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상]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신의료기술평가제도가 오히려 환자 치료기회를 박탈하고 의료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2007년 이후 15년이 흘렀지만 제도가 정착되기는 커녕 오히려 취지가 점점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혁신적인 의술과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의사들의 발목을 잡으며 환자들이 보다 나은 치료를 받을 기회가 박탈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 엇박자 행정도 문제다. 일각에서는 R&D 비용까지 지원하면서 신의료기술 개발을 독려하는 반면 또 다른 일각에서는 신의료기술과 의료기기 시장진입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다. 국내 시판을 못하니 수출 길이 막히는 사례도 빈발한다. 진료현장 및 산업현장에서 신의료기술평가제를 놓고 ‘규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활동성 결핵 환자를 대상으로 자가 관리에 대한 교육상담과 비대면 관리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 시범수가가 부여된다. 적용 수가는 교육상담료 Ⅰ‧Ⅱ, 환자관리료 등 3종류다.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해당 시범사업은 이번 3차 사업을 통해 오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속된다. 보건복지부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23일까지 결핵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공모한다고 11일 밝혔다. 신청기관 중 결핵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이 가능한 인력기준 충족여부 등을 서류 심사해 선정하게 된다. 발표는 6월 중 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고된다. 시범사업은 결핵환자 완치율을 높이기 위해 의료‧사회적 상황으로 재택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

최근 5년간 환산지수 결정 현황(2020~2024)2024년도 수가협상(요양급여계약)이 끝난 가운데 올해 가장 큰 관심사였던 SGR 모형 개선에 따른 단체별 인상률 순위와 환산지수에 대해서는 별다른 반전은 없었다.협상 전부터 예상됐던 유형별 순위에서 달라진 게 없었던 탓이다. 개선모형에 따른 환산지수가 나오기 이전부터 약세로 평가되던 직역들은 모두 똑같은 성적표를 받았다. 반전없이 의원(1.6%) 유형과 약국(1.7%)은 최하위를 나란히 기록했다. 한의원(3.6%)의 최고 인상률 치과(3.2%) 병원(1.9%) 등 기타 유형도 순위도 마찬가지였다. 내년 수가협상 결과, 2024년도 평균인상률은 1.98%(추가소요재정 1조1975억 원)으로 결정됐다. 국민건강보험 재정당기수지..

내년부터 향후 5년간 건강보험 정책 방향을 담을 ‘제2차 종합계획’이 늦어도 오는 9월 발표된다. 여기에는 새로운 지불제도를 포함한 건강보험 구조개혁 방안이 제시될 전망이다.  특히 소아를 비롯해 분만, 중증질환 등 필수의료분야 지원은 강화하고 지역별 및 진료과 간 편차를 줄이는 해법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 접근성 개선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손호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지난 6월 9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2차 건보종합계획 관련법상으론 늦어도 9월에 발표해야 한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직 없다”고 상황을 전했다.그동안 건강보험은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 전(全) 국민 의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지원(지원장 임상희)은 지난 9일 전통시장 부전마켓타운에서 안전하고 청렴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안전·청렴·환경 캠페인을 펼쳤다.이번 행사에서는 시장 상인에게 스프레이형 소화기(60개)를 지원했고, 시장을 찾은 시민에게는 안전 자가진단을 통한 생활 속 실천사항 안내 및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리플릿을 배포했다. 뿐만 아니라 ESG 활동 일환으로 환경 친화 장바구니 배포로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기여했다.임상희 부산지원장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임직원의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뿐 아니라 ‘안전․청렴․환경 캠페인’도 꾸준히 실시해 지역사회와 동반 성장토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부가 개인 의료데이터 제공기관 확산 체계 마련을 위해 의료기관에 정보화(FHIR 인프라) 구축 및 연계 개발비를 지원한다.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디지털헬스케어 체계 구축 정책 일환으로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 시스템(건강정보 고속도로)’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건강정보 고속도로(마이 헬스웨이)는 개인 주도로 자신의 건강정보를 한 곳에 모아 조회‧관리하고, 원하는 대상에 데이터를 제공‧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데이터 보유기관인 의료기관은 본인 또는 데이터 활용기관으로 건강정보가 흘러가는 고속도로 역할(제공기관-활용기관 간 중계 시스템)을 수행하게 된다.1·2차 병원에서 진료받다 3차 병원에서 진료받아야 하는 경우 진료기록과 MRI·CT 등의 의료영상을 일일이 복사하는 일..

