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前 대한의사협회장이 독단적으로 여당과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 철회가 아닌 중단에 합의했다"는 의료계 주장은 허위사실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박영호)는 최대집 前 대한의사협회장이 대한전공의협의회 제23기 박지현 회장, 서연주 부회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최 전 회장이 의료계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정부와 합의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최대집 前 회장은 지난 2020년 의대 증원 정책 등에 대해 반발하며 이뤄진 의사 총파업 도중 정부와 협의 끝에 코로나19 안정화 전까지 의료현안 논의를 중단한다는 정책협약 이행 합의문을 체결했다...

비급여 진료비 광고 허용 사안을 놓고 국회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의료법상 허용 기준 모호함으로 인해 플랫폼 업체의 출혈경쟁을 야기하고 심의기준을 가진 의사단체는 지속적으로 이를 반대해온 바 있는데, 이를 허용토록 길을 열어주는 법안에 이어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8월 10일자로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이는 의료법 제56조제2항제13호의 내용을 개정해 비급여 진료비용 표시 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게 골자다. 현행법상 의료광고 금지 기준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으로 규정..

남아선호 사상이란 구시대적 유물로 인해 생긴 태아 성감별 금지법이 이번에는 사라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의료계는 시대가 변하고, 국민들의 사회적 인식이 달라지는 만큼 해당 법안을 폐지하자는 입장이다.15일 의료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작년 3월과 올해 2월 접수된 의료법 20조 2항 위헌 확인 사건 2건을 병합해 심리하고 있다. 태아 성감별  금지는 의료법 제20조 2항을 근거로 한다.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 태아 성별을 알리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 법은 남아선호사상으로 태아가 딸이면 낙태하는 선별 출산을 막기 위해 1987년 도입됐다. 그러나 태아 성별 감별로 행정처분을 받은 산부인과 의사가 헌법소원을 처음 제기했다. 지난 2008년 당시 헌..

국내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연평균 증가율이 1.3%로 나타났다.  총 진료비는 2022년 기준 1765억원 수준이다. 급격한 증가율은 아니지만 여성의 증가세가 압도적으로 높은 형태가 관측됐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15일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아토피 피부염(L20)’ 환자의 건강보험 진료현황을 발표했다. 산정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다.진료인원은 2018년 92만487명에서 2022년 97만1116명으로 5만629명(5.5%↑)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1.3%였다.남성은 2022년 44만738명으로 2018년 43만8756명 대비 0.5%(1982명↑), 여성은 같은 기간 53만378명으로 48만1731명 대비 10.1%(4만8647명↑) 증..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제10대 이사장으로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이 취임했다고 15일 밝혔다. 신임 노연홍 이사장은 센터 이사회에서 선임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승인을 받은 8월 11일부터 3년간 센터 이사장으로서 임기를 수행한다.노연홍 신임 이사장은 "그간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 센터가 희귀 질환자의 적기치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민 보건 향상에 보다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취임 소감을 말했다. 센터는 신임 이사장 취임과 함께 총 14명의 이사진 구성을 완료했다.이사진으로는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이정석 회장, 글로벌의약산업협회 오동욱 회장, 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김재학 회장,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최상은 교수, HnL법률사무소 박성민 변호사가 새롭게 합류했다. 또한..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관련한 논의 재개가 구체화될 것으로 보여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잠정 연기됐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8월 16일 오후 예정됐고 여기에 지난 6월 말 이후 6주 이상 열리지 못한 의료현안협의체 회의가 8월 23일 다시 열리기 때문이다.15일 의료계에 따르면 제6호 태풍 ‘카눈’ 북상에 따른 기상 악화를 이유로 연기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가 오는 16일 개최된다.보정심은 보건의료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는 기구다. 보건복지부장관을 위원장으로 의료계를 포함해 각 분야 전문가 및 환자단체, 소비자 단체 등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이번 보정심에서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위한 의료서비스 수요자 첫 회의와 함께 지역완결필수의료 체계 구축 논의가 이뤄질 ..

