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경찰청·금감원은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을 위한 공동조사협의회를 개최해 세부 추진방안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보험사기 범죄가 최근 병원‧브로커조직과 연계, 갈수록 대형화‧전문화되는 추세에 따른 행보다.공·민영 공동조사협의회 회의 결과, 공동조사협의회를 월 1회로 정례화하고 동 협의회를 중심으로 협력·공조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협의했다. 금감원과 건보공단은 각 기관의 제보자를 양 기관이 공동으로 면담하거나(제보자의 동의 필요) 보험사기 혐의내용을 주기적으로 공유하는 등 조사방식을 구체화했다. 또 금감원 및 건보공단이 수사의뢰한 사건 목록 및 수사 경과 등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 또는 수사 지원 필요사항 등을 협의했다.경찰..

의사 출신 신현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와 관련해 “부실의대 양산이라는 역사적 과오는 전적으로 윤석열 정부에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신 의원은 “우리는 부실의대로 상징되는 서남의대 폐교 사건을 잊지 않았다”며 “의학전문대학원제도의 실패로 비급여 인기과로 쏠림현상이 강화되는 경험도 했다”고 말했다.그는 “의사 수 조정은 정확한 매커니즘에 기반해야 한다”며 “인구구조 변화, 적정 의료수요, 재정상황 등을 모두 살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른바 ‘기술습득 양성소’로 불리는 현재 의대 교육과정을 감안할 때, 단순히 수를 늘린다고 국민이 필요로 하..

전공의 파업을 막기 위해 전방위 압박에 나서고 있는 정부가 이번에는 전공의들이 근무하고 있는 수련 의료기관 병원장들과 만났다.상위 50개 수련병원별 현장점검팀을 구성한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파업시 이들의 업무개시명령 현장 점검을 진행키로 한 상태다.보건복지부는 7일 오전 8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회의실에서 조규홍 장관 주재로 221개 수련병원 병원장과 비대면 간담회를 개최했다. 전날인 6일 오후 3시 복지부는 내년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을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집행부 집행부 총사퇴를 발표하며 즉각 단체행동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전공의 역시 수련병원 별로 단체행동 찬반투표를 실시하는 등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이번 간담회는 의사단체를 ..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이 발표되면서 의료계 총파업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국민 생명 및 건강에 위해(危害) 행동에 엄정 대처한다”  입장을 밝혔다.특히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를 명하고 행정처분, 고발조치 등을 거론하며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의료법에 따른 면허정지 처분, 징역, 벌금형도 언급됐다.6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의대정원 증원 발표에 따라 즉각적인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대한의사협회 주장에 대해 매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아울러 정부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위원들에게 의대증원 규모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일각에선 20명이 넘는 위원이 참석하는 보정심 회의가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결정에 쓴소리를 던졌다. 의대 신드롬을 부추기는 정책으로 과학기술 분야 붕괴를 우려했다.이준석 대표는 6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2030년이 되면 30만명대로 대학 신입생 수가 떨어지는데, 이과 비율이 60%라고 가정하면 18만명 중 5000명이 의대를 가게 된다”고 지적했다.우수 성적을 거둔 이과생들의 의대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이는 결국 과학기술 분야 붕괴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그는 “서남의대 폐교의 반대급부 수준을 넘어 무턱대고 의대 정원을 2000명씩 늘리는 것은 과학기술 분야 인재 수급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이어 “한쪽에서는 반도체와 과학기술 육성을 외치면서 의대 증원에만 목매는 것은 또 하나의 둥근 사각형과 따뜻..

국민의힘이 노인을 대상으로 한 재택 의료를 확대하겠다고 6일 공약했다.당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비롯한 ‘어르신 든든 내일’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우선 당은 노인들이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장기 요양 서비스에 정기적 방문 의료 및 사례 관리를 연계한 재택의료센터를 단계적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퇴원환자, 중증질환자 등 건강보험 대상자에게도 치료 계획 수립, 방문 진료·간호 등의 재택 의료서비스를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정부는 2022년 12월부터 거동이 불편해 병원을 방문하기 어려운 노인의 집을 의료진과 사회복지사가 직접 찾아가는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국민의힘은 재택의료기관, 종합병원, 장기 요양기관 등 다양한 기관의 의뢰·지시를 받아 간호를 제공..

