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245개소 병원급 대상 비급여 보고제도는 성공적 마무리가 예상된다. 내년 의원급을 포함한 7만3000개 보고를 앞둔 만큼 제출 지원 방안을 대폭 강화했다.”건강보험공단은 지난 9월 4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전부개정 및 발령으로 비급여 보고제도가 올해 병원급에서 내년 의원급까지 확대된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의료계의 헌법소원 제기 후 기각을 거쳐 제도가 발표될 만큼 험로를 걸어왔다. 그만큼 의원급 확대는 많은 현실적 어려움 직면 및 반대 여론이 표출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남규 비급여관리실장은 전문지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2024년도 비급여관리실의 중점 추진 사항’을 공개하고 비급여 보고제도 확대를 역점 사업으로 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감사실(상임감사 김인성)은 최근 부산광역시 벡스코(BEXCO)에서 열린 ‘2023 한국감사인대회’에서 사회적가치실현 기관상을 수상했다.‘사회적가치실현 기관상’은 안전, 인권, 상생협력 등 공공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기관에 수여하는 상이다. 심평원은 이중 ‘상생과 협력의 사회적 가치실현’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추진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ESG경영 지원’, ‘지역경제 활력 제고 활동’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특히 심평원 감사실은 지난 9월 감사 직무에 기반한 사회공헌 활동을 최초로 실시해 소외계층 대상 나눔뿐 아니라 지역 공익단체에 감사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공적 역할 확대에 기여했다. 김인성 상임감사는 “책임·윤리경영 실현을 지원한 자체 감사기구 노력을 인정받아 기쁘다”..

강원도 평창군(군수 심재국)은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센터 건립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10일 밝혔다.강원특별자치도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지원받아 평창군보건의료원에 건축 예정인 이 센터는 공간이 협소, 주민이 불편을 겪던 보건의료원 시설 개선과 함께 통합 설계로 진행한다.지상 2층, 연면적 521㎡ 규모의 센터에는 원격 협진실과 리빙랩실, 건강증진실 등을 갖춘다.특히 대학병원과 원격협진으로 지역 내 부족한 진료 및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 주민 건강 데이터를 기반으로 헬스케어를 제공하는 디지털 보건·의료 거점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심재국 평창군수는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의료도 혁신적 전환이 필요하다”며 “원격협진과 스마트 헬스케어로 의료취약지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 건강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 5년 연속으로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으로 선정됐다.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비영리단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꾸준히 지역 사회공헌 활동을 펼친 기업과 기관을 발굴해 그 공로를 인정해 주는 제도다.심평원은 다문화가정을 지원하는 ‘레인보우 건강브릿지’, 의료취약계층 이동 편의를 지원하는 ‘영월-효도차 영차’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2023년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으로 승인됐다.아울러 전통시장 장보기 활동 등 꾸준한 지역 내 사회공헌 활동 공로로 인천지원과 부산지원은 복지부장관상, 대전지원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특별상을 받았다.강중구 원장은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라며, “앞으로도 본업과 연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지난 7일 서울강원지역본부 스마트룸에서 ‘2023년도 우수국민제안’에 선정된 국민에 대한 포상을 실시했다.건보공단은 국민 참여를 통한 제안을 발굴해 업무 혁신 및 제도 개선에 반영하고,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운영을 위해 국민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국민제안은 국민 누구나 쉽게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등록할 수 있으며, 제안 채택 시 소정의 보상과 더불어 연말에 우수 국민제안으로 선정되면 상장과 포상금이 수여된다.올해는 채택 제안 77건 중 총 16건(금상 1명, 은상 2명, 동상 3명, 장려상 10명)이 ‘우수 국민제안선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우수 국민제안으로 선정됐다.우수 사례로는 △홈페이지, 모바일 소득월액 자격 및 보험료 조회 기능 신설 △상담 대..

