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9월 19일 본‧지원 1급(실장), 2급(부장) 등을 대상으로 자율적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업무상 1차적 위험요인 발굴‧평가 및 사전통제활동을 수행할  현업부서 관리자를 대상으로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과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내부통제 분야 전문가인 CFO 문호승 감사교육원장을 초빙해 ▲내부통제 강화 배경과 필요성 내부통제 목적 ▲내부 통제의 책임자와 역할 ▲내부통제 실패사례 등을 주제로 교육했다.심평원은 지난 1일 내부통제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4일 원장과 상임감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공동선언식을 개최한 데 이어 공공기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및 간담회 등도 추진 중이다.향후에는 내부통제위원회 구성‧운영, 관련 ..

보건복지부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을 도맡는 현장 인력의 평균 근무기간이 2년에도 못 미치고 87%가 비정규직인 것으로 조사됐다.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정부 자살시도자 관리 정책이 부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19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병‧의원에서 확인된 자살시도자 수가 2017년 1만2260명에서 2020년 2만2580명, 2022년 2만6538명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했다. 보건복지부는 자살시도자들의 심리적 상담을 수행하고 자살 재시도 등을 예방하기 위해 자살시도자 사후 관리 사업을 실시 중이다. 해당 사업을 운영하는 응급의료기..

최근 5년 간 사망자 명의로 처방한 의료용 마약류 개수가 약 4만개에 육박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국민의힘)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제출받아 19일 공개한 자료에 이 같이 나타났다.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망자 명의 의료용 마약 처방량은 3만8778개였다. 이를 처방한 의사는 1218명이었으며, 처방환자수는 1191명, 처방건수는 3010건이었다. 그러나 경찰청에 따르면 수사를 의뢰받은 건수는 단 3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해당 기간 내 사망자 명의로 처방된 의료용 마약류는 39개 항목이었다. 이중 상위 5개 항목은 향정신성의약품이 주를 이뤘다. ▲알프라졸람(7231개) ▲졸피뎀(6368개) ▲클로나제팜(5969.5개) ▲로라제팜(3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지난 9월15일 원주 본원에서 보험심사간호사회(회장 이승혜)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공진선 업무상임이사 취임 후 보험심사간호회와 갖는 첫 모임으로 원활한 심사제도 운영을 위한 소통을 위해 마련됐다.간담회는 심평원 심사운영실 등 9개 부서와 보험심사간호사회 회장단 6인이 참석했다. 심평원과 의료 현장 소통 및 협력 강화를 의제로 ▲요양급여비용 심사·평가 등 주요현안 ▲심사정보표준화 등 중점 추진사항 공유 ▲심사 기준 관련 질의응답 등 심사제도 운영 전반에 있어 상호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공진선 업무상임이사는 “의료 현장에서 심사를 담당하는 보험심사간호사회와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는 심사제도 운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소통의 장(..

신규 약국 개설자와 브로커 등이 ‘처방전 몰아주기’ 등을 대가로 의료기관에 건네는 금품 등 소위 ‘불법지원금’ 지급 관행에 대한 규제가 국회에서 재추진된다. 이전에는 약사법이었다면 이번에는 의료법을 손보는 시도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유상범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의료인이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로부터 처방전 알선 등의 목적으로 금전·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취득하는 행위를 금지, 의약분업 취지를 살리겠다는 목적이다. 현행법은 의료인이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물품·편익· 노무·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자격정지 및 처벌을 내리며 취득한 이익을 몰수·추..

의원급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에서 의무화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위해 전체 의료기관 가운데 97.8%가 보고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자료분석 결과, 동일한 백내장수술용 다초점렌즈에 대해 경남 A의원은 약 30만원, 인천 B의원은 900만 원(최대금액)을 받고 있었다. 또한 초음파유도하 하이푸시술에 대해 서울 E의원은 30만원, 경남 F의원은 2500만원을 받는 등 편차가 여전히 컸다.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의료기관마다 차이가 있는 주요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용을 보고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의료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지난 4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이 전부 개정되면서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 항목, ..

