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중복 개설 금지 규정을 어긴 의사에게 고용돼 월급을 받으며 근무한 치과의사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부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을 내렸다.부산에서 치과를 운영하던 A씨는 2013년 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자신 명의로 또 다른 치과를 열고, 매월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B 씨에게 치과 운영을 맡겼다. B 씨는 이미 의료기관 두 곳 이상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A씨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두 곳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를 어기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6월부터 진행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이어 비대면 건강관리까지 도입이 검토된다.요양급여 수급자 건강관리강화 시범사업 평가 및 모형 개선안과 장기요양 내 의료‧간호서비스와 연계한 비대면 건강관리 방안 마련이 목적이다. 19일 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수급자의 비대면 건강관리방안 마련 연구용역'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예산은 8000만원으로 연구기간은 6개월이다. 현재 요양시설 및 재가수급자의 상시 건강관리강화를 위해 의료인 간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영상협진 시범사업을 2016년 11월부터 실시 중이다.현재 코로나19 유행으로 비대면 의료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해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 및 원외처방전 발급이 허용되는 등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상태다. 이번 연구는 수..

오는 6월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가운데 개인 의료데이터(PHR)를 본인이 원하는 곳 어디로든 통합·표준화된 형태로 쉽게 제공하는 ‘건강정보 고속도로’가 7월 가동된다.우선 860개 의료기관 참여가 목표다. 정부는 내년 상급종합병원 45개, 2025년 종합병원 328개 전체 참여 등 오는 2026년까지 의료기관 1만개소가 연계되는 시스템을 갖춘다는 계획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정보를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신산업 육성을 위해 환자 정보 주권 신장과 건강정보 문해력 증진 관련 정책 필요성을 물었다.이에 대해 복지부는 진료기록 본인열람을 위해 의료법 시행령을 우선 개정하고 산재된 개인 의료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할 방..

사진출처 연합뉴스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았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의료계에는 거센 폭풍이 연이어 불어닥쳤다. 국내 최대 규모 병원에서 수술할 의사가 없어 직원이 사망하고, 대학병원 소아응급실은 근무할 의사가 없어 줄줄이 문을 닫았다. 필수의료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셈이다. 축제를 즐기던 젊은이들이 도심 한복판에서 집단 사고를 당했고, '더 살릴 수 있었지만 살리지 못했던' 재난의료시스템 또한 재점검이 시작됐다. 최근에는 의료법에서 '간호법'이란 이름으로 빠져나온 간호사 직역만을 위한 법안의 제정을 놓고 보건의료계가 두쪽으로 갈라져 의료대란이 실현될 위기에 처해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은 3년 4개..