국민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의료비 지급 관련 업무가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재난적의료비 지급 지원업무 기관은 앞으로 지원금액 지급제한, 구상권 및 결손처분 등을 할 때 지급 신청자의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 등을 볼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는"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는 소득보다 의료비 지출이 과도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 의료비를 덜어주기 위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위탁 운영되고 있는데 재난적의료비 지원의 소득·재산 기준을 완화하고 입원·외래 구 없이 가능토록 하며 연간 최대 5000만원까지 ..

코로나19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해 요양급여비를 편취한 의료기관들이 적잖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받은 '코로나19 진료비 부당청구 표본조사' 자료를 14일 공개했다.건보공단이 요양기관 12곳을 표본으로 선정해 코로나19 진료비 부당청구 여부 조사를 벌인 결과 대상 의료기관 모두에서 위법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 요양기관에서 부당청구된 금액은 총 9억5300만원으로, 건보공단은 이를 토대로 전국 단위로 조사를 확대할지 검토 중이다. 해당 조사는 코로나19 유행 당시 비대면 진료에 대한 점검 필요성 및 신속항원검사의 사적 남발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점검코자 진행됐다. 건보공단은 ..

식품의약품안전처 권오상 차장이 현장 소통을 위해 최근 한국콜마 종합기술원을 방문했다.간담회에는 윤상현 한국콜마홀딩스 부회장을 비롯해 안병준 한국콜마홀딩스 대표, 최현규 한국콜마 대표, 문병석 기술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권오상 차장은 “화장품 산업이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품질 경쟁력을 갖춘 혁신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업계와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국내 화장품 연구기관이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한국콜마 관계자는 “산업현장의 애로와 정부의 지원에 대해 소통할 수 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혁신 기술을 선보여 K뷰티가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나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최근 '안전보건경영방침'을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된 방침은 ▲자기 규율 예방체계 확립 ▲유해·위험요인 제거 ▲비상대응 체계 유지·관리 ▲ESG 경영 선도 및 지역사회 발전 기여 등 4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정기석 이사장의 경영철학이자 공단 운영 핵심가치인 ‘소통·협력’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등이 반영됐다. 정기석 이사장은 “우리나라가 안전한 국가로 가는 길목에서 공단이 선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 안전보건경영방침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어 “안전경영활동 우수 공공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모든 임직원이 적극 실천해 안전한 공단을 만드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국제의료사업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에서 권역별·분야별 컨설팅을 제공할 국제의료사업 전문위원(GHKOL)을 31일까지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국제의료사업 관련 분야별·권역별 전문가로, 해당 분야는 일자리, 사업화, 금융·투자, 법·제도, 조세, 인프라, 경영지원, 환자유치, 의료ICT, 홍보, 입지분석 등 11개다. 권역은 중국, 아시아, 중동, 러시아·몽골·CIS, 유럽·아프리카, 미주 등이다. 관련 분야에서 7년 이상 활동했거나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추면 지원할 수 있다.   전문위원으로 위촉되면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관련 전문 컨설팅 등을 수행한다. 또 국제의료사업 전략 세미나 강연, 평가위원으로 우선 참여 기회가 ..