성형·피부미용·영양주사 등 시술을 도수치료를 한 것으로 속여 보험사기 적발 사례 증가하고 있다.9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의료 업계에서 성형 도수치료 관련 보험사기 수사의뢰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금감원에 따르면 2019~2022년까지 도수치료를 가장해 성형·피부미용 시술 등을 받아 보험사기 혐의 수사 의뢰된 환자가 총 인원은 3096명인 것으로 확인했다.이들은 실손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미용시술을 받았음에도, 통증 치료를 위해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비 영수증, 진료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원하는 시술을 80~90% 할인된 가격에 받을 수 있다고 환자를 유혹하고 보험금 청구가 가능토록 도수치료 영수증을 발급해주는 수..

'전문병원' 제도가 시행 후 10년이나 경과됐지만 의료소비자 혼동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병원 제도 자체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지만, 명칭 혼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 및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최근 순천향의대 보건행정관리학과 함명일 교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학술지에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한 의료소비자의 전문병원에 대한 인식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전문병원 인식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년 이내에 전문병원을 이용한 의료소비자를 모집했고, 입원과 외래, 이용경험 등을 종합 고려해 30대 이상 남녀 7인을 최종 선정했다. 의료소비자 인터뷰를 위한 FGI의 지침(semi-structured guid..

의학계 숙원이던 C형 간염 국가건강검진이 현실화 됐다. 제3차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2023~2027)에 포함된 덕분이다.C형 간염은 치료하지 않으면 30%가 간경화로 진행되고, 그 중 절반은 간암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지만 초기 증상이 없어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다.9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해당 계획에는 ▲감염병 위기 대비 및 대응 고도화 ▲선제적‧포괄적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감염병 대응 인프라 견고화 등을 추진 전략으로 16개 핵심과제가 제시됐다.세부적으로 바이러스간염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국가건강검진 내 C형 간염 도입을 추진하고 간염 검진 사후관리 및 치료 연계를 실시토록 했다.정부는 이를 통해 현재 인구 10만명당 2.5명인 C형 간염 사망률을 오는 2027년 1.5명으로 줄인다..

지난 10년 간 서울 의사는 가장 많이 늘었고, 경북 의사는 가장 적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 의사가 더 몰리면서 지역별 의료인력 양극화가 뚜렷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년 간 지역별 인구 1000명 당 활동 의료인력 수 분석결과를 9일 공개했다. 지난해 기준 인구 1000명 당 활동의사는 ▲서울 3.47명 ▲대구·광주 2.62명 ▲대전 2.61명 ▲부산 2.52명  ▲전북 2.09명 순으로 많았다. 세종과 경북은 각각 1.29명, 1.39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순위에 속했다. 이 외에 ▲충남 1.53명 ▲제주 1.58명 ▲울산 1.63명 ▲충북 1.59명 ▲전남 1.75명 ▲경남 1.74명 ▲경..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본부 열림홀에서 ‘제6기 장기요양 혁신리더 과정’ 수료식을 개최했다.장기요양 혁신리더 과정은 정책과 현장 간 정보 공유 및 논의를 통해 장기요양제도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장기요양 리더를 양성하고자 2016년 개설됐다. 올해 57명의 제6기 수료생을 포함해 총 318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이번 교육과정은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된 이후 3년 만에 재개됐으며, 3월 22일 입학식을 시작으로 총 12주간 진행됐다.   보건의료, 사회복지, 인문학 강의 등 다채로운 커리큘럼 교육으로 구성됐고, 특히 서비스 개선 방향 사례공유·토론과 같은  참여형 수업에 대한 교육생들의 만족도가 높았다.건보공단 홍영삼 장기요양상임이사는 “혁신리더 과정이..