매년 반복되는 건강보험 수가계약 결렬로 의료계를 중심으로 수가계약 무용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보건정책과 연계한 시스템 확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시스템처럼 건강보험 보장률을 몇 퍼센트(%)를 올리는 방식은 필수의료 위기 등 의료계 당면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19일 대한의사협회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은 국회에서 열린 ‘수가협상제도의 합리적인 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를 통해 제도 변화를 촉구했다. 우봉식 소장은 “보건의료정책 핵심은 인력과 자원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병상 자원 관리에 대한 제대로 된 정책없이 손을 놓고 시장 기능에 맡겨왔다”고 꼬집었다. 이에 현재 우라나라 1000명당 병상수는 12.8개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

응급의료 관리 전담조직 탄생을 위한 입법 작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응급실 뺑뺑이 등 우려를 자아냈던 문제 해결의 변곡점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물론 최종 출범까지는 여전히 지난한 과정이 남아 있지만 이태원 참사와 소아 응급의료 문제를 겪으면서 전담 컨트롤타워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무게추가 실리는 분위기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법안심사 소위원회는 오늘(19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 컨트롤타워’ 신설을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논의한다.개정안의 골자는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이 위탁 운영 중인 중앙응급의료센터를 별도로 분리해  ‘한국응급의료관리원’을 신설하는 것이다.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료체계 실무를 총괄하고 효율적인 응급의료 자원 관리 및 운영을 기치로 지난 200..

내년 예산 삭감에 따른 임상시험 국가 지원 대폭 축소로 사실상 신약 개발 사다리가 끊길 상황에 놓이게 됐다는 일각의 지적에 정부가 해명을 내놨다.코로나19 임상 수요 감소를 고려, 임상시험 지원 예산은 효율화하면서 국내 제약사의 글로벌 진출과 국제 협력을 위한 예산은 확대했다는 입장이다.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팬데믹 대응을 위해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스마트 임상시험 체계 구축 및 코로나19 임상시험 참여 포탈 등을 지원했다. 이어 코로나19 팬데믹 일상 전환에 따라 임상시험 수요 등을 반영해 관련 예산을 효율화했다. 실제 스마트 임상시험 체계 구축 예산을 지난해 19억7000만원을 신규 배정한데 이어 올해 20억4000만원으로 증액했다.반면 지난 2021년 코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연구자들과 직접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연구자 지원 방안과 연구절차 및 법령 개정 등을 검토, 현실에 맞도록 제도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8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 대회의실에서 ‘제4차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자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에는 복지부 재생의료정책과, 질병관리청 재생의료안전관리과 및 첨단재생의료지원기관인 재생의료진흥재단 등 관계기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과제를 적합‧승인받은 연구책임자 및 연구담당자가 참석했다.연구자들은 임상연구계획 작성단계부터 심의과정을 거쳐 임상연구를 실시하는 동안 어려웠던 점을 자유롭게 제시했다. 또 관계기관 담당자들과 임상연구가 활성화되기 위한 방..

김영주 국회부의장(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15일 ‘문신업법’을 대표발의한 데 대해 7개 문신단체들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18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는 문신업법을 환영하는 현업 7개 문신단체와 녹색병원 그린타투센터가 공동입장문을 발표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4월 문신업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지난 6월 법안심사소위를 열었으나, 다수 이견으로 합의가 무산된 바 있다.주요 쟁점으로는 ▲서화문신-반영구화장문신 간 업종 분리여부 ▲위생교육 및 시설·위생기준 등이 제기됐다.  이에 김 국회부의장은 주요 현업 문신단체들 간 의견을 조율하고, 문신사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현장 요청사항들을 적극 수렴해 새로운 문신업법을 발의..