정부가 내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했다. 2006년 이후 18년 만으로 2035년까지 10년 동안 매년 2000명씩 총 1만명을 증원한다는 계획이다.보건복지부는 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현재 3058명인 의과대학 정원을 2025학년도 입시에서 5058명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앞서 40개 의과대학으로부터 수렴한 증원 수요 및 정부 추계 상으로는 1만5000명이 부족하지만 교육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2035년까지 1만명을 늘리기로 했다.“대학별 입학정원, 비수도권 의과대학 중심으로 집중 배정”늘어나는 의대 입학정원의 대학별 배정은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집중 배정한다는 원칙을 세웠다.이와 함께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 ..

윤석열 대통령이 의사 인력 확대를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시대적 과제”라며 의대 증원 추진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윤 대통령은 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7회 국무회의를 주재, 의대 정원 확대 발표를 예고하며 이 같이 밝혔다.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2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의결을 통해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규모를 발표할 예정이다.윤 대통령은 “정부는 그동안 의료계를 비롯한 전문가, 환자단체,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두루 듣고 충분한 숙고와 논의를 거쳐 의료 개혁 실천 방안을 준비해 왔다”고 설명했다.그는 “무너져가는 의료체계를 바로 세울 의료개혁 4대 패키지를 마련했다”면서 “오직 국민과 나라 미래만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의료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약속..

정부가 오늘(6일) 오후 의대증원 확정 규모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이에 앞서 오전에 열린 의료현안협의체가 회의 시작 4분 만에 파행됐다. 의료계 측이 “밤새 끝장토론을 벌이자고 누차 제안해왔지만 정부는 의료계 제안을 송두리째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기에 이르렀다”고 불쾌함을 토로하고 떠났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 의협)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서울역 인근에서 의료현안협의체를 개최했다. 해당 회의는 이날 오후 예정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에 맞춰 조정되면서 이날 갑작스럽게 열렸다.양측은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의협 측이 정부를 규탄하면서 제대로 된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다.&nb..

의과대학 기초학교실 교육 환경이 지역 간 상당한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학 교수 1인 당 학생 수가 수도권은 12명인데 반해 호남권은 24.7명으로 집계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34개 의대 교실별 교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5일 공개했다.  전국 39개 의대 중 조사에 응한 곳을 기준으로 했으며 ▲기생충학 ▲미생물학 ▲병리학 ▲생리학 ▲생화학 ▲약리학 ▲예방의학 ▲해부학 등 8개 분야를 포함했다. 기초 교수 1인당 학생 수를 권역별로 살펴보면 호남권이 24.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강원권 15.7명, 영남권 13.8명, 수도권 12명, 충청권 10.5명, 제주권 10명 순이었다. 국립..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지속되는 가운데 여당이 의료계에 협조를 주문했다. 국민의힘 신주호 상근부대변인은 5일 논평을 내고 “의료인력 확충이라는 국민적 요구와 대규모 진료 차질을 막기 위해 정부는 의대 입학 정원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 대다수가 의대 정원 확대를 바라고 있지만 이 같은 개혁에 대해 의료계가 총파업 카드를 꺼내는 것은 개혁을 가로막는 일이라는 지적이다. 신 부대변인은 “전공의들이 파업하면 필수의료 현장에서 환자들이 제대로 된 진료마저 받지 못할 것”이라며 “국민 생명권을 볼모로 총파업을 강행한다면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관련해서도 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5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경기 동북권 공공의료원 설립 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경기도가 의료취약지인 동북부 지역에 공공의료원 설립을 추진한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오늘(5일)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북부 지역의 종합적인 의료체계 개선을 추진한다”며 “최우선 과제는 공공의료원 설립”이라고 밝혔다.경기 동북부는 전국에서도 대표적인 의료취약지이자 고령화 지역으로 알려졌다.김 지사는 “연천, 가평, 양평 등 일부 지역은 24시간 운영하는 응급실과 분만실조차 없다”고 말했다.이어 “전국 고령화 비율이 약 18%인데 동북부 일부 지역은 27~28%에 달한다”며 “응급질환이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덧붙였다.이에 경기도는 지난해 6월부터 ‘..