내년 3월 15일 상급종합병원에 개인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인 ‘CPO(Chief Privacy Officer)’ 지정 의무화를 앞두고 지원 방안과 방향성 등이 추가 공개됐다.핵심은 CPO 전문성 강화 토대로 정부포상 및 공헌 인정 체계를 마련해 병원들 참여 의지를 고취하겠다는 구상이다.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강대현 자율보호정책과장은 ‘병원 의료정보화 발전 포럼’에서 CPO 제도개선 방안을 소개하고 향후 추진계획 등을 예고했다. 강대현 과장은 “CPO 지정 의무화를 상급종합병원에 우선 적용하고 안정적 정착이 확인되면 종합병원으로 확대를 요구할 계획”이라며 “개정안 계도 및 이행 기간이 핵심으로 2024년초 가이드라인을 만들면 병원협회와 논의 후 병원계에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

보건당국이 겨울철 인플루엔자 유행 및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등으로 인한 소아청소년 의약품 등 수급 현황 점검에 나선다.대상 약제는 락툴로오즈농축액인 JW중외제약 듀락칸이지시럽, 소화기용약인 삼일제약 트리메부틴 드라이시럽 등으로 약가 인상 등 후속조치 가능성이 커졌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8일 의약품 품절에 대비한 ‘제10차 수급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협의체’를 개최했다.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관련 협회에서 항바이러스제 부족 상황이 보고돼 DUR알리미를 통해 전국 의료기관에 제약사의 해당 의약품 공급 확대 계획과 대체가능 동일제형·제제 의약품을 안내했다”고 밝혔다.정부는 지난 3월부터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의약품 제조·유통협회 등 관련 단체로 구성..

그간 의사 직군에 한정돼 있던 보건소장 임용 기준이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약사 및 보건의료직렬 공무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가 의료기관에 지급된 후에도 조정 및 정정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중증환자에 대한 119구급대원의 전문 응급처치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며, 소아의료 붕괴 위기 속에서 권역별로 소아암거점병원도 새로 지정·운영한다. 의사 우선 임용 불가 시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약사·보건의료공무원 이 같은 내용의 주요 보건의료 관련 법안들은 이달 7일 국회 제14차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의결된 후 다음날인 8일 국회 본회의를 빠르게 통과했다. 우선 95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재석 18..

의료영상 촬영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이력관리서비스와 안전관리법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제일 높은 것으로 관측됐다. MRI‧CT‧X-ray 등 의료영상 촬영 인식도는 높았지만, 안전성 및 부작용이나 유효선량 정보는 물론 의료진 설명 역시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에 기인한 결과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국민 인식조사를 토대로 이력관리서비스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결과를 도출, 향후 구체적 대응 정책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방사선 관련 환자안전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금년 7월 실시한 의료영상 촬영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공개했다의료영상 촬영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는 20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의료방사선 인식, 의료..

국민의힘이 첫 영입 인재로 ‘삐뽀삐뽀 119 소아과’ 저자 하정훈 소아청소년과의원 원장[사진]을 낙점했다.이철규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은 “오늘(8일) 4차 회의를 열어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국민 안전과 보육 등 각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 중인 인재들을 영입했다”고 밝혔다.1차 영입인재로 하정훈 원장을 비롯해 이수정 경기대 교수, 구자룡 변호사, 박충권 현대제철 연구원, 윤도현 자립준비청년 지원(SOL) 단체 대표가 이름을 올렸다.하 원장 서울대 의대(79학번)를 졸업하고, 서울 동작구에서 30년 넘게 소아과를 운영하고 있다. 30년간 온라인 육아 상담을 병행했으며, 그가 쓴 ‘삐뽀삐뽀 119 소아과’는 100만부 넘게 팔리며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했다.그는 유튜브 등을 통해 육아 상담뿐 아니라 ..

의료소비자들이 본인이 이용한 의료기관 후기를 자유롭게 온라인 상에 게시할 수 있게 된다.반면 의료계에서는 맘카페에 의한 동네소아과 급감 원인처럼 적잖은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우려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최근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2023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규제 개선을 통한 육성이 필요한 신산업 영역으로 ‘강남언니’ 등 의료플랫폼을 꼽고, 의료소비자 이용후기 허용 범위를 만들었다.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 정보를 알리는 행위는 불법 의료광고로 규정한다. 그러나 일반 의료기관 소비자가 의료정보를 온라인에 게시하는 것이 불법 의료광고에 해당하는지 불확실함이 ..

의료사고로 인한 환자와 의료진 갈등이 소송으로 확대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한 ‘의료분쟁 조정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의료기관이 조정을 거부할 경우 절차를 진행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피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조정 신청을 개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최근 발표한 의료분쟁조정·중재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 개시된 조정 391건을 제외하면 일반 개시 조정(1천660건) 사례 중 645건이 각하돼 각하율은 38.9%에 달했다.조정 신청을 한 환자 10명 중 4명이 의료 사고를 겪고도 의사 등의 반대로 분쟁 조정 절차를 밟지 못한 것이다.현재 대부분 분쟁 조정 제도는 피해를 신속히 구제해 갈등이..