올해 하반기부터 권역별 고령친화산업혁신센터 신규 수행기관이 대구, 부산, 성남에 이어 광주과학기술원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광주), 경희대학교(용인) 2개소가 추가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고령친화기업 경쟁력 강화와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해 이들 2개 기관을 확대, 지난 11일 광주광역시에서 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권역별 고령친화산업혁신센터는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로 지정받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현장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정, 운영하고 있는 지역거점 협력기관이다.기존 혁신센터 3개소는 대구 계명대학교 사용성평가연구센터, 부산 (재)부산테크노파크 의료산업기술지원센터, 성남의 성남시니어산업혁신센터다.고령친화제품 사용성 평가와 기술 자문 등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11일 마약 근절을 위한 ‘노 엑시트(NO EXIT)’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NO EXIT’ 캠페인이란 전 국민에게 마약의 심각성을 일깨우기 위해 경찰청과 마약퇴치본부 등 관계 부처가 공동으로 지난 4월부터 시작한 캠페인이다.  캠페인 참여자가 “출구없는 미로 ’NO EXIT‘ 마약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 문구와 함께 인증사진을 촬영하고 다음 참여자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강중구 심평원장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오정완 원장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다음 참여자로 보건복지위 최연숙 의원과 원주시 원강수 시장을 지목했다.강중구 심평원장은 “마약은 개인뿐만이 아니라 가족 그리고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심..

응급의학계 숙원인 응급의료 관리 전담조직 탄생이 가시화되면서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이다. 응급실 뺑뺑이 등 최근 우려를 자아냈던 문제 해결의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평가다.물론 최종 출범까지는 여전히 지난한 과정이 남아 있지만 이태원 참사와 소아 응급의료 문제를 겪으면서 전담 컨트롤타워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무게추가 실리는 분위기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응급의료 컨트롤타워’ 신설을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개정안의 골자는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이 위탁 운영 중인 중앙응급의료센터를 별도로 분리해  ‘한국응급의료관리원’을 신설하는 것이다.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료체계 실무를 총괄하고 효율적인 응급의료 자원 관리 및 운영을 기치로 지난 2000년 발족했다.재..

전국 254개 치매안심센터에서 사용 중인 한국형치매선별검사도구(CIST)가 개발된 지 2년 8개월이 지났지만, 급여권 진입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급여권 진입 실패로 CIST는 치매안심센터만 사용 중이다. 그리고 저작권료가 없는 무료임에도 의료기관에서는 수가 청구는 물론 이를 기반으로 치매약 처방도 할 수 없어 외면하는 상황이다.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2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인 “CIST 급여기준 검토할 것”에 대한 시정조치를 공개했다.심평원은 CIST에 대해 객관적 근거 부족을 사유로 현 단계에서 급여 인정에 준비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 3월 개최된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다.다만 연구용역을 통해 CIST를 개발한 국립중앙의료원이 데이터 분석 중이며 완료 후 요양..

장기간 휴가를 떠난 의무기록사 등을 상근 인력에 포함해 요양급여비용을 신청한 병원과 관련해 법원이 보건복지부의 과징금부과처분 등이 위법하다고 인정한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송각엽)는 의료법인A가 보건복지부장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의료법인 A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B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하고 있다.보건복지부장관은 2019년 2월경 B노인전문병원에 대해 2017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18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6개월 동안 요양급여비용 청구내역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그 결과, 의료법인A가 총 2433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수령했다고 판단했다.B병원에 근무하던 의..

