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계를 중심으로 한 가치기반제도 도입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의 그간 행보에 더해 외과계 주장이 이를 뒷받침하는 형국이다.외과계가 현행 상대가치점수가 위험 및 수술 난이도 등 전반적 수치를 반영치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투입인력 및 재료비, 위험도 등 종합 반영한 가치기반제도 필요성이 대두됐다.이에 더해 외과계 의사 출신인 강중구 심평원장이 수가체계 개편과 필수의료 지원 및 개선을 핵심 업무로 꼽고 탄생한 ‘건강보험혁신센터’도 이 같은 시작에 힘을 보태고 있다. 대한외과학회, 신경외과학회, 심장혈관흉부외과는 지난 18일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새로운 상대가치점수 대안으로 ‘가치기반 제도’를 제안했다. ..

다의료진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간 절제 이식술 환자 사망사고에 대해 의료진 과실이 없다는 판결에 이어 최근에는 산부인과 분만사고도 의료진의 손을 들어줬다.대구지법 민사합의 11부(부장판사 성경희)는 최근 간 절제술과 이식술 뒤 사망한 환자 가족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2억6600여 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사망한 환자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우측 간 결절 조직검사와 정밀검사를 위해 B대학병원에 입원했다. 의료진은 간세포암을 진단, 우측 간반절제술(1차 수술)을 시행했다.그런데 1차 수술 후 전신소양증과 더불어 설사 및 고열, 식욕부진, 구토, 황달 등의 증상이 발생했다.이후 의료진은 내시경적 비담도 배액술(ENBD)을 시..

응급실 환자 수용능력을 확인하는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 표준지침’이 시행되고, 관련법 개정이 재추진 된다.중증(소아)응급환자 진료 분담률은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 이들 환자의 최종치료 제공률은 급성기 의료기관 평가지표에 포함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일 오전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 제8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추진단은 지난 5월 31일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응급의료 긴급대책 구체화를 위해 복지부, 소방청 등 관계 기관과 대한응급의학회, 응급의료지도의사협의회 등 관련 단체로 구성됐다.이번 제8차 회의에서는 응급의료기관의 부적정 수용곤란 고지 관리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됐다.구체적으로 119구급대 등이 응급환자 이송시 응급실 환자 수용능력을 확인하는 절차와 수용곤란 고지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임직원 실천형 ESG 활동 ‘지금바로행동(이하 지바행) 프로젝트’ 목표 달성으로 소외계층에 기부물품을 전달했다. 지바행 프로젝트는 계단걷기, 헌혈하기, 머그컵·텀블러‧장바구니 사용 등 간단한 ESG 활동을 일상 속에서 실천토록 돕는 심평원 ESG 프로젝트다.  심평원은 지난해에 이어 임직원이 모바일 행가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적립한 ESG 포인트로 기부펀딩 후원을 실시했다. 직원들은 기부대상과 물품을 직접 선택하며 펀딩에 참여했고 당초 목표였던 4500만 포인트를 초과한 4800만 펀딩 포인트를 달성하는 성과를 이뤘다. 심평원은 기부펀딩 결과를 반영해 ▲원주아동센터에 토퍼 매트리스 ▲원주시희망복지지원단에서 선정한 저소득층에 차렵이불 ▲원주시노..

바야흐로 ‘서울대’ 출신 전성시대다. 서울대 출신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주요 요직을 꿰차며 입지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일 국장급 공무원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12월 21일부터 적용된다. 김상봉 전(前) 바이오생약국장이 의약품안전국장을 맡는다. 서울대 약대 출신인 김 국장은 지난 1년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으로 교육 파견을 다녀왔다.이번 인사로 의약품 관련한 핵심 조직인 의약품안전국과 바이오생약국 모두 서울대 약대 출신이 보직을 맡게 된다.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도 서울대 약대를 졸업했다. 최고위직도 마찬가지다. 오유경 처장은 서울대 약대를 졸업했으며, 약대 역사상 첫 여성 학장까지 역임했다. 박윤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도 서울대 약대 출신이다. ..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 발생시 일부를 지원, 가계 파탄을 방지하는 ‘재난적의료비’산정 방식이 ‘전체 질환 합산’으로 변경, 지원된다.보건복지부는 “오늘(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정부는 가구 부담 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겪는 가구에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재난적 의료비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다. 의료비 부담이 연간 소득의 10%를 초과하는 사람(재산 7억원 이하)이다.기존 시행령은 재난적의료비 산정기준 및 지원기준 해당 여부를 ‘동일한 질환’에 대해 발생한 의료비만 합산해서 판단토록 규정했다.이 경우 의료비 부담수준이 기준금액에 도달하지 못해 지원 불..

한의대 정원 일부를 의대 정원으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 국회가 검토에 나선다. 국민동의청원 접수된 해당 사업이 정식 접수된 덕분이다.긍정 반응을 보였다는 일부 보도와 달리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 중이지만 이에 대해선 전혀 검토된 바 없다”고 일축했다.18일 국회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전날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 제·개정 반대 및 한의대 정원을 이용한 의사 확충 재고에 관한 청원안’을 회부한다.해당 청원안은 2020년 8월 국회 청원 시스템인 ‘국민동의청원’에 올려진 후 10만명 동의를 받아 국회에 접수됐다. 복지위 회부는 이번이 처음이다.의대 합격자 가운데 일부를 일정 기간 의료 취약지에서 근무하게 하는 ‘지역의사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정..