의료계가 과다한 의료이용, 과잉진료를 통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환자의료체계와 진료권 설정 재도입, 요양기관 계약제, 비급여 금지 등이 거론됐다.‘건강한 미래와 지속 가능한 의료환경을 위한 정책 포럼(아래 건미포럼)’은 오늘(18일) 오전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과 함께 ‘지속가능한 의료 생태계를 위한 연속토론회: 의료생태계를 망치는 과다 의료이용’을 개최했다.건미포럼은 지속 가능한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조직된 단체로 이날 토론회 뒤 창립총회를 열었다. 상임대표는 고대안암병원장과 한국원자력의학원장을 지낸 박종훈 고대안암병원 교수가 맡았다.지영건 차의과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의료 과다이용과 적..

국내서 유통되는 대상포진 백신의 접종 비용과 지자체 지원 비용 모두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질병관리청·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18일 공개했다. 현재 국내서 유통되는 대상포진 백신은 MSD ‘조스타박스’(판매 HK이노엔), SK바이오사이언스 ‘스카이조스터’, GSK의 ‘싱그릭스’(CG녹십자·광동제약) 등 3가지다. 인재근 의원실이 심평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접종비용이 조스타박스는 최고 40만원, 스카이조스터는 최고 30만원까지 달했다. 싱그릭스는 현재 심평원의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대상에서 빠져 있다. 인재..

의료분쟁이 의료계를 관통하는 이슈로 주목받는 가운데 분쟁 해결의 핵심인 의료감정에 대한 개선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민‧형사적 송사 확대로 의료 관련 판결에 핵심인 의료감정 전문성을 높여 필수의료 기피 등 주요 판결로 파생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다. 법학계에서도 관련 여론이 이미 다수 목격된다. 이는 의료소송 개선과 함께 의료감정 제도와 지나치게 높은 의료과실 형사처벌에 관한 비율 문제 제기가 핵심이다. 18일 의료계 및 법학계에 따르면 의료감정 개선에 관한 연구논문들이 다양하게 발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 현형 의료감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연구가 주류를 이룬다. 법무법인 담헌 장성환 대표변호사는 “의료소송 판결에 있어서 핵심은 의료감정에 있다. 판..

반복되는 지적에도 보건복지부 및 산하 공공기관 일부가 여전히 장애인 관련 의무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고용법’과 ‘중증장애인생산품법’에 규정된 장애인 관련 의무규정을 지키지 않아 전년 대비 장애인 고용이 감소한 기관은 9곳에 이른다.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복지부 및 산하 공공기관 29곳의 장애인 고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규정 미준수 납부금이 전년과 비교해 더욱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21년 대비 2022년에 장애인 고용 근로자가 더 감소한 곳은 총 9곳이다. 감소 인원 순으로 살펴보면 ▲국립중앙의료원(10명),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4명),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재단법인한국장기조직기증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021년 시설급여 정기평가’ 최하위(E)등급기관과 평가 불가(미실시)기관을 대상으로 수시평가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수시평가는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약 3개월 간 진행되며, 평가 대상기관과 평가방법 등 구체적인 평가계획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공고된다. 수시평가는 지난 정기평가와 동일한 지표와 평가방법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특히 2021년 정기평가 최하위(E)등급기관에는 맞춤형 상담과 서비스 컨설팅을 실시한 후 수시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경섭 요양심사실장은 “장기요양기관 수시평가가 다양한 장기요양기관 여건에 맞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견인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

약 부족 사태에 따라 ‘약국 뺑뺑이’를 돌고 있다는 일부 지적에 따라 정부가 오늘(18일) 의료계와 수급 상황을 공유, 적절한 처방 방안 등의 논의에 나선다.코로나19로 촉발된 품절 약 대란이 이어지면서 전국에선 약 구하기 전쟁이 한창이다. 소아청소년 의약품 부족 문제는 더 심각하다. 펜데믹으로 생산이 줄어든데다 저출산까지 더해지면서 수요가 적은 탓에 소아청소년 약 공급이 줄고 있다.17일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위한 방안을 논의중”이라고 밝혔다.지난 3월부터 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비롯한 대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의약품 제조·유통협회 등 관련 단체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매달 운영중이다.지난달에는 그동안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의약품 수급불안정 대응..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한의사에게 10여 년만에 최종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이로써 현대 의료기기 사용 주체 범위 및 의료법 상 허용된 면허 범위에 대한 새로운 판례가 생겨났다. 한의사 A씨가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한의원에서 68회에 걸쳐 초음파 진단기기로 환자를 진료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게 이 오랜 사건의 시발점이다. 2023년 9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성복)는 A씨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는 지난해 12월 상고심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천대엽 대법관)가 파기환송키로 결정한 판단을 인용한 것으로, 앞서 유죄 결론을 내린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심이 뒤집힌 것이다.결국에는 초음파 기기를 사용..