최근 국민건강보험자료의 민간 제공 확대에 대한 각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토론회가 처음으로 마련됐다. 찬반 여론을 듣고 사회적 분위기 감지 후 방향을 결정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보험자료 제공에 대한 반대 여론은 예상보다 더욱 거셌다. 건보공단은 가이드라인 결정이 아닌 찬반을 묻는 자리라 항변했지만, 공급자 단체 반대와 보건의료노조 불신은 강했다. 이 같은 분위기에 논의를 위한 첫 단추라는 의미를 부여했지만, 앞으로 사회적 합의와 결론 도출에는 적잖은 험로(險路)가 놓여 있는 실정이다. [편집자주]무조건적 반대 vs 장단점 파악해야“당장은 민간 보험사에 그치고 있지만 빅데이터 활용을 요구하는 산업은 제약, 의료기기 등 수 많은 영역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향후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서울에서 발생한 5세 소아환자 ‘응급실 뺑뺑이’ 사망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21일 복지부는 서울시, 서울 소방재난본부, 중앙응급의료센터를 통해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해당 소아 환자가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을 전전하다 사망한 것은 아님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복지부에 따르면 해당 소아는 지난 6일 고열이 발생해 22시 16분경 119에 신고했다. 119구급대가 현장 출동 후 5곳(A, B, C, D, E)의 응급실에 유선으로 수용 가능 여부를 문의했다.당시 119구급대는 A병원에 유선 수용 문의 결과 대기가 길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우선 A병원으로 출발해 응급실 진료를 접수했다. 하지만 진료 대기가 길어지자 D, E 병원에 소아 환자 수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항불안제 오남용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 829명에게 해당 내용을 서면 통지, 개선 여부를 추적‧관리하는 ‘사전알리미’를 시행한다.조사 대상 항불안제 성분은 클로르디아제폭시드, 멕사졸람, 에틸로플라제페이트, 클로티아제팜, 로라제팜, 디아제팜, 브로마제팜, 에티졸람, 클로바잠, 알프라졸람 등 10개다. 이번 조치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3월까지 6개월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마약류 항불안제 처방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실시하는 것이다.해당 분석 기간동안 오남용 조치기준인 ‘3개월을 초과해 항불안제를 처방’한 의사를 통지 대상으로 선정했다.이번 항불안제 사전알리미는 2021년 이어 두 번째다. 대상 의사 수는 총 829명으로 2..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 1차 협상 이튿날까지 모아진 공급자단체의 공통된 의견은 “비정상의 정상화가 수가협상 판단기준이 돼선 안 된다”였다.대한약사회는 코로나19 당시 일시적으로 오른 행위료가 수가 인상률(밴드)에 영향을 줘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이는 대한의사협회가 주장한 일시적 진료비 폭증값 배제와 같은 지적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19일 영등포 남부지사에 열린 ‘요양급여비용계약 1차 협상’을 통해 공급자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협상을 진행한 공급자 단체(약사회, 조산사협회, 치과의사협회)도 코로나19 엔데믹까지의 희생과 건강보험 흑자 등을 근거로 적절한 보상을 요구했다.1차 수가협상 마무리와 함께 각 단체들은 코로나로 인한 희생 보상과 자생력 강화를 위한 재투자를 요구함과 동시..

간호법 대안으로 가칭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법’ 제정 후 이 법에 맞춰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을 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지난달 발표된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안)’과 별개로 이를 통해 병원 밖 의료, 돌봄, 요양 서비스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19일 보건복지부는 대통령의 간호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후 계획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가칭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법’은 지난 정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과, 현재 시행 중인 노인돌봄통합지원 시범사업이 토대가 된다.지역사회 돌봄에 대한 시스템을 정립한 후 이에 부합하는 역할을 재정립해 관련 법제를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통합법안이 만들어지면 법안 안에서 의료, 요양, 돌봄 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위직의 솔선수범 및 행동강령 준수 제고를 위해 본부 부장 이상 간부직원을 대상으로 ‘행동강령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본부에 근무 중인 부장 이상 고위직 간부직원 총 180여명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의 불공정 갑질 근절방안 등을 포함한 행동강령 교육을 실시한 사례다. 이 외에도 사례 중심으로 구성한 임직원 행동강령과 갑질 근절 규정 강의, 세대 간 화합을 위한 MZ세대 이해하기 등의 내용으로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 전문강사 교육이 이어졌다.공단은 청렴한 직무수행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지난 4월 ‘2023년 반부패·청렴 추진계획’을 수립해 20개 전략과제를 이행 중이다. 공단은 올해 국민권익위 주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공공기관 최초로 ‘8년 연..

난임치료 휴가기간을 현행 3일에서 10일로 연장하고 휴가 기간 전체를 유급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은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부여하고, 최초 1일은 유급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난임치료자 중 52%가 21일 이상 치료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실효성이 떨어지는 난임치료휴가 제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조명희 의원은 “난임치료 기간은 1회 기준으로 인공수정이..

