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재생의료 분야에 적용되는 생명공학기술은 유전자 치료, 세포 치료, 조직공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런 기술 변화는 유전질환 예방과 치료, 맞춤형 약물 개발까지 폭넓은 분야에서 혁신을 가져오고 있다. 이처럼 생명공학기술은 미래 의료기술 초석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정작 규제 장벽에 활성화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도 그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2020년부터 첨단 재생의료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 중이지만 여전히 진료현장과 산업현장에서는 고충이 큰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데일리메디는 2023년 특별기획으로 ‘재생의료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정책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각계 전문가들은 국내 재생의료 현주소를 냉철하게 진단하고..

의료기관이 아닌 행정복지센터(舊 주민센터)에서 지역사회 간호를 수행하는 간호사가 전국적으로 2000여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된 ‘간호법’을 추진해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26일 공개했다.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금년 6월 기준 지자체 행정복지센터에 소속돼 활동중인 간호인력은 총 1910명이다. 지역사회 간호·돌봄을 담당하는 행정복지센터 소속 간호사 규모가 집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들은 지자체가 고용한 7~8급 간호직 공무원으로, 간호사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이중 간호조무사는 8명으로 파악됐다.지역별 활동현황을 보면, 경기도에 소속된 간호사가 314명(16.4..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 수준에서 동결된다. 이는 지난 2009년, 2017년에 이은 역대 세 번째 동결이다.보건복지부는 26일 오후 ‘2023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 2024년도 건강보험료율 동결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보험료율 동결과 함께 필수의료 등 꼭 필요한 곳에 대한 지원과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을 통한 부담완화도 지속된다.현재 건강보험 준비금은 약 23조9000억원(2022년 연말 기준), 급여비 3.4개월분으로 건강보험 재정은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다.건강보험 재정 현황도 2022년 연말 기준: 당기수지 3조6291억원 흑자다. 준비금은 23조8701억원을 보유중이다.올해 2월에는 지출을 효율화하고, 재정 누수 요인을 종합 점검하고자 ‘건강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6일 2023 대한민국 CEO 명예의 전당(서비스 혁신 부문)」에서 보건복지 분야 공공기관 최초로 5년 연속 수상했다고 밝혔다. ‘2023 대한민국 CEO 명예의 전당’은 대내외적인 불확실성과 한층 더 치열해지고 있는 글로벌 경쟁 환경 속에서 탁월한 경영 능력과 차별화된 경영 마인드로 기관의 경쟁력을 제고해 국가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CEO를 선정한다.이 상은 은행, 카드, 통신 등 47개 산업 분야와 경영혁신, 글로벌, 서비스 혁신 등 경쟁력 분야 등 20개 분야에 걸쳐 심사됐으며, 서비스 혁신 부문은 ▲서비스 경영을 위한 전략・비전 공유 ▲차별화된 고객 서비스 프로그램 마련 ▲고객친화형 서비스 캠페인 실시 여부를 실천한 CEO에게 수여된다.심평원은 모..

미등록 아동 대부분이 결핵백신 접종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등록 아동 사망률이 일반 아동보다 높은 상황에서 미등록 아동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질병청으로부터 받은 ‘국내 임시신생아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국가필수예방접종 현황’에 따르면, 2015~2022년까지 임시신생아 번호만 있는 아동 2123명 중 결핵예방접종(BCG)을 받은 아동이 38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수치상 18% 가량만 접종을 맞고 있는 것으로, 출생아 중 1세 미만 전체 아동의 예방 접종률이 97%인 것에 비하면 월등히 낮은 수치다. BCG는 생후 한 달 안에 맞아야 하는 예방 백신이다.여기에 임시 신생아번호를..

국립대병원에서 전임교수보다 촉탁의·진료의사 등 계약직 의사 연봉이 높아지는 이른바 ‘역전 현상’이 확대되는 모습이다.2019년만 해도 10곳 중 6곳에서 계약직 의사 평균연봉이 전임교수보다 높았지만 2023년 6월 기준 10곳 모두 전임교수 연봉을 추월해 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아 26일 공개한 자료에 이 같이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2019년과 2023년 6월을 비교했을 때 전임교수와 계약직 의사 연봉 역전현상이 일어난 곳은 경북대병원·부산대병원·서울대병원· 전북대병원 등이다. 이미 강원대병원, 경상국립대병원, 전남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 등 6곳에서는 2019년에도 계약..

추석 연휴 6일 간 진료·조제를 위해 문을 여는 의료기관 수는 하루 평균 응급실 517곳 포함, 총 4087곳인 것으로 집계됐다.특히 추석 당일인 29일에는 가장 적은 병·의원 841곳,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 225곳에서 진료를 지속한다. 응급실 운영기관은 변함없는 517곳이다.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추석 연휴 동안 국민 의료이용 불편 최소화하고,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를 제공한다.응급환자를 위해 응급실 운영기관 517곳은 명절 기간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하게 된다. 이중 192곳은 코로나19 먹는치료제 처방‧조제가 가능하다.다수 민간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추석 당일인 오는 29일에도 보건소를 비롯한 일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진료를 지속한다.추석 연휴 기간..