사진출처 연합뉴스 정부가 2025학년도 입시 반영을 목표로 의대 정원 확대 입장을 공식화한 데 이어 의료계에 "의사 증원 방안을 제시하라"고 압박했다. 반면 의료계는 "의대정원 확대가 의료 현안들 유일한 해법이 아니고, 필수의료과 지원 토양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맞섰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8일 의료현안협의체 제10차 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 논의를 2년 9개월 만에 재개한 자리에서 이 같은 공방이 오갔다. 회의에는 복지부 측에서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강섭 대외협력팀장이 참석했고, 의료계에서는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 박진규 의협 부회장,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 서정..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제약회사로부터 회식비 리베이트를 받고, 자격 없는 간호사에게 약 조제를 지시하는가 하면, 응급구조사에게는 봉합수술 마무리를 맡긴 의사들에게 각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됐다. 1심보다 벌금액이 낮아졌다.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약사법 위반,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의사 A(58)씨와 의사 B(58)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이들은 1심에서 1인당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았다.이들은 전남에서 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며 2015년 4월 14일 의약품 판매 회사 영업사원으로부터 병원 회식비용 153만원을 제공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A씨는 2015년 3월부터 10월까지 약사 면허가 없는 간호사들에게 636차례에 걸쳐 입원환..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8일 전국 최초로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는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를 서울 대방동에 개소했다"고 밝혔다. 영유아가 뇌 발달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한 만큼, 센터는 개선 효과를 볼 수 있는 적기인 18~30개월 영유아를 대상으로 발달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아이 발달 지연이 걱정되는 보호자가 비용 부담, 병원 장기간 대기 문제 등으로 조기 발견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심층 상담, 치료 연계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발달검사를 위한 병원 대기 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되고 검사 비용도 20~70만원으로 부담돼 민간 전문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센터는 월~금요일 오전 9시~18시..

개원의들이 반발하고 있는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병상 폐지와 관련한 보건당국 고민이 깊어지는 모양새다.당초 올해 상반기 관련 고시를 확정,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현장 적용 방안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는 방향으로 선회했다.7일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오상윤 과장은 관련 내용을 전문기자협의회에 설명하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지난 2022년 5월 열린 보건의료발전협의체 32차 회의에서 복지부는 MRI와 CT 등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 기준 개선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공동활용병상제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복지부는 공동활용병상제를 폐지하는 대신 설치를 위한 보유 병상 기준을 기존 200병상에서 CT는 100병상, MRI는 150병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마련했다.복지부 계획에 대해 당시 개원가에서는 사실상 ..

지난 2022년 11월까지 신규 도입된 코로나19 관련 국민건강보험 관련 지출액이 8조 1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지출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사용된 금액이다. 주요 항목은 ▲환자진료(43.0%) ▲진단검사(33.6%) ▲백신 및 기타(14.1%) ▲비코로나19 진료(5.6%) ▲예방(3.7%) 등 5개 서비스 분야다.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실 최윤정 책임연구원과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이상규 교수는 심평원 학술지(HIRA Reaserch)에 ‘코로나19의 보건의료 대응 정책: 건강보험정책을 중심으로’를 발표했다.  우리나라 코로나 확진자(2020년 1월1일~2023년 3월31일)는 누적 3082만130명이다. 가장 많은 확진..