최근 의사를 사칭한 '가짜의사'들이 세간에 알려지며 충격을 자아낸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인 채용 시 면허 확인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의료인은 면허 또는 증명서를 제출하고, 의료기관 개설자인 원장은 해당 면허 및 증명서의 진위 여부까지 확인토록 하는 게 골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가짜의사 방지법(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현재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의 면허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보건의료인 등의 면허(자격) 등록 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그러나 업무 참고용으로서 면허증에 기입된 정보(면허종별, 면허번호, 성명, 생년월일)가 시스템상에 등록돼 ..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재가급여기관 30곳을 대상으로 서비스 적정성 및 가족요양 급여제공 실태를 점검하는 ‘기획 현지조사’가 이달 말 실시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 장기요양보험 제도개선 및 올바른 급여청구 문화 정착을 위한 행정조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장기요양보험은 고령,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가사활동 등을 지원, 노후생활 안정 및 가족 부담을 완화토록 한다.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을 가지면서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이가 대상이다.현지조사는 장기요양기관 운영 적정성 등 장기요양사업 전반 관리․감독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행정조..

“비대면진료 자체가 한 축에 편의성, 또 다른 축에 안전성 문제가 상존한다. 그 조화의 지점이 어디냐는 사실에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차전경 과장은 18일 내달 시행을 앞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재진 중심, 초진 범위 확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환자의 의료기관·약국 등 서비스 선택 등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 시범사업은 6월 1일부터 의료법 개정을 통한 제도화 전까지 시행된다.서비스 대상은 ▲대면진료 경험자(재진환자)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휴일·야간 소아환자 등으로 한정됐다.차전경 과장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국민 편의성과 의료 및 약제에 대한 안전성 문제에 대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지점을 찾아가는 것..

한의원에서 목 뒤쪽 부위 시침 후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증상이 나타난 환자와 관련해서 법원이 "한의사에게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45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판사 김희동)은 환자 A씨 등이 한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B씨는 한의원을 운영 중인 한의사로, A씨는 B씨에게 지난 2019년 1월 26일 목 뒤쪽 부위 우측과 좌측에 약침시술을 받았다.침술 당시 A씨는 목 뒤 좌측에 약침을 시술할 때 ‘눈에 큰 번개 불이 번쩍하면서 마치 벼락에 맞아 감전되는 듯한’ 강한 통증과 충격으로 잠시 기절했다.이후에도 왼팔에 심한 통증이 나타나며 팔과 손이 저리면서 힘이 빠지고 손가락에 감각이 없는 등 이상증상..

왼쪽부터 대한의사협회 김봉천 대외협력부회장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상일 수가협상단장2024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수가협상) 1차 협상이 진행된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흑자분을 밴딩에 포함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협상에 돌입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18일 영등포남부지사에 열린 ‘요양급여비용계약 1차 협상’을 통해 공급자 단체의 인상 근거와 의견 등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예상대로 공급자 단체는 3조원을 훌쩍넘긴 건강보험 흑자를 인상 근거로 내세우며 코로나19로 희생한 의료인들에 대해 긍정적인 보상안을 요구했다.건보공단 이상일 수가협상단장은 3조5000억원의 건강보험 흑자로 공급자단체의 기대가 큰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는 예상치 못한 수입이 늘었던 측면이라고 설명했다.직장인 보수분 0...

연간 3000명 이상에 달하는 '고독사'와 관련해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20% 줄이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노인 위험군의 방문의료·돌봄서비스 등을 강화하는 게 한 예다.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년~2027년)'을 18일 발표했다. 고독사는 혼자 사는 사람이 홀로 임종을 맞고 시간이 흐른 뒤 발견되는 죽음이다. 지난해 정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독사는 2017년 2412건에서 2021년 3378건으로 늘며 연평균 약 8% 증가했다. 이번에 복지부가 발표한 기본계획 목표는 5년 동안 고독사를 20% 줄이는 것이다. 2021년 기준 전체 사망자 100명당 1.06명꼴인 고독사를 2027년까지 0.85명으로 줄인다는 목표다. 실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3년도 4차 환자경험평가부터 새롭게 도입하는 '모바일웹조사' 시행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올해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새롭게 시행되는 모바일웹조사는 기존의 무작위 전화 방식을 전면 대체한다. 18일 심평원은 '2023년(4차) 환자경험 평가를 위한 조사 용역'를 홈페이지 긴급 공고했다. 예산은 5억5000만원이다.  조사용역은 전문 리서치업체에 모바일웹조사를 위탁해 조사 업무의 효율성 및 평가 자료의 객관성·신뢰성 확보의 목적이다. 대상환자는 퇴원 이후 2일~56일(8주) 사이의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 1일 이상 입원환자 본인이다.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약 371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선정시점은 4..