보건당국이 CCTV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한 25일 기준 수술실 CCTV 설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5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설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중이다. 이를 통해 CCTV 설치 이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조력하겠다”고 밝혔다.이 같은 향후 방침 정리는 주무부처가 CCTV 설치현황 파악도 마치지 못한 상황이라 당분간 논란과 혼선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25일부터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하고, 수술받는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하지만 일각에선 CCTV 가이드라인은 지난달에서야 확정되면서 전국 의료기관 CCTV 설치 현황..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최우선 과제인 수출 확대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직속 ‘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이 신설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약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관한 대통령령’을 개정, 공포했다고 밝혔다. ‘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은 우수한 국산 식품, 의료제품의 글로벌 시장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국산 식의약 제품의 글로벌 위상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 수출 대상국의 규제 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기관 간 협력(R2R)을 추진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출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등 수출 전략을 수립·추진할 예정이다.식약처는 윤석열 정부에서 작년 7월 발표한 국정과제의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작년 8월말 자율기구제를 활용해 ‘글로벌..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이재태 원장이 지난 9월 21일 2023년 제2차(제63회) 이사회에서 보의연 비상임이사진과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고 부패 방지 및 투명･윤리경영 실천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고 26일 밝혔다.이 원장과 비상임이사진(노홍인 이사 대표 서명) 간 체결된 이번 계약은 재직기간 중 준수해야 할 직무청렴 의무와 위반에 대한 제재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기관 경영에 있어 ▲관계법령과 정관 및 제규정에 따른 관리자 의무 이행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 수행 ▲직무 관련자와 직무상 행위와 관련해 뇌물 등을 수수･요구･약속하는 행위 및 직위･비밀 등을 이용해 이권개입･알선･청탁 등을 약속하는 행위 엄격 금지 등이다.이재태 원장은 이번 체결식에서 “임원 직무청렴계약 체결..

의료기기 업계 숙원인 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기준 및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할 경우 식약처장에게 계획 승인을 받은 후 임상시험 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대상자 동의 하에 임상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임상시험 대상자와의 직접적 대면없이 이뤄지는 생체신호 등을 수집하는 경우 및 임상시험 대상자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경우 등에도 관련 규정이 적용돼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임상시험 대상자 안전에 영향을 줄 우려가 적은 임상시험은 임상시험계획 승인 없이 실시하는 내용이 담겼다.또 임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오늘(25일) 원주 본원에서 박인기 개발상임이사, 공진선 업무상임이사와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식에서 두 사람은 심평원 임원으로서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직무청렴계약은 심사평가원 ‘정관’ 및 ‘임원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에 따라 원장과 각 상임이사 간 체결했으며, 주요 계약 사항은 상임이사 임기 중 직무상 준수해야 할 청렴의무와 그 위반에 대한 책임 등이다.박인기 개발상임이사는 “실질적인 청렴 문화가 심평원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에 대한 보장액이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상향되는 등 책임보험 보장 범위가 확대된다.보건복지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산후조리원 운영자는 관련 법에 따라 안전사고에 따른 피해 배상을 위해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책임보험을 통해 사망·후유장애에 대해 1인당 1억원, 감염이나 부상에 대해 1인당 2000만원 범위에서 손해액을 지급하게 됐다.이번 개정으로 산후조리원 발생 사고 보장액이 각각 1억5000만원과 3000만원으로 50%씩 상향된다.아울러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해 설치기준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령안에 담겼다.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

폐암 환자 수와 총진료비의 상승세가 예사롭지 않다. 2022년도 진료 인원은 11만6428명으로 2018년 대비 2만5236명(27.2%)이 증가했다.이 같은 흐름은 총진료비의 가파른 증가로 이어졌다. 같은 기간 폐암으로 인한 총진료비는 1조2799억원으로 3468억원(39.9%)이 늘었다.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폐암(C34)’ 환자의 건강보험 진료 현황을 발표했다. 폐암이란 폐에 발생한 악성 종양으로 폐를 구성하는 조직에서 발생한 ‘원발성 폐암’과 다른 장기에서 생긴 암이 폐로 전이된 ‘전이성 폐암’으로 나뉜다. 주요 원인은 80% 이상이 흡연이다. 폐암의 진료데이터를 살펴보면 환자 및 ..