올해 상반기 국회를 통과했지만 결국 폐기 수순을 밟았던 간호법을 비롯해 보건의료계가 주목할 여야 쟁점 법안이 이달 국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재추진키로 한 간호법과, 매년 위기감이 감도는 병원계 파업 사태와 무관하지만은 않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입법 추이가 주목된다.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의원총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금년 하반기, 10월 국정감사 이전에 재발의하기로 결정했다. 간호법은 앞서 올해 4월 27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했지만 직역 갈등 등을 이유로 5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5월 30일 재의를 거쳐 최종 폐기됐다. 특히 업무범위 문제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은 지난 9일 서울시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청년을 위한 직무 멘토링, ‘청춘잡(job)담(talk)’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에서 공공기관과 함께하는 직무 멘토링으로, 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소그룹으로 매칭해 직무 관련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멘토링 프로그램이다.이번 멘토링은 다양한 직무군 가운데 심사직무를 청년들이 직접 관심 분야로 선택해 심평원 서울지원과 매칭해 진행했다.현직자 멘토의 직무 소개, 업무환경, 직무 선택 시 준비사항 등에 대한 생생하고 현장감 넘치는 얘기와 직무를 탐색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경험담을 제공했다. 행사 참가자는 “현직자의 생생한 경험과 정보를 들을 수 있어 좋았다”며 “무엇보다 내가 선택한 진로에 대해 확신을 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빅데이터를 활용한 본격적인 산업계 지원을 시작했다. 첫 대상은 제약사, 의료기기,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등이 포함된 바이오헬스 영역으로 지목됐다. 현재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가 빅데이터를 활용, 관련 산업 육성 및 발전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이를 실행키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건보공단은 오는 8월 18일 바이오헬스 산업계를 대상으로 ‘데이터 제공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건강보험 빅데이터는 건강보험 자격, 보험료, 보험급여, 건강검진, 장기요양 등 공단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 중 발생하는 데이터 중 일부를 연구용DB로 구축한 자료를 일컫는다. 공단은 "이번 설명회는 국내 최초 산업계 대상 맞춤형 데이터 제공으로 혁신적 제품 개발을 적극 지원하기..

이영찬 전(前) 보건복지부 차관이 법무법인 태평양(대표 변호사 서동우)에 둥지를 틀었다.특히 태평양에는 최성락 前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정윤균 前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지사장 등이 영입돼 보건·의약계 분야 전문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됐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보건의료 행정·정책 전문가’로 평가 받는 이영찬 전 차관이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으로 합류하게 됐다.이영찬 고문은 1983년 제27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1985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근무하며 보건의료정책본부장, 건강보험정책관 등 요직을 거쳤다. 그는 복지부 외에도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실 행정관과 주 제네바 유엔사무처 주재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을 역임, 풍부한 정책·실무 경험을 쌓았다.기존 헬스케어팀을 확대 개편 계획을 세운 태평양에는..

국립중앙의료원(NMC, 원장 주영수)이 운영 중인 중앙응급의료센터와 응급의료지원센터를 통합해 응급의료 정책 수행기관인 ‘한국응급의료관리원’을 설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9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응급의료센터와 응급의료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이를 NMC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중앙응급의료센터와 응급의료지원센터를 통합해 한국응급의료관리원이라는 새 기관을 설립해 응급의료 정책을 수행케 하는 게 골자다. NMC는 중앙응급의료센터 등을 위탁·운영하고 있지만 지역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 등 다양한 응급의료 사업도 참여하고 있어 공공기능 독..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 수해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위한 임직원 긴급 구호성금 1,000만원을 (사)희망브릿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성금은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했으며, 주요 침수지역에 구호물품(구호키트, 일반물품, 식료품) 제공 및 심리지원·세탁구호차량 운영, 임시 조립주택 지원 등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아울러 ▲2019년 강원 동해안 산불 ▲2020년 집중호우 ▲2022년 강원 산불 및 집중호우 ▲2023년 강원 강릉 산불 등 재해‧재난 때마다 피해 복구 등을 지원했다. 강중구 심평원장은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침수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조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힘을 보탬으로써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필수의료 및 공공병원 의료인력 지원을 위해 퇴직 의사가 지역 공공병원에 근무토록 하는 상생모델인 ‘시니어의사-지역공공의료기관 매칭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이달 수요조사를 통해 어느 의료기관에 어떠한 진료과 의사가 필요한지 등이 파악되면 내년 사업 시행에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9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정부는 시니어의사를 보건의료체계에서 하나의 축으로 확립코자 의지를 갖고 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작업에 전력하고 있다”고 진행 상황을 소개했다.그는 “대한의사협회와 국립중앙의료원(NMC)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NMC가 사무국 역할을 하게 된다. 실무는 NMC가 하고 결과에 따라 예산을 고민하는 일은 정부가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시니어의사-지역공공의료기관 매칭사업은 올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