여당이 지역의대 신설과 비대면 진료 확대를 주요 총선 공약으로 내놨다.아울러 지역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발표한 ‘지역필수의사제’ 도입과 지역의료 발전기금 신설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지난 4일 국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제5호 ‘지역 모두 튼튼’ 공약을 발표했다. 아직까지 미정인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에 따른 후속조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증원되는 인원 배정 측면에서 기존의대에 밀려 후순위가 됐던 신설의대도 여당은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야당 뿐 아니라 여당 의원들도 다수의 지역의대 신설법안을 발의했던 가운데, 의료인프라 취약지 수요 및 여건을 고려해 지..

의료기관을 자주 이용하지 않는 젊은 건강보험 가입자(20~34세)에 연간 최대 12만원의 ‘청년 바우처’가 지급된다. 건강보험료 일부를 건강관리에 사용하도록 돌려주는 방식으로 시행 시기는 아직 미정이다. 반면 의료이용이 많은 환자의 부담은 늘린다.급격한 보장성 강화 및 실손보험 활성화에 따라 불필요한 의료쇼핑이 늘어나는 부작용과 경증환자의 상급종합병원 방문 증가가 문제로 부각된데 따른 조치다.보험료 수입 정체 및 부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의료비 지출 증가 대비 보험료 수입이 늘지 않으면서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지난 4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  발표했다. 처음 도입되는 건강바우처..

이사장 압박에 못이겨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했다고 거짓 진술을 했던 봉직의가 재판에서 가까스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고대석 판사는 최근 간호조무사 A씨에게 윤곽주사시술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B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판사는 “간호조무사 A씨가 지시 없이 단독으로 윤곽주사시술을 했으며, B씨는 이사장 요청에 따라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했다”고 봤다.이어 “이런 사정에 비춰 확인서 등은 그 내용을 믿을 수 없고,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의사 B씨와 간호조무사 A씨는 수도권 소재 모(某) 의료생활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의원에서 각각 원장과 팀장으로 근무했다. 특히 A씨는 의원 이사장의 딸로 십수..

지역 및 필수의료 공백, 필수의약품 부족 등 의료공급 위기가 국민 생명‧건강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국민건강보험 수가체계 전면 개편에 나선다.수도권 및 대형병원 쏠림에 따른 지역의료 공백, 진료량 감소 및 보상수준 불균형으로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대두되고 현행 지불제도가 유발하는 구조적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4일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을 발표, 중장기 건강보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상체계는 진찰, 검사, 처치 등 개별 의료행위별로 수가를 매겨 지급하는 ‘행위별 수가제가 기본 틀이다. 이는 진찰과 검사, 처치 등 개별 의료 행위별로 수가를 매겨 지급하는 방식이다.건..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가진 우려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놨다.2일 보건복지부는 해당 법안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건강정보 제3자 전송 등 규정을 의료분야 특수성에 맞게 보완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복지부는 최근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디지털 의료서비스 혁신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강기윤 의원(국민의힘) 등이 발의한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올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해당 법안은 환자 요구·동의가 있으면 병원이 개인 의료데이터를 의료기관이 아닌 민간기업 등 제3자에게 보낼 수 있도록 하는 ..

