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개설자의 의료배상공제조합 의무 가입이 추진된다. 현재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이 심사를 거치며 ‘피해자 보상 확대’와 ‘의료인 사법 리스크 완화’라는 의제를 놓고 정부와 정치권이 고심 중인 상황에서 나온 법안이어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의료사고 보상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종성 의원은 “의료사고에 따른 형사소송 등 사법리스크는 젊은 의사들이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과목을 기피하는 주요인 중 하나라는 의료현장 의견이 피력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불가항력적인 의료사..

건강보험심사평가이 보건의료 AI 생태계 확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심평원 오수석 기획상임이사는 지난 1월 16일 서울 명동 로얄호텔에서 진행된 ‘빅리더 AI FESTA 성과 공유회 및 초거대 AI 시대 지역균형 발전 포럼’에 참석해 청년인재 포상과 초거대 AI 시대 지역균형 발전 방안 포럼에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경영학회,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주식회사 빅리더가 주관했다. 2023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인 ‘빅리더 프로젝트 인턴십’에 참여한 전체 기관과 청년이 모여 프로젝트 추진성과를 공유하고 우수 프로젝트 및 기관을 시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과 공유회와 함께 진행된 포럼에는 심평원 오수석 기획상임이사 등 공공기관, 정부기관 각계 인사들이 참석해 AI 시대 인재양성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30대 당뇨 환자는 2016년 9만 6,891명에서 2020년 12만1,568명으로 약 25% 늘었다. 같은 기간 내 20대 환자는 2만 3,798명에서 3만 5,005명으로 약 47% 증가했다. 20대 포함 젊은 당뇨병 환자 급증 추세···대책 마련 필요이처럼 젊은 당뇨병 환자 급증 등 ‘당뇨병 대란’을 막기 위해 국가건강검진에 당화혈색소 검사를 포함시키는 것은 당뇨병학계 숙원이다. 그간 정부는 “과학적 근거에 따른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취해왔다. 지난해 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질병관리청에 당화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병‧의원, 약국, 건강검진기관 및 노인장기요양기관 등 사업장의 세무신고 편의를 지원키 위해 ‘2023년도 연간지급내역’을 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 정보마당(링크)을 통해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지급내역은 1월 17일부터 제공되며, 대상은 지난해에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건강검진비용 등을 지급받은 10만5182개 요양기관이다.공단은 법인 또는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와 관련해 ‘2023년도 연간지급내역’을 법인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기관별로, 개인 의료기관의 경우 대표자별로 합산해 제공한다. 요양기관은 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 정보마당, 건강검진기관 포털,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법인인증서로 로그인해 세무신고 시 필요한 ‘연간지급내역 통보서..

의료기관과 약국 폐업 시 마약류 의약품 재고를 허가관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법 사각지대로 인해 일부 의료인들이 중복 폐업을 이용, 고가에 마약류 의약품을 유통시켜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태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마약류 취급자가 마약류 취급 업무를 폐업·휴업하는 경우 허가관청에 그 시설을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의료기관 개설자인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의료법’에 따라 폐업하거나 약국을 개설한 마약류 소매업자가 ‘약사법’에 따라 폐업 신고하면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그..

오는 7월부터 중증 수술 환자 및 치매·섬망 환자 등을 전담 관리하는 중증 환자 전담병실이 도입된다.아울러 환자 선별 문제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의료기관 내 개별 병동 단위가 아니라 의료기관 전체 단위(특수병동은 제외)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제공된다.보건복지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 이후 처음으로 종합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구랍 21일 발표했다.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사적 간병부담 해소 및 환자 안전, 감염관리 등 입원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2015년 도입됐다.환자가 일반병원(급성기 병원)을 입원했을 때 보호자가 상주하거나 사적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고 간호사·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 등이 환자에게 간병을 포함한 입원서비스를 제공한다.현재 대상병..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규모를 놓고 논의를 이어온 정부와 의료계 간 힘겨루기가 더욱 격화되는 모습이다.구체적인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보건복지부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답변을 거부했다. 사실상 정부 최후통첩에 불쾌감이 큰 상황이다.16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1월 15일 의협에 구체적인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기한은 오는 22일까지다.공문에서 복지부는 3058명의 현재 정원에 더해질 증원 규모와 산출 근거 등을 요구했다. 또 의료현안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한 의견을 당부하기도 했다.아울러 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분야 의사인력 부족으로 의료공백 심화와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다양한 의료 요구에 따른 의사인력 수요 증가 등 의대 증원 추진 배경 설명도 공문..