‘압구정 롤스로이스’ 마약 사건으로 병·의원 10곳이 압수수색을 받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건이 잇달아 터지면서 규제당국이 의료용 마약류 감시체계 강화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의사가 처방한 의료용 마약류 정보를 담은 ‘안전사용 도우미(가이드라인) 서한’을 올해 두 번째로 배포한다고 25일 밝혔다. 여기에는 2022년 6월부터 2023년 5월까지 프로포폴, 졸피뎀 등 32종 의료용 마약류를 한 번 이상 처방한 적이 있는 의사 10만5202명에게 성분·효능별로 각각 제공돼 32만9899건이 제공된다.성분·효능별 처방의사 수는 ▲항불안제 8만4000명 ▲졸피뎀 7만9000명 ▲진통제 5만3000명 ▲식욕억제제 3만8000명 ▲프로포폴 3만3000명..

국가예방접종 백신구매 입찰 담합 행위 적발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32개 업체 중 8곳이 제재 처분이 정지된 기간 동안 입찰에 참여해 약 2600억원의 계약금을 따낸 것으로 드러났다.  비앤씨메디칼·녹십자·송정약품·에이치엘비테라퓨틱스·팜스원·웰팜·팜월드·한국백신판매주식회사 등이다. 이곳들은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입찰에 참가했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이 같이 나타났다.  앞서 국가예방접종 백신구매 입찰 담합에 가담,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적발된 32개 업체 중 27곳은 2021년 1월 부정당제재 처분(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이 내려졌다. 나머지 5곳은 올해 9월 까지 제..

전국 초중고 소아당뇨 환자는 늘고 있지만 학교의 보건인력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소아당뇨 진단을 받은 학생은 올해 4월 1일 기준 385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3111명, 2022년 3655명에서 꾸준히 늘어난 수다. 소아당뇨 학생은 심한 경우 저혈당 쇼크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며, 이 경우 긴급한 응급처치가 필수적이다. 학교보건법 제15조의2 제3항에 따라 질병이나 장애로 특별히 관리‧보호가 필요한 학생을 위해 학교장이 배치할 수 있는 보건인력은 2021년 746명에서 2022 년 1780 명으로 대폭 늘었다.그러나 이는 코로나 19..

개정 의료법 시행에 따라 오늘(25일)부터 전신마취 및 수면마취 등으로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경우 의료기관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를 설치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원하면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촬영을 거부하는 의료기관장은 미리 환자나 보호자에게 거부 사유를 밝히고, 촬영 요청 처리대장에 기록해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한 의료기관에는 벌금 500만원이 부과된다.촬영된 영상을 임의로 제공하거나 누출·변조·훼손하면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임의로 촬영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CCTV 설치 의무화는 지금까지 어느 나라에서도 시도된 적 없다. 의료기관 및..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보다 효과적인 초기 대응을 이유로 의료기관 중환자실 병상 1인실 및 음압격리병상 설치 비율 확대하는 방안이 시행된다.일각에선 일선 의료기관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보건당국은 내년 초 시행 예정이지만 최대 5년까지 유예기간 부여로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해당 개정안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의료기관 내 일부 시설기준 개선 필요성을 반영하는 등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해 그동안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먼저 중환자 교차감염 등을 막기 위해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대해 전체 중환자실 병상의 20% 이상을 1인실로 설치토록 했다.또 300병상 이..

인천광역시가 전국에서 ‘치료가능 사망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치료가능 사망’이란 의료적 치료가 효과적으로 이뤄졌다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조기 사망을 의미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치료가능 사망률 현황’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인천은 인구 10만명당 51.49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전국 평균은 43.7명이었으나 인천은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50명대를 넘어섰다. 전국 17개 시도별 치료가능 사망률 상위 5곳은 인천에 이어 ▲강원 49.61명 ▲경남 47.28명 ▲부산 46.9명 ▲충북 46.41명 순이었다. 반대로 치료가능 사망률 하위 5곳은 ▲서울 38.56명 ▲대전 39.21명 ▲제..

의료기관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및 운영 의무화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보건당국은 현장에서 영상정보가 분실‧유출‧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당부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오는 25일부터 의료기관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하는 ‘의료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하고, 수술받는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수술실 CCTV 의무화는 지난 2021년 9월 24일 개정된 ‘의료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수술실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취지에서 법이 개정됐다.법안 공포 이후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9월 25일부터 10월 27일까지 ‘국민건강보험 유튜브 콘텐츠 시나리오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공모 주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뉴비전인 ‘행복한 국민, 건강한 대한민국, 든든한 국민건강보험’으로, ‘재난적의료비’,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요양보호사 인식 개선’ 등 건강‧장기요양보험 제도다. 국민건강보험의 가치가 드러날 수 있는 구성이 필요하다. 작품 형식 및 분량에는 제한이 없으며, 공모전 홈페이지에 접속해 시놉시스 및 시나리오 각 1부와 응모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당선작은 주제 적합성, 참신성, 표현력‧완성도, 활용성‧대중성 등 전문 심사위원의 평가를 거쳐, 대상 1편(300만 원), 최우수상 2편(150만 원), 우수상 3편(50만 원), 트렌드상..