대통령실은 2025년 입시부터 도입될 의대 입학정원 확대 규모를 이른 시일 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일 서울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규모는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와 협의하고, 보건의료정책심의회 등에서 관련 논의를 종합해 결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중요한 건 수요 예측”이라며 “우리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 필수의료를 비롯한 의료수요 변화를 추정하고 그 수요에 부합하는 인원을 결정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작업 중”이라고 설명했다.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민생토론회에서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정책 패키지가 발표됐으나, 의대 입학정원 규모는 언급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오늘(2일) 오전 “이번 만큼은 의사들이 의료개혁 대상이 아니라 의료개혁 주체가 돼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윤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1일 발표된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소개하며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했다.윤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은 그동안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완전한 붕괴를 막기 위해 의료인력 확충이라는 국민적 요구와 의료인 후생 향상이라는 의료계 요구를 조화시키기 위해 고심을 거듭해 왔다. 그 결과물이 4대 정책 패키지”라고 밝혔다.그는 특히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라고 강조했다.정부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2035년 기준 의사가 1만5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를 고려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신약의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위한 간접비교 지침개정 연구에 돌입한다. 임상연구가 신청품 단일군으로 수행됐거나 대체약제와 직접비교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타당성을 갖춘 간접비교를 통해 도출된 근거가 필요한 데 따른 것이다. 2일 심평원은 ‘신약의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위한 간접비교 지침 개정 연구’ 용역 계획을 공개했다. 사업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9개월이며, 예산은 8000만원이다. 심평원은 “신약 개발의 발전된 방법론 및 제외국 관련 지침개정 등을 고려한 국내 지침개정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설명했다.기존은 신약의 효과 개선 여부 등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위한 자료원으로 신약과 대체 약제 간 무작위 배정을 통한 직접비교 임상연구 결과가 우선 고려된다. ..

정부가 필수의료 의사들의 사법리스크 완화를 위해 회심의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의사를 밝혔지만, 또 다른 당사자인 환자들의 거센 반발이 제기돼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국내 환자단체와 시민단체, 소비자단체가 법 제정에 반대하며 정부의 의료분쟁제도개선협의체 활동에서 공식 탈퇴한다는 입장까지 내놨다. 환자단체연합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공익네트워크(이하 연합회)는 “의료사고에 대한 의사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입법례는 전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의료분쟁제도개선협의체 탈퇴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법조계, 의료계, 소비자계 등 관련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사회적 논의를 진행해왔다. 법조계, 의료계, 소비자계 입장과 대한의사협회 ..

정부가 이달 1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소아청소년과를 비롯한 필수의료 의료진에 손편지를 써 격려를 보냈다. 한 총리는 자신의 SNS 페이스북을 통해 칠곡경북대병원 소아응급의료센터 의료진에게 설맞이 손편지와 선물을 보냈다고 오늘(2일) 밝혔다. 그에 따르면 칠곡경북대병원은 비수도권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중 환자가 가장 많다. 이에 그는 센터 소속 의사·간호사 등 26명 의료진의 이름을 직접 손편지에 쓰며 감사함을 전했다. 한 총리는 “남들이 모두 쉴 때 공중을 위해 일터를 지키는 분들이 있다. 응급의료센터 의료진이 대표적이다”면서 “명절 전 각 지역 응급의료센터를 격려차 방문하고는 했지만 의료진 격무가 한계치에 도달한 곳이 많기 때문에..

그동안 정부 차원에서 강조해온 의사인력 확충과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처음으로 제시됐지만 반응은 냉랭하다. 정부는 구성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의료사고 특례 쟁점, 비급여 제도 개선, 수련·면허 개편, 지역필수의사제 및 지역의료기금 도입 등 과제를 풀어나간다는 방침이다.김한숙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사진]은 1일 전문기자협의회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내용 중 주요 사항을 소개했다.정부는 이날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개최했다.필수의료 살리기의 근본 해법으로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전공의와 공중보건의사(공보의)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법안이 마침내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이에 지난 2017년 이래 ▲주 80시간 ▲연속 36시간 및 응급상황 시 40시간 등으로 단축된 전공의 근무시간은 각각 그 이하로 정부가 줄여야 한다. 이와 함께 처우 및 장기복무규정 등으로 수급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공보의는 3년마다 실태를 파악해 그 결과를 공표하게 된다. 국회는 1일 오후 제412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 개정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 특별조치법 개정안’ 등을 포함한 보건의료관련 법안을 의결했다.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들 업무 과중을 막고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과 신현영 의원이 각각 발의했던 전공의법 개정안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