산업계, 의료계 등에서 졸속추진 비난을 받고 있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해 정부가 부분 허용, 건강보험 수가, 법제화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7일 보건복지부는 6월 1일부터 시행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련,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취지, 대상환자, 수가 코드 등을 안내했다.   먼저 복지부는 “의사가 환자를 진찰할 때 직접 대면해 진찰하는 것이 원칙으로 비대면진료는 이러한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수단”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해당 원칙은 국회에 발의된 법안 대부분에도 명시된 상황이다. WHO(세계보건기구)는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에서 의사-환자 간 대면 의료서비스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충한다는 조건 아래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

체외진단의료기기 분야에 '맞춤형 신속 분류 제도'가 도입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7일 행정예고했다.개정안 주요 내용은 ▲신개발 체외진단의료기기에 대해 ‘맞춤형 신속 분류 제도’ 도입 ▲의료기기판매업 신고가 면제 제품에 누락 품목 추가 ▲품목허가 신청 민원의 처리 절차 투명성 강화 등이다.기존 품목분류(소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신개발 체외진단의료기기 등 새로운 제품의 신속한 개발과 제품화 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우선 분류할 수 있는 '맞춤형 신속 분류 제도'가 도입된다.의료기기법에서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이 분리·제정 과정에서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가 면제되는 임신 진단용, 배란 시기 판단용 자가 검사 제품에 '개인..

국내 대학병원 연구소에서 첨단 의료로봇 기술 유출 사건이 발생해 보안에 주의가 요구된다.7일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에 따르면 최근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중국국적 A씨(40대·남)를 불구속 송치했다.A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근무한 서울대형병원 산하 연구소에서 '심혈관 중재 시술 보조 로봇 관련 자료' 등 첨단의료 로복기술 1만여 개를 본국으로 유출한 혐의다.완전범죄로 끝날 뻔했던 이번 사안은 국가정보원의 첩보를 통해 발각됐다. 국정원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면서 한국생활 청산을 위해 입국한 A씨를 검거할 수 있었다.A씨는 산업기술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지난 2013년 7월 중국인 B씨도 산업기술 유출 혐의로 기소돼 유죄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에 참여할 국민위원을 6월 7일부터 오는 7월 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는 건강보험 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해 2012년에 처음 도입됐으며 국민위원으로 선발되면 회의에 참여해서 개인 경험과 생각을 함께 공유하고 토론을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국민위원은 건강보험 제도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기준에 따라 무작위 추첨을 통해 최종 90명을 선발한다.이번에 선발되는 위원은 향후 3년간 국민위원으로 활동하며, 매 회의 때마다 30명씩 교대로 참여하게 된다.신청은 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 ‘The건강보험’에서 손쉽게 신청 가능하며 이메일, 팩스, 우편으로도..

질병관리청 의료안전예방국 내 자율기구로 ‘예방접종기획과’가 신설, 이달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코로나19 백신의 국가예방접종사업(NIP) 도입을 위한 검토와 함께 남성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백신 등 신규 백신 도입의 효과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신속하고 안전한 예방접종 실시를 위해 설치된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해체와 함께 신종감염병 대응 전략마련을 위한 조치다.7일 질병관리청에 따라 자율기구의 경우 청 단위는 1개 과를 6개월에서 1년 동안 운영이 가능하다. 기관 자율로 훈령‧예규 등에 따라 제정‧운영된다. 이달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되면서 질병관리청은 상시적이고 안정적인 코로나19 관리와 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5월 31일 학술지 ‘HIRA Research’ 제3권 1호를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HIRA Research’는 2021년 5월 창간 후 다섯 번째 발간으로 보건의료 분야에서 고려돼야 할 다양한 주제로 총 9편의 논문이 수록됐다.이번 학술지에는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새롭게 론칭하는 TV 광고 확산을 위해 대규모 오프라인 프로모션을 개최한다.심평원은 6월 5일부터 12일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심평원 광고 속 세계관을 현실로 구현해 초대형 캐릭터 포토존, 커피트럭, 인형 뽑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DUR,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 ▲우리지역 좋은 병원 찾기 ▲비급여 진료비 확인 등 대국민 서비스 체험도 진행한다. 또 심평원 광고모델인 배우 이제훈의 재능기부 팬 사인회도 예정돼 프로모션 전부터 많은 국내·외 팬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올해 심평원의 광고는 친근한 소재와 참신한 광고기법으로 대국민 서비스 관심도를 높여 국민들의 합리적이고 주도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