정부가 코로나19에 대응했던 지역 공공병원에게 지원금을 반납하라고 통지하면서 갈등이 격화되는 모습이다.16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경남 통영시 통영적십자병원에 2억 5000만원의 손실 보상금 환수금 발생을 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측은 환수금이 과도하다는 판단하에 보건복지부에 이의신청을 냈지만 달라진건 없었다.통영적십자병원은 코로나19 발생 직후인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정부로부터 총 30억 8900만원의 손실 보상금을 지급 받았다. 병원이 선별진료소를 통해 감염병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정부가 보상하는 형태로 지급한 보상금이다. 당시 정부는 손실 규모를 정확히 산정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 예상치를 먼저 지급하고, 추후 정산..

지난 15일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관계자들이 세종시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1형 당뇨환자들의 처우개선을 호소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국민의힘이 오늘(16일) “민생 정책 발목잡는 민주당을 규탄한다”며 소아당뇨‧저출산 관련 법안의 조속한 심의 및 통과를 촉구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소아당뇨 환자들이 겪는 고통과 국가적 지원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라고 전했다.이어 “관련 대책의 추가적 도입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하며, 민주당도 고통받는 국민의 민생에 함께 힘을 쏟기를 간곡히 부탁한다”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지난 9일 1형 당뇨병 환아 치료에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던 일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

개원의사들이 인근 약국 약사에게 병원 인테리어를 요구하는 ‘병원지원금’ 적발시 최대 자격정치 처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병원지원금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수수하거나 알선·중개하는 행위에 대해 이 같이 처벌할 있도록 약사법과 의료법이 개정된 결과다.그동안 약국 개설 예정자에 의료기관 처방 연계를 조건으로 인테리어 비용이나 의료기관 임대료 등의 명목으로 지원금을 요구하거나 지급하는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됐다.이와 관련, 약국 개설을 준비하는 약사와 의료기관 간 병원지원금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취득 행위를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오늘(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개정된 약사법은 ▲약국 개설자(개설하려는자 포함)의 부당한 경제..

고가의약품의 건강보험 적용이 지속 확대된 가운데 효능평가 강화 정책이 고가약 미래 퇴출 기전이 될지 아니면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 안정화 경로로 작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고가약의 비용 효과성에 대한 회의론은 물론 건강보험재정 악영향 우려가 늘어난 행보로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및 효능평가는 더욱 촘촘해질 예정이다.1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고가약 효과 평가 강화를 위한 ‘약제성과평가실’이 신설되는 등 대응체계가 강화되는 추세다. 이 같은 분위기는 지속해서 늘어나는 초고가약도 큰 영향을 미쳤다. 통상 1인당 연간 3억원 이상 약제나 1회 치료로 장기 효과를 기대하는 원샷 치료제 등을 초고가약으로 지칭한다. 등재 이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사용된 킴리아주(2022년 4월 급여화)와 졸겐스마..