히알루론산 점안제 급여 재평가 결과가 또 미뤄졌다. 9월 재평가 심의에서 이의신청한 나머지 성분 제제도 크게 달라진 내용은 없었다.히알루론산 점안제 급여 재평가 외에 한국쿄와기린과 한국다케다제약 일부 의약품 품목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 인정으로 협상 단계로 넘어가게 됐다.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원장 강중구)은 ‘제1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에서 한국쿄와기린 피부 T-세포 림프종 치료제 ‘포텔리지오주’(성분명 모가물리주맙), 한국다케다제약의 이식 후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제 ‘리브텐시티정’(마리바비르) 급여 적정성을 인정했다.심평원은 한국BMS제약의 판상 건선 치료제 소틱투정6밀리그램(듀크라바시티닙)도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요양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봤다.다만, 금..

정부의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4년 상반기 레지던트 모집에서 소아청소년과가 고전을 면치 못하자 정치권에서도 개탄이 터져나왔다.특히 빅5 병원 중 한 곳인 세브란스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전멸 소식에 필수의료 심각성을 체감한 듯 한층 대책 마련 필요성에 대한 수위를 높였다.국민의힘 지역 필수의료 혁신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7일 “필수의료 붕괴 수준이 심각하다”며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역량 강화 방안이 시급하다”고 피력했다.이어 “필수의료 현장 인력은 주말·야간 당직을 비롯한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번아웃이 일상”이라며 “이런 이유로 전공의 지원 감소 등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특히 전날 마감된 2024년 레지던트 모집결과를 거론하며 사태 심각성을 부연했다...

2025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적용하기 위한 로드맵을 발표한 정부가 권역을 나눠 타당성을 논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권역은 영남, 호남, 수도권 등 3개다. 정부 수요조사는 정책 결정 과정의 참고자료인 만큼 지역간 지표, 정책들이 고려된 최종안이 나오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는 7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의료인력정책과는 “의대정원 수요조사 이후 현재 권역별 간담회를 진행 중”이라며 “권역은 영남권, 호남권, 수도권 등 3개 권역으로 나눴고 제주는 호남권에 들어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복지부는 지난달 21일 발표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수요조사 결과를 보면 2025학년도 증원 수요는 현재 의대 정원인 3058..

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계획을 추진 중이지만 의료계와의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회서 의대 정원 확대 이전 과제를 교육 측면에서 집중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성급한 의대정원 확대 이전에 의사인력 모니터링 기구 설치”를 강조해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의료인력과 관련한 의료현안 연속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지난 4일 진행된 1차 토론회를 포함해 총 4회에 걸쳐 ‘무리한 의대 정원 확대 추진보다 제대로된 준비가 필요하다’는 큰 틀의 주제로, 금년 4월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가 공동주최해 전문가들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신현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지역·필수의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국제의료기기규제조화회의(GHWP) 연례총회에 참석해 중국 등 의료기기 주요 수출국과의 협력 강화를 도모했다.이 자리에서 식약처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중국의 의료기기 안전 규제 담당 기관인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과 법령 제·개정 사항 등 양국 규제 동향을 설명하는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했다.또 양국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규제기관 간 연락 담당자를 지정‧공유해 업계의 애로사항을 상시 교환하기로 하는 등 이번 회의를 계기로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사우디아라비아 식약청과는 구체적인 협력 분야를 발굴하기 위한 실무회의를 개최했으며, 인공지능(AI) 및 체외진단분야에 대한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말레이시아 의료기기청은 양국 간 규제의 차이를 이해하고 ..

