는 달리,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반영하는 소득⋅재산 부과자료를 최근 자료로 변경해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1년간 적용한다.신규 소득․재산자료 반영으로 전체 지역가입자 858만 세대 중 보험료 변동이 없는 세대는 345만 세대(40.2%), 감소 세대는 279만 세대(32.5%), 증가 세대는 234만 세대(27.3%)다.보험료 감소 세대 수는 최근 4년 중 최고치(279만 세대)며, 보험료 증가 세대 수는 최근 4년 중 최저치(234만 세대)..

내년 전국 확산이 목표인 ‘119구급 스마트시스템’ 시범사업이 업그레이드 된다. 각 의료기관에 갖춰진 시스템 활용을 통해서다.119구급대가 현장에서 전용 단말기로 응급환자 상태 정보를 입력하면 병원에 환자 정보 전송 및 수용 의뢰를 동시에 수행, 수용 가능 병원을 신속 선정하게 된다.보건복지부는 20일 박향 공공보건정책관 주재로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 제7차 회의를 개최했다.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은 지난 5월 31일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응급의료 긴급대책 구체화를 위해 복지부, 소방청 등 관계 기관과 대한응급의학회, 응급의료지도의사협의회 등 관련 단체로 구성됐다.  우선 응급환자의 정확한 상태 파악과 적절한 이송병원을 선정하기 위해 2024년 도입 예정인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Pre-KTA..

전국 의과대학에선 추가 투자를 통해 오는 2030년 현 정원에 3953명의 학생을 더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합산하면 한 학년 의대생이 7000여명이 된다.정부가 우선적으로 결정해야 할 2025학년도 각 대학의 증원 수요는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이었다. 지역 인프라 및 각 대학 수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총 입학정원을 확정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오늘(21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이하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수요조사는 지난달 19일 발표한 ‘필수의료혁신 전략’ 후속으로 각 의과대학은 모두 증원 수요를 제출했다.의학교육의 질을 유지하면서 확대 가능한 정원 규..

보건복지부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승문)이 외연 확장에 나선다. 정책, 법률, 정치, 언론계 인사를 주축으로 자문위원단을 구성한 덕분이다.복지부 노조는 각 분야 외부위원 중심으로 자문위원단을 구성, 활용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이곳 노조는 지난달 제7대 신임 지도부가 출범했다. 특히 정승문 노조위원장은 노조 역사상 최초이자 MZ세대(30대) 최연소 위원장 타이틀을 가져 주목을 받았다.지난 9월 모바일 투표로 실시한 제7대 임원 선거에서 정승문 국립재활원지부장은 전체 조합원 51.92%의 지지율을 얻어 노조위원장에 당선됐다.그는 공약으로 ▲정치노조 NO! 조합원을 위한 노조 YES! ▲악성·폭력 민원인, 직장 내 갑질, 괴롭힘 강력 대응 ▲지부간 연대 협력 구축 ▲직렬별 특별위원회 제도 개선을 내걸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오는 11월 28일 강원도 원주 인터불고호텔에서 ‘AI 시대 정보보호가 나아가야 할 길’을 주제로 제5회 강원지역 정보보호 컨퍼런스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강원지역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 협의회와 행정·공공기관 사이버보안 협의회, 기업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AI 시대에 요구되는 정보보호 동향을 공유·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인정보 및 정보보호 관련 동향과 사례 공유에 관심 있는 강원지역 산업계 종사자, 국가·공공기관 관계자 및 대학생 등 누구나 사전등록 절차를 거쳐 참석할 수 있다.강중구 심평원장은 “강원지역 산·학·관 관계자들이 다양한 정보보호 동향과 사례를 공유하고 협력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네이버 전자문서를 활용한 4대 사회보험료 전자고지 납부 시스템을 개선해 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국민 납부 편의를 더욱 향상했다고 21일 밝혔다.네이버 전자고지는 고지서를 우편 대신 모바일 앱으로 받는다. 스마트폰으로 보험료를 확인하고 모바일지로, 가상계좌, 카카오페이, 또는 공단이 제공하는 The건강보험 앱을 통해 간편한 보험료 납부도 가능한 서비스이다.기존 모바일 전자고지 신청이 The건강보험 앱으로만 가능해 네이버로 신청안내문을 받고도 모바일에 앱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별도로 앱을 설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현재는 The건강보험 앱이 없어도 안내문에서 신청버튼을 클릭하면 전자고지 신청화면이 바로 나타나 간편하게 원클릭으로 전자고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디지털헬스케어법안 폐기를 주장하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등 반대 여론이 확대되고 있다. 해당 입법안은 기업이 개인 건강정보와 의료정보를 환자 동의없이 가명처리를 허용, 사실상 의료·건강정보 민영화법이라는 주장이다. 개인건강정보와 의료정보에 대한 기업 등 제3자 전송 권한까지 포함, 과거 시민단체의 강한 반발에 부딪힌 바 있는 ‘데이터 3법’의 보건의료 확장판이라는 지적이다. 21일 참여연대와 무상의료운동본부 등은 “디지털헬스케어법안 폐기 요구 의견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건강‧의료정보는 보건의료 관련 특별법 적용 대상이며 개인정보보호법보다 우선해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게 요구서 제출의 핵심이다. 현행 의료법, 약사법..

정부가 진료과목 구분을 두지 않고 생명을 살리는 모든 의료는 ‘필수의료’라는 생각 아래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일 전문과목 학회와 보건의료 현안을 주제로 3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1차와 2차 간담회는 지난 10일과 14일 두 차례 열린 바 있다.대한의학회 승인을 받아 활동하는 26개 전문과목 학회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각 전문과목별 전문의 자격시험을 주관한다. 1차 간담회에는 대한의학회 및 가정의학회, 내과학회, 소아청소년과학회, 신경과학회, 신경외과학회, 영상의학회가 참석했다.  2차에선 결핵및호흡기학회, 비뇨의학회, 산부인과학회, 성형외과학회, 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안과학회, 외과학회, 이비인후과학회..

여야가 내년 4월 치러질 22대 총선을 150여일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총선기획단을 가동, 소용돌이 치는 의료 현안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된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년 후 치러지는 선거다.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에서 패배의 씁쓸함을 겪은 여당은 총선 주요 의제로 김포시 서울 편입·공매도 금지 등과 함께 ‘의대 정원 확대’ 등 굵직한 의제를 띄우고 당 혁신을 위해 의료계 인사를 영입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의대 정원 확대를 비롯한 해당 의제들이 총선을 겨냥한 대책이라고 비판하며 ‘정책심판론’을 꺼냈다. 이번 총선 여야 기싸움에서 특히 보건의료 분야가 눈에 띄는 이유는 여야가 총선 준비와 동시에 각각 지역 및 필수의료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1월 17일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에서 열린 ‘행복해 지구나 이음(E)’ 프로젝트 수료식에서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지역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기부금을 전달했다. 행복해 지구나 이음(E)은 강원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행가래 어플 기반 청소년들의 탄소중립 실천 활동을 통해 환경문제 개선·지원에 기여하는 프로젝트다. 이번 프로젝트는 심평원, SK(주) C&C,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재)행복한 학교재단의 ESG 경영에 기반,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고 미래세대 대상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하고자 추진됐다. 프로젝트 참여 학생들은 환경보전 실천·행동부터 기부처 제안과 투표에 이르는 전(全)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미래환경 개선을 위한 의지를 표명했다.&n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