최근 충남 태안에서 소아당뇨를 앓는 8세 딸과 부부가 사망한 비극이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내달 소아당뇨 관리기기 구입 부담완화 및 교육‧상담 횟수를 확대 적용한다.이는 지난해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안으로 당초 3월 시행 예정이었다. 대상은 인슐린 분비 기능에 이상이 있는 1형 당뇨환자 중 자기 관리가 어려운 소아환자다.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소아당뇨 관리기기 부담 완화와 사용교육 기회 확대를 2월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먼저 정밀인슐린펌프 구입시 가장 고기능 모델인 복합폐쇄회로형은 기존 381만원 수준의 부담을 45만원 수준으로 대폭 낮췄다. 연속혈당측정기 및 인슐린 펌프 소모품의 경우 월 19만원 수준의 환자 부담을 월 10만원으로 완화했다.또 기존 1형 당뇨..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첫 전체 회의에서 안건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전국 3만7000여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의 개인정보 보호 기능이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시스템 제공 업체에 보안기능 개선을 권고하고 더불어 EMR 시스템 인증기준도 강화키로 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이하 개인정보위)는 지난 1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기관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를 위한 개선 사항을 의결했다.개인정보위는 의료기관의 환자 개인정보 유출 사건 후속으로 보건복지부 협조를 받아 지난해 6~9월 EMR시스템을 제공하는 업체들을 조사한 결과, 일부 EMR 시스템..

국회에 2년 이상 표류하다 근래 본격적인 심사를 거친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 사법특별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타당성 미흡’을 이유로 연속 보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 15일, 금년 1월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연속 상정됐지만 “근거 제시가 미약하고 기대효과만 되풀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이에 오는 25일 예정된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해당 법안들이 다시 올라 정부와 건보공단·복지부, 여야 위원 간 의견이 모아질지 주목된다. 지난 10일 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서영석·김종민 의원,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각각 발의한 총 4개의 건보공단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국민건강보험공단 총무상임이사가 새롭게 임명되면서 이사진 공백 해소의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수 개월째 공석이던 총무상임이사 임명으로 이제 남은 자리는 급여상임이사, 징수상임이사 등 두 자리로 줄었다. 건보공단은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1월 15일자로 신임 총무상임이사에 이상희 前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연구기획조정부장을 임명한다고 밝혔다.이번 인사는 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 취임 이후 첫 이사급 인사로 기대감을 모았다. 취임 5개월이 넘도록 직접 임명한 인사가 한 명도 배출되지 않았던 탓이다. 앞서 총무상임이사 지난 2023년 2월 21일께 공고됐지만, 시일이 계속 밀리며 임명에 실패했고, 10월 20일 재공고된 바 있다. 이미 재공고 당시 질병관리청 인사가 ..

최근 5년 간 소아청소년과 진료가 가장 많이 쏠리는 요일은 월요일, 그 다음은 응급실에서 메우는 일요일인 것으로 조사됐다. 의사 출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해당 통계를 공개하며 “소아과 오픈런 해소를 위해 휴일진료 강화가 필요하다”고 대책을 주문했다.  신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제출받은 소아청소년과 요일별 청구현황을 분석한 결과의료기관 한 곳 당 평균 청구건수는 월요일이 87.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일요일이 80.3건으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평균 청구량이 가장 적은 요일은 토요일(59.7건)과 수요일(60.3건)이었다.2023년 상반기 자료만 보면 월요일 환자 쏠림은 심화되고 있었다. 해당 기간 의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HIRA Researc’  제4권 1호에 게재할 논문을 모집한다.이번 호는 5월 발간 예정으로 투고를 원하는 연구자는 오는 3월 29일까지 HIRA Research 학술지 홈페이지 온라인논문투고심사시스템에 원고를 등록해야 한다.HIRA Research는 지난해 12월 한국연구재단 신규학술지 평가에서 KCI (Korea Citation Index) 등재후보지로 선정돼 건강보험 분야 최초 전문학술지가 됐다.이번 선정으로 신규학술지의 기본체계와 질적 수준을 인정받았고, 2023년 이후 HIRA Research에 게재된 논문들은 등재후보지로 등록된다.심평원은 보건의료 분야의 연구경쟁력 제고와 학술 정보교류 활성화를 위해 심사 완료 후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한해 소정의 원고료..