보건의료데이터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해 교류시 핵심이 되는 데이터 항목,  용어 표준 및 전송 규격 등이 규정됐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 고시를 개정, 지난 9월 15일 시행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이번 고시를 통해 보건의료데이터 정보시스템 간 의료정보를 제약없이 일관된 의미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기존 의료용어 중심의 ‘보건의료 용어표준’이 전면 개정됐다.개정안 마련을 위해 작년 12월부터 민·관 합동 보건의료표준화 추진단이 운영되면서 의료계·산업계·학계 등 의견수렴 및 검증 절차를 거쳤다.먼저 정보교류에 필요한 환자 정보 및 의료기관 정보, 내원 정보 등 핵심 정보 14종을 77개 항목으로 세분화하고 항목 값을 정의해서 핵심교류데이터가 지정됐다..

지난해 뇌혈관질환에 3조52억원의 진료비가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증가률은 6.7%로 1인당 진료비로 환산하면 256만5191원 수준이다. 같은 기간 뇌졸중 환자는 63만4177명으로 1인당 진료비는 385만 6456원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최근 5년간(2018~2022년) 뇌혈관질환 진료 현황 결과를 공개했다.최근 5년동안 뇌혈관질환자는 96만7311명에서 117만1534명으로 21.1%(연평균 4.9%) 증가했다. 이 기간 뇌졸중 환자는 59만1946명에서 63만4177명으로 7.1%(연평균 1.7%) 증가했다.뇌혈관질환과 뇌졸중 환자가 가장 많이 증가한 연령대는 80세 이상으로 뇌혈관질환은 33.0%, 뇌졸중은 26.5% 증가했다.뇌혈관질환으로..

최근 5년 간 9명의 임신부가 닥터헬기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전남 섬지역에 거주하는 산모가 5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이송 중 기내에서 출산한 산모도 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와 인천광역시·전남도·강원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닥터헬기를 이용한 임신부는 총 9명이었다. 이들은 집근처에 분만할 수 있는 산부인과가 없는 농어촌 및 섬지역에 거주했다. 갑작스런 산통 등으로 응급분만이 필요하거나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등으로 응급처치가 필요한 상태였다. 산모 본인과 보호자가 임신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위해 닥터헬기를 탄 사례도 있었다. 특히 지난 2020년 ..

최근 4년동안 병의원과 약국 간 담합 일명 ‘처방전 몰아주기’가 전국에서 11건 적발되며 정부가 이를 특별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17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서울, 광주, 대구, 전남, 대전, 충북, 전북, 충북에서 총11건의 담합행위가 발생했으며 4건은 형사처벌, 7건에 대해서는 행정명령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전남 나주시 소재 한 병원은 약국과 사전 담합, 해당 약국에서만 받을 수 있는 특정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을 병원에서 발급, 업무정지 52일에 달하는 행정명령을 받았다. 또한 2020년에는 대전 중구 소재 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지난 15일 의료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도울 수 있도록 강원특별자치도 5개 공공의료원에 후원금을 전달하는 행사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심사평가원은 2020년부터 4년 연속 임직원 성금으로 후원해 왔으며, 올해는 총 4000만원을 전달했다.심평원은 기본적인 의료서비스 이용에 소외되는 저소득층이 지역 공공의료원을 통해 필수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 지역보건의료 발전과 공공의료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오수석 기획상임이사는 “심사평가원은 앞으로도 지역주민 건강증진과 지역보건의료 발전에 앞장서는 지역 공공의료원을 통해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지속해 필수의료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