정부와 대학의 노력으로 내년 초까지 총 41명의 의사과학자(MD-Ph.D)를 배출하게 될 전망이다. 특히 이들이 연구성과를 활용해 창업하는 등 내실을 기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된다.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임상현장 수요를 연구로 연계할 수 있는 융합형 인재인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해 학부과정부터 박사후 과정까지 전주기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학부 과정에서는 의과대학에 융합형 커리큘럼 도입을 지원해 많은 학생이 연구를 경험해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전공의 및 전일제 박사과정 지원자에게는 장학금과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다.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경북대학교 등 3개 대학 내 의과대학, 공과대학, 자연과학대학 등이 협업해 융합형 심화전공, 별도 연구 과정 개설 등도 추진 중이다.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6일 강원혁신도시 공공기관 내부통제 협력네트워크 첫 회의를 개최했다. 내부통제 협력네트워크는 심평원을 포함해 ▲강원랜드 ▲국립공원공단 ▲도로교통공단 ▲한국관광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 총 7개 기관으로 구성됐다.이번 회의에서는 감사원 내부통제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각 기관에서 수립한 내부통제제도 체계 및 관련 규정을 공유하고 제도 운영현황과 애로사항, 향후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심평원은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향후 참여 기관을 확대하고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 등 상호 협력체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내부통제 제도 운영의 효과성·효율성 제고에 나설 계획이다.네트워크 관계자는 “심평원이 구성한 소통 채널을 통해 다른 기관의 내부통제 추진현황, 장애요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에서 연구·개발 중인 디지털치료기기의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치료기기 안전성·성능 평가 및 임상시험계획서 작성 안내서’를 오늘(7일) 마련했다고 밝혔다.이번 안내서 주요 내용은 활동성 및 주의력장애(ADHD), 섭식장애를 개선하기 위한 디지털 치료기기 허가 시 성능·안전성 평가 방법과 기준, 임상시험 설계 방법, 유효성 평가 기준 등이다.안내서의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식약처는 또한 오늘(7일) 서울 포포인츠바이쉐라톤조선에서 ‘디지털치료기기 신속제품화 지원성과 및 발전방안 포럼’을 개최한다.포럼에서는 디지털의료기기 연구개발자, 학회 관계자를 대상으로 안내서 내용을 설명하고 ▲디지털치료기기 제품화 지원 사례와 성과 ▲성능..

다제약물 관리시범사업의 6년 성과를 토대로 정책 성공의 핵심 방안이 의·약사 간 정보 및 의견 공유로 꼽혔다. 이는 지역사회 모형에서 도출된 결과로 약사의 약물 검토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긍정적 효과가 의사 처방조정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도출된 데 따른 분석이다. 한계점을 보완키 위해 올해부터 서울 도봉구에서 ‘지역사회 의·약사 협업 모형’을 시범 운영 중이며, 약사는 건강검진기관포털로 약물 상담결과를 입력하고 의사는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결과를 확인해 처방한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난 2018년부터 6년간 운영한 다제약물 관리사업 효율화를 위한 방안으로 의·약사 간 정보 및 의견 공유로 채택해 개선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다제약물 관리사업은 복용 중인 ..

응급환자 이송업자가 해당 사업체를 매각할 경우 기존에 받았던 행정처분이 양수인에게 고스란히 승계된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응급의료법에 명시된 이송환자 지위 승계는 기존 이송업자의 권리와 의무 일체를 승계하는 것인 만큼 채무나 세금 등은 물론 행정처분까지 모두 포함된다는 결론이다.특히 행정처분 승계 없이 매매가 이뤄질 경우 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사업체를 매각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승계 대상에 포함시키는 게 합당하다는 판단이다.법제처는 최근 응급환자 이송업체 양수, 양도 과정에서 매각 당사자에 대해 이뤄진 영업허가 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 효과도 승계되는지를 묻는 보건복지부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우선 법제처는 응급의료법에 명시된 이송업자의 지위 승계 규정에 주목했다.현행 응급의료법..

의료 인공지능(AI) 발전 가속화로 관련 연구윤리 중요성이 높아진 가운데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인공지능 관련 의료연구윤리지침을 공개했다.지침 핵심은 “인공지능(AI) 연구자는 전 운용기간 동안 편향 감소를 위해 노력함으로써 기술 지속가능성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내용으로 요약됐다.다만 해당 지침이 해외 사례를 토대로 마련돼 국내 의료환경에 맞춘 현지화 등 추가 연구분석 필요성이 제안됐다. 인공지능 편향 경향이 해외와 다를 수 있다는 이유다.연세의대 의료법윤리학과 이일학 교수는 최근 열린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의료연구윤리지침개정안 공청회’에서 보건의료 인공지능에 따른 윤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공개했다.의료인공지능은 보건의료 환경에서 의료용 데이터를 학습하고 특정 패턴을 인식해 질병을 진단하고 환자에게 최적의 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