정부가 수술 후 입원하는 급성기병원부터 요양병원, 퇴원 후 재택까지 환자 치료 전(全) 단계별로 간병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한다.지난해 말 당·정 협의를 통해 발표된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에 대해 임강섭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에 이 같은 방향성을 소개했다.2027년 1월 본사업 전환 추진요양병원 간병 지원의 경우 순차적으로 제도화된다. 먼저 올해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10개 병원을 대상으로 1차 시범사업을 실시된다.오는 2027년 1월 본사업 전환이 목표다. 우선 복지부는 연구용역비 5억원, 사업비 80억원 등 예산 85억원을 확보했다. 오는 7월 시행 예정으로 해당 예산은 6개월 분이다.적지는 않은 규모인 예산 80억원은 요양병원 10곳에 대해 각각 환자 60명씩 총 ..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직 중 46억원을 횡령한 전직 재무팀장이 필리핀 현지 검거됨에 따라 횡령금 회수자금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 횡령 금액 46억원 중 7억2000만원만 회수된 상태로 나머지 금액의 경우 가상자산인 비트코인 등으로 자금세탁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결론부터 살펴보면 비트코인도 회수 가능성은 있지만, 범인 검거에도 여전히 쉽지 않다는 평가다. 다만 검찰 국고 귀속 방식 및 절차 개선은 물론 수사예산 확대 등 긍정 요인도 존재하는 만큼 기대감도 공존하는 형국이다. 12일 건보공단은 46억원 횡령 도피자 검거 직후 “피의자 국내 송환 직후 경찰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채권환수 조치 등 횡령 자금 회수 및 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

부실 의료법인 퇴로(退路) 마련이 이번 국회에서도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법안 발의와 폐기가 되풀이 된지 벌써 20년째다.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이 지난 2021년 4월 발의한 의료법인 인수‧합병을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은 3년 가까이 상임위에서 논의 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제21대 국회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이번에도 법령 개정을 통한 인수‧합병 합법화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특히 오는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선거전에 돌입할 경우 국회는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가는 만큼 이번에도 물거품이 될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다.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월 15일부터 2월 8일까지 25일간 국회 의사일정을 합의한 만큼 이 기간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다.의료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금융감독원 경찰청이 금감원-경찰청-건보공단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척결을 위해 뭉쳤다.건보공단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윤희근 경찰청장,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이 한 데 모여 보험사기‧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세 기관은 공‧민영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 전체에 대해 피해를 초래하는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에 대해 강력하고 엄정한 대응을 천명했다.이와 관련해 ▲정보공유 활성화 ▲조사․수사 강화 ▲적발 역량 제고, ▲피해예방 홍보 등 상호 협력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통해 협력·공조를 한층 더 강화하키로 했다.최근 보험사기는 단순 개인의 일탈에서 발전해 병원 및 전문..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시행 결과,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와 방문진료 의원 등 ‘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 대부분이 시행된 것으로 나타났다.‘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의료와 건강관리‧돌봄 서비스를 연계,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광주서구·북구, 대전대덕구·유성구, 부천시·안산시, 진천군, 천안시, 전주시, 여수시, 의성군, 김해시 등 전국 12개 시·군·구에서 작년 7월부터 실시 중이다. 이들 지역에선 본청에 통합지원 업무를 위한 전담조직(과 또는 팀)을 설치하고, 사회복지공무원과 보건직·간호직 공무원 등을 배치했다. 아울러 해당 지역 건강보험공단 지사에도 전담 조직(TF)을 설치, 지방자치단체와 협업..

자동차보험도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진료비 삭감에 이어 환수도 가능해진다.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지급받은 진료비를 다시 토해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얘기다.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오는 7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 심사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거짓이나 부당 및 착오 등으로 진료비가 잘못 지급된 사실이 발견하는 경우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환수할 수 있다.환수 가능 기한은 의료기관이 보험회사 등에 해당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한 날부터 5년 이내로 명시했다.자동차보험의 경우 그동안 심평원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보험회사와 의료기관이 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진료비를 지급하고, 이는 해당 진료건에..

장기요양자 1600여 명의 개인정보를 지인에게 유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7년 건보공단 광주지사의 한 출장소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장기요양자 1678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문건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해당 문건에는 장기요양자들 이름 및 생년월일, 요양등급, 전화번호 등 정보가 기재돼 있었다.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건보공단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무단 이용해 경위와 규모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서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