희귀질환으로 지정되지 않은 질환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춘숙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정춘숙 위원장에 따르면 희귀질환은 조기진단이 어려울 뿐더러 치료제가 부족하고 치료제 가격이 높아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정신적 부담이 굉장히 크다. 그러나 국가가 희귀질환으로 지정하기 전까지는 환자와 가족은 국가 보호를 받지 못하고 그 부담을 온전히 떠안아야 하기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희귀질환을 지정·관리·지원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희귀질환으로 지정을 원하는 자는 질병청장에게 이를 신청할 수 있고, 질병청장은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해..

정부가 내달 1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한 가운데, 지난 3년 간 한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에서 이용자 대다수가 본인 거주지역이 아닌 타 지역, 특히 서울 소재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개원가에서는 "지금도 상급종합병원이 1차의료기관이 볼 수 있는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데 비대면진료 주체를 정하지 않으면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된다"고 우려한대로 실제로도 비대면진료를 통해 동네의원보다는 타 지역 의료기관을 더 쉽게 찾는 경향이 나타난 셈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기관 소재지별-환자 주소지별 비대면 진료 현황' 자료를 16일 공개했다. 공단은 2020년 2월부터 202..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로 준법투쟁을 개시한 간호계 달래기에 나선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의료 현장을 누비고 있다.앞서 대한간호협회는 의료법상 금지됐지만 관행적으로 담당해온 대리수술, 대리처방 등을 거부하고, 불법진료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현장에선 의사가 부족한 상황에서 수술을 보조하던 간호사들의 업무 거부시 수술 지연 등 환자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박민수 제2차관은 오늘(18일) 오전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대회의실에서 45개소 상급종합병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의료공백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비대면과 대면 방식이 함께 적용된 이번 간담회는 전날 병원계 간담회에 이어 간호법 재의요구 이후 의료현장 안정화를 위한 협조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 제2차관은 의료·요양·돌봄..

“민간보험사는 근본적으로 이익을 실현하는 곳이다. 이익 추구를 포기하고 국민을 위한 보험 설계를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가?”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험사를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자료 제공 검토를 두고 강한 반대 의견이 표출되고 있다. 현재 분위기는 반대 의견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한다.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건보 데이터 개방 필요성은 일부 인정되나 국민적 합의가 도출되지 못했다는 점과 민간 영역에 대한  공공데이터 지원 근거부족 등이 발목을 잡는 형국이다.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17일 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건강보험자료 제공 가이드라인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시작부터 보건의료노조와 공급자 측의 강한 반발에 직면했다. 무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재산 비중은 축소하고 실제 부담능력을 고려한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편을 지속 추진한다. 부과체계 2단계 개편 후에도 지역가입자 재산 보험료로 인한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 불형평성과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 전환 등으로 인한 형평성 이슈가 지속된 데 따른 행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건강보험 전문가로 구성된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편기획단’(이하 개편 기획단)이 출범했다고 17일 밝혔다.기획단은 공단 직원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등 다양한 사회복지제도 연구에 참여하는 대학교수 등과 부과체계 1단계부터 제도 개편에 관여한 부과체계 전문가들이 자문단으로 참여하고 있다. ▲사회복지제도 연구 전문가 4인, 건강보험 부과체계전문가 2인 ▲공단 내부 보험료 재정(부과체계)..

사진출처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5월 16일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지만 의료인면허취소법(의료법개정안)은 그대로 의결했다.의사·치과의사·한의사 입장에서 '면허 취소' 요건이 강화되는 후자가 치명적이었던 만큼 '의료계는 절반의 성과'라는 평(評)이 나오는 가운데 면허취소법은 제정된 후 개정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면허취소법은 의사들이 모든 범죄에서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게 골자로,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과 함께 본회의까지 주도해왔으며 정의당도 가세했다.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는 "강력·성폭력 범죄 등 중범죄로 한정하자"며 반발했고 정부도 같은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결국 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