지난 2017년 ‘전공의법’ 시행 이래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더 단축하는 법안이 21대 국회 막바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와 함께 2020년 의료계 총파업으로 공공의대 설립과 함께 무산된 ‘지역의사제’ 역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 첫 관문을 넘어 추이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을 포함한 36건의 법안을 심사했다.이날 현행 주 80시간 및 연속 36시간, 응급 상황 시 40시간으로 제한된 전공의 수련시간을 줄이는 법안이 통과됐다. 적용 수련 과목 및 시간 제한 등 구체적 사안은 정부에 위임키로 했다.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최혜영 ..

검찰이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을 수천장 내지 수백장 불법 처방한 의사들에게 1심 선고가 가볍다며 항소했다.펜타닐 등 마약에 대해 강하게 처벌하겠다는 검찰의 엄벌 기조가 이어지는 모양새다.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임선화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등 혐의로 기소된 가정의학과 의사 신모(59)씨와 정형외과 의사 임모(42)씨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18일 밝혔다.신씨는 304차례에 걸쳐 패치 4826장, 임씨는 56차례에 걸쳐 686장을 김모(30)씨에게 처방해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각각 징역 2년과 추징금 650여만원,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이들은 허리디스크 통증이 있다는 김씨 말만 듣고 진료 없이 펜타닐을 처방한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신씨가 처방..

의료 질(質) 평가가 각종 지표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 의료전달체계 작동을 위한 기여 정도와 성과를 중심으로 체계가 전면 개편된다.또 지역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기반을 다지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지원 모델을 개발하는 ‘필수의료 네트워크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18일 오전 광주광역시를 방문,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지역 순회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지역·필수의료 정책패키지 핵심 내용을 소개했다.‘언제, 어디서나 공백 없는 필수의료 보장’을 목표로 지난 10월 19일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한 복지부는 같은 달 26일 이행을 위한 ‘의사인력 확충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및 병원계, 의학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학술지 ‘HIRA Research’ 제3권 2호를 발간했다.이번 호는 지난 8월 함명일 심사평가연구소장 취임 이후 첫 번째 발간이다. 편집위원장인 함 연구소장은 ‘HIRA Research의 현황과 향후 편집 방향’이라는 글로 지난 3년 간의 성과와 비전 달성 포부를 밝혔다.아울러 이번 호는 ▲국내 디지털치료기기 활성화 위한 정책 제언 ▲코로나19 대응 국가별 재정지원 방식 ▲소아청소년 복합만성질환자 수 및 진료비 변화 분석 등 다각도 분석 논문도 함께 실렸다.현재 HIRA Research는 지난 8일 2023년도 한국연구재단 KCI (Korea Citation Index) ‘등재 후보지’로 선정됐다.함명일 심사평가연구소장은 “HIRA Research가 보건의료 분야에서 국내를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215명에게 11억5000만원(최고 5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지난 2021년 7억7300만원이던 포상금은 2022년 8억5600만원, 2023년 11억5000만원으로 지속 증가했다. 그만큼 불법 요양기관 신고가 늘었다는 방증이다.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는 건전한 급여비용 청구 문화 확산과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2009년 도입됐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부당청구로 확인‧징수한 금액의 일부를 포상금(최대 2억원)으로 지급한다.건보공단은 2020년 익명신고 도입, ‘The건강보’ 앱 신고채널 확대 등 부정수급 관리와 신고 여건 개선 노력을 지속했다. 앞으로도 건보공단 ..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재차 고배를 마신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도입에 대해 “다른 민간특사경과 비교해 권한을 부여 못할 이유가 없다”는 입법조사기관 분석이 나왔다. 17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 확보 방안 :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필요성을 중심으로’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 같이 주장했다. 특사경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일부 공공기관에 소속돼 특정 영역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행사한다. 대부분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이지만 예외적으로 非공무원이 권한을 부여받기도 하는데, 건보공단에서 타 민간특사경 운영 사례와 큰 차별을 둘 이유가 없다는 게 입법조사처 시각이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비공..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위해 2024년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를 실시한다.평가 대상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정받은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중 기관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8170개소(급여종별1만54개소)로 직전 평가(2020년) 대비 57.9% 늘어났다. 구체적인 평가계획은 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에 공고될 예정이며, 상‧하반기 평가 일정도 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 장기요양홈페이지 기관 업무포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2024년 정기평가는 2023년 정기평가와 동일한 지표와 평가방법으로 실시되며, 결과는 2025년 2월 공개할 예정이다.  이경섭 요양심사실장은 “정기평가가 원만히 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감사원, 한국감사협회 및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로부터 내부감사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건보공단은 최근 감사원 ‘적극행정 감사원장상’, 한국감사협회 ‘감사품질혁신상’, ‘내부감사혁신상’,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 ‘공직기강‧청렴윤리 최우수 기관상’을 각각 수상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서는 매년 활기차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국민편익 증진과 행정업무 효율화 등에 기여한 기관을 포상하고 있다.건보공단은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신청 및 지급절차를 개선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등 국민편익 모범사례로 공적을 인정받아 적극행정 감사원장상을 수상했다. 지난 11월에는 한국감사협회가 최초로 개최한 ‘2023년 내부감사 경진대회’에 참가해 우수..

보건소 선별진료소가 이달 말 운영이 종료된다. 응급실·중환자실이 아닌 일반병동 입원 예정자와 보호자는 의료기관에서 본인 부담으로 PCR(유전자 증폭) 검사를 받아야 한다.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지난 15일 서면 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현행 ‘경계’로 유지하되, 일부 대응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정부는 겨울철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작지 않고 계절성 인플루엔자(독감) 등이 동시에 유행하는 상황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코로나19 위기 단계는 겨울철 유행 안정화 시기까지 ‘경계’로 유지하고, 이 기간 보건복지부 중수본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가 함께 대응한다.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는 ‘심각-경계-주의-관심’ 단계로 이뤄지며, 코로나19의 경우 지난 6월 ‘심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응급상황 대처 및 보건관리에 헌신한 직원을 격려하고자 총 17명의 유공직원에 대해 최근 포상을 실시했다.지난 1년간 접수된 안전보건 사례 중 13건 미담사례에서, 공단 임직원은 총 10명의 국민과 2명의 직원을 구호하고 1건의 공익 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공단의 자체적 응급처치 교육을 받은 직원이 하계휴가 중 제주도에서 심정지로 의식불명인 남성에게 심폐소생술과 AED를 활용해 의식을 되찾게 해 생명을 구한 사례는 물론 지사 내방 민원인 경련 신속 대응, 낙상 시민 심폐소생술 등 다수 미담이 있다.   공단은 매년 전 부서에 안전지킴이를 지정해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처치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교육대상 범위를 희망..

지난해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의식 불명에 빠지게 한 ‘아영이 사건’ 관련 병원 측이 피해 부모에게 위자료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민사9부는 아영이 부모가 해당 병원 신생아실 간호사 A씨와 병원 원장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A씨와 B씨가 재산상 손해배상·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총 9억4336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이는 재산상 피해 금액 7억3000만원과 정신적 손해배상 1억5000만원 등 원고 청구 금액(13억9069만원)의 67% 정도를 인정한 것이다.재판부는 “민사재판에서는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된다”며 “피고인들 행위는 민법 제750조 불..

국내도 고위험 인공지능(AI) 금지 및 관련 처별 규제 필요성이 대두됐다. 유럽연합이 지난 9일 세계 최초로 고위험 인공지능을 포괄 규제하는 ‘인공지능법안’(AI Act)에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보건의료 영역의 경우 인공지능 환시(Hallucination) 효과에 따른 규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는 분위기다.  최근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다수 시민단체 및 노동조합이 “한국에도 위험한 인공지능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공동 논평을 발표하는 등 규제 촉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럽연합 이사회에 따르면 인공지능 기술 관련 사고·논쟁 수는 2012년 10건에서 2021년 260건으로 26배 증가했다. 특히 챗GPT 출시 이후 제공자가 통제할 수 없는 ..

CAR-T 치료제인 항암제 ‘킴리아’ 사용처를 늘리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또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은 14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첨단재생의료기관 업무를 개방, 환자 접근성을 높이는 게 골자다. CAR-T 치료는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 외부 물질이 아닌 환자 자기 세포를 이용한다. 현재 의료기관에서 이러한 첨단바이오의약품 활용 치료를 위해서는 환자 인체 세포를 채취‧검사해 제약회사에 원료로 공급하는 경우 인체세포 등 관리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그러나 허가를 받지 못하면 업무 수행을 할 수 없어 킴리아 활용 환자치료에 제약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

2024년 1월부터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의료기관들의 입원환자 식대가 인상된다. 지속적인 물가 인상 속에서 가뭄의 단비로 작용할 전망이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을 통해 입원환자 식대를 인상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병원계에서 외주급식업체들이 고물가로 입찰에 응하지 않거나 재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종종 목격되는 데 따른 조치 등으로 풀이된다.먼저 입원환자 식대에서 상급종합병원이 5090원→5340원으로 인상된다. ▲종합병원은 4870원→5110원 ▲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4630원→4860원 ▲의원·치과의원·한의원·보건의료원·조산원 4230원→4440원이다. 당뇨식 및 신장질환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4일 보건의료산업 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ESG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교육을 실시했다. 올해 처음 진행된 이번 교육은 의료기기, 제약, 디지털헬스케어 등 중소기업의 ESG 역량 강화 및 ESG 경영 확산을 위해 기획됐다.세부적으로는 ▲ESG 이해와 중소기업 대응현황 ▲공급망 ESG 및 보건의료산업 이니셔티브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IBK기업은행에서 ESG 관련 제도 안내 등을 지원했다.오수석 기획상임이사는 “더 나은 의료 생태계 구축과 국민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기 위해 앞으로도 보건의료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ESG 경영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